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중국의 전략핵폭격기인 H-8형과 조기경보기 등의 약 10대가 KADIZ를 침범한 후 이어도 남부와과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독도앞바다를 지나서 JADIZ도 침범해서 양국 공군이 출동해서 요격하게 만드는 사태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중대급 도발행위입니다. 왜냐면 하필이면 날아다닌 비행기가 핵폭격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MCRC에서 약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사항은 제외합니다.)
1.ADIZ란 무엇인가.
일단 요격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어로 Intercept가 한국어로 풀이되는 의미는 3가지입니다.
1. 식별(이 비행체가 무엇인가?)
2. 접근후 교전시 유리한 위치에 도달
3. 교전이 필요하면 보고 후 승인후 사격 격추
일반인들은, 사실 3번째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공식적으로는 interceptor로 분리되는 비행기가 없다는걸.
즉 인터셉트라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과정 중 하나일 뿐이지요. (사실 인터셉트라는 임무도 없답니다.)
왜 KADIZ를 말하는데 인터셉트가 나오느냐. 사실 이 개념의 시작이 인터셉트에서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위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입니다. 물론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문제는 통보없이 침범하는 비행기입니다.
식별이라는 과정이 여러방법이 있겠지만 IFF가 주로 사용되는 현재 이전에는 육안이 주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무선으로 통신 들어오면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요. 경고방송 후 통신으로 통신들어올때까지 해당비행기에게 알립니다.
레이더로 보고,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보는 과정이 과거의 식별의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IFF가 개발된 이유도 필요없이도 요격을 위해서 출동하는 뻘짓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유지하는 나라는 크게 네 나라입니다.
일단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존에도 1940년대부터 운용했으나, 너무 압도적인 공군력을 기반으로 거의 폐기되었던 개념입니다만,
(알레스카 등의 예외로 운용, 러시아의 핵폭격기 때문)
2001년의 911을 기점으로 하여 워싱턴 DC의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ADIZ를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두세네번째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입니다.
물론 이 나라보다 공군력이 앞서는 나라는 많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은 나토에의해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서로 월경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너무 넓기도 하거니와 통과해도 영공만 침범치 않으면 요격하지 않는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세 나라는 아시다시피 공군력으로 따지면 3(일),4(중),7(한)위입니다.
그리고 ADIZ가 겹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JADIZ와 CADIZ(일본과 중국)인데요.
바로 센카쿠열도(중국명 조어도)에 대해서 각 국이 주장하면서 CADIZ와 JADIZ가 겹쳐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KADIZ의 변화과정
KADIZ는 195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목적은 위에서 말한대로 영공방어를 위해서 식별하는게 목적이었지만,
레이더 파의 인지범위라는 이유로 100퍼센트 해당 범위를 플롯상 볼수 있게 된건 1990년대입니다.
또 F-16의 도입전에는 봐도 쫓아가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포착시간 5분이내)
또 당시에는 각 레이더사이트가 분리되어있어서 통합적으로 요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레이더상에 원형모니터에 뱅뱅도는 것으로 관측하는 방식)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1MCRC와 제2MCRC 설치 후에야 보기나마 가능했습니다.
이후 좋은 레이더의 도입과 레이더 사이트 추가, 요격가능한 F-16도입후에야 이들을 사전적 의미의 요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던게 크게 변한게 2013년 12월의 변화입니다. 제대한후의 변화이지만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면 복무당시에도 이어도 지역은 집중감시대상이었고, 또 추세가 FIR과 ADIZ를 통합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한 지역으로 이번 침범했다는 점입니다.
3년전에는 KADIZ침범이 아닌 JADIZ로 끝났겠지만, 지금은 KADIZ JADIZ 두개의 침범이 되었습니다.
이는 스탠드상 우리에게 분리합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후 3년이내에 통합관리 대상으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국의 ADIZ가 각군의 공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것이 아닌, 해당지역의 연합공군 사령관의 영으로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 부서의 상부인 태평양 공군 사령관에 의해서 조정 및 통합된다면 우리의 외교마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사드 문제의 연장판으로 힘들어지겠지요. 중국과의 마찰이 발생하고요)
이는 이후에 봐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3. 현재의 KADIZ
우리는 북한지역을 제외하고 동쪽선과 서쪽선, 남쪽선에 대해서 접근시 주의방송, 경고방송 후 요격이라는 스탠드를 취합니다.
(북한지역은 별도의 프로토콜)
주의방송 : THIS IS KOREA AIRFORCE ON G. C/S X3, YOU`RE APPOACHING TO KADIZ.. TURN TO HDG 000 IMMEDIATELY. X2
경고방송: THIS IS KOREA AIRFORCE ON G. C/S X3, YOU`RE APPOACHING TO KADIZ.. TURN TO HDG 000 IMMEDIATELY. X2
OR YOU WILL BE INTERCEPTED.
일본쪽은 5마일 접근시 주의방송, 2마일 접근시 경고방송 침범시 요격을 택합니다.
지난 2015년 일본의 이즈모를 대동한 헬기전단이 훈련한 적에도 한국의 공군, 해군이 출동하여 경고, 감시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통의 경우는 일본 후쿠오카 관제소와의 핫라인통해서 서로 정보교환후 저쪽에서 조치를 이루게 합니다.
안하거나 매우 외교적으로 안좋을 경우는 F-15가 독도 상공에 날면서 감시합니다.
중국쪽은 10마일 접근시 주의방송 5마일 접근시 경고방송을 택합니다.
중국쪽은 우리나라로 올수 있는 비행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번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일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야 2012년 부근에 잠시 접근했던일이 끝일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왕왕 들어오기도 했지만, 한국 공군의 실력이 강화된 이후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무시하는 케이스가 하나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북방영토(쿠릴열도)문제로 시끄러울때, 러시아가 깡좋게 핵전폭격를 홋가이도부터 시작해서 혼슈를 한바퀴돈후
대한해협을 지나 독도상공을 통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번 KADIZ 침범과 함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한국이나 요격후 격추까지 가능했지만, 어쩔수 없는 힘의 문제로 무시로 끝이났습니다.
4. KADIZ에 대해서 바라는 점
첫째, 정보에 대해서 국방부가 자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폐쇄되니 사람들은 억측을 하고 오해를 하게되는데
저도 MCRC에서 3년간 근무를 했지만, 여기는 플롯이나 비행정보에 대해서 매우 매우 폐쇄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빠른 공개후 분석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음알음으로 언론에 나오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정보를 국방부 공식 발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두번째는 KADIZ라는 용어에 대해서 잘 알리고 우리가 잘 감시하고 있음을 홍보했으면 합니다.
국방부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의 감시범위에 대해서 밝힐수 없기 때문에 폐쇄적 정보환경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레이더의 기종및 범위, 위치에 대해서 각 나라의 정보부는 알고 있기때문에 감시범위마저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밝히지 않음은 일은 열심히해도 대접받지 못하는 사태를 연출시키지 않을까합니다.
5. 결
국방부가 많은 부분이 문제이긴 하지만, 적어도 공군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KADIZ주변과 북한에 대한 감시, 한국내 비행기에 대한 식별감시
이것을 24시간 4개조로 교대제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공군 공감에도 나옵니다. 비밀아니에요.)
KADIZ에 대해서 알고, 공군을 응원해주었으면 합니다.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알고 이야기 해봤으면 합니다.
그럼 글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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