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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6 11:46
이제는 뭔 말을 해도 자기한테 자충수로 다가온단걸 스스로 깨달은것일 수도 있고 당차원이나 청와대 내부에서 말린 것일 수도 있고....
16/12/06 13:44
근데 정말 잡아떼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거 같아요. 어떻게 이런사람이 대통령까지되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사고체계가 정상이 아닙니다
16/12/06 11:55
음... 이제 다음 촛불은 대법원 앞으로 가야 하는 건가...
그런데 헌재의 판결은 철저히 법리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테니 여론 압박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이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이니깐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싶고.... 그런데 법리적으로 본다면 이번 탄핵은 헌재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을까요? 법알못 입장에서 생각하는 법 개념으로는 탄핵 통과 되야 할 것 같은데...
16/12/06 11:58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른 게시물에서 많이 나왔는데 헌재가 꽤 정치적인 판결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 그게 국민의 여론과 큰 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인용 가능성이 꽤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법을 잘 아는 분들은 꽤 인용까지 꽤 오래걸릴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법 잘 모르는 저는 오히려 빨리 결정이 날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헌재도 계속되는 국정혼란을 두고보기 힘들다고 보는게 한가지 이유이긴 합니다.
16/12/06 11:59
오히려 헌재야 말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도 있더군요...탄핵안이 인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이 섞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16/12/06 12:03
검찰기소내용정도만이라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선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헌재가 제시한 판단기준(아마 이거 만드느라 그 당시 시간을 대부분 썻다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 변경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으론 충분히 차고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16/12/06 12:05
네. 저도 그 내용 예전에 봤었는데 당시의 기준을 판례로 삼는다면 충분히 탄핵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리적이기 보다 정치적인 집단이라는 말씀과,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 불안함이 가시질 않네요.
16/12/06 12:05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열우당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의 기소도 아닌 선관위의 유권해석 만으로도 사유엔 해당한다고 엄격히 해석했던거 생각하면..아마 차고도 넘치긴 하겠지만 결론에 다른걸 끼워 맞출가능성이 높겟죠
16/12/06 12:07
헌재가 법리적 판단이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도 촛불민심 없었으면 통과 안됐습니다.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이라 안된다는 희대의 개드립도 나왔고.. 헌재도 검찰이랑 마찬가지인듯요. 자기 보신이 가장 출중한 조직입니다. 조기 탄핵 구호로 헌재 둘러싸고 촛불해야죠.
16/12/06 13:19
아니에요. 저보고 개라 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언사가 꽤나 날카롭긴 하네요... 우리 좀만 부드러워져봐요.
하지만 시국이 부드러움을 허락치 않을 것 같네요. 후... 요즘 저도 너무 날이 서있어서 쉬이 피곤하기도 하고, 두통도 잦고... 빨리 내려와야 잠을 자도 편히 잘 터인데 말이죠 ㅜㅜ
16/12/06 12:02
그놈의 담화 들어봤자 짜증밖에 안날테니.. 좋은 소식이네요.
탄핵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되는만큼 당분간 스트레스 받을일은 별로 없지 않을까 마 그리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유 생길때마다 뻔뻔하게 인사권 행사하고 국정 운영하려 했던거 생각하면 어우 -_-
16/12/06 12:09
헌재는 법원이기도 하지만 법리뿐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를 무시할수없습니다. 그게 꼭 틀린것만은 아닌게 헌법제1조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국민적인 요구에 그것에 따르는게 바로 헌법적인겁니다. 관습헌법같은것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국민적요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마땅한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긴합니다만..
지금까지 발견된 증거가 조작되지않는 다음에야 탄핵이 뒤집어질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단건 사실은 타진요말이 맞았어 수준의 이야길라.. 현실성없는 예상이고... 국회에서 뜻밖의 압도적인 가결이 나오길 빕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도 빠른 시국수습을 위해 조기에 결론 내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16/12/06 12:21
헌법재판소 압박해야합니다
헌재 해체, 무용론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처럼 대법원에서 기능 분담하면 됩니다 실제로 헌재는 법리적 해석 보다는 정권 수호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 사법부 엿먹이려고 있나 싶을 정도죠 그 유명한 미디어법 통과때 기억 안나십니까? "법절차는 위배했으나 법은 유효하다"는 명언을 남겼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는 헌재도 이번기회에 갈아 엎었으면 좋겠습니다
16/12/06 12:41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법리적인 원칙보단 정치적인 결정을 많이 했죠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생기긴 했지만 대법원과 헌재로 나눈게 과연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16/12/06 13:27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비로소 생긴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달랐지만 제헌헌법부터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미국식이고, 별개의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유럽식인데 제헌헌법은 별도의 헌법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몇 개의 헌법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 헌법에서 이름을 헌법재판소로 고치는데, 설치되기 전에 5.16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제 헌재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1962년 헌법에서는 헌법재판기능을 대법원으로 이전하고, 탄핵 부분만 별도의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했다가, 1971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 제도로 복귀합니다. 1987년 헌법에서 헌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의 시대사정상 헌법위원회는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헌재도 1987년 당시에는 할 일이 없는 명예직 수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헌법재판관의 격이 대법관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적극적 판단을 많이 하게 되자 사건이 몰리기 시작했고, 이에 지금의 위상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죠.
16/12/06 13:47
이제와서 무슨말을 해봐야 기름만 들이붓는 격일거고
그렇다고 민심을 수용하진 않을꺼고 나와서 TT댄스라도 추지 않는이상 딱히 무슨말을 해도 보고싶은 맘도 이젠 안드는...
16/12/06 17:32
애초에 헌법재판소란 기관 자체가 법 외부의 사회적인 갈등이나 가치의 혼란을 법 내부로 끌어들여 해소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법리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지요 아니 원칙이란것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그게 좋은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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