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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5 14:56
누구나 그렇게 느끼지만 저걸 공약으로 내세우는 순간 패륜아로 낙인찍혀 노년층으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고 득표율이 떨어질테니 손쓰지 못하는거겠죠
14/05/15 14:59
물론 지금도 요즘 3백원, 4백원 아끼려고 대합실에서 다음 열차를 2-3시간 기다리는 어르신들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현행 무료에서 2-3백원,,최대 5백원만 내고 다니시라고 하면 크게 반발은 없을것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것이지요. 솔직히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5백원 줘도 거들떠도 안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
14/05/15 14:59
노년층 투표율 보면 저거 현실화는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
다만, 저걸 현실화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정부가 있다면 이번 정부겠죠.
14/05/15 14:59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기 보다는 '투표'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죠.
그리고 그 '투표'하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노년층이고요. 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누가 건들까요. 그들에게 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채찍을 들겠습니까. 저는 이 쪽으로는 거의 절망적으로 봐요. 젊은층의 투표율도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젊은층보다는 노년층을 더더욱 입법부에서는 챙길겁니다.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요? 아주 간단합니다. 젊은층의 투표율이 노년층의 투표율을 압도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만 흘러가도 입법부는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고민하겠죠. 하지만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14/05/15 15:00
전에 관련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용객 중에 노인고객은 지하철 탑승 이유가 없는데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타신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노인층에 요금을 과금하면 그분들이 지하철을 돈 내고 타실까요? 전 그냥 안타실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승객이 줄게 되는데 지하철은 승객수에 따른 변동비보다 고정운행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보면 그렇게 적자폭 회복이 클까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노인분들이 지하철이라도 안 타면 집에만 계실거고 노인인구의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정부에서 노인 고객에 대한 비용을 충실하게 보전해 준다면 서로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게 문제인거지 노인 고객이 문제가 아닌거 같아서요.
14/05/15 15:06
승객 한 사람이 더 타는 상황이 단순히 요금을 받고 안받고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차량 및 역사의 관리와 유지보수 측면을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것 처럼 그냥 안타시기만 해도 단순히 수익 측면에서는 +가 될겁니다.
14/05/15 15:10
어르신들이 조용히 열차만 타고 다니는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용하는 역사 내 각종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에 물이며 전기, 화장지.. 하다못해 A4용지로 출력하는 시간표만 하더라도 한달에 나가는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열차를 안타면 그만큼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하겠죠 ;;
14/05/15 16:01
이게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구조 문제만은 아닌듯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방식의 무조건적인 무임승차는 잘못되긴 했는데, 소액이라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홍승식님이 말씀해 주신 노인분들의 유동이 적어질테고, 안그래도 도시에서 외된 노인계층이 더 움츠리고 문제가 더심각해 지겠죠. 저는 정부에서 계속 지원은 필요하다 보고, 아랫분이 말씀해 주신 교통카드 따로 지급등 좋은 대체방안이 있긴한데 기존 복지관련 하는거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네요. 육아복지금 주는것도 하는거보면 하..
14/05/15 15:03
무임승차를 혜택받는 세대는 새누리당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비율이 절반이상인데....
이런 고마운(?) 분들한테 안좋은 소리를 할사람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겠죠. 택도 없다고 봅니다. 요금현실화 추진했다간 선거때 피보고, 지지율 떨어지고, 득보는게 하나 없는데 실천에 옮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새정치쪽도 똑같을테구요. 해결책이 뻔히 존재하고, 실행자체가 어려운것도 아닌데 시도해볼수조차 없다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14/05/15 15:04
점진적으로 70세로 연령제한을 높이고 기존의 요금을 더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노인복지라곤 찾아보기 힘든 나라에서 지하철요금을 안받다가 소액이나마 받기 시작하면 상실감이 금액보다 훨씬 크게 다가올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한 복지는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니니까요.
