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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5 20:59
갑갑하죠. 심지어 교과서 경제학, 경영학 조차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으니 말이죠.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 비용극소화가 앞부분에 강조되어 있는 마당에 노동이나 임금에 대한 주제가 끼어들 수 있을런지요.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근대 시기 엘베강 동쪽에는 기존 농노제의 한계에 대한 반동으로 오히려 억압이 심해진 재판농노제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딱 지금 한국이 그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존 발전주의 한계에 관한 반동으로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요인 내수와 노동권 행사를 빠듯하게 만들고 이윤주도성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신발전주의를 보는 거 같네요.
15/09/15 21:00
내가 월세살고 회장이 저택 사는게 딱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구성원이 아무도 없으면 회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맞지만, 그 사실이 구성원을 어디까지 위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라는게 실체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법인과 주주는 분명히 유효한 존재들이고, 시장의 효용 창출의 주체입니다. 왜 특정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직원이 희생되어야 하느냐고 말한다면, 그럼 소유주가 국가인 국영기업이라면 노동자에 대한 논리가 달라지냐를 생각해보면 이 지적이 본질적으로 엉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 그냥 한풀이일 뿐이죠.
더불어 이번 노동정책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전 노동유연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유연성은 해고에만 적용될 문제는 아니고, 고용에도 해당해야겠지요. 능력없는 자는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원에게도 역량이 필요하듯이 회사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인사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비판하는 어떠한 제도와 방식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제도를 누릴 역량이 한국기업들에게 보기 힘들다는 생각은 듭니다.
15/09/15 21:07
글쎄요. 그래서 법인과 주주가 이상적으로 돌아가나요? 법인의 실질적 대표는 재벌가족이고 주주들은 대체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이윤 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없어요. 무조건 이윤이 최고랍니다. 이윤극대화, 효용극대화가 노동자를 압박해서 내수를 위축시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외면될 근거는 없지요.
15/09/15 21:08
이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다수의 노동자들도 별로 이상적으로 회사에 기여하지도 않고요. 기업에 대한 법과 언론의 감시와 비판, 주주자본주의 강화등이 그 국가와 사회에게 필요한 역량이고, 기업이 노동자를 합리적으로 대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업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작금의 현실과의 거리가 멀지만, 결국 가야할 길이죠.
15/09/15 21:11
하지만 그런 이유로 법인이나 주주가 항상 우선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요. 또한 기업이 노동자 상대로 요구하는 게 있는 거처럼 노동자도 기업 상대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죠. 모든 사람이 기업 주주나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도 없으니까요.
15/09/15 21:18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법인과 주주의 유효성을 이야기 하셨죠. 법인의 소유자나 주주의 시각이 엿보이는 거 같아서 그리 이야기 했습니다. 관심법이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리님께서는 마치 한국의 경제상황을 미국과 같이 완전경쟁에 가까운 구직시장을 가정하고 있는 거 같으신데, 지금 한국 현실이 그런가요?
15/09/15 21:31
하아. 이렇게 나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소한 회사를 쥐고 있는 쪽이랑 일하는 쪽의 협상력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연히 차이가 나는 상황도 있는데. 이리님께서 생각하는 것과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두 한국과 다르니 비현실적이다라고 말하신다면, 어느 것도 말할 수 있고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릴 뿐입니다.
15/09/15 21:37
제가 노동자랑 기업이 동등하게 서로를 선택하는 주체다라고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전 노조에도 긍정적이고, 사회적 감시나 법의 강화도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 처럼 저는 미국형을 긍정적으로 여기긴 합니다만, 노동 유연화도 어디까지 유연할 것이냐가 방점이지, 무한대의 유연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15/09/15 21:40
그렇게 따지면 서로 불명확한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자신이 주장할 것도 "어디까지 유연할 것이냐가 방점이지" 식으로 모호하다고 이야기 하시면 곤란하죠.
