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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 17:21
국가기간산업은 무조건 국영화가 옳다고 봅니다 전
심하게 말하면 국민의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공공시설에 민영화를 하는 것은 매국행위와 다를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네요 문민정부이후 역대 대통령중 누구보다도 가장 권력의 힘이 강대한 대통령이니까요
12/12/21 17:23
이명박 정권조차 가스,물,전기는 민영화 안하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씨는 민영화에 대해서 이명박씨보다 좀 더 부정적입니다 http://pds25.egloos.com/pds/201212/21/65/f0073665_50d3ce3ce9f6c.png 요즘 민영화 괴담이 좀 심하군요..
12/12/21 17:24
근데 수도는 정말 민영화 시킬것 같습니다.
베올리아 사장이 예산에 왔다가는 등 벌써부터 민영화 작업이 진행중이더라구요. 예산시쪽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합니다만 세계 SOC 1위 기업 사장이 예산에 행사 하나때문에 갔다올리가없죠.
12/12/21 17:26
수도쪽의 일부 기능은 민간에 위탁 작업을 시키고 있으니까요.그렇다고 이게 수도민영화와 이어지는지도 불분명할뿐더러 이미 10년동안 진행된 논의라는거..
12/12/21 17:27
그 민간 위탁도 결국에는 사실상 민영화일겁니다. 국가 기간 시설은 민간 위탁이건 뭐건 국가가 전권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제발 안하길 빌어야죠.
12/12/21 17:48
무안 주려고하는 게 아니라 리플이 달리는데도 계속 민영화는 민영화다
이런식으로 주장하셔서 위 리플과 아래리플 다 반박하려다 보니 두번 적었습니다. 불쾌하게 만들어 정말 죄송합니다.
12/12/21 17:28
그냥 모르시면서 유포하시는 분들이 많은듯;;;;
설사 일부 민영화하더라도 과세및 요금체제는 공공기관이 하면서 정수사업 및 일부 상수도 개선사업 만 주는 건데;; 그리고 이건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12/12/21 17:43
12/12/21 17:33
근데 사실 말이죠...
막말로 국가가 각잡고 빡처서 '너 꺼져!' 하면 다국적기업은 ISD고 뭐고 데꿀멍해야 합니다. 대우가 프랑스에서 그러했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러했듯 말이죠. 중남미에서 심심하면 강제국유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배상금 타내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ISD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에 가까워요. 다국적기업이 국가들에게 하도 감자바위를 많이 먹어서... 아 물론 ISD가 있으니 이걸 걸어서 배상금 얻어낼 수 있죠. 운이 아주 좋다면 정말 많이. 그 배상금을 언제 받을지는 기약이 없다는 것만 빼면, ISD는 정말 강력한 장치입니다. 네. 이거 배상금 언제 받을지 몰라요. 론스타가 그렇게 바둥바둥 왈왈 거려도 지금까지 이익금 한푼 못받아갔습니다. 국가가 배째! 거리면 기업은 난감해요. 언젠간 주지만 그게 언젠진 답 안나옵니다. 거기다 이거 받겠다고 소송 걸고 하면 그 국가에서는 장사 접어야죠. 여론이 장난이 아닐텐데. 막말로 지금 론스타 이미지 장난 아니잖습니까. 이걸 막으려면 기업측도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아무리 기업이 비중이 크다고 해도 정부를 나서게 하는 게 쉬운 일일 리가 없죠. 민영화가 가장 위험할때는 이렇게 국가가 필요한 땡깡을 안부릴 거 같을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정부패. 정치가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니가 땡깡 부리지 말아주세요 해서 뇌물 먹여놓고 뜯어가 버리면 그게 가장 난감하죠. 따라서 민영화 논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건 대통령 친인척, 최측근이 연루되어 있는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12/12/21 17:38
민영화 반대합니다. 민영화도 결국 신자유쥬의 정책의 일환이죠.
경쟁과 효율성으로 더 질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공재를 자본의 논리로 다루는것은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가 구체적으로 무슨 정책을 실행할지는 모르겠지만 민영화의 경우는 국민들의 반대가 심하겠지요. 지금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때입니다.
12/12/21 17:40
솔직한 심정으로..걍 저들이 하고 싶은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사실 잘 몰라서..나름 기대되네요. (특히,언론에서 어떻게 포장을 해줄지) 살아남을 사람들,혜택받을 사람들은 혜택받겠죠.
12/12/21 17:40
이념 가치등등을 다 떠나서, 세계의 트렌드는 신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시대에는 신자유주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중 하나가 공공시설 민영화입니다
12/12/21 17:46
그런데 님이 생각하시는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수준이 아니라 전부터 시행되던 수준의 상수도 위탁관리며 박근혜의 정책집에도 수돗물 전체 민영화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아직 인수위도 구성안되었는데
12/12/21 17:41
사실 선거 패배하고 나서 인수위도 만들어지기 전에 민영화 얘기 꺼내는 것에 대해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MB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도 인터넷 종량제 루머가 있었고, pgr에서조차 진지하게 믿는 사람이 있었죠. 인터넷에선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고. 뭐가 다른가 싶군요.
