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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6 16:18
15년 전에 열람가능할수도 있죠
대통령기록물 열람 방법 2가지는 국회의원 제적인원 2/3이상의 의결 or 고등법원 판사의 영장발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가족이 고소 고발 하겠다고 했으니 고등법원 가면 열람가능해질수도 있겠네요
22/06/16 16:19
- 해류에 의해 표류하다가 북한 쪽으로 흘러가버렸을 수도 있고...
- 다만 당시 해류 정보에 따르면 자연스럽게 표류했을 경우 북쪽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 만약 위 조사결과가 사실이고 월북 의도도 없었다면, '일단 바다에 빠졌으니까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그 방향이 불행하게도 북쪽이었다든지 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월북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고, 일단 '자연스럽게 표류했다면 남서쪽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공식 조사 결과와, '월북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번 공식 조사 결과를 조합하여 생각해보았습니다)
22/06/16 16:27
음 생각해보니 진짜 억울한 경우 일수도 있겠네요. 나 북에 간다 편지라도 남겨놓은 거 아니면 굳이 단정 지을 필요 있나 싶기도하고.
22/06/16 16:31
(수정됨) 다만, 아래 댓글에 링크된 기사에서와 같이 [자진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95819#4533216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기호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에다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쭈욱 지금의 여당에 소속되어 활동해온, 상당히 보수적인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대표에 의해 국힘 사무총장에 임명되기도 했고요)
22/06/16 16:22
2년 전에 해경이 자진 월북했다고 중간발표했었다네요. 그걸 번복한거라고 합니다.
보통 월북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북으로 넘어간 걸 말한다고 하네요.
22/06/17 17:55
저도 이건의 진실은 모르지만, 혹시 철책을 넘은게 아니라 바다나 산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이라면 실수로 가는게 아주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네요.
22/06/16 16:14
(수정됨) 기록물로 다 묶여서 진실은 알수 없네요
월북이 맞다면 왜 정보공개을 거부하는 소송을 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냐죠 지금 결론이 바뀌었으니 더 의문점이 드는군요
22/06/16 16:16
흔한 정권 바뀌고 전정권 뒤집기 작업으로 봅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 알수 없다고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92910313984349 [해경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이같은 수사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저게 다 가짜고 조작이라면 청와대 기록물이 아니라 당시 해경 수사한 기록만 찾아봐도 저게 어떤 상황인지 알수 있는데 정권 바뀌고 저런 결론은 낸 해경이 알수가 없다니 크크 그러면 본인들 수사가 어떤 잘못인지 그때 누가 압력을 받아서 저런 조작 발표를 했는지 한동훈 검찰에 수사라도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참 본인들 말 안면몰수하고 바꾸는게 저리 쉽나요 참나
22/06/16 16:19
해경이 스스로 발표한거 구글링 조금만 해도 수두룩 하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해경에서 다 사라졌다는 건지 보면 볼수록 헛웃음만 나옵니다. 진짜 청와대 기록물 때문에 알수 없다면 해경 스스로 그때 왜 저런 발표를 했는지 근거가 뭔지 한번 한동훈한테 수사요청 해보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런데 그냥 알수 없다하고 당시 발표한거는 그냥 없는셈치고 이런다? 아니 본인들인 수사하고 발표한게 자료가 없다고요? 장난치나 이놈들이 ;;
22/06/16 16:18
(수정됨) 월북정황에 공감하던 건 다 어디갔어...
기록물로 잠궈놓은게 문제다라면 몰라도 그럼 저놈들 뒤가 구려요 라고 해야지 아예 다 뒤집어버리면 어떡해...
22/06/16 16:21
이게 정권 따라 이렇게 뒤집히나요?? 어질어질합니다
일단 제대로 된 기록 공개와 함께 유가족분들의 한과 슬픔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22/06/16 16:27
https://www.nocutnews.co.kr/news/5418846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기호 의원은 이날 오후 9시반쯤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22/06/16 16:28
(수정됨) 정부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하려고 하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한 건은 항소를 취하했음에도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공개가 불가능하다네요.
현정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만 분석했을 때는 자진 월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22/06/16 16:37
전 정권이 비판받아야 할 점이 있는데, 뭐 의심된다 이런 요소들을 죄다 대통령 기록물로 꽁꽁 묶어버린겁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공개판정 났던 것들도요. 그런것들도 항소로 시간끌면서 딱 임기 끝나자마자 죄다 기록물로 묶었죠. 적어도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명령난거는 공개 했어야죠. 그래야 이런 상황이 나와도 뒷말이 안나오죠.
22/06/16 16:30
당시에도 애매하게 표현은 했지만, 월북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 해도 그게 지시사항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남아 있진 않겠죠.
어쨌거나 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살사건 유족 피해자분들이 마음 고생이 많았을텐데 조금이라도 명예가 회복되어서 다행입니다.
22/06/16 16:5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673#home
국방부도 관련해서 청와대 지침에 따라 입장이나 늬앙스를 변경했다고 해명한 사항이 있긴 하네요.
22/06/16 16:31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해경이나 경찰 아니면 검찰의 수사 내용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할수 없다입니다.] 제가 법 상식이 미천 한 편이지만 상식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이 당시 해경의 수사 기록까지 지정할수 있을까요? 위 댓글보니 당시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마져 비공개 회의 후에 당시 월북으로 보는게 합리적이라 했는데 정권 바뀌니 갑자기 그 당시 기록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모조리 사라졌다고요? 정치논리 빼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있는데 모르는척 하고 선동하면 과연 어느 정치 집단에 유리한지
22/06/16 16:35
해경이나 경찰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혼자 너무 상상을 하시네요
그때 어떤 보고을 받았는지 어떤 조치을 했는지 그리고 북축과 외교적으로 어떤 애기가 오갔는지가 필요합니다 해경이나 경찰의 조사을 암만 해봐야 추측일뿐이지 결정적인건 없죠 이미 넘어가서 사망한 사람을 무슨수로 조사한답니까 추측하는거지
22/06/16 16:38
해경이 자기가 발표한걸 스스로 부정하는데 왜 해경에 관한것이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 자신들이 당시 수사했던 내용이 지금와서 보니 이상하다 싶으면 브리핑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말하고 보충 설명을 해야 하는데 마치 그때 당시 해경은 지금의 해경과는 다른 해경처럼 완전 말을 뒤집으니 하는말입니다.ㅣ
22/06/16 17:25
나무위키 항목대로라면 세월호 이후 국민안전처 산하 차관급 해양안전경비본부에 흡수됐었다고 하네요. 96년에 경찰에서 독립한 후론 다시 경찰에 간 적은 없던듯...
22/06/16 16:33
무리수 같네요.
정부 국방부 해경 국정원 야당의원 전부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주작이 됐다는건데 문정부가 설계했다면 그정도 장악력이면 대북관계가 중간에 망하진 않았겠죠. 장난이라도 문제고 사실이라도 문제니 흠집만 내고 넘어갈듯한 더러운 예감 애초에 자기들이 수사한게 있을건데 왜 딴소리를 하는지는 확실히 조사해봐야겠네요
22/06/16 16:39
저건 아마 그런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확인하려고 대통령기록물을 보려고 하는걸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 안건에 대한 은폐 등 특정 목적의 지시가 있다는 확신은 없을거고요.
22/06/16 16:42
(수정됨) 전정권 주장대로 증거가 명확한 월북이라면.. 증거들을 봉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리송해요.
그리고 오늘 발표는 '월북이 아니다' 가 아니라 월북이라 판단할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입니다. 즉 아직 모른다는거죠.
22/06/16 21:08
이번이 그 증거물들이 첩보나 도청활동등으로 이뤄진 증거여서 공개될경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맞다면 공개안한게 아니라 못한거겠죠
22/06/16 16:42
이랬다 저랬다
정치적으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서 이것도 질질 끌고 가겠군요 정확한 진실은 죽은 사람만 알테니까요
22/06/16 16:52
위에 한기호 의원 이야기가 나와서 검색해보니 며칠 후에 입장을 변경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929/103188367/1 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월북’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해경에서는 510호 함정에서 구명조끼가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 했고, 구명튜브도 없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월북할 사람이 구명조끼도 구명튜브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었나?”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총을 들이댄 군인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월북했다 안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해수부와 해경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씌우는 것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3/0003567351?ntype=RANKING 해경이 숨긴 진술...한배 탄 동료들 “월북 가능성 전혀 없다” 해경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월북으로 판단하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거가 없지 않으냐”고 따지자, 김 청장은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발표였다. 국방부 자료에 의해 (월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시에도 자진월북이라고 판단할 근거나 부족하다고 야당이나 언론들이 지적했었습니다. 결국 기록물이 공개되어야 확실해지겠죠. 사망 6시간 전에 군이 발견하였고 3시간 전에 청와대에 보고 했다고 하니 그 시간동안 청와대는 무슨 조치를 했는지 여부도 말입니다.