15/09/15 21:53
제가 요정테란마린님의 주장 중 무엇을 불명확하다고 했고, 무슨 모호함을 지적 했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제가 한 말에 대해 "한국 현실과 다른 얘기 아니냐"는 지적이 들어왔고, 그에 대해 제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을 말한 것이다"고 답하는 상황 아닌지요? 저도 한국 현실과 다르다는 거 처음부터 말 했고, 필요한 재반사항들 (법적 장치, 언론 감시, 노조 등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지향할 점이란 얘기를 드리는건데,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15/09/15 21:56
먼저 이리님께서 회사가 구성원을 어디까지 위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리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리고 필요한 제반사항들인 법적 장치, 언론 감시, 노조 등등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편향적이고 제한적이니 말이 나오는 거죠.
15/09/15 22:00
아, 그 얘기였군요. 본문에서 얼핏 비추는 '구성원을 버리는 조직이 무슨 의미?' 정도까지 갈 수준이 아니란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한국의 현실 얘기로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현실이 그렇고, 그런것 부터 잘 지켜져야겠죠. 동의하고요. 부정한 적도 없고요.
15/09/15 21:17
서로 역량이 없으되 치명타를 입는건 노동자죠. 현실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안드로이드 상황이라면 딱히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생업의 문제에서는 현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맞겠죠.
15/09/15 21:28
"작금의 현실과의 거리가 멀지만, 결국 가야할 길이죠."
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리지만 지향할 방향이다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문장 같습니다만.. 지금 한국 현실과 괴리된 이상을 언급하는게 문제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의 성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박정희가 애용하던 한국식 민주주의 같은 궤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상황 구린거 이미 다 인정했는데 저더러 뭘 어쩌란건지요? 상황이 구리니까 이상적인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건가요?
15/09/15 21:14
법인과 주주는 유효한 존재들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유효하진 않습니다.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술적으로 규정된 것이죠. 그러니 상법에서 법인과 자연인을 나누는 이유도 있는거고요. 그러니 기술적으로 규정된 그 호명이 어째서 규정되어야 했으며 그 규정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야합니다. 이윤창출은 그 지상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이 체제가 '작동할 때'의 지상목적이죠. 이 체제를 동의받을때의 목적이자 명분은 이윤창출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명분이 현실과 정합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독자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법인이어서가 아니라 법인이라는 기술적 호명이 이 체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한 명분이 부숴진다면, 그리고 그 명분에 동의하는 대신 내걸었던 조건들이 역시 무너진다면 체제 자체의 배신에 가깝고 이는 체제의 정당성 없이 현상만을 갖고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익'에 합할 뿐이죠.
15/09/15 21:18
법인이란 개념이 탄생되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현 체제는 매우 원만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과거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노동자 알기를 개똥처럼 여기던 현대 한국에서 법인이 체제에 기여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물론 결코 이것이 최선은 아니고, 성에 안찰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명분과 존재 가치를 되묻는 건 오버죠.
15/09/15 21:25
명분과 존재가치에 대한 전제 자체가 공유되지 않는 것 같네요. 저는 현재의 시장주의를 위한 인공적 구조물 중 하나가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법인은 시장주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시장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며 기존 자본가-시장자유 와 공산주의-노동자평의회 등이 대립할 때에 역사적으로 힘의 축이 넘어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노동자의 권리를 여기까지 보장해달라. 그렇다면 우리도 시장주의를 받아들이겠다에 가까웠는데 그 전제를 (위에서는 명분과 존재가치에 대한 전제겠죠) 지속적으로 훼손시키면서 법인이 '유효한 존재'인가를 따졌을 때는 그 토대가 되는 근본체제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는데도 그 명분 위에 설립된 기술적 호명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죠. 법인이라고 하니까 논점이 이상해 지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법인의 큰 축을 차지하는 자본가 집단과(자본을 소유한 집단과) 법인 내에서 활동하는 관리직계층, 법인에 고용된 노동직 계층이 나뉜다고 한다면 자본가 집단과 노동직 계층의 집단간의 근본적인 합의(사회로 치자면 헌법과도 같은)가 역사가 흐르면서 희미해졌기로서니 그 합의를 깬다면 법인 자체는 기술적 호명 이상의 존재로 여겨질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법인의 주체는 '자본가'가 아니라 '구성원'이라고 한 것이고요. 물론 이 구성원에는 자본가 역시 들어가죠.