14/05/15 15:05
65세 이상 노인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한달에 2~3만원 정도 무료로 충전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T머니 처럼 편의점 결제는 되지 않고 오로지 교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충전은 매달 주민센터나 매표소에서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런 방식이면 적자도 좀 줄어들 테고, 노인층의 반발과 목적없는 마구잡이 승차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제가 쓰고보니 좋아서 건의하러 가야겠네요?!
14/05/15 15:13
일괄적으로 요금 받는 것보다 이런 식의 정책이 좀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면제 -> 할인의 구도가 아니라 무조건 면제 -> 제한적 면제의 구도라서 반발도 더 적을 것 같고요
14/05/15 16:17
비슷한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현재 통과된 기초연금 말고요)가 시행되기 전에 울산지역 어르신들께는 한달에 2-3만원 가량의 돈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해도 저항심리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말씀해주신 교통카드 무료충전 방식은 더 좋은 아이디어구요.
14/05/15 18:08
사실 복지는 무상으로 뭘 해주는 것보다 돈이나 쿠폰으로 주는게 더 낫긴 합니다.
그런데 쿠폰으로 주면 노인 분들은 쿠폰을 쓰는 대신 그 쿠폰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돈을 좀더 자기가 쓰고 싶은 곳으로 쓸 겁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타던 노인들만 타는 거였지만 쿠폰제를 하면 안타던 노인들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쿠폰을 싸게 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그 쿠폰을 사서 돈을 적게 내고 지하철을 탈 것이고 지하철의 적자는 더 커.... 노인 복지를 좀더 방향으로 돌리는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나 지하철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14/05/15 15:05
전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있게 설득하면 받아들여 질거라고 봐요.. 노인층의 아이돌이시잖아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같이 충성도 높은 노령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정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4/05/15 15:13
특정계층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반대쪽 드라이브 걸다간 죽도밥도 안되어 사실상 식물정부 되는꼴을 노무현정부때 봤습니다. 그 덕분에 새누리당은 정권을 되찾을 수 있었죠. 박근혜정부가 바보가 아닌이상 그런짓은 안할겁니다. 해서도 안되고.
14/05/15 15:17
맞습니다. 역차별이죠.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전국의 노인분들께 교통카드용으로 노령연금에서 몇만원을 빼서 넣어드리고 그 카드로 사용하게 한다면 좋은것 같네요.
14/05/15 15:16
궁금한건 저 적자가 과연 무임승차때문인건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 무임승차 비용은 이용 인원을 계산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면 노인분들이 요금을 내게 되었을때 이용인원을 추정해보고...실제 흑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아봐야 하는것은 아닐까요?
14/05/15 15:25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각 게이트를 들어나가 나가는 사람 전체를 다 청소년 카드인지 성인 카드인지 무임 카드인지
선불제 충전카드인지 후불제 신용카드인지 등등 모든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이용인원 대비 무임승차객 비중을 모든 시각 바로 바로 체크가 가능하지요. 오늘..15일 15시 25분 현재 우리 역 이용객이 승하차 5,874명 중에 무임이 3,611명으로 집계되는군요. 대충 무임 비중에 몇프로가 되는지 아시겠죠?
14/05/15 15:42
제가 궁금한건 실제 노인분들이 요금을 내게 되었을때의 흑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데이터입니다.
현재의 무임 비중이 몇프로이고, 요금을 얼마정도 내게 되었을때 몇프로가 되고 적자 또는 흑자가 얼마가 되는지 말이죠. 담배값 인상 관련해서 뉴스들 보면 그런 보고서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지하철도 있나요?
14/05/15 16:46
정확한 수치는 저 또한 아는바가 없으니 궁금하네요.