22/06/16 17:01
(수정됨) 엇 이런 일이 있었군요.
처음에 국방부 자료를 보고 나와서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월북 정황을 긍정하는 표현을 했는데, 4일 사이에 말이 바뀌었네요.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22/06/16 17:10
일단 직접 월북했다고 말한 것 자체만 두고 봤을 땐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하기엔 총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요.
22/06/16 17:12
(수정됨) 그 정도 반론은 그 당시에도 있었을텐데(본인이 군 장성 출신이기도 하고) 처음 자료 볼 때 그 정도 가설도 생각 못하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발표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다른 심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게 되어서 판단을 변경했든 말을 변경했든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2/06/16 17:47
(수정됨) 일단 인용하신 부분에 생략된 문구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 이 전문입니다. 이후 시긴트 감청을 통해 "1명을 확보했고, 월북의사를 보였다."라는 북한 내부전파를 확보했었다는 썰이 흘러나왔습니다.
즉 한기호는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게 이해는 되지만", "살기 위해 거짓말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전후 말이 크게 배치되지는 않을 겁니다.
22/06/16 17:56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에 ["1명을 확보했고, 월북의사를 보였다."라는 북한 내부전파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걸 보고 나서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한기호 의원 본인의 판단인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즉, 한기호 의원 본인이 보니까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이 이해가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독해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22/06/16 17:13
월북이건 뭐건, 적어도 왜 북한군에게 총 맞아 죽었는지 유족들에게 아는 데까지는 알려줘야죠.
여야와 정치를 떠나,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건 납득이 안 됩니다.
22/06/16 17:21
그건 이미 다 나온겁니다.
이미 우리 군인가 경찰쪽에서 북한군을 감청? 하고 있었고 북한군이 발견하고 사살할때까지 자기들끼리의 통신한게 이미 다 우리군에 녹음까지 다 되어있어서 국방위 여야 의원들에게는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발뺌도 못하고 김정은이 직접 사과를 한것이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 월북이냐 아니냐로 현 정부가 뒤집은 것이구요
22/06/16 17:37
처음부터 월북이냐 아니냐 가 이슈였습니다.
애초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던 정보공개요청 편지와, 승소했던 재판은 모두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월북이면 공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연금과 보상금 역시 받지 못합니다.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재판을 걸었나요?
22/06/16 18:00
만약 정말 그때 당시 해경의 판단이 잘못이라면 지금 단순 발표만 할게 아니라
해경 스스로 그때 당시의 잘못 된 판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유가족의 뜻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뒤집는 방식이 너무나 후안 무치 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목조목 이러이러 해서 월북이라 하던 해경이 이제와서 말을 바꾸면 그때 당시 자신들이 했던 조사나 자료들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발표 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생략해 버리고 완전 평행세계 해경처럼 발표하니 이건 이미 결론을 내고 조사를 했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청와대 기록물은 어쩔수 없더라도 그때 당시 해경의 조사 내용이나 자료등은 있을거니 그냥 끝낼게 아니라 그때 당시 해경 판단이 잘못된건지 아닌지 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22/06/16 18:15
저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단 관련자료는 유가족에게 공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신다면 이 댓글타래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가족은 이미 정보공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22/06/16 17:20
월북이든 표류든 간에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손놓고 있다가 결국 피살되어 시체까지 불태워졌음에도, 사과는 커녕 뻔뻔하게 종전선언을 연설하며 자신의 치적만을 내세우려한 문재인 클라쓰에 그저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22/06/16 17:25
(수정됨) 민주당에서 최근에 북한이 방사포 쏜 날 윤석열 부부가 한가롭게 영화보러 갔다가 비판했지만 당시 문재인은 23일 우리 국민이 사살후 불에 탔다는 사망보고를 받고도 24일 nsc에 불참하고 행사 일정 수행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09/24/IUVNUAPS35BEHNS47UX5GUF5LM/?outputType=amp
22/06/16 17:27
민주당이야 원래 친북인거 모르는 사람 없지만
말만하면 안보에 방사포를 도발이라 스스로 말한 윤석열이 그러는건 내로남불이죠 정의를 말하는 민주당이 비리에 더 엄격하고 위선으로 욕먹는것처럼 보수가 주댕이 안보 하면 욕 더먹어야죠
22/06/16 17:32
북한의 도발 이후에 미사일, 전투기 등 수많은 대응 훈련을 했는데 주댕이 안보라니 무슨 착각을 하는 겁니까?
방사포 하고 우리 국민이 죽은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22/06/16 17:35
북한이 방사포 날린거 보고 받고도 그냥 그대로 영화 보러간건 잘한겁니까?
충분히 비판의 여지가 있는 사안인데 전정권 가지고 와서 물타기 백날해봐야 과거 전정권 극렬 지지자들 생각만 날뿐입니다.
22/06/16 17:55
북한은 편하겠네요. 포 하나 쏘면 대통령을 회의 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매일 쏘면 도겠네요. 도발 수위에 맞게 대응하는겁니다. 만약 핵실험이나 isbm같은 도발을 했는데도 영화 보러갔으면 당연히 욕 먹어야죠.
22/06/16 20:4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94838&code=61111111&cp=du
그러게요. 참 북한은 편하겠어요.
22/06/16 17:36
(수정됨) 엥 링크해주신 기사를 보니까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간 게 아닌 것 같은데요.
-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한 것이고, - 전략보고회 순서 중에서 '3D 입체 음향 기술의 소리를 통해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을 아카펠라를 통해 시연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략)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3D 입체 음향 기술의 소리를 통해 공간을 인식하는 '메이트리'의 실감 콘텐츠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했다"(기사 인용) 이걸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갔다]고 표현하면 왜곡이 좀 심한 것 같으네요.
22/06/16 18:00
네 감사합니다.
전략보고회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NSC에 참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은 성립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2/06/16 17:30
아직 뭐라고 제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게 곧 월북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니까요. 다만 월북은 중범죄이고 고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인데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월북으로 단정했던건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어쨌든 무죄추정으로 가야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22/06/16 18:00
위에 북한군이 사망자 신상을 알고 있었다 등은 월북근거라고 보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당연히 총 들이밀고 신상 말하라고 하면 말하죠.. 월북 근거들이 저런 것들이 전부라면 정말 더 이상하죠.
22/06/16 18:31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에 UN 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언급할 예정이었고, 이것은 사건 전후에 정부가 공무원분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을(+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을) 동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같은 맥락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공무원분이 사망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을 강력한 동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즉, 사건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노력할 동기가 있었다면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분의 사망을 막기 위해 노력할 동기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청와대 조직의 프로세스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면 위 가정들은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고요.
22/06/16 18:00
당시 수사결과가 있는데 이걸 못밝힌다고 그러고있군요 참나.
정황이 당시에 도박빚이라던가 그런게 보도가 되었지만. 이제와서 월북의도가 없다 이러는게 참 믿을만한 발언이군요. 더군다나 국가기록물이라서 진실은 아직모른다라는 사족까지 붙혀가면서 말이죠.
22/06/16 18:11
이씨는 숨지기 전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태였는데, A 변호사는 이씨 채무를 절반 가량 탕감받는 방안을 법원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1/18/2022011890121.html 차자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탕감되었다고요?
22/06/16 18:15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6921&menuid=001004002001
인권위발표자료가 이건데 실제보다 부풀려져잇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말고 다른발표를 했습니까?
22/06/16 18:19
링크해주신 게시글 PDF 9페이지에
[또한, 2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 피진정인 2가 발표한 채무금액은 이후 수사에서 확인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박 채무액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 발표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발표라고 볼 수 없으며, ...] 라고 나와있습니다
22/06/16 18:30
확인해 보니
2차발표 에서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66814.html 전체 채무 3억9000만원 중 개인회생 신청 때 밝힌 2억6800만원 상당을 도박 빚으로 추정하고 있다. 라고한걸 3차에서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18/JQXF6S7CTVFYFD6CQRQ6LU23OQ/ . 해경은 이씨가 2019년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월급과 금융기관, 지인 등에게서 빌린 돈을 합해 총 도박 자금이 1억2300만원이라고도 했다.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했네요 전체 채무에서 일부를 도박빚으로 추정한 액수가 변동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걸 인권위가 지적한거고 그런데 탕감받은건 안나오고. 실제 채무액은 발표된 도박 빚보다 좀 더 많네요.