15/09/15 21:31
법인이 등장한 건 맑스가 나오기 한참전이죠. 그리고 노동자 권리를 여기까지 보장해달라가 시장주의로 힘의 축이 넘어간 이유라고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공산주의 진영의 노동자건 자본주의 진영의 노동자들이건 그들이 언제 체제를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선택'한 적이 있나요? 체제 경쟁은 그냥 국가간 경쟁의 결과였을 뿐이죠. 어떤 관점으로 나오는 얘기인진 알겠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큰 것 같군요.
15/09/15 21:40
공산주의가 한창 유럽에서 떠돌던 시절에는 노동당, 사민당 등 사회주의 정당이 엄청나게 득세했죠. 세계대전때문에 국가 경쟁이 체제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도 하지만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민중을 컨트롤 하는데 가장 유효한 전략 역시 노동자 회유 전략이었던걸 부정할 수 없죠. 그들이 '선택'한건 아니지만,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본가와 정부가 '선택'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체제를 판단하고 선택하려는 갈등은 아주 많았습니다. 다만 세계대전이라는 상황에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가들은 제2인터네셔널이라고 해서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노동자'라는 개념을 우선시하고 그것이 곧 만국에 대한 공통된 모순이자 해방의 방향이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국가의 사람들은 '노동자'라는 계급모순보다도 '민족'이라는 모순이 더욱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죠. 이건 냉전체제에서도 동시에 적용되는 일이었죠. 공산주의 활동가, 혁명가들과 자본주의 활동가들이 대립할 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한 많은 방법들 중 가장 유효했던건 공산주의가 좋은 체제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노동자 권리의 증진이었는데 이는 노동자가 요구하기보다 체제경쟁때문에 자본가와 정부가 지레 그런 전략을 취한것에 가까웠으니까요. 이건 노동자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 '보장'해 줬기 때문에 노동자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15/09/15 21:47
박정희를 재신임한 국민이 유신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 개인은 상당히 제한된 맥락에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 앞에서 1:1의 동등한 계약관계일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무리인 것 만큼, 계층적 시각은 현실의 개인과의 괴리가 크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노동자에게 제공한 권리도 사회적 합의와 같은 거창한 문구보다는, 체제의 자연스러운 진화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다시 원 논의로 돌아와, '법인의 실체가 존재의의와 일치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겨난 이유도, 존속한 이유도 대단한 이유가 아니란거죠. 단지 누군가에게 필요했을 뿐..
15/09/15 23:46
두가지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첫번째는 그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라는 게 유럽에서 일어났다고 하신 겁니다. 한국에까지도 전해졌을지 의문입니다. 유럽에서 지금같은 일이 벌어지면 들고일어났겠죠 그런데 그건 한국과는 너무 멀리 있다는 점이 슬프네요. 두번째는 공산주의와 경쟁하던 냉전시기에는 그런 회유책이 필요하지만 현재 공산주의 국가는 없고 굳이 회유를 할 이유도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전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저쪽도 약속을 지킬 이유가 사라져버린건 아닌가 합니다.
글의 내용에는 동감하고 좋은 필력에 감탄하고 감니다 다만 의문점이 생겨서 댓글 답니다.
15/09/15 23:19
아이러니하지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선행되어야죠. 부당한 조처에 대한 강력한 처벌,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강력한 수호.
