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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9 17:29
저 경찰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심하네요.
진짜 이해할수가 없다. 한가정을 파탄시키네요 정말..
15/08/29 17:30
그런데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만약 뒤집을 수 있고 보상을 받아낸다면 다행인데....아니라면 정말.....
15/08/29 18:08
일단 새 증거가 발견되어 형을 경감 혹은 무죄로 만들 수 있는 경우라면 재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틀지 않았다는게 해당 동영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 부인의 위증죄가 무죄가 되겠고 연쇄적으로 남편 역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대로 실제로 무죄판결 났고요.
15/08/29 17:33
경찰이라는 이름에 정말 먹칠을 하네요. 보니까 경찰관도 1명이 아니라 3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저 정도면 거의 공갈단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경찰 옷 벗는건 둘째치고 부부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나요...
15/08/29 18:25
진짜 이분들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돈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국가가 금전적인 보상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 저 경찰들, 최소 저 뻥카친 경찰은 파면해야된다고 봅니다.
15/08/29 18:32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음주단속현장에서 처음 보는 부부한테 저런짓을 한걸까요.
진짜 저기 있던 경찰 3명은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부한테는 국가에서 보상 좀 제대로 해줘야죠.
15/08/29 18:33
이거 진짜... 공권력 이용해먹는 것들은 공권력으로 더 엄하게 처벌해야합니다.
귀한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도 아깝고, 감옥 가면 세금으로 저것들 밥 줄건데 그것도 너무 아까워요. 기분상으로는 저 경찰관들이 부부에게 연금복권식으로 보상하든지, 아님 평생 저 부부의 노예가 됐으면 좋겠네요.
15/08/29 18:58
늘상 하던짓처럼 팔을 꺾고 늘상 하는것처럼 손이 잘안올라가니 잡아올려주고 촬영하면서 뻔히 구라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적 처올리는걸 생각하니 토나오네요. 저러니 경찰이 신임을 못얻죠.. 엄벌을 처해야할듯
15/08/29 19:01
http://tcafek.com/bbs/board.php?bo_table=c_humor&wr_id=1897210&sca=&sfl=wr_subject&stx=%EA%B0%80%EC%A0%95
여기에 변호사가 쓴 글이 있네요. 상습범이었네요 경찰이...
15/08/29 19:24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썩은데가 없으니 이걸 고치는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얼마전 청년들의 붕괴 후 재시작이 생각이 납니다.
15/08/29 19:27
경찰이 그렇다기보다 저 사람이 저런거죠
개개 사건에 대해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소명감 없이 공권력을 휘두르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해요.
15/08/29 20:19
경찰이 그런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런거다라고 하려면, 저 경찰이 제대로 처벌받아야합니다.
정확히는 경찰이 그런거다라고 하려면 저 경찰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야한다라고 해야겠습니다만, 경찰이 신뢰를 잃기는 했죠.
15/08/29 19:32
이거 정말 경찰종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피해자 부부에게 최대한의 심적 물적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은 당연히 사법처리 해야 하구요 그리고 안이한 기소를 했던 검사 역시 응분의 징계을 받아야 하고 해당 재판부 역시 공개 반성해야 합니다
15/08/29 19:36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유죄가 된 것이죠? 영상 화질이 안 좋았다면 팔을 비틀었다는 게 입증이 안 될텐데 말이죠. 그냥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한 것인가요? 경찰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처벌을 받게 됐는지가 더 이해가 안 되네요;
15/08/29 20:08
제가 진짜 당하고 신뢰하지 않는 두개의 국가 행정부 소속기관이 경찰과 소방관인데 믿을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보다 저런 인간때문에 당한 제 경험이 신뢰를 망가뜨리고 주변에 말해도 안믿는데... 여긴 또 그중 하나인 충북인가보네요...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진짜 도둑질하는 사람보다 못한 공직근무자가 꼭 여러군데 있는거 같네요...에휴...