22/06/16 18:25
(수정됨) 11페이지를 보면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내용도 객관적인 자료 또는 신뢰할 만한 자문의견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정한 발표로 보기 어렵다고 되있죠.
인권위의 판단 내용이 모두 맞다고 볼수야 없겠지만, 당시의 수사 결과 ( 도박빚 + 그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로 월북 ) 가 그렇게 있으니까 월북이 맞지 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진 월북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저 당시의 발표 + 유족에게 충분한 근거 설명없음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22/06/16 18:33
자문내역은 확인되고 도박으로인한 공황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확인할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정황을 있는상황이라 별 내용도 없이 그냥 수사결과를 뒤집은게 이번 발표네요.
22/06/16 18:34
정확히는 수사결과를 뒤집은게 아니라 이전 수사결과에 의도가 있었던거죠 어느쪽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들 유리한대로 몰아간거니까요
22/06/16 18:37
이번발표에 의도가 있다고보는게 더 맞아 보이는 상황이죠
아니면 인권위에서도 살펴본 수사내용인데 왜 국가기록물언급을 하면서 진실은 모른다 그러고 있는걸까요.
22/06/16 18:41
(수정됨) 지금이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발표고 그때가 의도가 있었던거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그땐 아에 월북으로 몰아갔잖습니까
22/06/16 18:52
해경은 도박빚이라는정황을 당시에 근거로 댔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사실이죠. 이걸 부정하는 내용이 발표 어디에 있던가요? 탕감받았다는 누군가의 주장을 해경이 발표하던가요?
22/06/16 19:00
이리스피르 님// 월북했다는 전체적인 정황중에 해경수사로 나온 내용이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166400065 A씨가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A씨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원금만 1억3천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종 전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2차례 꽃게 구매 대행 대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당직 1시간 전까지도 남은 대금을 탕진했다. A씨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와 꽃게를 구매 대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나머지 월북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게 3차 발표고 인권위가말한 금액부풀리기도 없는 내용입니다. 실종전날까지 도박했다는걸 밝혔는데 이걸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빚을 탐감받았는데 부풀려다는 주장이 믿을만 한가요? 이런 것이 참 정상적인가 봅니다.
22/06/16 18:42
한 가지 궁금한 게,
'국가기록물/대통령기록물 언급을 하면서 진실은 모른다'고 한 게 이번 발표 내용인가요? 본문에 인용된 기사에는 일단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발표 내용이 있다면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도 그런 취지의 댓글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못 찾겠습니다.)
22/06/16 19:02
jjohny=쿠마 님// 아니 댓글은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연결해서적어놨으니 열걸새서 본문의화자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해경에게 하는소리가 아니죠
22/06/16 19:05
지르콘 님// 작성하신 댓글을 보면
(1) 이번발표에 의도가 있다고보는게 더 맞아 보이는 상황이죠 (2) 아니면 (3) 인권위에서도 살펴본 수사내용인데 왜 국가기록물언급을 하면서 진실은 모른다 그러고 있는걸까요. (1)과 (3)이 [(2) 아니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이 아니면 (3)인게 이상하다는 취지(즉, (3)이기 때문에 (1)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하셨는데요. 작성하신 댓글의 내용이 인권위 발표가 아니고 본문에 대한 내용이라면, (1)과 (3) 사이에 왜 그런 상관관계가 생기는 건가요?
22/06/16 19:11
jjohny=쿠마 님// 원 댓글은 본무의 화자에게 말하는거고요
이후 인권위 언급한건 인권위언급한 대상에 답변을 작성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한겁니다. 네 3은 오류가 맞습니다. 본문에 화자에세 말하는 내용과 댓글에 답하는게 꼬인거죠 뭐, 인권위가 본 수사기록과 국가기록물은 별개의내용입니다만 이게 같이 본문에 언급되어있어서 하다보니 연결이 되었네요.
22/06/16 18:37
자문 전문가 7명 중 단 1명만 이 씨가 정신적 공황상태를 겪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이를 월북의 이유로 단정 지어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권위가 결론내린 게 이미 1년 전입니다.
22/06/16 18:41
자문 내용이나 전문가 의견이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링크해주신 인권위 pdf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가능성 자문 결과’(2페이지)의 경우,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문의견을 받고 누구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고 ' 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자문 내용을 살펴봐도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에 1명이었던 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동일한 전문가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자문의견을 냈던 점 ' 을 보면 딱히 신뢰하기 어렵죠. 다른 시기에 받은 자문에는 3명의 전문가중 2명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거 같고... 수사 결과를 뒤집은건 맞는데 그간 중간 발표들이 그렇게 근거가 확실한 발표들은 아닌거 같다는 이야기죠.
22/06/16 18:49
네 추정상황이고 이건 하나의 정황근거로 사용 된거죠
추정상볼수있는데 내용을뒤집은건 지금까지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전문가의견은 전문가 A는 고도의 도박중독 수준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문가 B는 도박 장애 진단기준에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추정 수준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문가 C는 당사자를 직접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된 자료로 도박문제 진단평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릭 독박중독에 관해 3인중 A은 맞다 B는 가능성이 있는데 확신할수없다 C는 판단불가하다교 도박중독이 상당히 의심되는 정항은 맞습니다. 정황상으로 충분히 그렇다고 보이는 사건 발표였습니다. 이걸 부장하는 내용이 아직까지 나온게 없어요. 이걸 그냥 뒤집는 발표만 한거고말이죠
22/06/16 19:07
당시 발표내용을 보니.
도박집 실종전날 당직하면서 계좌에 있는 돈 도박으로 탕진 이런내용도 있어요 이런정황 으로 판단을 내린건데 아무 내용의 변화가 없는데 자신들의 수사결과를 부정하는게 상식이군요.
22/06/16 19:17
지르콘 님// 결국 중간 발표였습니다. 이번에 수사 마무리하면서 다시 발표한거잖아요. 당연히 달라지는 판단이 있을수 있죠.
부정한다... 뒤집는다.... 라는건 너무 오바 같은데요. 중간발표때 근거가 부족한데 단정하는 식으로 발표된 내용이 있었다면 나중에 수정할수 있는거죠.
22/06/16 19:23
평안 님// 당시에 일문일답을 자세 히 답변까지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 근거없이 아니다라고 끝내고 있는게 지금이죠.
지금까지 위에서 나온 반박을 봅시다. 빚탕감 받았다? 당시 협의중이었다라고 나왔죠. 착실하게 갚았다? 전날도 도박하다 돈다날렸따는 나와있네요 반박하는게 뭐 맞는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단정할수없다? 이런게 뒤집는 내용이죠. 수사에따라 나중에 수정한다말이죠 네 수정한게 말이죠 합리적인 오류때문에 그렇다면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가 어디있습니까?
22/06/16 18:56
도박중독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월북과 연결시킨 사람이 1명 뿐이라는 겁니다. 그마저도 공황이라는 이유로.
상식적으로 도박중독을 월북으로 연결시키려면, 월북 직전에 큰 도박빚이 추가되었어야 합니다. 도박중독에 빚이 있지만, 착실히 갚던 사람이 갑자기 월북을 할까요? 크게 한탕 하려다가 망하고 월북해야 말이 되죠.
22/06/16 19:05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166400065
A씨가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A씨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원금만 1억3천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종 전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2차례 꽃게 구매 대행 대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당직 1시간 전까지도 남은 대금을 탕진했다. A씨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와 꽃게를 구매 대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나머지 월북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실종 전날까지 도박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런데 착실하게 갚고있다고 믿어집니까 아님다날리고 도피했다고 믿어집니까? 어느게 더 신뢰도가 있어요? 이 내용을 부정하는 발표나 기사 그런거 있습니까?
22/06/16 19:12
(수정됨) 지르콘 님// 아주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죠.
