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5/09/15 21:53
메르켈이 난민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 테러 방지를 위한 프로파간다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현실은 오스트리아 국경 봉쇄로 난민들 최대한 막겠다는 심산이었겠죠. 하지만 문제는 독일이 아니라, 시리아와 맞대고 있는 eu국들입니다. 이들은 잘못하면 난민들과 is등등 이슬람 과격 세력들의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죠.
15/09/15 22:40
IS는 난민으로 위장해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돈줄과 연줄이 없는 세력이 아닐 뿐더러 난민 프로세싱 과정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느리다는 사실 또한 많이들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인으로 인정이 된다면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무조건 수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시리아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비 시리아인이 독일에 간다면 난민판결이 나기 전에는 이동의 자유를 빼앗겨 각 주별로 마련된 공동수용소에 수감됩니다. 이 과정에서 1년여가 넘게 소요가 됩니다. 최상의 컨디션에서 성전(?)을 수행해야 할 전사(?)를 1년간 최악의 환경에 썩히면 감만 무뎌질겁니다. 아무튼 독일이 이정도이고 동유럽의 경우 혼숙 및 감옥보다도 못한 곳에 수감되어 제대로 된 법적 도움조차 못 받게 됩니다.
15/09/16 00:18
맞는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잠입 요원이라도 들키면 끝이지요. 공항 문턱만 넘으면 되는 항공편으로 전사(?)를 보내지 않고, 난민행렬에 보내 여러차례의 스크리닝을 받게 하는 것이 들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난민의 말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난민신청과정중에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것이 난민의 하는 말의 신뢰성입니다. 정보당국의 스크리닝도 당연히 거치게 됩니다.
15/09/16 00:25
난민이란 것 자체도 공식적으로 해당 국민들이 될 수 있는 둘도 없는 루트 중 하나입니다. 그 기회를 노리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그것도 대량으로 수용한다면 더더욱 테러범으로 식별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그렇게 없다고 원천봉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미 9.11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민에 관대하다는 점을 파고 든 거죠. 그렇다면 난민 수용 정책을 테러국 입장에서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5/09/15 22:08
저는 16만명을 분산해서 받지도 못하는.... 세계의 선진국이 모여있는 그 유럽의 가치가 대체 뭔지 궁금하긴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난민들어오면 망함; 난민들어오면 사회갈등 비용 쩔고 일자리도 없는데 절대 받아주면안됨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게 정당하다는 것도 억지주장에 가깝겠죠. 화가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평화, 자유, 평등 같은게 자동으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게 된건지도..
자유, 평등, 평화를 유지하고 얻는다는건 곧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인데, 그리고 서로의 손해보다 공동의 '인간적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합의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다들 나만의 자유 평등 평화만을 고집하는 느낌도 들고요. 이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그 잘나가는 유럽국가들도 (EU가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럽대륙이 갖는 위치가 어느정도인데..) 난민 16만명을 받을 여유가 없는데 과연 세계화라는게 대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5/09/15 22:16
바위처럼님 글 보고 생각났는데, (바위처럼 님 의견에 반대가 아니라, 덧붙임? )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데, 난민인정률이 매우 낮고(자료마다 다르네요.. 0.x%~4%내외) 최재천 의원의 '시리아 난만 한국도 받아야...' 관련 비난 여론을 보면...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는 아닌거 같네요
15/09/15 22:21
뭐 실제로는 유럽 연합이 거둘만큼의 난민 수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돈이 몰리면 인플레를 견디기라도 하겠습니다만, 사람이 몰리는건 의식주에 일자리까지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일이거든요. 한마디로 인재죠.
그 잘나가는 유럽국가들도 난민 16만명을 받을 여유가 없으니, 이젠 세계촌 모두가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15/09/15 22:34
맞습니다. 나 약자니까 나좀 챙겨줘 하는 사람들보다 나보다 더 약자인 사람을 챙기는 사람이 많아질때 세상은 더 나아집니다.
15/09/15 22:27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씁슬하더군요.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내에서도 난민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80-9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매년 5만명씩 난민을 받아들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UN난민상을 국가 차원에서 받았던 곳인데도 말이지요.
15/09/15 22:43
난민을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난민 수용이 난민에게 국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라면(결국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국민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독일이 80만을 받는다고 하면 독일 인구의 1%를 받는다는 것인데, 이 경우 기존 독일국민의 지위에서 누려야 할 각종 사회보험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난민은 사실상 무일푼일테므로, 기존 독일 국민이 8080만원을 8000만이 나눌 때보다 봐야 할 손실은 난민이 독일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1%의 몇 배는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애초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주장이 소유권절대사상에서 시작되었으며,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릴 지위와 국민의 지위가 결부되어 '기대권'적 의미로 이해한다면, 독일이나 유럽국민들의 반대 의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럼에도 지켜야 하는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당신이 누릴 몫의 O%를(추산을 할 자신이 없지만, 최소 1%는 넘겠죠) 생면부지에, 종교/문화가 모두 달라 골치아픈 이웃을 위해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수가 찬성할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가고,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닥쳤다면 훨씬 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경우에 제가 어떻게 결정할 지는 더 고심해야겠지만) 인종차별로도, 기회주의로도 우리나라는 그들보다 훨씬 문제가 많으니까요. 물론, 난민은 국민이 아니며 다른 지위로 대우된다고 하면 이상의 글은 망이겠죠..ㅠㅠ
15/09/15 22:45
난민은 국민으로 대우됩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이미 고갈된 상태일 정도입니다. 노동인력을 받을 이유는 충분합니다.