그 다음으로 고용 자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해고를 해도 받아줄 기반이 있어야겠죠. 사회적인 재교육 지원의 강화, 실업수당등의 안전장치. 노동유연화는 이 후반부에 실현해야할 부분으로 봅니다. 사실 노동유연화 자체가 고용을 창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후행하여 진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15/09/15 23:24
이리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연성 확보의 전제조건이 노동자권익의 철저한 보호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 이번 노동유연성을 위한 개악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줄이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들어준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15/09/16 00:03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윗 댓글들에서 다른 분들하고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통과된 방안은 이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운영되기엔 상당히 이르고 근로자들의 처우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캥거루족에 해당하는 '트윅스터' 라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죠...) 그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세상의 부는 자본가들이 대부분 가져갔지만 경제순환에 대한 근로자들의 기여(소비를 포함) 부분은 자본가들보다 크면 컸지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대우는 처량하죠... 근로자가 생산을 위한 기계적 요소가 아니라 경제순환에 크게 기여하는 한 축으로서 대우받는 것을 보고싶네요.. '사람' 보다 '돈' 을 더 말하니 갑갑하군요 뭐 저도 이렇게 한탄글 좀 써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그러려니 해 주세요 크크
15/09/15 21:04
고성과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를 선택할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 기준점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피차간 서로 납득할만한 이유는 있을수 없다는게 문제죠. 세상은 시험문제지가 아니니까요. 물론 요즘 펼쳐지는 노동개혁관련 논의에서는 사용자측에게 너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걸 막을 인재가 이렇게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친 기업성향으로 몰고가는 로비조직이 너무 센건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15/09/15 21:27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고성과자가 회사를 선택할 권리와 회사가 저성과자를 고를 권리는 다른 층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칭적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동 원리 자체는 시장자유를 기준으로 둔다고 했을때 기업이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기업과 개인이 갖는 사회적 지위와 역량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보정이 들어가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15/09/15 21:10
진짜 일을 못해서 성과가 안나는건지 아님 위에서 자를려고 성과 안나는 일만 골라서 시키는건지 알 길이 없죠. 저성과자를 자를 수 있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종업원을 그 종업원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자리에 배치하고 최적의 업무분배를 통해 성과를 낼 기회를 공평하게 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팀장 맘에 드는 팀원은 성과가 나는 일만 하고 팀장한테 찍힌 직원은 티안나는 뒷일이나 하다가 쳐지죠. 과연 그 팀장이 공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분배를 했다는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15/09/15 21:13
시장논리가 적용되죠. 그렇게 휴먼 리소스를 잘 못 쓰는 기업은 우수 인재를 유치/유지 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는.. 그 과정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는 재취직이 용이하여야 하겠고요.
15/09/15 21:19
저는 이 시장논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술고도화와 딥러닝 네트워크에 의해 현재까지의 시장 상품구성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기술에 의해 현실 사회주의-공산주의가 작동하는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군요. 이건 데이터 집계와 분석이 고도화 되면 가능성이라도 있지, '해고되는 노동자의 재취직을 위한 정책'은 시장논리를 해칠텐데, 이게 없으면 '재취직'자체가 안되는건 지금 고도화된 시장경제에서 이미 현실속에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휴먼 리소스를 잘 못써도 기업이 살아남는 방식은 훨씬 다양하고요. 시장은 그래서 항시 불완전하고 실패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논리'가 왜 완성된 논리로서 적용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논리의 선언에 따른 그 논리가 제대로 작용된 적은 한번도 없거든요. 마치 현실 공산주의가 그 선언과는 달리 한 번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것처럼.
15/09/15 21:24
뭐 공상과학적 가능성은 일단 차치하고
말씀처럼 휴먼 리소스를 잘 못써도 기업이 살아남는 방식은 다양합니다만, 시장경쟁이 보다 원활하고, 불법/탈법적인 생존법에 대한 제약이 강력할수록 그 다른 방식들은 리스키한 방식이 되는거죠. 그래도 그런 기업이 나오기야 하겠죠. 분식회계하면 솜방망이 맞는 나라건 징역이 두자리수 나오는 나라건 하는 기업은 다 나옵니다. 문제는 무엇이 표준적 관행이 되냐이죠. 말씀처럼 시장자본주의도 늘 실패를 껴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중 나을 뿐이죠.