하지만 어느정도 현직에 있으면서 겪는 바로는 무임에서 500원으로 요금을 올리면 현재에서 절반 정도는 무임승차가 줄어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명이 전부 공짜로 다니는것보다 오천명이 250만원 내고 다니는게 당연히 공사 입장에선 이득이거니와 추가되는 장점으로는 관리 인력(게이트나 자동화로 바뀐 매표시스템에 매번 직원이 나가서 발매를 도와드리는 경우)이 줄어들 수가 있겠구요,,수도,전기,각종 역사 내 편의시설 등의 관리비용 또한 줄어들겠구요. 보통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게 어차피 다니는 전동차에 어른들 좀 더 탄다고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선풍기 1단을 튼것과 3단 튼것과 전기세가 어떤게 더 나올까요? 이용 인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전기세도 줄 것이고 제대로 요금을 지불하고 다니는 젊은 고객들도 어른들 눈치 안보고 편하고 쾌적하게 전동차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것 말고도 이것 저것 도움이 되는게 많은데 지가 지금 근무중이라 자세히 설명 못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__)
14/05/15 18:37
서울메트로같은 경우, 무임승차'운임'이 적자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임승차비용을 '지원'한다면 신규발생적자 문제는 해결될 듯 합니다.
14/05/15 15:21
수혜 당사자가 반드시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수혜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제공받는 서비스.
정부가 입안하고 적자는 각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해결방법이 반드시 노인분들에게 적더라도 돈을 내게 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국민들의 투표라고 가정했을 때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공사에서 소극적인 서비스 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오히려 적자 해결을 위한 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게 차별이 되기 때문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글쓴 분의 의견에는 찬성하기가 힘드네요.
14/05/15 15:28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공사에서 소극적인 서비스 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
==> 어르신들에게 이런 말 과연 안해봤을까요? '내가 소싯적에 얼마나 고생을 해서 지금이 대한민국이 블라블라'부터 시작해서 연타로 터지는 '빨갱이'소리.. 대화로 설득이 될것같았으면 이런 글 쓰지도 않았을겁니다 ;;
14/05/15 15:37
관련 종사자도 아닌데 뭔가 조언하는 느낌이 되어버려서 저도 꽤나 주제넘은 리플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해결 방안도 그 형식도 조금 초점이 나간듯한 느낌을 지우기는 힘드네요. 뭐가 더 효율적인 방법일지는 생각해봐야겠죠.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하고 한편을 먹는 게 쉬울지, 아니면 국민들과 척을 지고 위쪽으로 계속 요청을 하는 게 더 쉬울지 말입니다. 제가 옆에서 말로만 거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어서 리플 달면서도 좀 송구스럽네요. 모쪼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05/15 16:40
뭐가 더 효율적인지는 eLeejah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죠.
하지만 현 시스템(정부에서 사장을 임명) 하에서는 위로 요청을 하는것도 쉽지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려고 해도 언론 자체에서 코레일에 호의적인 기사는 절대로 실어주질 않으니 이것도 문제구요.. 아우..생각할수록 열이 받네요 ㅠㅠ
14/05/15 15:22
저는 무임승차가 적자에 일조한다는 관점보다는,
어르신들에게 불평등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손 봐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간단하게 버스는 무임이 안되죠. 기차는 할인이고요. 그걸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은 봉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에 zelgadiss님의 댓글과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05/15 15:29
지난번에도 동일 주제 글을 올리신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당시 메트로 직원부터 무료 승차권리를 포기하실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은행직원일 경우 일반인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경우..항공사직원이라면 더욱 저렴하게 비행기를 이용할수 있게 해주는것..등등 직원 복지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 고 답변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답글에서 제가 "은행직원이 일반인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은 현실일지는 몰라도 옳다고 생각은 안됩니다. 특혜대출입니다. 고칠수 있다면 고쳐야죠. 항공사 직원이라도 출퇴근을 비행기로 하지는 않습니다. 두가지 경우 그래도 최저한도의 금리나 비용 지불은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 회사에서 통근 버스를 지원하더라도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통근 버스까지는 없습니다. 보통 많은 경우 교통 요충지-직장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저는 후불교통카드로 출퇴근을 합니다. 