12/12/21 17:47
민영화 두번, 세번 했으면 좋겠네요.
이런건 새누리당 정권잡았을때 해서 치우는 게 낫죠. 어차피 제 삶에는 큰 영향이 없기도 하구요... 민영화 정도로 삶이 팍팍해 질정도면...뭐...
12/12/21 17:51
제 의견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뭐 사실..신자유주의를 미국식으로 받아들여버리면..불황이 와도 일본식으로는 진행될거같진 않네요. 빈익빈 부익부야 가속화되겠지만...뭐,저하곤 상관없겠죠. (주식을 예를 들자면...삼성전자같은게 유리하겠죠? 근데..그분이 되고 나서 게임관련주는 박살이 났다는...흐규흐규~)
12/12/21 17:49
근데 박근혜측 공약을 디테일하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담론상으로 민영화 얘기는 거의 안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측에서 민영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적이 있습니까? 쇠고기 파동은 실제로 MB 가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었으니 과정이 뭐든, 결론이 뭐든 사단이 난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이번 민영화 얘기는 도대체 소스가 뭡니까? 왜 갑자기 다들 여기 저기 민영화라고 난리가 났는지요? 정치에 꽤 관심 많은 저도 (박근혜측 뽑을 생각이 없어서 공약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선거 기간 동안 민영화 얘기를 들은적이 없는것 같은데요? 수자원 관련해서 민영화 얘기라면 그건 10년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격 설정을 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구요. 뭐가 맞는지는 제가 수자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10년전부터 하던걸 이제 와서 갑자기 민영화라고 얘기하는건 좀 웃기잖아요?
12/12/21 17:54
당연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민영화 논란은 홍성군에서 직영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니까 그거 반대하면서 생긴건데요.
일부 세력들이 수자원 공사 위탁을 상수도 민영화로 왜곡시키고 더불어 이걸 박근혜씨의 민영화 음모라고 거짓루머를 퍼트리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12/12/21 17:51
뭐, 일단 인수위 꾸리고 나서 하는걸 봅시다. 솔직히 인수위고 뭐고 보고 싶지도 않지만, 누가 뭘 할지도 애매모호한데 뭐라뭐라 해도 웃기잖아요.
12/12/21 17:54
민영화의 주체가 무엇인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최종 공급자가 국가냐 회사냐 하는 부분요.
지금도 이미 대다수 SOC의 하청 및 납품은 전부 민영이 하는데 그걸 민영화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전력도 한전에서 떨어져 나온 개별 전력에서는 부품 납품 및 AS까지 전부 외주 주고, 수도 사업에서 배수관도 민간이 작업하고 지하철도 상당수 민영에서 위탁하고 있죠. 그런데요. 최종 공급자는 국가입니다. 즉, 세수로 민간 위탁에 월급주고 적자분은 세수로...국민에게는 최종 공급 시 공공요금으로 청구하죠. 만약에 지금 최종 공급자 역할에서 국가가 손을 떼고 민간에 회사를 팔았다 라고 한다면 욕하셔도 되는데, 실제 하청이나 위탁을 민간이 한다고 욕하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그 수많은 시설물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고 관리 퀄리티 측면에서도 민간이 훨씬 앞서거든요. 국가가 공공 사항을 민간에 다 팔아버려서 최종 공급자가 민간이 되면 그게 가능할 것 같나요? 체납되는 요금을 민간이 감당이나 할 수 있을까 싶고, 단수 / 단전 시켜버리면 그 후폭풍은 누가 감당하구요? 항상 여기 몇몇 리플에도 보이지만 원인과 결과를 다 알아보지도 않고 먼저 설레발 식 걱정부터 하진 않았음 좋겠습니다. 아직 취임 선서도 안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인데 무슨 악의 화신이라도 대하듯 하는 글들 보면 국민 대통합이란건 제 세대에선 될 수조차 없는 꿈같은 이야기로 보여요.
12/12/21 17:55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수도부터 팔아먹는다.
아니다 근거없는 얘기다. 이렇게 미리 질러놔야 국민들을 겁내서 민영화 못한다. 오유에서 본 거 아닙니다. 피지알에서 봤어요. 여기서 전 손 들었습니다.
12/12/21 18:00
괴담도 아니고 악성 루머도 아니고...당선인 된지 하루만에 나라를 팔겠네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당선인이 되면서부터 전부 이완용 급으로 급성장하는 것 같아요. 지지자 이외한테요.