꽃게 구매대행 대금 730만원 중 1차 대금은 수익을 냈고 2차 대금은 모두 탕진했습니다. 1차고 2차고 뭐, 그냥 730만원 다 잃었다 칩시다. 1억 몇천에서 730만원 추가되면 자살합니까? 월북하실래요? 도박중독자가 월북 쯤 하려면 사채 다 끌어당겼겠죠. 어차피 실패하면 월북할 건데요. 대부분의 도박중독 자살 시나리오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사고의 흐름 아닌가요?
22/06/16 19:18
스토리북 님// 간단히 반박하죠
착실하게 갚고 있다고 한게 부정하는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님 댓글에도 그대로있군요 도박으로 들어온돈 날려버리는게 어딜봐서 착실하게 갚는 모양입니까? 그리고 한탕으로 깊으려고 했는데 한탕 실패했네요? 그럼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있죠.
22/06/16 19:20
지르콘 님// 730만원은 한탕이 아니라는 설명을 쭉 썼는데, 한탕이라고 주장하시면 어떡합니까?
연봉이 6천만원인데 730만원 한탕하고 월북했다는 시나리오를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죠.
22/06/16 19:26
스토리북 님// 도박에 한탕이 아니라는 근거가 뭔가요?
네 계좌에 들어온돈을 도박에 쓰는이유가 마지막으로 한탕벌려고 그러는거죠 아 왜 추가 빛을 안내냐고요? 도박하다 빚져있는사라메게 누가 돈 빌려 줍니까 이미 3먹이 넘는 빚이 있는데 말이죠 기껏 들어오는 돈을 날린 꼴인데 이게 아무런 충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군요.
22/06/16 19:30
스토리북 님// "꽃게 구매 대행 대금뿐만 아니라 도박으로 지게 될 채무와 꽃게를 살 자금도 없는 상황에 부닥친 나머지 월북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 해경의 말.
3억넘은 빚쟁이가 도박으로 족족 돈날리고있는데 사채를 누가 줍니까? 님이라면 빌려줄거에요? 일단 착실하게 빚 값고 있다라고 주장한 근거는 있어요?
22/06/16 19:36
지르콘 님// 일단,
3억이 잘못된 발표였다는 것도 확인되었고, 당시 빚은 1억 수천만원이라고 이미 유족이 밝혔는데 끝까지 3억이라 주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22/06/16 19:44
지르콘 님// 유족이 직접 공개한 내용입니다.
빚은 1억 수천만원이다. 회생 중이라서 월급의 반은 탕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최종탕감일은 2년 반 후였다. 재판 후에 얘기한 거라서 거짓말일 수 없습니다. 730만원 추가됐으면 2년 반이 2년 8개월이 되었겠군요.
22/06/16 19:47
스토리북 님// 그게 도박빚이랍니다. 그래서 해경이 1억2300이 도박빚이라고 했지요
인권위에서 한 보고서 못봤어요? 2차에 도박빚이 2억6000이라고 한걸 문제삼은거라는거말이죠. 그걸 3차에서 수정한 모습이라는것도 말입니다. 총채무 3억9000 중 도박빚이 2억6000이라고 발표한걸 3차에서 1억2300이라고 해놓은게 뻔히 나오는데 이걸 인식을 못하네요.
22/06/16 19:53
"2차 중간수사 발표 당시 피진정인 2가 발표한 채무금액은 이후 수사에서 확인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도박 채무액의 경우 2배 이상 부풀려 발표되는 등"
여기서 앞 문장이 총채무금액이 아니라 도박빚이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22/06/16 19:59
스토리북 님// 내가 인용한 기사는적은건 3차 내용이거든요
참고로 2차에 발표한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749098?sid=001 북한 해역에서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전체 3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 중 2억6800만원이 도박 빚으로 파악됐다. 해양경찰청은 29일 A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차가 이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2166400065 A씨의 전체 채무액과 도박 빚 규모는. ▲ 금융 채무 등 전체 채무 금액은 3억9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도박 빚은 2019년 6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 조사했는데 1억2천300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종잣돈으로 15개월간 7억4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 수사결과 전체 채무는 더 늘었답니다. 이 전체 채무가 1억대라는 님의 근거는 어디있어요?
22/06/16 20:15
(수정됨) 지르콘 님// 피살 공무원 친형 이래진: "언론에 (동생의) 채무 부분도 언급되지 않았나. (사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내게 빌려준 거다. (앞서 동생의) 개인 가정사나 채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동생이 올해 초에 개인회생을 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채무가 있다."
이 공식 채무금액이 1억 수천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월북이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원양어선 타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원양어선을 타려고 했다더군요. 다녀오면 빚은 바로 갚을 수 있었겠죠. 아무리 봐도 탈북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예요.
22/06/16 21:00
스토리북 님// 이건 개인 주장이죠. 그 공식채무라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무슨 자료를 내밀었다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그걸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거 어디있습니까? 이걸 님은 전체 채무라고 주장하는 모습이에요 해경이 내세운 금액은 공식발표고요 기사중에 2억6000을 도박빚으로 추청한건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 금액이 2억6000이라서 그랬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님들이 반박 근거로 삼은 인권위 발표도 도박빚이 2차발표때 도박빚이 부풀려졌다는 말 말곤 아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면 반대근거로 내는게 자료를 잘못읽는 거나 카더라뿐이네요. 이게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군 자료르보여줬고 이건 국힘측에서도 수긍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감청자료등을 봤다는 이야기가있었죠 그리고 해경측에서는 그걸 기반으로 추가적인 정황을 밝힌게 도박 빚이고요. 네 월북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당시 상황이 월급은 이미 가압류가된 상황이라고 하고 사채를썻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된 월급외 수입을 올리던 판매대행 대금을 도박으로 날리고 추가빚을 계속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원양어선을 타려했다는 카더라가 무슨증거가 된다고 내세우는 겁니까?
22/06/16 21:33
스토리북 님// 그리고 그낭성을 뒤빝침해준 해경의 발표내용도 있었지요. 감청에서 북한이 월북자의새부신상내용을 알고있다는거나 당시 해류가 표류해서 도달할수없는 곳이라는 점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님이 내세운 반박 근거는 맞다고 드러난건 없습니다. 님이 말한 공식적으로 빚이 1억밖에안되는 주장도 개인회생신청해서 탕감받으면 그렇게될거다입니다. 법원에서 해주면 말이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921951#home 여기서 고인의부인이 말한거라던가 말이죠. 전체채무중 개인회생절차신청만 한 아주 합법적인 금액만 일이죠. 도박하고있는것도 재대로 파악못하는 있던 상황인데 전체 채무를 알고있다고 봐야 하나요?
22/06/16 22:10
(수정됨) 지르콘 님// 그것도 웃기죠. 살고 싶어서 월북했다 했으면 신상명세도 물어보는 족족 대답했겠죠.
나는 월북하러 왔지만 이름과 나이와 직업을 말할 수 없다! 고 할까요? 해류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그럼 손으로 저으면 해류를 거슬러 가나? 월북할 거면 배에 비치되어 있던 소형보트를 타고 날랐겠죠. 참고로 이북까지 갈 수 없다는 건 오전 2시를 가정한 건데, 실제로는 오전 1시 반부터 오전 11시 30분까지 행적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오전 3시 이후였다면 얼마든지 이북으로 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부가 배제했죠. 말씀하시는 족족 저는 반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논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주장하는 건 "월북이 아니다."가 아니라 "월북이 아닐 수 있다." 거든요. 정부는 월북이라고 확정했지만 정보는 비공개 했고, 유족은 월북을 확정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했으며, 승소했습니다. 대체 왜 유족이 정부의 일방적인 월북 발표에 납득해야 하죠? 저는 "월북이 아닐 수 있다. 정부가 월북이라 주장한다면, 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가 한줄 요약입니다. 이에 대한 지르콘님의 반박을 한 줄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22/06/16 22:24
스토리북 님// 반박이고 한 내용이 정확한게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이긴다라는 정신승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해경이 발표한 빚은가짜다라고 열심히 주장을 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이라네요. 반박은 간단하죠 당지 감청자료를 본 양당국회의원은 왜 납득했다고 합니까? - 이에 대한 답변없이 그주장만 반복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22/06/16 22:33
스토리북 님// 아니 나는 님들이 빛을 탕감받았다는 주장을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해경이 발표한 빚이 부풀려져있다고 주장을 해서 인권위 발표자료들과 당시 해경발표문을 들고와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님이 그 공무원이 착실하게 빚을 갚고있다고 해서 전날까지 도박한 사실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님이 빛이 공식적으로 1억얼마라고 말을 해서 해경의 발표자료와 부인의 인터뷰등으로 법원에서 통과가 되야 9천얼마가 될수있다는것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세운 근거와주장을 증명도 못한 사람이 나는 빚이 갚을수있는거였다 얼마 안된다는 주장을 한게 아니라 새로 적은 글이 지금까지 주장이었따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 해드릴까요? 뜬금없이 텨저나온 거에 다시시작할까요 아님 지금까지 님이 이랬는데 갑자기 왜 그래라고 말할까요?