15/09/15 22:48
국민연금이 이미 고갈되어 연금으로 인한 손해는 없으니 노동인력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시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독일은 그 외 우리의 의료보험 같은 제도를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로지 비용과 수혜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연금 외에도 다른 사회보험/부조로 인한 문제도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15/09/15 22:54
난민신청자와 난민허가증을 받은 사람을 일단 구분하여야 합니다.
난민허가를 받았다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무국적자와 비슷하게 처리되며, 영주권 자격을 받습니다. (즉 자국민대우) 거주경력을 채우면 시민권이 나오게 됩니다. 독일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에서 난민신청자는 목숨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리아인의 경우는 난민허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절반 이상이 비시리아인이며 이들은 추방될 운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15/09/15 22:57
오 그렇군요. 정말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말들이 난민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긴 어렵겠군요.
15/09/15 23:07
물론 80만명의 난민 중 50%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40만명이나 되는게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실제 영국의 경우 언급하신 이유 (사회보장)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유럽본토쪽은 이슬람에 대한 공포쪽이 많이 더 큰 것 같습니다.
15/09/15 22:14
이미 이 사안은 유럽연합이 손 대기엔 너무 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IS와 전쟁해서 시리아에 민주정부를 세우고 치안을 강화하든, 시리아 국민 전부를 수용할 만한 난민 이주계획을 세우든 해야 난민에 대한 완전한 대책이 될텐데 유럽연합만으론 절대 실현 불가능하죠. 이 사안은 유엔 총회급 문제라고 봅니다.
15/09/15 22:21
UN에서도 어쩌지를 못하는게, IS야 그렇다치고 시리아 내전부터 아사드군과 반정부군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 등의 입장이 따로인지라...
15/09/15 22:25
그러니깐 더더욱 UN에서 풀어야죠. 불법이민이 아니라 난민입니다. 중동 상황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나올거란 전망이 어렵지 않은 사안이에요. 결국 해결책은 중동 상황이 개선되는겁니다. 이건 국가나 국가연합이 건들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15/09/15 23:08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미국이 이라크전쟁 시즌2를 찍는게 그나마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그 선택을 할 리는...각국이 못 참겠다며 참여한다든가 그런걸 기대하고는 있다만...
15/09/16 09:13
UN 이 국가연합.... 그건 그렇고 어차피 중국, 러시아가 모두 동의하는 안이 아니면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서 UN 도 어쩔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5/09/15 22:35
EU야 정치경제적 파워를 위해 덩치를 키워왔을 뿐 엄격히 대의를 내세워 뭉친 조직은 아니죠.
경제가 좋아도 싫은 건 싫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15/09/15 22:49
솔직히 이슬람 국가가 아닌 다른 유럽국가에서 난민이 발생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쉽게 많은 난민들 받으려고 했을겁니다.
시리아 난민으로 속이고 잠입하는 is나 기타 테러단체가 무섭죠. 전 유럽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화되면 군대도 소용없구요. 이슬람이 문제인게 절대로 그 지방에 동화안되려고 하고 이슬람 방식 그대로 살면서 그 나라를 이슬람국가로 민드려고 하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게 아니라 로마를 이슬람으로 만드려는 그런 인간들이니 정말 문제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현재 모두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명명백백히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몇십년 뒤에 그 국가에서 자생하는 테러단체가 될 수도 있죠. 탈레반, 보코 하람, 알 샤바브처럼 자생적으로 테러단체를 조직해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Is를 없애고 시리아 국민들에게 독가스 살포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는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긴 한데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거치면서 돈을 많이쓰는걸 싫어하게 되었죠. 미국이 안나서면 나설 국가도 없구요. 답이 안나오는 상황같네요.
15/09/15 22:58
IS나 테러단체는 난민으로 속이고 잠입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경우 다종교와 다민족이 살아왔던 나라인 만큼, 파키스탄이나 아프간을 비롯한 나라들에 비해 많이 개방적이긴 합니다.
15/09/15 23:01
돈줄과 연줄이 없는 세력이 아닐 뿐더러 난민 프로세싱 과정이 매우 비인간적이고 느리기 때문입니다.
