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oreignpolicy.com/2016/11/07/donald-trumps-peace-through-strength-vision-for-the-asia-pacific/
Donald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Vision for the Asia-Pacific
트럼프의 비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에 의한 평화
BY ALEXANDER GRAY, PETER NAVARRO
알렉산더 그레이, 피터 나바로
In 2011, then-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announced with great fanfare in Foreign Polic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begin a military “pivot” to the Asia-Pacific. This beating of the American chest was done against the backdrop of China’s increasing assertiveness in the region and the sense among many longtime American allies that the United States had lost sight of Asia’s strategic importance during 10 years of Middle Eastern wars.
2011년이 되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요란하게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군사적 회귀를 하기 시작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외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점차 늘려가는 것을 바라보던 미국인들의 가슴과 지난 10년간 진행된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미국이 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잊어버렸다고 느끼던 미국의 오랜 동맹국 다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었다.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was right to signal reassurance to our Asian allies and partners. However, this pivot (and later “rebalance”) failed to capture the reality that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in the military sphere, had remained deeply committed to the region. This pivot has also turned out to be an imprudent case of talking loudly but carrying a small stick, one that has led to more, not less, aggression and instability in the region.
버락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가 우리의 아시아 동맹들과 파트너들에게 동맹에 대한 재보장을 하는 것은 옳게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회귀정책(이후 다시 명명된 "재균형"정책)은 미국이, 특히 군사영역에 있어서 해당지역에서 깊은 책무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이러한 회귀정책은 목소리는 높이되 작은 무력에 기반한 현명하지 못했던 정책이었으며, 그간 아태지역에서의 불안정성과 적대적 도전(Aggression)을 줄이기는 커녕 늘려온 정책이라 드러났다.
Initially, Clinton’s pivot and the Obama administration’s stated interest in countering China’s rising clout were met with general bipartisan agreement in Congress. Inside the Beltway, the analyst community also appeared to share a similar consensus th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emboldened China. As one of Washington’s leading experts on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Bonnie Glaser, told one of the authors in an on-camera interview: “The Chinese saw the United States as weakened by the financial crisis; and it created opportunities for China to test the United States and to try and promote its interests in its periphery in the hopes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ot respond forcefully.”
우선 힐러리 클린턴의 회귀정책과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증대되는 영향력에 맞서는 것에 대한 관심의 표명은 미 의회에서 민주/공화 양당간 보편적인 합의와 일치되었었다.
워싱턴에서(Inside the Beltway) 분석가 모임에서 역시 국제 금융 위기가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비슷한 의견을 공유했던 바 있다.
워싱턴의 주도적인 대중국 외교 안보전문가 중 한명이자, 본 필자들(트럼프 진영 보좌관)에게 밝힌 바니 글레이서는 ""중국이 미국을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약해진 국가로 인식한다. 이로 인해 중국은 중국 본인이 자신의 주변부에서 국익을 증진시키는 동안 미국이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하에서 미국을 시험할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With China’s multi-decade military modernization program bearing fruit — fueled ironically in no small part by the fruits of its large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 Beijing was in a prime position to flex its muscles. Washington’s pivot seemed to be an appropriate and timely response.
중국의 수십년간에 걸친 군현대화계획의 성과에 따라 - 우습게도 이 성과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어낸 것들이 크게 이바지하였다. - 중국은 그 들의 무력을 뽐낼 기본적인 위치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회귀정책은 적시에 이루어진 적합한 대응처럼 보였다.
It did not take long, however, for the pivot to falter. Initially, it would mostly feature token gestures of American diplomatic and military support, for example, sending littoral combat ships to Singapore and 2,500 Marines to Darwin, Australia. However, over time, the administration would drastically cut the U.S. military — particularly by shrinking a U.S. Navy expected to be the tip of the pivot spear. Upon doing the pivot math, U.S. Naval War College professor Toshi Yoshihara soberly concluded in an interview that a “shrinking fleet” would “nullify our attempts to pivot to Asia.” His colleague and co-author James Holmes would more bluntly say in a separate interview that the pivot was “bush league.”