22/06/16 22:39
(수정됨) 지르콘 님// 첫 댓글을 왜 다셨는지 생각해 보시고, 월북론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차분하게 한 줄로 적으시면 됩니다.
대신 해 드릴까요? "도박빚이 있었으니 월북의도가 있었다." 어떤가요?
22/06/16 22:43
스토리북 님// 난 지금 갑자기 근거도없이 해경이 결과를 뒤집은걸 비판했답니다.
그래서 이전에 도박빚등 정황을 설명하면서 월북이라 판단된다는 내용을 근거없이 뒤집은게 문제다라는 말을 한건데 치분하지 않게 해경에서 발표한 빚이 가짜다라고 틀린말하던사람이 차분하게 라는 말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군요.
22/06/16 22:53
(수정됨) 지르콘 님// "도박빚 등 정황이 있으니 월북이라 판단된다."가 근거가 있고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와서 근거없이 뒤집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채무 - 당시에도 채무만으로 월북 판단한 게 아니라고 했었음. 해류 - 오전 2시로 확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오전 2시로 시뮬레이션. 신상 - 나라도 신상명세 줄줄 읊을 듯. 감청 - 월북 운운한 건 피해자 본인 발언 아님. 대체 뭘 근거로 월북이란 거죠? ps. 채무는 위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모르쇠하시니까 답이 없어서 말을 줄인 겁니다. 발표 금액 중 유족에게 진 빚이 포함되었다는데, 그거 반박가능하십니까? 조사발표된 내용과 배치되지 않거든요. 아래도 그렇지만 지르콘님은 유족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만 하시니까 대화가 힘든 겁니다.
22/06/17 18:04
스토리북 님// 님들이 재무가 사실이 아디다라고 유족 관계자말을 통해 절만도 안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리고 난 기사를 통해 반박을했는데 다 현제 해경과 군은 뒤집은 근거에 대해 답변이 없습니다. 채무 - 이거만이 아니죠 하지만 님들은 이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류- 다른 시뮬레이션이면 북으로 흘러 간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신상 - 북측주장은 당사자가 줄줄 읇은적이 없다였죠. 나라도 한다가 반론이 된다고 봅니까? 감청- 월북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건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고 신상내용 안다는등의 첩보내용을 종합해서 판단한거라고했죠 유족의 주장이라고 들고 온 내용을 당시 기사들을 살펴서 {개인회생 신청이 이뤄지지않았다. 도박사실등}사실과 다른것을 확인 시켜줬는데 이쪽에서 내민 근거를 보고도 님은 내가 유족을 무조건 못믿는다고 말하다고 그러네요. 착실하게 빚 갚았다 - 도박 지속중인 사실로 반박 빚이 해경발표의절반이다.- 인권위보고서 해경으2.3차발료자료비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었지 통과된게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반박. 하지만 님든 근거를 뭘 댔습니까? 님들사이에 도는 카더라 말고 나왔나요 아님 기사라도 제대로 링크가 있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를 보여줬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있는게 님이라서 대화가 힘든 겁니다.
22/06/17 19:02
스토리북 님// 신 대변인은 "정권이 바뀌고 한 달 만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판단이 바뀐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과 판단이 바뀌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오늘기사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냥 자료나왔다라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님이 뭐 근거대고 말하는게 보이지 않네요. 무슨자료가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 기사가떳나요?
22/06/17 21:28
스토리북 님// 님이 가져오던가 뭐던가 해야죠
하는거 없이 그냥 있어요만 계속 반복이네요 지금까지 님글에 기사링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22/06/16 18:02
그런데,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월북 의도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면,
그 발표를 시킨 사람, 또는 그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사람은 직권남용일텐데요. 만일 해경이 수집한 증거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면, 오늘 이 발표를 시킨 사람, 또는 그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한 사람이 직권남용일 것이고요. 해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하는건지, 향후 진행이 궁금하네요.
22/06/16 18:03
심지어 서해에서 표류중이던 공무원 첫 보고를 청와대가 받았을때만 해도 공무원이 살아 있었다는데, 제대로 청와대에서 이를 대처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20616n13030
22/06/16 18:10
당시에 빚도 두배 부풀려서 발표하고 전문가들 대부분이 도박중독은 아닌것 같다고 했는데 한명만 맞는것 같다고 하고 그것만 발표했다는데 지난 수사 결과를 믿을수 있나요?
22/06/16 18:12
중간수사 내용 자체가 최종이랑 많이 다른 것 같으니 뒤집는 것도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습니다.
수사를 왤케 허술하게 한 건지 좀 알고 싶네요.
22/06/16 18:23
근데 끼워 맞춘 것도 이상하단 말이죠...
(월북하려는) 우리 국민을 북한이 총살하고 불태웠다에서 월북하려는 의 유무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뒤가 아닌가 싶어요.
22/06/16 18:30
'우리나라 국민이 실족 등의 사고로 표류하여 납북 되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월북 의도를 가진 국민이 자진 월북 했으나 북한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박빚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이유들을 가지고 자진월북임을 기정사실화 했던거겠죠
22/06/16 18:21
저는 당시에 월북이라고 생각한게
자살이면 구명조끼 안 입었을꺼고 실족이면 최대한 배쪽으로 갔을테고 조류방향도 딱히 북한쪽이 아니라고 해서 월북이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최근에 나온게 이걸 왜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기록물 지정했다하고 조사발표도 월북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하니 만약에 당시 발표가 정부입김 들어간거면 정말 80년대 간첩조작 사건도 아니고 일이 커질꺼 같네요
22/06/16 18:51
네 말씀대로 월북하기엔 먼거리가
아니라는 의견 중 가장 동감가던데 머 결국엔 도착하기도 하고 월북이야 충동적으로 갈수도 있어서 당시엔 그래 생각했던거 같네요 머 저의 잘몬된 판단이였네요 크크
22/06/16 18:21
다른 것보다 딱히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정보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사망하신 분이 사실 국정원 소속의 간첩이었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감청으로 정보 얻었다는 것도 다 공개된 마당에 유가족 한테 비밀유지각서 같은 거 받고 감청 내용 공개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2/06/16 18:36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돼서 당시 정부측 대응에 그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공개되면 알겠지만, 보안을 위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보가 있었다면 당시 정부측 대응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런 정보가 있기는 할까 하면 회의적입니다. (물론 정말 그런 중대 보안자료라서 민간인인 우리가 예상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으나... 가능성은 별로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22/06/16 18:30
빚 얘기가 많은데, 피해자의 형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빚은 1억 몇천만원 가량, 연봉은 6천만원, 회생절차로 월급의 반을 지불 중이었고, 예정된 탕감기간은 2년 반. 당시 발표내용은 3억 3천에 도박 빚이 2억 7천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죠.
22/06/16 19:01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02907?cds=news_edit
재밌는 말을 하네요.. '월북이라고 판단된다고 했지, 단정짓지는 않았다' 라니.. ;;; 이게 그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건가요? ;; 차라리 '월북'이라는 말을 안꺼냈었으면, 그냥 불행한 사고였고 나름 최선의 대처를 했다고 믿어줄수라도 있겠는데 말이죠.
22/06/16 19:12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한 의도야 너무 명확하고 이미 목적 달성했죠. 공식적으론 추정으로 하면서 지지자들 입을 통해 월북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딱 전 정권 청와대다운 반응이네요.
22/06/16 19:28
그나저나 다른 월북 케이스는 어떤 게 있길래 월북으로 단정지었던 걸까요? 이렇게 번복할 정도로 허술하게 수사했다면 이전에 있던 케이스에 비추어 때려 맞춘 거겠죠?
22/06/16 19:34
(수정됨) (저는 도박빚 관련 논점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 편이긴 한데요, 사채 관련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사채를 당겨쓸 수 있는데 아직 당겨쓰지 않았으니 도박빚으로 인해 월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스토리북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일까요...?
