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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2 11:46
전작권의 최고 책임자가 미국인이라서 문제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듯합니다. 권한을 미국인이 갖고있지만 미국이 가진건 아니죠 후....
15/09/21 14:15
전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려는 경우에 거절할 수 있다,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뭐가 답답하신지요? 국방부장관은 저 상황에서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15/09/21 14:23
여러가지가 답답하지만 국방부장관이 저렇게 밖에 답변할수 없는 상황이 재일 답답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우리 정부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네요. 속으로야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강건너 불구경하는것 처럼 보여서요.
15/09/21 14:31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기에 아베가 저렇게 나오는거죠. 그 나라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유엔차원에서의 제재??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15/09/21 14:56
실제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의 한반도라는 것은 우리 통치권이 미치는 남한을 제외한 북한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한 지역은 당연히 못 들어오고 (침략을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도 일본 침략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인정한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 지역인데 우리 입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 만큼 북한 지역에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북한을 국제법상 유엔 가입국 즉 제3국으로 본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 북한은 한국 영토가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해 두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선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은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달라요. 아직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당장 다음 달에 한미일 3자 안보토의를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저렇게 한국의 입장을 충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본은 일본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떠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승환님의 그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답답함 막연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더 답답합니다.
15/09/21 14:17
이나라는 조선시대, 또는 그 이전부터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문제입니다. 단순히 친일부터일까요???
15/09/21 14:18
"거절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런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거부를 하면 미국이 찬성을 하고, 일본은 거기에 납득하고 조용히 돌아갈것이라는 낙관적이기 짝이 없는 주장"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15/09/21 14:31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우리 정부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점이 답답합니다.
저 상황만 놓고 보면 어쩔수 없을지 몰라도 주변국을 자극할수 있는 입법에도 소극적으로만 대응하던 정부에서 거의 처음 내놓은 대응인지라. 썩 기분좋은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09/21 14:21
"거절할 수 있다"->>낙관적이기 짝이 없는 주장이네, 역시 헬조선
"거절할 수 없다"->>친일, 매국노, 주권국가도 아니네, 역시 헬조선 무응답->>국방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네, 역시 헬조선 어쩌라는 건가요
15/09/21 14:29
결론이 사실로 수렴하는걸로봐선 셋다 맞는 말이네요
국민들을 위한 사이다라면 역시 아베정권에 대한 호된 질책정도일까요? 2차세계대전 일으킨데다 과거의 반성도 안끝난 주제에 선빵권을 통과시키다니 제정신인가? 정도는 헬조센에 어울리지 않는 국방장관이었다면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15/09/21 14:43
전혀 떡밥도 아닌데요 애초부터 일본이 평화헌법 깬게 문제지 한미일 방위조약에 의거해서 파병하는걸 못하게 요청하는게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소말리아에서 유엔군 참전 못하게 요청한다는 정도 뉘앙스와 별 다를게 없습니다
15/09/21 14:51
굳이 거절할 이유가 있나 싶네요.
자위대가 한반도 진입하려고 할때라면 북한의 침공일텐데 일본이 도와주면 좋은거 아닌가요?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면 거부하면 되구요.
15/09/21 15:01
독도 분쟁이 가장 첫번쨰일것이긴 한데
일본이 독도 건들면 우리나라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할테고 일본도 그에 맞추어 쎄게 나오면 우리나라도 그에 맞게 쎄게 대응할수있죠... 그런데 일본의 독도 찝쩍거리는거는 자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방법으로 쓰지 않나요...
15/09/21 15:07
전쟁 중에 독도를 털어먹는 방식이면 한국 입장에서는 항의 말고는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요.
뒷치기 때린다고 미국이 안좋게 보긴하겠지만, 그건 다시 말해 미국만 일본이 설득시키면 그 다음은 거칠것이 없으니까요. 한국 입장에서 북한과 전쟁중인데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미 넘어간 독도에 상대적 열세인 한국 해군으로 탈환작전을 벌일수도 없고....
15/09/21 15:22
한반도도 아니고. 독도 하나 먹자고. 일본이 2차세계대전 이후 이미지 재고를 위한 그 어마어마한 노력을 한방에 날린다고요?
기우가 좀 지나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군사력으로 독도를 먹는다는건.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전 세계가 다시 식민지 열풍이 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15/09/21 15:28
그 이미지 재고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베나 지금의 일본이 이런식으로 평화헌법을 날리려고는 안할테니까요...