12/12/21 18:05
이런 거 보면 정말 국론분열 시키려는 사이버전사들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글 쓴 분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근거없는 루머나 낭설을 최초로 퍼뜨리는 세력같은거요.)
12/12/21 18:00
일단 지켜보죠..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에 저쪽에 빌미를 주게 됩니다.. 광우병처럼요... 할것같은 기미가 보일때 그때 까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욕하는건 자기얼굴에 침뱉기 같습니다...
12/12/21 18:02
선거 끝났는데 이쪽 저쪽 이야기는 안보면 안될까요? 이 이야기 전에 다른 야당 지지자분께서 하신 것 같은데...이쪽 저쪽...대통령이 국민의 적도 아니고요.
12/12/21 18:04
당분간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비판은 삼갈 예정이긴 합니다만, 선거 기간중에 박캠에서 쏟아낸 수많은 좌빨 미사여구(?) 를 쉽게 잊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 나가신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치유해 주겠지요
12/12/21 18:07
김성주 같은 위인들은 저도 용서가 안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막말이 서로 없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젠 선거가 끝났으니 저투표율이나 부정투표가 아닌 이상 이젠 서로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자는 겁니다.
12/12/21 18:05
저쪽이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다른 표현이 생각이 나질 않네요... 솔직히 새누리당쪽 분들이 야당쪽을 까는 단골 레퍼토리인건 사실 아닌가요? "광우병때 너희가 친 설레발을 봐라..."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번 들은것 같아서요... 저도 광우병때의 촛불시위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긴 했지만.. 뭐만 하면 광우병,광우병... 짜증이 났던 건 사실입니다..
12/12/21 18:02
근데 이미 저질러놓은터라 별 상관있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빌미야 이미 충분히 주고도 남았으니까요. 이제와서 얘기 안한다고 해봤자.... -_-;
12/12/21 18:10
이미 글렀죠 뭐 크크;;
지역갈등은 해결될 기미도 안보이는데 이젠 세대갈등까지 폭탄터졌습니다. 그것도 극단까지 가서 서로 헐뜯고 있는 상태라 통합은 커녕 동원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될라나 모르겠네요.
12/12/21 18:23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가 했던 만행(더 나가자면 친일파까지)들과 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무릎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자기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합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어야하고요.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야 대통합이 될까말까한데.. 하지만 박근혜가 하는 꼴을 보면 절대 그럴리가 없겠죠..
12/12/21 18:27
사람은 자기한테 유리한것만 기억한다지 않습니까.
박근혜와 측근들 역시 반대 1400만표는 잊고 찬성 1500만표를 기억하겠죠. 그래서 대통합 같은건 기대를 안합니다...
12/12/21 18:25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누가 되든 대통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통합이라는 게 정치적 수사로서야 그럴싸하지만 실제 된다고 생각하면 좀 무섭군요.
12/12/21 18:25
피지알은 글이 많이 안올라오니 상식적이라는 모사이트(당연히 반새누리성향이 엄청 강한 곳입니다.) 가서 '민영화'라고 검색해서 직접 세어봤습니다.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글이 38개예요.선거기간 동안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는거죠. 그나마 그 글 대부분이 의료민영화 얘기네요. 19일 이후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민영화 글이 370개가 넘습니다. 어제오늘 수도민영화에 관한 글이 폭발적으로 늘었구요. 이쯤되면 답 나오죠. 괴담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 모르고 순진하게 낚이는 사람. 알면서도 욕하기 위해서 낚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판타스틱 월드~ 제발 피지알이 그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12/12/21 18:30
댓글들을 보니 민영화에 대한 박당선자측의 입장은 아직 평가불가겠군요...민영화만큼은 저도 반대하는 편이라, 박당선인이 민영화 없이 일부 공약을 좀 현실적으로 가다듬어서 제대로만 한다면 괜찮을 거라 봅니다
저는 산업화를 대표하는 박근혜 당선인이 차라리 출마를 하지 말고 민주화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골라 후견인 역할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진짜 대통합으로 가는 길 같고, 서로가 웃으면서 화합할 수 있지 않을까 대선 내내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실성 제로였고 정치공학상 과연 실현가능했겠느냐를 떠나서요 대통합 쉽지 않겠죠, 대의를 위해 너희가 국으로 참아라 한다 하여 그럴 것도 아니고, 어디 박당선인의 리더쉽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면 알겠죠. 성공한다면 욕먹지 않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로 모르겠습니다
12/12/21 18:35
리플들을 읽어 보면, 지금 상황에선 결국 '기다리고 , 지켜보자' 가 답인거 같네요.
저도 박근혜 당선자가 현명하게 일을 처리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그림자를 벗어나서,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통합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이름이 남기를 바랍니다.
12/12/21 23:39
프레임은 단어가 좌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지먹는 글을 적어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영화'는 원래 '사유화'(Privatization)라고 합니다. '민영화' '사유화' 차이 느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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