22/06/16 19:41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을까요....;
말하는 부분 맞습니다. 연봉 6천만원에 1억 수천만원 빚이 있는 사람이 730만원 추가되었다고 월북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죠.
22/06/16 19:44
대댓글이 달리는 와중에 타겟으로 한 본댓글이 삭제되면 대댓글은 달릴 갈피를 못 찾아 맨 아래 덩그러니 달리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22/06/16 19:42
월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유야 어찌되었건 해상에서 표류하던 우리 국민이 총맞아 죽고 시신이 불타기까지 약 6시간 동안 그저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게 문제의 핵심아닌가요. 심지어는 그후에도 우리 정부는 김정은 눈치보며 북한 쉴드하기만 바빴고 대통령은 유유자적 공연이나 보러가고... 규모만 작았지 뭐 세월호나 다름없는 사건이죠
22/06/16 20:25
공무원이고 연봉이 6천만원인 사람이 채무가 3억인데 월북을 한다 자살을 한다 이러는게 말이 안되죠. 0하나 더 붙혀서30억이면 몰라도.
22/06/16 20:47
(수정됨)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은 맞지만 그걸 감안해도 월북은 너무 뜬금 없는 게,
공무원 A씨는 임용 전에 원양어선 선장이었습니다. 빚 독촉 받을까봐 아내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3년만 기다려, 안 되면 원양어선 탈 거야."라고 했다고 합니다. 원양어선 타면 빚은 빨리 갚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빚독촉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요. 월북보다는 채무를 갚기 위해 무리한 일정으로 배를 탔고, 피로로 실족했다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현실은 판타지보다도 놀라운 선택의 연속이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군대 다시 갈래, 아님 월북할래?" 에서 월북 선택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리 원양어선이 힘들다 해도 월북을? 그건 좀 ;
22/06/16 21:01
한기호도 그렇고(이 양반이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죠) 당시에 야당이 생각보다 조용해서 모종의 이유로 공개는 못 하지만 뭔가 있긴 하나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구라였다고요? 정권에 따라 이렇게 말이 바뀌나요? 어질어질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상식이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당시에 정황이 '선명하다'라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선명하다라는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저게 사실이라면 일처리를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선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얘긴데, 정보 공개 하고 실제로 저 따위 식으로 일처리 했으면 해경이든 당시 윗선이든 책임 물어야죠.
22/06/16 21:05
일전에 아시아나항공 991편 추락사고 났을때도 기장의 채무상태 까발리고(이후 그것도 거짓으로 판명남) 그걸 근거로 기장의 자살추락 의혹 제기한 언론들이 있었죠. 나중에 기장 시신 인양되고서야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때 언론이 한 짓을 정부에서 그대로 했네요.
22/06/16 21:08
위에서 도박빚은 해경이 잘못한거다라는 주장은 내용을 살펴보면 반대측의 근거가 맞는게 없습니다.
그러니 3년이면 갚을수 있는거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아님 도박빚이 무슨 근거냐 이러는데 말이죠.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2927757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 당시 월북근거로 처음 발표된게 이거죠 그리고 추가로 도박빚도 근거로 제시된거고요. 그리고 현제 국방부나 해경이나 당시 발표는 부정하는 내용은 없이 몰라요하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뜬금없이 언플만 하고있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당시 전날까지 도박하다 계좌를 탕진했다는 발표가났는데 빚을 착실하게 갚고있다는 말을 믿어라는 사람들과 함께말이죠
22/06/16 21:34
월북이란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없죠. 도박중독에 빚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월북이 확실할 때의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월북을 했을 거라는 증거는 되지 못하죠.
월북을 했다면 그 이유를 유족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꽁꽁 숨기고 있죠. 왜 숨길까요? 좀 더 이야기해보죠. 다음날 종전 선언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총살 후 불태워졌습니다. 악재죠. 하지만 그가 만약 월북을 했다면? 그가 월북을 했을 가능성으로 도박중독이 나오는게 아니라 월북이어야 하기 때문에 도박중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없죠.
22/06/16 21:37
국방부첩보가 있었고 당시 국회의원들에게 부여줬다고 하죠.
어기에 대헛 해경의 수사자료도 있는 거고요 당시에 납득하던사람들이 지금와서 뭐라고 합니까?
22/06/16 22:59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내용을 유족이 알려달라고 해도 무시하고 정보공개 승소까지해도 못보게 숨겼군요.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문정부는 월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현재 밝혀진 건 월북의 결정적 단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바로 총살당한 사람의 월북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게 있었다면 숨겼을 문재인이 아닙니다.
22/06/16 23:02
직접본 당시 야당국회의원들이 납득하더라는 거에 대한 답변은 역시나 없네요
뭐 그렇죠. 국가기밀이라는게 그냥 보여달라면 아무나 보여주게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댓글이 나오는 건거 봅니다.
22/06/16 23:07
다들 납득하고 며칠 안 지나서 번복했는데 그 증거랄게 별 게 있을까요? 이미 밝힌대로 총칼 앞에서 월북했다는 보고가 전부지. 전부 북한에서 이뤄진 일을 감청한건데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있나요? 대놓고 월북이 맞아도 확신할 증거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국가기밀이라도 자기들 필요하면 죄다 풀어주던데 이런 건에만 예외네요. 반도체 기밀도 공개하라고 난리던데 요만한 사안이 그보다 중요하단 판단이 웃기네요.
22/06/16 21:35
애초에 이번 발표의 핵심은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입니다.
의심가는 정황은 있는데, 그렇다고 월북이라고 단정지을수도 없다는거죠. 말씀하신 당시의 판단근거는 모두 간접증거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진월북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게 근본적인 의문이라는거죠. 즉, 같은 증거라도 그때는 월북을 증명할 수 있다. 지금은, 이 증거만으론 월북이라고 증명할 수 없다. 입니다. (기록물 까면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별거 아니지만, 고인과 유가족들에게는 큰 차이가 있죠. 명예나 연금이나 이런 모든게 달라지는데요. 최소한 정보정도는 유가족에게만이라도 모두 공개해야했고, 월북이라고 결론내리지는 않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냥 월북의심정황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정도로 발표했으면 이렇게까지 유가족이 계속 이 사건을 붙들지 않았겠죠. 누구는 그때 월북이라고 판단만했지 단정지은적 없는데 왜 모함하냐고 헛소리합니다만... 대놓고 판단하고 공식으로 발표했으면 그게 단정이죠.
22/06/16 21:39
당시 내놓은 판단을 부정할만한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게 없어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6136151065?section=news&site=header_newsflash 해경은 A씨가 월북한 증거를 자신들이 찾지 못했다면서도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명쾌한 설명을 내놓지도 못했다. 그러니 지금 언론에게 이런 비판을 받고있는 거고요.
22/06/16 21:46
네. 그러니 직접증거가 없는거고 간접증거라는거죠.
간접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월북이라고 판단한걸 지금은 무리수로 보는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게 맞다고 보고요. 예전에 박왕자씨 사건이랑 똑같은 겁니다. 박왕자씨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사살당할만 했다. 당시에 이런 반응도 많고 의문점이라고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국가적으로는 그냥 피해자로 인정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개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이상, 의문점이 있더라도 국가적으로는 피해자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월북하다 죽은거니 자업자득이라고 하는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수는 있는데, 국가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22/06/16 21:56
https://www.voakorea.com/a/6042153.html
한국 군은 이를 통해 A씨가 북한 측에 월북 의사를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보도가 이거였죠. 그러니 간접증거만 있었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시 양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열람하게 해준걸로 알려져있죠. 열람한 의원들은 반론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게다가 당시 대한민국정부는 월북과 견계없이 피해자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북한에게 사고를 받아냈던거죠.
22/06/16 22:03
그거야 언론상 피해자고, 북한에게 사과받은 이후부터는 월북자 취급이라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언론이든 주변이든 모두 월북자 취급이였죠.