물론 이게 좀 오버스러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핵심은 그거죠. 일본은 언제든지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뒤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의 한국 상태는 미국이 외면해버리면 일본에게 당할수 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할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나쁠건 없을테니까요.
15/09/21 15:41
아마 베트남전쟁때 중국이 남사군도 먹은거를 보시고 그러시는것 같은데
그시절에는 베트남이 중국을 타격할 무기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 타격할 무기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하나 먹자고 주요도시(하카타, 나가사키, 히로시마 좀더 멀리 오사카 그리고 진짜로 배치되었다면 도쿄까지)로 날라오는 크루즈 미사일 까지 감내하면서까지 독도 먹을것 같지는 않네요 애초에 미국을 설득시킨다는 보장도 없구요 미국도 동의하지도 않을 확률이 높을것 같습니다
15/09/21 16:39
평시 상황이나 한국이 다른 분쟁요소가 없다면야 해상자위대가 독도 근처에 오는 일은 없겠지만....
문제는 한국이 다른 곳에 부딪쳐 있는 상황에 일본이 뒤를 때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크루즈 미사일은 한국이 일본에 가할수 있는 보복수단으로는 충분하겠지만 그게 한국이 일본에 가지는 전쟁 억지력은 되지 않으니까요. 물론 미국이야 당연히 둘이 싸우는걸 냅두지 않겠지만 외교나 국방 모두 헤매고 있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 그냥 if 하나 붙여보는 거죠. 미국이 방관하는 상황에서 제한전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뭘 할수 있느냐 하고 말이죠.
15/09/21 16:47
크루즈미사일 탄도미사일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전쟁 억제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위에도 썻지만 독도하나 먹자고 주요도시들이 전장 사정권에 들어오는걸 일본이 바랄까요??
15/09/21 16:55
DogSound-_-* 님//
탄도미사일은 한국에 없으니까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건 말 그대로 '전면전'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건데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2차 한국 전쟁 중이라면 한국이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일본이 미국하고 딜을 해서 독도를 일본이 갖는 대신 일본이 미국 전비를 대어주겠다..요딴식으로 가면 미국 입장에서 혹하지 않을까요? 한국이 일본에 가지는 공격능력은 오직 전면전을 각오했을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억지력이 되지는 못해요. 일본은 애초에 MD계획에 포함되었었으니까요.
15/09/21 17:22
MandateofHeaven 님// 현재 북한상대로 크루즈를 전량을 사용할까요?? 이미 현무2B(탄도)정도면 이미 북한을 커버할수 있으며 크루즈인 현무2C는 사실상 대중대일을 상정한 무기입니다
15/09/21 17:23
하심군 님// 말씀하신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상청이 지진예측에 실패하고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뻔하겠죠. 근데 그럼 그 전에 내진 설계나 서울의 건물들이 법과 규정에 맞게 지어져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것 같은데요. 저도 현실성 없고 매우 희박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태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법 정도는 있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걸 봐서는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안하는것 같아서요. 그냥 모든걸 미국에 맡기는 건 다시 말해 그 미국이 돌아서면 모든걸 포기해야 한다는것과 같으니 말입니다. 지진이 날것 같으면 지진이 났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생각해야지 무조건 하늘만 믿고 지진 안날거야 라고 생각하는건.....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15/09/21 17:31
MandateofHeaven 님// 아잌 그리고 그정도 뒤치기는 평화헌법 개정안한 자위대도 가능해요 다만 그짓을 하기에는 자국에 받는 만일의 리스크가 크니까 못하는거지
15/09/21 17:35
DogSound-_-* 님// 현무2C보다는 현무3쯤 되어야 도쿄에 퍼부을수 있겠죠. 그 정도는 되어야
전쟁억지력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일본 최고위 지배층이 직접 자기가 죽을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전쟁 억지력이라고 말할수 있을테니까요. 계속 같은 말을 하는것 같습니다만....이른바 고슴도치 전략,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너도 피해를 볼거다 라는 전략은 상대가 그 피해를 감수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패배는 불보듯 뻔한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이 일본과 전면전을 벌일수 있다면 미사일 날리고 해병대가 대마도나 큐슈로 달리면 독도 너 가져라 하면서 대담하게 굴수 있겠지만 제한전 상황만을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15/09/21 17:40
MandateofHeaven 님// 아 그부분은 제가 잘못적었네요 현무2C가 아니라 현무3입니다. (현무3B도 현무2B로 잘못썻네요)
제한전제한전 하시는데 얼마나 상황이 절망적이길래 미사일하나 못쓰는상황을 상정하시는건가요?? 이상하게 한국VS일본으로 넘어가는거 같은데 일본이 자국주요 대도시들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그것을 재건할 각오로 한다면 자국부채의 이자를 갚기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일본이 과연 재건을 할수있는 능력이 될까요? 전 안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15/09/21 17:42
하심군 님// 제가 대처할 방법을 모두 배제했었는지요...? 일본은 우경화로 내달리고 미국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 미국에 모든걸 맡기고 있는 지금 한국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일본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한다면 한국이 뭘 할수 있느냐라는 겁니다만....