15/09/15 21:33
동의합니다. 개중 나을 뿐었죠. 하지만 마르크스가 살던 150년 전에도 자본가들의 이윤을 통제하지못하면 그들은 '이윤만'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사회와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것이다는 그 전망이 150년 동안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시장자본주의가 언제까지 '개중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마르크스가 저 말을 한게 민망할 만큼 좀 산다는 나라들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사회발전, 절대빈곤감소등이 시장자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이뤄졌고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역사적으로 꽤 있었는데 최근에 매우 강력한 반동(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가 이러한 반동을 크게 가져왔죠)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제가 좀 더 시장자본주의 체제의 가치를 폄훼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체제긴 하죠.
15/09/15 21:36
80년대 부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20세기 전반은 맑스의 해석이 유효했던 시기가 아닌 것 같네요.
15/09/15 21:52
정확히 말하면 약 20년도(수정했습니다)부터 80년도 정도까지의 시기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간과하는 사실이, 여전히 이런 시기가 개발도상국단계에서는 벌어지고 있단 겁니다. 자본주의 한계 같은 논의는 다분히 선진국 중심적인 논의죠.
15/09/15 22:03
40-80년대의 케인지언 성과들에 대해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연구들이 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부한지 벌써 1년이 넘어서 명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당시 미국 경제에 대한 호황과 불황의 배경, 그리고 전쟁의 특수성에 의한 결과에 영향을 받은 부분, 자동차 산업과 같은 복합적이고 제조중심의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의 거대한 확장 등이 맑스의 자본을 대상으로 한 거시분석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효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관련해서도 세계체제론적 접근과 생산기지 이전의 효과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고 그래서 자본주의 한계지적은 사실 '생산기지가 도망갈 제 3국' 혹은 '자본가치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저개발 국가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시작된것도 아니라는 지적 역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윤율의 경제학으로 바라보았을 때, 저개발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등락을 그리며 하락경향을 보이거나 혹은 기존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 못하고있고(이는 이윤율을 따지는 경제학자간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에 의한 체제발전이 과거에 비해 점점 그 효과가 더디다는 점을 더 문제삼기도 합니다. 즉, 선진국 중심의 논의인줄 알았던 자본주의 한계논쟁이, 예상대로라면 개발될 국가들이 많거나 자본가치가 파괴되는 일들(전쟁이라든가)이 있으면 반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점점 둔화되고 있고 그 이윤율이 어디로 가는가, 축장이 어디에 지속되고 있는가,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고도화 되는것 등등과 엮여서 오히려 자본주의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한계에 다다랐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15/09/15 22:06
바위처럼 님// 맑스의 해석 하고 맑스주의 영향 받은 수많은 학파들하고는 간극이 큰 것 같은데(맑스가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는지도 의문).. 어쨌건 전 전자에 포커싱해서 한 말이고요. 써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도 판단이 안 서는 영역이고요.
15/09/15 22:35
사실 맑시스트적 자본주의 분석에서 결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는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가장 유명한 해석처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공황을 야기함으로서 시장경제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것인지(가장 클래식하고 가장 비웃음거리가 많이 된 입장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마르크스가 자본론 3권에서 이 입장을 취한 것 같지는 않지요?) (2) 아니면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는 그것을 무너뜨릴 노동 계급을 필연적으로 키워내는 역할을 할 뿐이고 최종적 붕괴는 정치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인지(어떤 의미에서 레닌과 슘페터를 이어주는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자본주의 체제는 그것을 흔드는 변수와 유지하는 변수가 꾸준히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 체제모순의 파동만이 꾸준이 발생할 뿐 '필연적인 붕괴' 같은 것은 없는 것인지(세계체제론 같은 부류의 것들은 다루는 변수는 달라도 다 이 범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요?)