그러나 이러한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이 불안정해 지는 데에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선 이 정책은 본래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지원이라는 형태로서 미국이 제시하는 보증수표였다. 이 정책의 실례로서 미국은 싱가포르에 연안전투함을 보냈었고, 호주 다윈에는 2500명에 달하는 미해병원정전투단을 상시 주둔 시켰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급격하게 군비축소를 단행할 것이어서 특히 미해군이라는 회귀정책의 창을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회귀정책에서의 방정식에 따르면 미 해군 전쟁 대학의 토시 요시하라 교수는 인터뷰 중 냉정하게 결론 내리기를 미해군을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시도들을 무의하게 만들 것이라 하였다.
그의 동료이자 공동 인터뷰 대상자였던 제임스 홈즈는 별도 인터뷰에서 더욱 충격적이게도 아시아로의 회귀정책이 3류수준(Bush League)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Curiously, the one aspect of the rebalance that seemed to most energize the administration was an economic rather than military gambit. This was pushing for passage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 trade mega-deal involving 12 Pacific Rim countries accounting for “nearly 40 percent of global GDP.” Clinton herself called it the “gold standard” of trade deal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pivot, the TPP deal was sold to the American public not as a way to increase urgently needed economic growth. (Voters have become increasingly immune to that failed siren song as millions of American jobs have been shipped overseas.) Rather, Obama and Clinton billed the TPP as a national security measure to help contain a rising China. As Ash Carter, Obama’s current defense secretary, asserted, passing TPP is as “important to me as another aircraft carrier.”
흥미롭게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이루는 영역에 있어서 오바마 행정부는 군사적인 압박영역보다는 경제분야를 정력적으로 추구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를 밀어붙였으며 대략 "전세계 GDP의 40퍼센트를 차지하는" 12개 태평양 국가들이 관여한 가운데 어마어마한 수준의 무역협상을 이루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은 이 협상을 무역협상에 있어서 금자탑이라 자평했었다.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의 정책적 배경에 반하는 TPP는 미국 대중들에게 급박하게 증대되는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바마와 클린턴에 의해 TPP가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는 도움이 되는 국가안보 수단이라고 홍보되었다. (유권자들은 점차 수백만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던져감에따라 이러한 혹세무민에 면역을 가지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현재 국방부 장관을 역임 중인 애쉬 카터 장관은 확증도 없이 TPP를 인준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또 하나 더 생기는 항모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한 바도 있다.
Of course, none of this — neither the shrinking “small stick” U.S. Navy nor a new “talk loudly” pivot — was lost on a rapidly militarizing China. While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endure both a shrunken force and a readiness crisis brought about by sequestration, Beijing has created some 3,000 acres of artificial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with very limited American response. Beijing has also unilaterally declared 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the East China Sea, expanded its illegitimate territorial claims everywhere from India to Indonesia, and further worsened its already loathsome human rights record.
물론 이러한 것들 중 어느 것도, 움츠러들어 "왜소해진" 미해군이나, "말만 요란한" 회귀정책이나 그 어느 것도 급격히 진행된 중국의 군사화에 맞서 패배하였다. 미국이 그동안 군의 기를 죽이는 것과 안보상황 대비태세를 '시퀘스터(미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이라는 이름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동안 중국은 대략 총 3000에이커에 달하는 인공섬을 남중국해에 부설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대응은 매우 제약된 것이었다.
중국은 또한 일방적으로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였으며 이미 (충분히) 혐오스러운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켜갔다.
It’s not just that Secretary Clinton’s weak pivot follow-through has invited Chinese aggression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She also faithfully executed the Obama administration’s failed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 a foreign-policy doctrine that has produced nothing but heightened instability and increased danger.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허약한 아시아 회귀정책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적대행위를 불러일으킨 것 만이 아니다. 그녀는 또한 북한을 상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 " 역시 신념을 가지고 추진했었다. 이 정책은 그 무엇도 이룩한게 없으며, 그저 아태지역에서의 안보 불안정과 위기만을 증대시켰다.