15/09/21 17:48
DogSound-_-* 님//
미사일 하나 못쓰는게 아니라 미사일만 가지고 일본이 쫄거냐..라는 거죠 ㅜㅜ 상정하는 상황이 그리 절망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제2차 한국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정도죠. 그때 일본이 뒤통수를 때리는(급소를 찌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단순히 뒤통수만 때리는) 상황이 오면 한국 입장에서는 과연 뭘 할수 있느냐 그것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 한국 상황은 그런 준비는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요.
15/09/21 17:49
MandateofHeaven 님// 일본의 우경화는 일반 일본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고 미국이 군비의 압박을 받고 있다지만 그건 지속되는 기지주둔경비의 이야기지 그런 딜에 흔들릴정도로 만만하지도 않죠. 무엇보다 한국이 아무리 꼬봉이라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정도로 갑질당할 위치는 아닙니다. 상황을 극단적인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니까 그렇죠.
15/09/21 18:00
하심군 님// 저도 제가 지금 쓴 시나리오가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며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건, 국방과 외교는 바로 그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도 가정을 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if를 붙여본 것 뿐입니다. 한국이 만만한 꼬봉은 아니라지만, 중-러, 그리고 미-일 사이에 끼인 나라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말씀하신대로 극단적인 워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그렇겠지만, 바로 그 워스트 시나리오가 생기면 그땐 조선마냥 또 휘둘려야 할테니 그게 답답해서 써봤을 뿐입니다.
15/09/21 18:05
MandateofHeaven 님// 그래서 지진에 비유를 한겁니다. 지진이 올 확률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게 통계학적으로 입증돠서 건물을 지어왔는데'야 600년마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난다는데 그게 조만간이래 어쩌지?'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15/09/21 18:09
하심군 님// 한국에 이런 전례가 없었던게 아니니까요. 조선 말에 러시아, 청나라, 일본까지 끼여서
나라가 외국의 결정에 좌지우지 됐었고, 당장 광복 후 한국의 상황도 그렇구요. 지진이 올 확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지진이 한번 생겼었다면 당연히 나중에는 지진 걱정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15/09/21 18:14
MandateofHeaven 님// 자꾸 그렇게 가정하시니까 그런결과가 나오죠. 입력할 때 그렇게 입력하시면 출력에서 파멸이 안나오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고 군사적으로도 상대방의 주요시설을 공격할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두 배제하고 아 우리 뭐됐다 어쩌지 하면 죽어야죠. 방법있습니까.
15/09/21 18:19
하심군 님// 결론이 우리가 다 죽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것뿐입니다.
정치적 대처의 경우에는 우리가 친중노선을 밟으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질수 있는 카드가 사라져버렸었죠 아마? 미국 대통령한테는 비웃음을 당했었고.... 군사적으로도, 최신 무기들에 군납비리가 생겨서 안만든것보다 못한 상황이 자꾸 생기고.... 자꾸 군 내부 인명사고는 생기고.... 그냥 생각해본것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것인가 하구요.
15/09/21 18:27
MandateofHeaven 님// 비상시에는 어떤 것이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말썽을 싫어하는 미국인데다 경쟁자는 많으면 좋지 한 나라에서 모든 걸 가지는 건 동맹이라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본과의 군사적인 문제는 미국을 배제하고는 이야기자체가 불가능하죠. 국방부의 부패는 이런 톱니바퀴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개판을 쳐도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러다가 톱니바퀴가 부서지면 어쩔거냐고 물어보면 그것에는 동의 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의 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이라면 대처는 어떻게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보면 답정너 같더군요. 헬조선이 그렇지 뭐 이런식으로.