15/09/15 21:19
결국엔 이런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진 별 말도안되는 이유로 갈려나가는 사람들이 즐비하겠네요.. 뭐 과도기는 언제나 그런거니까요.
15/09/15 21:25
그거와는 별개로 노조의 활동 보장이라던가, 기타 법규적인 장치들도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동유연화와 일견 상충되어보이지만, 사실 또 별개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15/09/15 21:27
그런 것들이야 뭐... 지금 세태에서 딱히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뉴스나 보면서 할것도 없이 앉아 있어야죠
15/09/15 21:21
말 그대로 성과를 평가하는 사람은 상위 직급자인데 과연 일잘하지만 바른 말 하는 사람과 속된말로 샤바샤바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높은 성과를 가지고 누가 낮은 성괄르 받게 될까요
물론 성과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기업은 인간관계에 의해 평가되고 있을텐데요 또한 이는 회사내 노조 활동에도 피해를 입힐게 분명합니다. 노동 운동하는 사람을 저성과자로 몰고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15/09/15 21:37
비정규직이라 사내 노조가 가입자격도 부여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뭐 달라질 게 없네요. 어쩌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해서 자기 발로 나가도록 유도하지 못하면 해고할 수 없는 것보다 계약관계의 종료를 선언하는 방식이 차라리 인간적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걸 인식하면 굳이 조직에 충성을 다할 필요없이 좀 더 건조한 계약관계에만 충실하는 새로운 노동 행태가 만들어질 지도 모르죠.
15/09/15 21:41
일면 동감하면서도 동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저는 사회생활을 B2B를 하는 대기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B2C를 하는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 상황입니다. 전자는 글쓴이의 말대로 거의 모든 업무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개인이 특출난 업무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성과를 내지 못하기도 어렵죠. 따라서 이 회사는 대다수의 정직원이 '스태프'처럼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은근히 퇴사자는 많아요.) 하지만 이직한 회사는 완전히 달라요. '유통'이 기반인 회사이다보니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매출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마인드조차도 완전히 다르구요. 그래서 이 회사는 소수의 정직원 '스태프'와 대다수의 인센티브 위주의 비정규직(촉탁, 계약직) 영업직원으로 돌아갑니다. 근무강도는 솔직히 비슷합니다만, 업무만족도는 후자가 더 좋습니다. 직원들도 대다수가 '여기서 몇년뛰어서 돈벌고 내 사업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퇴사했다가 재입사, 혹은 재재입사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이 회사정도의 고용탄력성이라면 꽤나 좋다고 봅니다.
15/09/15 21:46
핀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 경력이 있었기에 오히려 이직이 쉬운 면도 있지 않았을런지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경력직만 찾으면 내 경력은 도대체 어디서 쌓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15/09/15 22:46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건으로 인센티브가 높든 성과의 평가가 명확하든 일하다 퇴사하여 노는 기간이 있어도 생활을 유지할만한 수입모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재입사와 재재입사가 만연하는 것은 경력단절기간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 기간이 상당하더라도 받아줄만한 기업이 이 곳밖에 없다는 역설적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15/09/15 23:01
꽤나 많은 업체들이 있고 최근엔 세계굴지의 해외업체까지 들어온 시장이라... 갈데가 많은 업계에요. 그만큼 업계 사람들끼리 돌고도는 업계라는 소리도 되고 유통 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로, 반대로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이동도 많구요. 대부분 재입사하는 경우가 회사다니다가 사업자내고 자기가 하다가 다시 입사하는 케이스인 셈이죠.