당장 링크해주신 기사에도 북한 공식해명과 감청내용이 다르다는 말이 있긴 하죠. 당시 양당 의원들이 비공개자료 열람하고 수긍한건 저도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게 그렇게 확실한 증거였다면, 증거공개 재판때 항소하는게 아니라 유가족 한정에게라도 자료를 공개했어야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기록물로 묶는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유가족들이 이 문제를 이슈화시킨건, 정부가 제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22/06/16 22:19
인정할만 규정이 있던가요? 국가로서는 보상을 해야할 규정이 없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박왕자씨도 현대안산측에서 보상을 받았지 국가에서 뭔가 해준게 있던가요? 그리고 북측에게 사과를 받았어도 북측에서 공식해명으로 다른말을 했기때문에 기사에 나와있는거처럼 "한편 한국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9월 중 승인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물품 반출을 보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었죠. 국가가 할수있는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청 자료기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때문에 인증되지 않은 사람외에는 공개가 안되서 유족들이 못본거라고하죠 그럼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게 당시에도 지금도 쉬운일은 아니라고 압니다. 유족에게 보여주지 못한게 잘못이라고 하지만 보여줄수도 없는게 현실이었죠.
22/06/16 22:40
보상은 아니고, 어쨌든 공무중 사망처리가 되냐 안되냐 이런 이슈가 잠깐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군대에서 죽었을때 유공자 취급이냐 아니냐 이런거랑 비슷했던거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네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말인데, '월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안됐다는 겁니다. 월북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가 정확한 표현이었고, 미결의 영역으로 남겨두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비정상을 정상화한거라고 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면 그냥 '알수없는 이유'정도로 끝을 냈어야죠.
22/06/16 22:49
판단이 된다라고는 발표를 할수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을걸 말하는 거니까요.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해도 관계자들과 정치적으로 보장을 할수있는 사람들이 확인해준걸 기반으로 하니까요. 이걸 명확인 근거도 없이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 엎은걸로 보이는 현상황이 비정상인거죠.
22/06/16 23:13
지르콘 님// 그래서 윤건영처럼 판단은 했지만 단정은 안했으니 책임없다고 말하시는건가요?
명확한 근거없이 먼저 판단내리고 공포한건 전 정권입니다. 직접증거 없다는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비공개 자료도 감청같은거고, 실제로 군인에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감청된 내용이 정말로 그 사람의 의중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사안이니까요. 그렇게 판단에 자신있었으면, 기록물로 묶어놓는게 아니라 법정판결 나왔을때 공개를 했어야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 오히려 이전 정권에서 정치적 이슈를 위해서 '무리하게 판단을 내렸던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서로가 믿고싶은대로 믿는거겠죠. 한정된 사람만 공개하던 어쩌든간에, 기록물이나 절차밟아서 공개되면 좋겠네요.
22/06/16 22:23
거짓말한 거예요.
https://youtu.be/T0umXZNVqLQ?t=3504 당사자가 직접 월북 의사 표현한 적 없다고 합니다. 설령 만에 하나 있었다 한들, 상대가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겁에 질려 한 발언은 진심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2/06/16 22:40
지르콘 님// 그럼 뭘 원하세요?
군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데. 자료는 기록물로 봉인했으니까 아직은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발표는 거짓이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지르콘 님이 피해자가 월북을 확실히 시도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
22/06/16 22:53
지르콘 님// 그 공식 발표는 믿을 수가 없죠. 유가족에게 했던 말과 발표가 다르잖아요.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까지 지정해서 유가족에게 숨기기까지 하고요. 기밀이라 그렇다는데, 그게 뭐라고 전체 봉인까지 해야 할 정도의 기록물인지도 모르겠고요.
22/06/17 18:21
카트만두에서만두 님// 그거지금까지 님들이 하던 그거인 모양인데요.
네 개인회생절차가 통과했으면 2억 6000이 9천으로 1억7천이 줄어 버리면 절반이 되긴 합니다. 빚 못갑으니 줄여주면 남은거만 착실하게 갚는겠다라는 개인회생절차를 거쳤으말일인데요. 확인해보니 ◆ 하태경> 그게 다 과장되거나..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도박 빚. 사실 빚 좀 있다고 월북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데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 도박 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어요. 요런 소리 했네요 이거 위에서말한 2억6000 과 1억3전 이야기 입니다. 이건위자료랑 기사두개로 내용을 적어 놨는데 전혀 이해를 못한 모양이네요. 총채무가 3억이라는거 이거 부정하는 내용이 없죠.
22/06/16 21:09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13116?sid=100
軍, '문재인 靑' 지침에 北 피격공무원 시신 소각 뭉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02888?sid=100 '피격 공무원' 뒤집은 尹정부…文측 "국민 아픔 이용 말라" 반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716#home 피살 공무원 부인 "尹, 해결해준다며 文사저 앞 시위 말렸다" 전현직 대통령의 인간성의 차이가 보이는듯 고인의 명예도 명예지만 유족들은 월북자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뻔 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에 더 가까워져 다행입니다.
22/06/16 21:21
결국 분명한 것은 불의의 사고로 북한 해역으로 떠내려간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당하는 동안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구조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2/06/16 21:28
문재인 정권은 자기편에 이득이 되는 죽음은 정치적으로 몇 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자기편에 해가 될 만한 죽음은 사람 하나를 아주 도박꾼에,월북자로 낙인찍어버렸네요 어쩜 인간이 죽음을 가지고 이리 장난치는건지
22/06/16 21:28
월북이다 아니다는 사실 전체적인 사안에 있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입니다. 왜냐하면 남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월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남한 국민일 가능성을 최대한 선해해서 추정한 다음 국민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구하려고 노력한 뒤에 전체적으로 흘러간 정황은 월북이었다도 아니고, 어떤 구조 노력도 없이 총살당한 뒤에 면피용으로 내놓은 답변에 가깝죠.
그래놓고 다음날에는 김정은의 친서를 공개하며 생명존중 의지를 보였니 하는 소리를 하고 며칠 뒤에는 UN 연설에서 종전선언 촉구나 하고 있고 나중에 북한의 형식상 유감표명에 북한이 사과했다고 호들갑을 떨죠.. 그게 사과면 박왕자씨 사건도 북한이 사과한 겁니다.
22/06/16 22:27
그건 정말 문제가 많았죠. 탈북민들은 이미 법적으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 그들이 흉악범이라고 해도 남한 법정에 세웠어야 했습니다. 제가 전 정권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천안함 가족들 현충일에 초대한 뒤 청와대에서 김정은과 손잡고 있는 팜플렛 나눠 준 사건 -위 사건 -추미애의 울산시장 관련 공소장 비공개 관련, '국민에겐 늦게 알 권리도 있다' 운운한 것. 이 네가지는 정말... 나머지는 정책적인 무능으로 얘기한다 해도 이건 제가 좀처럼 감정적으로 싫어지는 사건들입니다.
22/06/17 09:09
동의합니다. 도박 빚이 얼마고 사채를 썼고 이런건 다 나중에 조사결과로 밝혀진 사실일 뿐, 그 당시 표류된 국민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의 핑계거리는 되지 못하죠.
22/06/16 22:48
전정부가 반박하려면 민주당이 170석이 동의해주면 열어볼수는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때 침묵 혹은 정부의 월북주장 동의해준 의원들 업이네요 아니면 유족이 재판으로 전대통령이나 청와대를 끌고 오는 수밖에 없을수도요
22/06/16 23:49
만약 정말 월북이 아니라면 자신의 업적 한줄 남기려고 사망자와 유족들을 사회적으로도 한번 더 죽이는 아주 악질적인 행위네요.
기록이 공개되어서 꼭 진실이 밝혀졌으면 합니다.
22/06/17 00:40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이름으로 검색해보시거나 구글에서 site:pgr21.com 해놓고 닉네임 쳐보면 됩니다. 방향성 확실한 분이에요.
22/06/17 00:42
(수정됨) 22일 오후 9시 40분 북한군 공무원 총격 살해 후 시신 불태움.
23일 오전 1시 26분 문 대통령,유엔총회서 종전선언 연설 문재인 :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자국민이 적군에 의해 사살당하고 4시간 지난 뒤 이게 할 말인가요 어휴 진짜 어쩜 저런게 대통령이 되었는지
22/06/17 01:46
(수정됨)
삭제, https://pgr21.com/freedom/76644
비하 목적의 이름 합성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벌점 2점)
22/06/17 01:52
잠이 안 와서 옛날 피지알 글이랑 나무위키 쭉 훑어보고 왔는데 유족 입장에선 억울해 할만하네요
세월호 유족을 위해 들인 정성의 반의 반이라도 쏟았으면 이렇게까지 억울하진 않으실 텐데
22/06/17 03:04
(수정됨)
삭제, https://pgr21.com/freedom/76644
비하 목적의 이름 합성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벌점 2점)
22/06/17 08:36
https://www.youtube.com/watch?v=OJo7Eumwbu4 (진중권 vs 간결 토론)
시작하자마자 문구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이 비슷하지 않나요? 진중권: "근거도 없고 공식적으로 발언이 있다: [NLL 건드리지 말고 와라]" 간결: "그러니까요 비밀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자는거구요. 그거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진중권: "없어요. 당시 통일부 장관 (MB 정권 당시)디 당시 비밀 합의 없었다는데요?" 간결: "...북한에 무시하는 전략을 취한겁니다." ---- 지금 상황: "공식적인 국방부 (물론 당시이긴 하지만) 발표: 월북 정황이 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 소속 한기호 의원도 "월북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밀이 있으니 숨겼을 것이다' 이런건 저 위에 웃음벨 간결의 흐름과 비슷하지 않나요?