15/09/21 18:34
하심군 님// 아무래도 그렇게 보셨다면 제가 아무래도 덧글을 쓰는데 있어서 명확하지 못했던것
같네요.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것 같으니 말입니다. ^^; 당연히 지금은 대처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것이냐 하는게 제가 말하고자 한 요점이었으니 그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답정너에 헬조선 얘기는 안 꺼냈으니까요. 즐거운 저녁 되시길...
15/09/21 18:25
그러면 이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가능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당 시나리오는 그냥 한국이 제2차 한국전쟁을 겪는동안 일본이 독도를 (여러가지 외교적 물밑협상을 준비해두고)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는 건데, 이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한반도 진주(심지어는 평화헌법-_-)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평범한 침략 시나리오 아닌가요.
+)현재 국군은 사거리 500km급의 탄도미사일 실전배치, 800km급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 상황입니다.
15/09/21 18:35
평범한 침략 시나리오 이전의 사전작업으로도 이해할수 있으니까요.
뭐 그래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건 변함없긴 마찬가집니다만....^^;;;;;
15/09/21 14:59
요사이 그알싫에서 밀고있는 드립인 '협의 할 수 있다'='갑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와 같은 맥락이죠. 차이점이 있다면 평시라면 정말 그럴 수 있으니까 국방부장관이 저렇게 말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정도?
그와는 별개로 국방부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알수 있는거죠.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주목표이다.
15/09/21 15:24
자꾸 위에 독도 물타기 글이 있는데 바꿔 말해서 중국이 일본치고 우리 해병대가 돕는다고 쓰시마 꿀꺽할수도 있는겁니다 일본이 지들 헌법 고치는데 한미일 방위조약 날려버릴꺼 아님 국방부 장관에게 무슨 답을 기대한건지 설마 국감에서 대마도 털죠 모 이런답을 기대들 하신건지 걍 까고 싶어 깐다 수준의 글이네요
15/09/21 15:34
독도 물타기 글이 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일단 물타기로 보여졌으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본문에 동의하는게 아니라 나름 생각해볼건 있지 않나 싶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한국과 일본은 방위조약 같은게 없고, 중간에 미국이 끼여 있어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수호통상조약으로 엮어있을 뿐이니 한국이 다급한 상황에 처해있을때 일본이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는 나라냐는 고민은 해볼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독도 건은 아무래도 확 와닿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이 계속 노리는 곳이기도 하니까요.
15/09/21 15:45
낙관적인분들 많으시네요.
남북 전쟁상태가 아니라도 미국의 동의가 있으면 이제 일본은 북한을 폭격할수도 침공할수도 있습니다. 핑계야 만들면되죠. 북한핵위협,북한미사일 위협 등등.. 한미연합사에 우리 나라 군인들이 있는게 머가 의미있습니까? 결정권자는 미국인데..
15/09/21 16:30
핑계야 만들면 그만이다 라면, 지금 평화헌법이 폐지 안되어 봤자 나중에 전쟁하고 싶을 때 핑계 만들어 폐지하고나서 전쟁 하면 그만이죠.
애드혹 논리는 별로 생산적인 논의 방식이 아닙니다.
15/09/21 15:46
개인적으로는 기사 내용도 별 문제 없는것같고 ..
한화 떡밥보다 더 가치가 있니 운운하는건 해당 글 작성자와 그에대해 토론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실례입니다. 토론할 가치가 있고 없고를 왜 본인 멋대로 판단합니까?
15/09/21 16:41
워딩상으로는 틀린말이 아니죠.
[일본이 아닌 미국이라해도 허락없이 대한민국 영토에 군대를 들여놓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헌법상 아예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이 자위적인 해석으로 가능하게 한 부분만으로도 한국의 지형적인 성격상 문제가 되죠. 예를들어 한국전쟁시 일본국민을 호송한다는 명분하에 한국이 반대해도 들어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외교적인 문제를 무시한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제일 문제되는 구문이라고 생각되는 자위권 발동상황중에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 침해받을 명백한위험이 있을경우]' 라는 자국이 아닌 타국으로 해놓은것만 봐도 한국 입장에서는 반길상황은 아닙니다.
15/09/21 17:38
애당초 일본이 평화헌법을 사실상 폐지한 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경제적 이유라면 무리하게 평화헌법을 폐지할 필요는 없죠. 오히려 국가재정적으로 보면 미국안보우산속에서 경제재건에 올인하는게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화헌법의 폐기를 한다는 것은 액션을 취할 필요성이 일본 내부에서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부부채의 증가, 인구감소, 아직 가늠할 수 없는 방사능의 간접적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중국, 북한에 대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러 한다는 건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글작성자님이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한국 정부가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것으로 말이죠.