15/08/29 21:14
고상만의 수사반장이라는 팟캐스트에서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 방송분입니다.
남편분이 관련 경찰관을 증인으로 다시 세울 것을 요청하자, 재판장이 바쁜 경찰 부르지 말고 현장에 있던 부인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제안했답니다. 원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거라서, 오히려 남편분이 당황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재판장이 말 들어주겠다고 해서 남편은 고마워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부인은 당연히 남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고... 이게 나중에 또 위증죄로 걸린거죠.. 문제는, 이 짓을 부인 재판 때 재판부가 또 한 겁니다. 남편을 또 증인으로 서게 한 거죠. 그리고 후에 남편에게 또 위증의 죄를 묻고... 이 악순환이 재판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더 어이가 없더군요... 저 남편분의 실수는... 진실이 무조건 승리하리라 믿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팟캐스트 방송 당시, "이제서야 제대로 된 변호인 도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었는데... 무죄로 나왔다니 다행이네요. 이제 역소송 가야죠.
15/08/29 23:46
형사재판에서는 원하면 국선이 무조건 되는 줄알고 댓글 읽으면서 의아해서 찾아보니 조건이 꾀나 많네요.
변호사없이 진행했다니.. 어찌보면 지는게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15/08/29 21:34
자.. 뿌리 뽑아야죠 저 공갈단 전체를요.
그리고 저 부부한테 잃어버린 시간 이상의 보상이 있어야 할텐데 정말.. 그럴리가 없겠지 하는 생각부터 드는에 암울하네요
15/08/29 21:48
너무 어이가 없는게
저 동영상 화질 밝게하는게 국과수까지 갈일인가요? 그리고 예전 재판때도 저거 동영상 화질 밝게 하는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텐데 저런 증거 두고 증거불충분으로 판결내렸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바보들만 모였거나 재판부까지 다 한통속이거나..
15/08/29 22:43
제 사견입니다만, 저 동영상 자체를 경찰쪽에서 찍은게 아닐까요?
당연히 거부했을것이고, 동영상까지 폐기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뭔가 조취를해서 보관상태(장장 6년)로 있다가 끝끝내 재판부에 설득이되어 고화질로 복구가 된게 아닐까 생각 해 봅니다.
15/08/30 09:11
동영상이 첨부터 증거로 안쓰인게 아니라
증거로 쓰였는데 화질때문에 증거능력이 없었데요. 근데 국과수 손까지 빌려서 동영상 화질을 개선했고 그게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길래 대체 어떤거지? 어떤 영상이길래 저화질이 고화질로 바뀌나? 했는데 영상보니 그냥 같은 화질에 명도조절만 된거라 너무 황당한거죠. 고화질로 복구된게 아니라 원래 저 화질이었데요.
15/08/29 22:12
그런데 저렇게 화면이 흐릿하긴 하지만 팔을 비튼 것처럼 안보였거든요? 저는 첫화면이 팔을 비튼화면 인줄알고 저게 비튼 건가? 하고 긴가민가 하고 봤는데 두번째 화면보니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 같고...;; 저 흐린화면이 비튼 것처럼 보일 수도 있나요;;;
15/08/29 22:21
검찰이 경찰한테 '신경써'주고 판사들이 사건크기보고 검찰이랑 '사이좋게 쎄쎄쎄'해주고 경찰은 경찰대로 조직내에서 '쿵짝짝'하고.
법치주의랑 정의와 평등을 수호할 기관들이 다 이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뭐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돌아갈거라믿죠. 현대에는 민란이 평화로워져서그런가 우리나라공권력은 정말 눈치안보네요. 저런 억울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로 변해도 이상할 거 없다싶어요. 꼭 어떤식으로든 보복당하길빕니다. 꼭.
15/08/29 22:35
제가 한국에서 절대 믿지 않고 의심하는 집단 3개가 있는데 검찰, 경찰, 군인 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개인"도 있다는 것은 압니다. 단지 집단으로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권력"이라서요.