22/06/17 09:13
https://www.youtube.com/watch?v=soPPhWZUt-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53825?sid=100 하태경이 지금 CBS 나와서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정권 바뀌기 직전에 해경 관계자가 와서 탑다운으로 내려온 결론에 끼워 맞췄다고 양심선언 했다. 빚: 3억이 아님. 그 절반도 안됨. 구명조끼: 더 좋은거 안에 있었음. 월북하려면 그걸 입었을것. 슬리퍼: 슬리퍼 말고 운동화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신던거 인지 모름. 감청정보: SI정보 역시 의심의 여지가 있다. 북한군 내부의 보고 내용감청이라 그대로 믿기 힘들며, 총구 들이밀고 한 심문이 얼마나 정확할지도 의문이다. >> 이 핵심적인 SI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1심에서 공개 판결을 했으나 항소한 상태로 정권 바뀌면서 15년간 묶임. 지금 열려있는 일부분으로는 전체적인 진상파악이 불가능함. 국회 재적 인원의 2/3가 동의하면 볼 수 있음. 혹은 형사사건으로 고소/수사/압색 으로 대법원판결로 열 수 도 있음. 이정도가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22/06/17 09:17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4158400001
한기호 의원 이야기도 약간 왜곡이 있는것 같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의 판단에 동의한게 아니라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고 분명히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 뒤에 원내대표도 국방부 주장을 바로 믿지 않는다고 밝혔구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9/103188367/2 한기호 의원은 해당 발표 후에 따로 인터뷰해서 국방부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따로 반박까지 했네요.
22/06/17 09:48
(수정됨) 진실이 어느쪽이건 한동안 분쟁이 심할것 같아요.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에서 덮었다 라는게 나오려면 좀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긴 할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쉽게 나올리가 없다는게 문제고 그러면 새 정권의 덮어씌우기 가능성도 배제 못하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책은 실족사 처리하고 덮는게 최선일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팠을때 확실하게 나온다면 파는게 좋은데 나올수 없다면 덮는게 최선같아서요. 팠다가 아무것도 안나와서 알 수 없다가 되버리거나 나온게 별거 없으면 윤석열 정권도 위기가 옵니다. 나오는게 없다고 조작하면 절대 안될거고요.
22/06/17 14:44
대선 공약인데 뭔 소리죠
글고 유족들은 알 권리가 있죠 남의 불행이 본인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생명에는 보수 진보가 없습니다
22/06/17 17:14
도대체 어떤 소설을 써야 이게 종전선언과 연결될지 궁금하네요.
자진월북이 아니면 고인이 거기까지 왜 갔는지에 대한 소설 내용을 알려주세요. 문재인 청와대는 이걸 자진월북 처리해서 얻으려는 이득은 무엇 인지에 대한 추측도 부탁합니다. 제가 상상력이 부족하네요.
22/06/17 20:58
어떤 동력장치도 없는 부유물에 매달려 북한해역까지 간건데 자의로 간건지 어떤지 시나리오씩이나 필요합니까?
설령 월북을 의도 했어도 북한까지 간건 물살에 의한 우연인데요?
22/06/17 13:29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하면 결론은 전체 파기로 이어질겁니다.
거기다 몇년짜리 봉인을 누가 결정할지도 문제고 유출가능성도 생겨버려서 말이죠.
22/06/17 15: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163951
기자 : 국민의힘의 공무원 피살 사건 자료 열람 동의 요청에 협조할 생각이 있나? 우상호 :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그런 걸 할 때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 중에 피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급한데 이게 왜 현안이냐. 어 그래......
22/06/17 15:53
자기네들이 욕하던 인간들이랑 똑같은 소릴 하고 있네요 "민주화가 밥먹여주냐? 그까짓 대학생 몇놈 죽은게 뭐가 문제냐 그런 사소한 문제보단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집중해야 된다"
22/06/17 16:08
그리고 저쪽 진영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레파토리가 종북몰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나요? 월북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사람한테 월북자 딱지 붙이는거랑 종북몰이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도대체 문재인이 뭐라고 그인간지키겠다고 고인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짓밟으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2/06/17 15:29
유족들은 이제서야 장례식을 치릅니다.
유족들이 월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미뤘던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제서야 사망 처리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좀.
22/06/17 16:30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211112164453731
법원,'북한 피격 공무원' 정보 일부 공개 판결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공개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유족은 사건 직후 '월북'이란 해경 발표에 대한 근거를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공개 청구의 핵심은 국방부 정보였다"라며 국방부 정보 제외에 아쉬움을 표했다. 국방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통령 기록물 열람할 필요도 없이 지금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는 당시 북한군 SI 감청자료만 공개해도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이 감청자료는 지금 그대로 국방부에 보관되어 있고 법원에서도 해경등 다른 정보공개를 허용하면서도 핵심인 국방부 자료만은 제외를 했거든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했을 테니까 이것만 확인되면 사안이 명확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가지고 입씨름 그만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거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 군이 월북이 아닌 다른 판단을 했는데도 청와대의 압력으로 월북으로 결론을 바꿨다면 정권 교체된 이상 이것도 얼마든지 쉽게 조사가 가능할 겁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군이 사실을 조작하고 집단적으로 은폐한단 말인가요, 사실이라면 이거 처벌해야지요
22/06/17 17:46
월북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 월북이라고 단정해서 발표해버린 것은 확실히 뭔가 의도가 있었던게 아닐까 싶네요.. 문제는 저렇게까지 하고서도 남북관계에 별다른 소득도 없었다는게 참..
22/06/17 18:17
윤석열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주작하는 거라면 그냥 증거 공개 해버리면 그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증거가 국가안보에 타격 돼는 거라면 윤석열 때문에 그런 정보가 공개 됐다고 역공 할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공개 되면 대한민국이 전부 박살 나버리는 엄청난 정보라서 도저히 공개 못 할 가능성도 아예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22/06/17 18:44
위에 한기호의원 발언이 왜곡이다 이러면서 근거를 댄 기사를 봤는데요.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9/103188367/2 한 의원은 “총을 들이댄 군인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월북했다 안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해수부와 해경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 씌우는 것이라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한기호 발언늘 보면 감청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이 없고 그정한다는걸 잘알수 있죠 [총을 들이댄 군인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는가?]- 즉 월북의사를 밝혔다는 이야기나 신상으로 상새히 말했다는건 사실이라고 확인할수있는 내용이죠. 이건 확인된 사실을 폄하하기위한 것 즉 나는 확인은했지만 믿기 싫다는 부연이고요 [월북했다 안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추가로 이런말을 한 이유도 뭐 월북 쪽에 무게가 더실리니 이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덤은로 저기사는 이후 북한의 공식발표에 대한 반박이 주된내용입니다. 인용한 부분은 당시 정부에 를 비난하는 월북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죠.
22/06/20 12:30
[확인된 사실을 폄하하기위한 것 즉 나는 확인은했지만 믿기 싫다는 부연이고요]
[이런말을 한 이유도 뭐 월북 쪽에 무게가 더실리니 이건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거 아닌가요? 관심법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22/06/17 19:09
사실 북한군이 월북했다고 통신을 한것도 해당 공무원이 자의로 월북을 했다고 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자의로 월북했던 불의의 사고로 월북했던 둘다 월북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22/06/18 18:45
고인이 월북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정황증거는 고인이 북한군에게 월북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을 감청한 것 같은데, 고인이 북한군에게 발견되었을 당시 이미 28시간 동안 표류를 했던 상황이란걸 보면 그때 밝혔던 월북의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정도를 근거로 월북이라 단정했던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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