15/09/21 18:05
한국이 미국안보우산속에 있는게 낫다고 볼 수 있음에도 전작권 회수를 시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다행히 방사능은 없군요). 사실 이렇지 않은 국가가 세계적으로 얼마 없고, 이런 문제에 봉착한 국가에게 전쟁이 좋은 돌파구가 아니란 점을 굳이 재껴놓고 얘기하자면,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두렵고 우려되며 대응책이 필요하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뭐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 뭔가를 왜 막연히 두려워 하고 우려해 대응책을 생각해야하는지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 시나리오에 대해 대비해야겠죠.
15/09/21 21:53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확연히 다릅니다. 일본은 미국을 택하는게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다르죠. 반도이기도 하고 북한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15/09/21 21:59
감안할 건 각자 많습니다. 일본이라고 북한 문제에서 자유롭지도 않을 뿐더러, 일본 뿐 아니라 남한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취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일본에서 했던 바와 남한에서 했던 바가 별로 차이가 있지도 않구요. 뭐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남한이 반도라서거나 지정학적 위치때문이 아니라, 남한의 경제가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건 일본이라고 다를 것도 없는 문제지요.
상당히 에둘러서 표현하시는데, 결국 우려할만한 상황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건지는 정확히 말하시기 힘드실겁니다.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막상 시나리오로 꺼내 언어로 표현해 놓고보면 현실성이 한참 낮으니까요. 결국 뭐가 문제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으면서, 그 뭔지 모를 문제에 한국정부의 대응책은 바란다는 게 넌센스란 겁니다.
15/09/21 22:15
섬나라의 특징은 해군만으로 대륙세력을 막아낼 수도 있고 대륙을 칠 수도 있죠.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북한이 붕괴했을 때 북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거나 경제적 부담한다는 거나 한다는 문제에서 한걸음 빠져 있죠. 단순히 중국의존적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시 일본은 해군과 공군으로 중국과 맞짱 뜰 수도 있지만 육군 특화인 한국은 맞짱?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력 차이도 있거니와 섬나라의 특성상 영국과 같이 바다를 끼고 방어선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문제에 봉착하죠. 중국군이 맘먹고 육군으로 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가 육군이 강하다고 해도 못 막아내지만 일본은 바다에서 막아낼 수 있는 전력입니다. 영국이 유럽대륙에 대해 어떤 외교를 역사적으로 펼쳤는가를 봐도 일본은 아시아이지만 아시아의 직접적인 문제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니깐 대놓고 평화헌법 폐기해도 미국이 지지하는 한 어쩔 수 없는겁니다. 일본의 목줄은 바다이고 바다를 제압하는 자는 미국이거든요.
15/09/21 22:24
당장이면 모를까, 중장기적으로는 해군에서도 중국이 일본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찾아보니 전문가중에 '올해'를 기점으로 중국의 해군이 일본을 능가할거라 예상한 경우도 있군요). 이미 쓰는 돈의 규모가 현저하게 달라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일본도 중국 맞짱 못 뜹니다. 물론 한국은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일본이나 한국이 괜히 미국을 끼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본인이 말씀하신 "중국, 북한에 대한 어떠한 사건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러 한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모르겠군요. 한국은 중국 눈치를 봐야하니까 중국 편을 먹을거고, 일본은 맞짱을 뜰만 하니까 뭔가를 할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는 얘기만 도돌이표 할게 아니라, 그래서 뭘 우려한다는건지를 말씀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시구요. 무엇이 명백하다는 건지, 무엇이 우려된다는 건지를 얘기해야 논의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평화헌법 폐지를 지지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한국정부의 무슨 대응책을 바라신다는건가요? 본인 주장대로라면 이건 어쩔 수 없는일일 뿐인데, 한국 정부의 대응책이 없는 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혹시나 오해하실까해서 덧붙이자면, 저는 일본과 한국, 또는 일본과 타국이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조성, 기타 문제가 일절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치 현 일본의 경제 상황등이 그러한 상황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것이다라거나,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식의 서술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15/09/21 22:32