Indeed, since Obama took office, the North has conducted four nuclear testsand sunk a South Korean navy vessel. It has also pursued a vigorous ballistic missile program that has put Pyongyang on the path to both miniaturizing a warhead and developing a missile capable of reaching America’s West Coast. Today, despite repeated American warnings and U.S. entreaties to China to bring its wild child under control, the Kim regime remains firmly in power, the North Korean people remain oppressed and poverty-stricken, and the danger to America and its allies is more acute. So much for patience.
참으로, 오바마가 정권을 잡은 이래로, 북한은 4번의 핵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대한민국의 해군 함선을 격침했었다. 북한은 또한 정력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구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통해 미사일의 탄두를 소형화 시키고, 그 사거리를 미 서부해안 일대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시키고 있다.
오늘날 미국민들이 반복해서 경고하였음에도, 미국이 중국에게 "망나니 같은 아이"를 통제하도록 간청(entreaty)하였음에도 김씨 정권은 여전히 굳건한 권좌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주민들은 여전히 억압받고 있으며 빈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은 점차 극심해지고 있다.
이는 인내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이다.
American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have been disheartened by a foreign policy that has veered from feckless to mendacious.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차츰 그 방향이 바뀌어온 무책임한 대외정책에 의해 낙담해왔다.
American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have been disheartened by a foreign policy that has veered from feckless to mendacious. The Philippines’s recent high-profile rejection of American leadership, and open courtship with China, is a further setback in Asia for the Obama-Clinton foreign policy. This setback may be traced transparently back to Hillary Clinton. Few in Washington remember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 pointedly refused to intervene in 2012 when China blatantly violated a diplomatic agreement brokered by Secretary Clinton’s right-hand man in the region, Kurt Campbell; Beijing shredded that agreement by brazenly seizing Scarborough Shoal from the Philippines after agreeing to stand down. Washington’s utter failure to uphold its obligations to a longtime, pivotal ally during one of its most humiliating crises has no doubt contributed to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s low opinion of American security guarantees — and his recent move toward a China alliance.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차츰 그 방향이 바뀌어온 무책임한 대외정책에 의해 낙담해왔다. 필리핀은 최근 공공연하게 미국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하여 대놓고 구애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에서 오바마와 클린턴의 대외정책으로 인하여 벌어진 퇴보다.
이러한 퇴보는 거슬러서 따져보면 힐러리 클린턴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억하듯,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당시 중국이 뻔뻔스럽게도 힐러리 클린턴의 오른팔이던 아태지역 담당자 커트 캠벨에 의해 체결된 외교적 합의를 어겼을 때도 해당 사태에 개입하는 것을 날카롭게 거부했었다.
중국은 필리핀으로 부터 스카보러 모래톱을 무력으로 강탈함으로서, 그리고 그 이 후 해당 위기에서 미측이 물러남으로서(Stand down) 해당 합의를 종이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미국이 오랜 동맹국이자 명백하게 회귀하던 동맹인 필리핀이 가장 치욕스러운 위기들을 겪고 있음에도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완벽한 실패를 하였으니, 현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가 미국의 안보 보장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못한 것과 그의 최근 중국의 동맹국이 되길 지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Obama’s infamous “red line” pronouncement in Syria likewise was perceivedthroughout the Asia-Pacific region as an open invitation for aggression against U.S. allies and partners. Obama’s meekness cast doubt on Washington’s willingness to enforce long-standing security commitments in the face of Chinese or North Korean aggression. This disastrous mistake has been further compounded by a string of failures in our bilateral relations with key countries since 2009. Indeed, the litany of allies and partners mistreated under this administration is distressingly long, and the cumulative effect has been a clear diminution in U.S. regional clout relative to China.
오바마의 악명높은 "레드 라인 정책(한계선 정책 - 이 선을 넘으면 끝장이다?)"은 시리아에서도 선언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안보위협을 조장하는 신호탄이었다.
오바마의 온순한 말들은 미국이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안보상 약속을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직면함에 맞추어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만들었다.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실수들은 2009년 이래 우리의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관계에 있어 더 많은 실패를 더하는 초석이 되었다.