15/08/29 22:52
일단 경찰은 위증 및 월권, 무고가 거의 확정적으로 성립할 거같은 느낌이 들고, 주변의 다른 경찰들도 같이 캐보면 비슷한 죄목이 주루룩 잡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저 정도의 위법 행위가 걸려있는 사건들을 검찰, 재판부가 모르고 넘어갔을거냐는데, 결코 그렇지 않을 거고 결론은 이민각이군요.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 미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재판부로 넘어가면 경찰 당사자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엄청나게 배상금 청구를 때릴 수 있을테니까요.
15/08/29 23:09
제목만 보고 불륜 그런건가 하고 안보고 있다가 네이버에서 기사보고 다시 들어와 보니 이거네요..
피해자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밑바닥으로 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전 안준영 해설의 말이 생각나네요. 저런 것들은 사회에 필요가 없어요.
15/08/29 23:17
법에의한 처벌이 응당 있겠지만, 정말 이런 몰염치한 사람들도 신상공개
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4대(?) 강력범죄자들도 당연하지만, 재판기간동안에도 얼마나 지들끼리 웃으면서 얘기 해댔을거 아녜요. 다행히 밝혀진게 너무너무 잘됐죠.
15/08/29 23:58
현실이 이런데도 공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조하는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넘쳐나죠. 어째서 공권력과 시민은 적대관계이며 경쟁관계에 있는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재미있어요.
15/08/30 01:30
미국 경찰 동영상에 매번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 할 때마다 껄끄러운 이유죠. 이나란 아직 공권력이 그 힘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진적이 없음.
15/08/30 01:58
이로서 다시 한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꿈은 당분간 멀리 사라지겠네요.
이 상황에서 수사권이 어쩌구 하면 여론의 폭격을 맞을듯... 경찰은 조직의 X맨들부터 우선 잘 단속해야 할 것 같아요.
15/08/31 10:53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
쓰레기 같은 경찰들한테 피해를 당해본 입장에서... 쓰레기 같은 경찰들이 수사권마저 마음대로 가진다면 얼마나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힐지 끔찍하네요.
15/08/30 03:38
제 친구 중에 한명이 올해부터 경찰이 되었고 수고하시는 경찰분들 많다는 거 알아서
경찰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경찰중에 옷벗어야 하는 분들 상당히 있다는 건 예전부터 느낍니다,, 경찰은 정말 정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본 사람에게 주어져야하는 직업이죠,,, 아 정말 열받는 건 주변에 저걸 지켜본 경찰관들은 뭔가요? 저걸 보고도 모른척,, 와 양심이 저렇게 작동안할수가....
15/08/30 04:36
약자한테 굽히고 강자한테 잘하는 조직.. 이거 정말로 딱 경찰입니다.
흔히 검경이라고 한 데 묶이지만 심지어 그 검찰마저도 경찰보단 훨씬 자기단속이 잘 되는 조직이에요. 진짜 남한에서 경찰하고 함부로 엮이지 말라는 말이 뭐 일개 경찰기관이 무서워서 그러는 말이 아니고, 애초에 더러운 똥은 피해가라는 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분들도 많을 테고, 요즘엔 생각 있는 젊은이들도 경찰 많이 들어갈 텐데 원체 조직 자체는 딱히 개선이 없어요. 전 지금 외국에 있는데 심지어 이 나라도 좀 그래요 말이 많습니다 ㅡㅡ..
15/08/30 13:40
저 경찰. 옆에서 상황 다 봐놓고 가만히 있던 경찰. 저거 구형한 관련자 모두 강력히 처벌 해야죠.
그럴리 없으니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을 듣겠지만요.
15/08/30 15:58
저 경찰과 같이 있던 경찰 둘.
사법적 처벌과 함께 천벌도 꼭 같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검찰, 재판부도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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