다행히 구간내라서 1일 2100원씩 한달 22일 기준으로 46200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사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약 5만원 정도 든다면 1년에 60만원 정도입니다. 집-교통 요충지간의 통근버스가 있더라도 이정도 지출은 기본으로 들겠습니다. 동종 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직원 무임승차를 이해하자면, 결국 노인들의 무임승차도 복지차원에서 이해해주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힘들다면 결국 민영화->무임승차폐지 밖에 대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공영기관 으로서의 코레일이라면 국민복지차원에서의 경로 무임승차를 떠안으면서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9시, 저녁 5 시부터 7시까지는 제한적으로 한달 10회정도 사용가능, 그외 시간은 제한 없음이 적용된 경로전용 승차 카드 발급및 사용시 사 용자가 경로자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경로우대입니다. 어르신 조심해서 가세요' 멘트 재생 도입등을 고려해는 편이 부정사용자를 가려내는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 라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적자폭 개선을 위해서 지하철 및 전철 역사에 상가건물 증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매표소로 사용되 던 공간이 자동 판매방식으로 바뀌면서 상가로 바뀌는 경우도 많고 일반 이동 통로로 사용되던 공간을 막아 상가를 만들어 실제 승객 이동 통로가 많이 줄어들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역사 상가의 경우, 상가 면적이 100 이라면 실제로 공간 점유는 상가앞 공간까지 상품 전시를 함으로서 120 이상 사용되며, 앞에서서 물건을 구경하는 승객들로 인해 130이상의 점유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가 임대 수입 자체가 메트로의 재정이 아닌 자회사 메트로 유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 습니다. 즉, 상가를 새로 만들어 얻어지는 이익은 메트로의 적자 개선이 아닌 자회사의 이익으로 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혹시 아시는 바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5/15 16:14
댓글에 동의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핵심은 '메트로 직원부터 무료 승차권리를 포기하실 의향' '상가를 새로 만들어 얻어지는 이익은 메트로의 적자 개선이 아닌 [자회사의 이익]' 답변이 궁금하군요..
14/05/15 16:38
훔..글 잘 읽었습니다.
일단 무임승차 비중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수송인원 11억 1,300만 명 중 13.1%인 1억 4,600만 명이 무임이었으며 이 중 노인은 77.2%(1억 1,266만 명)에 달했고, 장애인은 21.3%(3,108만 명), 국가유공자 1.5%(227만 명) 등이었으며 직원 무임은 채 1프로가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적자로 인해 국민들에게 욕을 안먹을수 있다면 당연히 제 요금 100%다 내고 다닐 의향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요즘 우리 코레일은 직원 주거지 주변 역 발령에서 주거지 상관없이 발령으로 바뀌어 예를 들자면 인천이나 수원에 사는 직원을 의정부나 양평쪽으로 발령이 나서 왕복 5시간을 출퇴근에 소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 나가서 서울,경기에 사는 직원을 대전이나 대구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아이들 교육상 이사를 가지 못하고 직원 혼자서 방을 구해 기러기 아빠가 되거나 좀 무리를 해서라도 기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원들까지 요금을 다 내고 다녀라..라고 저는 말 못하겠네요. 그리고 역사 내에 상가건물 증가 관련해서는 고객님들이 불편을 겪는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이 또한 경영 정상화(흑자 추구)라는 점에서 매월 임대료를 받아 그나마 조금이라도 적자를 면해보려 노력하는 과정이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장소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지만 그로 인한 불만은 모두 현장 직원들이 욕을 먹으며 감당하고 있구요 ;;
14/05/15 16:54
상가임대 수익이 코레일로 본사가 아닌 자회사 코레일 유통으로 들어가고 그다음 코레일유통에서 코레일 본사로 일부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유통과 코레일간의 계약은 상당히 코레일유통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내부 종사자이시니 좀 더 자세히 아실까 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지사 발령이나 지방근무가 어디 코레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주말부부야 다른 업종에서도 많이 발생하죠. 불합리한 발령에 대한 부분은 국민에게 호소할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호소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회사차의 경우라도 직원이 회사 명의로된 차를 가지고 주말여행을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wook98 님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14/05/15 17:16
네? 지하철회사 직원이 자기가 기관사 역할을 해서 지하철 몰고 주말에 그거 끌고 여행간다고요? 그리고 그 여행목적지에는 자동으로 지하철 역이 생기나보죠?