정말이지, 오바마 행정부 아래에서 동맹들과 파트너들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비참하게도 오랫동안 중국이 자신의 이웃국가들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효과들을 누적시켜왔다.
For example, Thailand, a key U.S. treaty ally with a chaotic and unstable domestic political situation, was unceremoniously booted from Washington’s embrace following a military coup. It is now aligning itself more closely with Beijing, even in security matters.
그 일례로 태국이 있다. 태국은 미국의 주요 공식 군사동맹 조약국으로서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국내 정치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도의도 뭐고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인 군사쿠데타에 의해 짓밟혔다.
이제 태국은 스스로 중국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
The Obama administration’s treatment of Taiwan has been equally egregious. This beacon of democracy in Asia is perhaps the most militarily vulnerable U.S. partner anywhere in the world. As far back as 2010, the U.S. Defense Intelligence Agency warned that the balance of power in the skies above the Taiwan Strait was shifting toward Beijing. Yet Taiwan has been repeatedly denied the type of comprehensive arms deal it needs to deter China’s covetous gaze, despite the fact that such assistance is guaranteed by the legally binding Taiwan Relations Act.
오바마 행정부의 대만에 대한 태도 역시 동일하게 지독한 것이었다. 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는 아마도 전세계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군사적으로 취약한 국가일 것이다.
2010년경 미 국방정보국은 대만해협에서의 공중전 우세가 중국에게로 기울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당시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이 중국의 갈망을 무산시키기 위한 무기 도입을 거듭 거부하였었다. 그러나 실상은 대만이 요구한 무기지원 역시 대만 지원법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었다.
Fortunately,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 opportunities to reclaim its geostrategic position in Asia.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인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Fortunately, the United States has tremendous opportunities to reclaim its geostrategic position in Asia. This is due mainly to China’s own miscalculations and the overplaying of its hand.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아시아에서 지정학적인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이 기회는 중국 스스로의 오판과 그 들 스스로 벌인 지나친 행동에 기인한다.
Almost in spite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repellant policies, U.S. partners like Japan, South Korea, India, and even Myanmar and Vietnam continue to seek closer ties with Washington across the spectrum. They view Beijing as a bully and potential aggressor that must be balanced against.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be well-placed to seize these strategic opportunities — if it has the will and vision to do so.
오바마 행정부의 동맹국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대한민국, 인도, 심지어 미얀마와 베트남과 같은 미국의 동반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들은 중국이 반드시 그 에 상응하는 억지를 요하는 깡패이자 잠재적인 침략자라고 본다.
차기 행정부는 이러한 전략적인 이점들은 확보하기 위해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차기 행정부가 그렇게 할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야.
To turn this situation around, the White House will require a leader who understands the challenges we face while boldly seizing openings to further our interests. If past is prologue, Hillary Clinton’s position overseeing the failed pivot has revealed that she is wholly unsuited to rebuild an Asia policy that she has already helped severely wound.
다시 주변 정세를 돌아보면, 백악관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대담하게 우리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시작할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지난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도입부라 한다면, 힐러리 클린턴의 행보는 실패로 드러난 회귀정정책을 볼 때 그녀는 그녀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다시 회복시키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다.
Donald Trump has been clear and concise on his approach to U.S. foreign policy. It begins with a clear-eyed appraisal of U.S. national interests and a willingness to work with any country that shares our goals of stability, prosperity, and security.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에 대외정책에 있어 그동안 명확하고 간결하게 접근해왔다. 이러한 문제는 명확히 미국의 국익들을 평가하는 시각과 어떠한 나라던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과 번영과 안보를 위해 함게 일할 수 있는 나라와 함께 일할 의지에 달려 있다.
Trump’s approach is two-pronged. First, Trump will never again sacrifice the U.S. economy on the altar of foreign policy by entering into bad trade deals like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llowing China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passing the proposed TPP. These deals only weaken our manufacturing base and ability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트럼프의 접근방식은 두가지로 갈라진다.