테러에 사용될 폭탄을 구할 수 있는 집단이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15/09/15 23:05
멀리 돌아가도 정치적으로 선전효과가 크면 그 길을 갈 수도 있죠. 가뜩이나 난민 정책 때문에 서방 세계가 혼란스러운걸 알면 난민을 이용한 테러를 일부러 저지를 수도 있고요. IS 요원을 다 잡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면 몰라도(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IS가 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9/15 23:11
난민을 받던 안받던 상관 없이 테러를 할 수 있는 단체라는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난민으로 위장한 IS를 받아서 테러가 일어난 것이 아닌 IS를 못 막아서 테러가 일어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15/09/15 23:19
문을 열어놓고 다니든 잠가놓고 다니든 도둑이 들어오면 어차피 털리게 되어있다며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난민을 안 받아서 테러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거죠. 어쨌든 우선시 되어야 할건 자국민의 안전이니까요.
15/09/15 23:29
일단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시리아 국적(으로 증명되면) 자동 난민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국가의 경우 먼저 여성과 아이들부터 허가해 남성들은 대기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아직 난민허가를 받지 못한 난민신청자들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마약빨고 쾌락을 즐기던 IS "전사"들이 수용소에 갇혀있길 좋아할만한 사람들은 일단 아니거든요. -_-;
IS에 세뇌된 사람들도 섞여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난민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은 들어옵니다. 생명이 위험한 난민을 구조하지 말아야 하는 반대 이유로는 부적합한 거지요.
15/09/15 23:42
테러를 목적으로 들어온다면 설령 연 단위가 되더라도 그렇게 지내는걸 감수할 수 있죠. 어차피 IS야 9.11처럼 한 방을 원하는거지 거기에 전사(?)를 잠입시켜 당장 전쟁을 하려는게 아니니까요.
난민을 받아서 들어오고, 받지 않는다고 해도 들어온다면, 난민을 받지 않아야죠. 그러면 최소한 난민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는 막을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들어온다는 식의 접근방식은 설득력을 가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테러 위험은 애초에 난민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고요.
15/09/15 23:51
Shandris 님//
IS는 오히려 그렇게 겁주는걸 노리고 있을겁니다. 이민 1.5세대는 받아준 나라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지만 2세대부터는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이슬람을 적으로 여기고 소외를 시키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경우 이민 2세대 "외로운 늑대" 전사를 양성시키기가 수월해지거든요. 이들이 잡아내기 가장 어려운 부류입니다. 난민의 경우는 일단 신청과 동시에 정보당국의 스크리닝도 받기에 여기서 걸러질 확률이라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난민을 그냥 받아주는게 아니고, 이런저런 넘어야 하는 산이 한두개가 아니라 IS측에서도 위조여권에 비해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먼저 걷어내는게 급선무입니다. 이슬람 난민을 받았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 것이 아닌, IS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회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15/09/16 00:08
달과별 님// 그렇다고 굳이 거기에 뻗댈 이유도 없죠. 강도가 나올까봐 겁나서 위험한 길을 안 가는게 잘못된게 아니듯이요.
이민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건 좀 뜬금없군요. 그리고 멀리 돌아가도 그만큼 효과가 크면 IS가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건 위의 댓글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슬람을 적으로 여기든, IS를 막지 못했든 테러를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테러는 막아야죠. 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악플을 다는게 용인되지 않듯이요.
15/09/16 00:13
Shandris 님//
실제 서방측에서는 "난민속 IS 전사"보다 "외로운 늑대"의 테러를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위장한 IS가 분명 있겠으나 이는 난민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로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게 난민제도거든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는 시리아인이 아닌, 아프간, 파키스탄인들은 유럽에서 난민허가를 받을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람을 살리는게 우선입니다. 물론 난민 자체를 안 받으면 테러리스트가 1명이라도 적게 들어올 거라는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난민제도가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15/09/16 00:17
달과별 님// 누군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난민을 받지 말자는게 아니니까요. 지금의 난민문제는 일단 그 수가 너무 많고,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전쟁이며,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갈등, 테러의 위협 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라마다의 입장이 다르고 나라 안에서의 입장이 다른 것인데 사람을 살리는게 우선이라는 얘기는 이념적인 이상향이라면 몰라도 현실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댓글 알림도 안 뜨니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고하니...
15/09/15 23:33
동의합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하다 보니 단언까지 해버렸네요.
난민 속에 IS에 섞여있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는 확률이 낮고, 난민을 적게 받아야 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다가 너무 강하게 나갔습니다.
15/09/15 23:06
결국 유럽이란 무엇인가 유럽의 정체적 문제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지리적, 인종적으로 까깝다는 의미의 유럽과 평등, 관용 같은 근대 사상의 뿌리로서 유럽 중 유럽인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난민수용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극단적 사태들, 정치적 선동, 각 국가의 이해 관계등에 따라 유럽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질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유럽 대부분이 보수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위기를 잘 돌파한다면 더 굳건한 유럽연합으로 발전하겠지요.
15/09/16 14:24
저들의 종교가 이슬람인 것이 문제죠. 기존 문화와 융화를 거부하고 자기네들의 독자노선만을 걷는데 누가 달가워할까요. 더군다나 자기들 돈주고 받아야하는 건데 똥덩어리를 돈 주고 사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