15/09/15 23:19
캐리어님이 말씀하시는 그 업종 외에도 사람들이 돌고 도는 업종은 많습니다
다만 그 대우조건이 말씀하신 업종만큼의 유연성을 가지지 못하는 업종이 대다수죠 노동유연성이야 일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야 기업들이 난리치지 않아도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대우조건이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걸 무시하고 유연성만 확보하려니 말이 많을 수 밖에요 캐리어님이 말씀하신 예의 업종처럼 그만한 유연성에 만족할만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좀 살아야죠...
15/09/15 21:48
사람들이 착하고 멍청해서 48%가 나오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수의 딜레마 같은거죠. 아님 이기심을 자극한거라고나 할까... 이걸 국개론이라 볼 수도 있을 지도.
15/09/15 22:09
통상적으로 '철밥통'이라 여겨지는 공공기관에서도 '저성과자 2진아웃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지 꽤 되었죠. 임금피크제는 뭐 완전히 강압이고...
성과 안 나오면 자를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회사에서 잘려도 다른 데 갈 수 있어야죠.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가 공감되는 나라에서, 노조 간부 출신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나라에서... 한숨만 나옵니다. 그저께 '극적 타협'이니 뭐니 할 때부터 계속 화가 나서, 울분에 찬 글이라도 쓸까 하다가 결국 자기검열에 걸려 못 쓰고 있었는데, 바위처럼님 덕분에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해지네요. 고맙습니다.
15/09/15 22:27
공공기관 저성과자는 진짜 어이없더군요. 사내정치+돌려부담하기. 지난번에 C 한번 받았으니 이번엔 B줘야지 뭐 이런걸 하도많이보고... 만만하고 탈안날사람 고르는거보고... 이러면서 무슨성과급제? 성과 판정 나올때만되면 식사약속과 전화가 매우활발해지더군요 누가 ABC인지 정찰도 활발하고 나참...이딴식으로 무슨..
15/09/15 22:17
사람들 생각은 단순합니다.
어느 직장에든 거의 항상 비유컨대 바까 또는 소시오패스가 있는데(그 수준이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걔를 자른다잖아 뭐 나빠? 이거죠. 하지만 늘 그렇듯이 윗분들 보시는 눈은 일반인과 다르게 마련이며.. 더 무서운 것은 고용유연화라는 게 사람 모가지 갖고 고려할 요소들을 줄이는 것인데 불확실성을 기피하고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직장일수록 결정자는 그 어느 사람보다도 그냥 컴퓨터가 되어갈 것이라는 거의 확실한 전망..
15/09/15 22:34
그 대단하신 성과를 기준으로 하면 온갖 분야에서 회사돈 까먹고 다니시는 총수 분들부터 솔선이나 좀. 국회의원들도 한 2/3는 사임들 하시고.
15/09/15 22:58
추천드리고 갑니다.
덧. 예전부터 봐왔는데 작은따옴표의 사용이 너무 잦으신 것 같습니다. 글은 좋은데 글 전체에 강조가 들어가는 느낌이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5/09/16 00:15
중간에 보이는... 해고=살인 이라는 말이 확 와닿는군요.
갈 곳이 많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실업율은 갈수록 올라가고, 취업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나라는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것이 거의 뻔한 상태에서, 해고를 쉽게 한다? 이건 살인면허를 주겠다는거죠...
15/09/16 11:23
경영자들의 생각도 천차만별인 문제이긴 합니다. 오히려 성과를 못내는 직원들이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상당수 입니다. 내용을 길게 썼다가 그냥 줄입니다. 사람을 많이 내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 해고에 한해서입니다. 스스로 이직을 하고 싶은 직원은 오히려 도와줄 필요가 있죠. 또한 제가 감당이 안 될 능력의 직원을 데리고 있다면 오히려 해고가 아닌 더 큰 기업으로의 이직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해고와 이직을 말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직원의 성장.)
15/09/16 11:57
대한민국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좋아졌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니 쉽게 버릴 수도 있는거겠지요. 뭐 어쨌든 몇십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바닥은 한번 찍고 와야 다시 턴을 할지 아니면 그냥 주저앉은 채로 주욱 갈지 알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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