첫째 트럼프는 앞으로 결코 다시는 북미자유협정과 같이 중국이 WTO에 입성하게 만드는 식의 나쁜 무역 협상을 하는 행태나 TPP를 통과시키는 식으로 미국의 경제를 대외정책의 제단에서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Second, Trump will steadfastly pursue a strategy of peace through strength, an axiom of Ronald Reagan that was abandoned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He knows, however, that this will be a difficult task. As former Air Force Secretary Mike Wynne has warned:
두번째, 트럼프는 앞으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힘에의한 평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의 표어로서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버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임 공군성 장관 마이크 윈이 경고한바와 같이 이 것은 쉽지 않은 임무가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Under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Navy has shrunk to its smallest size since World War I. The Army is the smallest it has been since before World War II. The Air Force is the smallest in its history, and its aircraft are the oldest. Readiness levels across the services are the worst in a generation, with pilots facing significantly reduced cockpit time and deferring critical maintenance, Navy ships and crews deploying as long as 10 months, and Army units are deferring critical training before deployments. The horror story of naval aviators taking spare aircraft parts from museums to keep their planes flying is simply unacceptable for those who wear our nation’s uniform.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미 해군은 그간 1차대전이래 가장 적은 규모로 축소되면서 기가 죽어 있었다. 미육군은 2차대전 이래 가장 작은 규모로 축소되어왔다. 미 공군은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이며, 공군에서 이용되는 항공기는 역사상 가장 오래 쓴 것들이다.
각 병과별 유사시 대비태세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나쁜 수준으로 공군 파일럿들은 눈에 띄게 비행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주요 정비 활동은 지연되고 있다.
미 해군의 전함들과 수병들 역시 10개월이나 전개되고 있다(작전시 함의 임무 교대가 안되고 있다는 의미)
미 육군의 구성 부대들이 전쟁터에 파병되기 전에 받는 주요훈련들 역시 지연되고 있다.
해군 항공대 조종사들이 그 들의 비행기를 유지할 교체부품을 얻기 위해 박물관을 뒤져서 부품을 확보하는 이야기는 공포스러울 정도이며, 이는 우리국가의 군복을 입는 사람들을 생각해볼 때 따져볼 것도 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이다.
Trump has pledged to work with Congress to repeal defense sequestration, a cause with bipartisan support in both chambers.
트럼프는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시퀘스터로 인한 국방비 삭감을 미 상하원에서 얻어낼 초당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다시 보충할 것을 굳게 서약하였다
Trump has pledged to work with Congress to repeal defense sequestration, a cause with bipartisan support in both chambers. He has laid out the most detailed plan for rebuilding our military of any recent presidential nominee. This is in stark contrast to Clinton’s near total silence on the issue.
트럼프는 그간 의회와의 공조를 통해 시퀘스터로 인해 삭감된 국방예산을 미 상하원에서 얻어낼 초당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다시 메꿔줄 것을 굳게 서약하였다. 그는 미 대선후보자들 이 최근 제시한 군 재건계획 중 가장 자세한 계획을 제시해온바 있다.
이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 문제에 있어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Lee Kuan Yew, the legendary founder of Singapore, was candid about what the U.S. military presence in the Asia-Pacific meant for security. Noting that the stability provided by the U.S. defense presence benefited the entire region, including China, Lee once said the U.S. military presence is “very necessary” and essential for liberal values like freedom of the seas to prevail.
싱가포르의 전설적인 창립자 리콴유는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이 안보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솔직하였다. 리콴유는 미 군사력의 존재는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전체에 있어서 이로운 것이며 미군의 존재가 "매우 필요한 것이자 해상에서의 자유와 같은 진보적 가치에 필수적인 것이라 말한 적이 있다.
Trump will rebuild the U.S. Navy, now at 274 ships. His goal is 350 ships, a fleet in line with the up to 346 ships endorsed by the bipartisan National Defense Panel.
트럼프는 현재 274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미 해군을 재건할 것이다. 그의 목표는 350척으로 민주/공화 양당의 국가안보 패널이 지지한 346척을 상회한다.
The U.S. Navy is perhaps the greatest source of regional stability in Asia. It currently protects $5 trillion of annual trade across the South China Sea and acts as an albeit faltering check on China’s growing ambitions. With the Chinese already outnumbering the U.S. Navy in Pacific-based submarines and projected to have 415 warships and nearly 100 submarines by 2030, the mere initiation of the Trump naval program will reassure our allies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in the long term to its traditional role as guarantor of the liberal order in Asia.