일본이 중국과 맞짱 뜬다는 건 당연히 단기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아베가 휘몰아치는 것이죠. 일본이 더 약해지기 전에 돌파구를 찾을려면 지금이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돌파구를 찾으러 한다는 건 섬나라의 공통적인 경향인 대륙 진출, 침략이죠.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조어도나 필리핀 해상에서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교묘한 줄다리기 외교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일본의 평화헌법 폐기를 최대한 막았으면 좋겠지만 이젠 불가능해졌죠. 일본 창작물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계기로 전쟁 참전하는 시나리오는 여럿 찾아볼 수 있죠. 그게 일본인들의 생각입니다. 섬나라는 제한적이니 새로운 돌파구는 대륙으로 향하는 임진왜란과 같은 시나리오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15/09/21 22:37
대륙진출이 섬나라에게 지상과제이던건 글로벌 해상 경제가 형성되기 전이고, 이제와서 대륙 진출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며, 현대 국가가 그딴 짓을 해서 정부부채나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조일전쟁 시대에나 가능한 수준인데,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시간엔 스쿼트 한번 더 하는게 낫겠습니다. 현대 전쟁 한번에 어떤 예산이 동원되고, 그게 국가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돌파구 찾겠다는건, 자해로 건강을 찾겠다는 것 같은 소리죠. 백번 천번 양보해, 국내의 쌓인 불만을 국지전 수준으로 해소시키면서 특정 정치세력이 이득을 챙기거나, 외교적 재미를 본다 까지는 맥시멈입니다(물론 서로가 이런 식으로 긴장을 키우다 전쟁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본의 의도만을 보자면 그렇단 겁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우방인 필리핀이나 한국에서 국지전을 한다고요? 우방 털어먹는 우방이라니 미국이 아주 든든해 적극 지지 하겠네요.
15/09/21 22:43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로 보십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구조 자체가 중세적인 구조이고 흑막정치이죠. 현대에서 침략 자체가 의미없다는 걸 잘 아는 일본이 독도를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걸까요? 전쟁를 시작할 수 있는 일종의 단초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죠. 한국하고만 그런 거 아니고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륙 진출 필요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을 얕보지 마세요. 한류 타령 하다가 갑자기 반한류로 확 돌아서는 게 그냥 일반 국민들의 정서 같습니까? 정부 주도로 전쟁 분위기를 만들고 평화헌법 폐기할려고 그런거라고 봅니다.
15/09/21 18:42
이성적인 태도로써 "필요한데 감정 때문에 거부하면 바보짓이다. 왜 거부를 전제로 걱정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힘든 길이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도움은 받고 싶지 않은 때가 있죠. 그런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끼어서 돕겠습니까? 엔간하면 아니겠죠. 그게 도의인데 말이죠. 그런데 "비합리적인 바보 같으니~" 하며 도와주는 것도 도의라면 도의 같지요. 그런 게 걱정되네요. 그리고 생각건대, 도움과 철수는 별매품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살 때 유지비와 중고가격도 검토하듯 해야겠지요. 한데 존망이 걸렸다면 계산을 잘 해보긴 또 어려우니,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얼마 이상은 지불하지 않겠다는 생각 정도는 해두기를 기대합니다.
15/09/21 23:47
미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라고 주장하는게
재밌네요. 그럼 전작권 반환 논의는 왜 하나요? 어차피 국군 많은데 말이죠. 연합사지만 결국 힘이 더 쎈 미국 눈치 봐야 되는게 문제 아니었나요?
15/09/22 01:44
한미연합사는여 한국군과 미군을 통합지휘하는 사령부일뿐이지 무슨 양국 협의체같은거는 아닙니다
그리구요 SCM(한미안보협의회)라고 양국협의기구가 따로있구요 SCM에서 한국-미국 전쟁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한미연합사에 구체적인 작전지시가 전달되는 구조입니당 즉 한미연합사는 체제자체는 그냥 국군-미군 지휘체계를 단일화해서 작전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체제일뿐입니다. 나무위키에 한미연합사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꺼에요 그리고 미국에 눈치보는거는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얻지도 못하는 정보자산이나 양국의 국력차이에서 기인하는 불평등한 양국관계에 기인하는거지 연합사때문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군이 국군에대해 통제권을 행사할수있듯이 국군도 미군에 똑같이 통제권을 행사할수있다는겁니다.
15/09/23 11:37
미국 눈치 봐야된다는걸로 따지면 연합사 해체해도 전작권 환수해도 미국 눈치 보는 건 같습니다
전작권 반환 논의에서 한미연합사에 있는 거나 미군에 있는 거나 나눌 의미가 없다면 아예 이런 얘기할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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