미 해군은 아마도 아시아에서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가장 뛰어난 요소일 것이다. 미 해군은 현재 5억달러 상당의 연간 무역 물동량이 지나는 남중국해를 수호하고 있으며, 비록 흔들리고는 있으나 중국이 키워가는 야심을 견제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내에서 활동하는 미해군 잠수함보다 많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415척의 전투함과 100척에 가까운 잠수함을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나마 트럼프의 해군재건정책이 이러한 상황에서 오랜기간동안 지속해왔듯이 미국은 아시아에서 민주적인 질서를 보장해온 전통적 역할에 따라 우리 미국의 동맹들과의 동맹의무를 준수할 것이다.
Much has been made of Trump’s suggestion that U.S. allies like Japan and South Korea contribute their fair share to the cost of sustaining a U.S. presence in their countries. Japan is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my, with a GDP of more than $4 trillion. South Korea is the world’s 11th-largest economy, with a GDP of more than $1.3 trillion. The U.S. taxpayer not only rebuilt both countries after devastating wars, but American money and blood has allowed these allies the space to grow into mature democracies and advanced economies over the last half-century. It’s only fair — and long past time — for each country to step up to the full cost-sharing plate.
일본이나 대한민국과 같은 동맹들은 그간 트럼프가 대부분 제안해왔듯이 미국이 그 들의 나라에서 주둔하는 것에 합당한 대가를 분담해야 한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국내 총생산은 4636조원(4조달러)을 넘는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으로서 국내 총 생산은 1506조 7000억원(1.3조달러)을 넘는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 두 국가들을 파괴적인 전쟁 이 후 재건해낸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들 동맹국들은 미국의 돈과 피로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여유와 성장을 누리는 것이 가능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를 발전시켜왔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 미군의 주둔을 위한 안보비용을 완전히 분담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공평한 처사라 할 것이다.
There is no question of Trump’s commitment to America’s Asian alliances as bedrocks of stability in the region. Trump will simply, pragmatically, and respectfully discuss with Tokyo and Seoul additional ways for those governments to support a presence all involved agree is vital — the same discussions will occur in Europe to bolster the critical NATO alliance.
트럼프가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을 위해 수행할 동맹으로서의 의무 준수는 지역 안정의 튼튼한 기반으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는 간단하고, 실용주의적이며, 정중하게 일본과 한국, 이 양국 정부들과 전적으로 유효한 합의에 따라 주둔하는 미군의 안보능력에 대하여 어떤 추가적인 방식으로 더 공헌할 수 있을 지논의할 것이다.
유럽과 나토의 주요동맹국과도 동일한 논의를 진행 할 것이다.
Trump has demonstrated during his candidacy for the presidency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building blocks for a successful foreign policy in Asia and globally. A cornerstone is undiminished American strength in support of U.S. national interests, where words have meaning and allies and competitors alike can be confident that the U.S. president stands by what he says. In a Donald Trump administration, these qualities will contribute to a far more stable Asia-Pacific — one that fully and peacefully serves the interests of America and its allies and partners.
트럼프는 그동안 그가 대선 후보로서 활동하면서 보여온바와 같이 아시와 세계에서 성공적인 대외정책을 위한 연합체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토대는 미국의 국익을 지지하기 위해 약해지지 않는 미국의 힘에 있으며 이 말들이 가지는 함의는,미국의 동맹과 도전자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그가 한 말과 일치된 입장에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 믿게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되는 동안 이러한 가치들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훨씬 안전되게 만들 것이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 및 동반자들 이익들에 있어 완전히 그리고 평화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PGR21에서는 첫글입니다.
주 관심사가 국제외교 쪽이라 외교 관련한 정세를 주로 올려볼까 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우물안 개구리에 빠졌다가는 골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글은 펌글이고 번역은 따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해당 글은 대선 하루 전 트럼프의 참모들이 외교전문지 FP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