14/05/15 16:55
저도 이건 중년의 럴커님 말씀에 동의하네요. 직원도 정당하게 운임을 내고 타는게 맞죠.
글쓰신님 처럼 직원에 대한 동정론으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어려운 노인들한테도 요금 내고 다니라고 말 못하는건 똑같죠. 거기다 코레일은 돈 한 푼도 못받는 도시철도와는 다르게 노인 무임수송에 대한 손실액을 지금도 정부로부터 어느정도 지원 받고 있죠. 그러니 글 쓰신님도 자기 회사인 코레일 이야기는 빼고 도시철도공사들 이야기만 하시는 것 아닌가요?
14/05/15 17:01
'서울,경기에 사는 직원을 대전이나 대구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아이들 교육상 이사를 가지 못하고 직원 혼자서 방을 구해 기러기 아빠'
윗부분은..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아닌가여 ?? '기러기 아빠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무임'으로 해야 한다. 아직 제가 이해할려면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14/05/15 16:49
직원이 회사차 타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된다는 건가요?
비행사 직원의 예는 말도 안 되니 넘어가겠습니다. 통근 버스의 예도 적절치 않은 게, 일반적인 회사는 교통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통근버스를 운용하는 거고, 지하철회사도 직원 집앞에 지하철 깔아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지하철 직원들이 업무 자체를 위해 지하철을 엄청나게 이용하고 다니는데 (일단 각종 장비 수리하려고 기술직 직원들이 움직일 때 당연히 지하철 타고 감)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이용했으니 모든 경우에 돈 내고 타야 한다고 보십니까?
14/05/15 17:12
14/05/15 18:40
지하철도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비 보전이 100%가 아니었을거라서요 ㅡㅡ;
14/05/15 15:49
돈도 안들고 복지를 하면 참 좋겠지만 복지정책 자체가 비용을 물고 들어가는 만큼 어쩔수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리고 글쓴이분 생각처럼 적은 비용이라도 지급하는 방향도 좋겠지만 노인분들에게 500원도 무리가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겁니다. 단, 500원이 없어서 이동의 자유를 일부분 제한 당한다면 그러한 계층의 노인분들의 우울증 등 각 종 심리적 문제는 누가 책임지죠. 소수의 소외된 계층을 돌봐주는게 복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노인분들의 이용요금으로 인한 적자를 공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정부의 책임전가가 문제라고 봅니다. 보다 좋은 방향의 해결방안은 노인분들이 이용요금을 정산하여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충당을 하던가 노인분들의 이용금액을 수익계산에서 빼야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14/05/15 16:09
그렇긴 한대 노인분들이 젊은층에 비해 사회적 약자잖아요. 노년층 분들이 돈을 벌기 힘든게 구조라서 그분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아 제글에 너무 노인분들의 이야기로만 몰고 갔군요 똘이아버님 처럼 보실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글에 보면 500원도 없으셔서 이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 드린건대요... 아 물론 노인분들이 아니여도 500원도 못버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하철 무료이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분들,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물론 이 분들 만큼 힘든대도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대 그건 그 분들을 찾아내 이동의자유를 이용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겠죠 제 말의 근본적인 의도는 노인분들 혜택을 당연히 주자는게 아니라 글쓴이 분이 말한 적자를 공사의 책임으로 넘기는 부분을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거나 수익계산에서 빼야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러한 방향의 해결책도 이야기 해본겁니다. 차별을 논하기 전에요
14/05/15 17:13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결정된 지금이 적기라는거죠.
1. 노인들 돈이 없으니까 지하철 무료로 해주자 - OK,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2. 이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 - 뭐, 그렇다고 하네 3. 20만원 중에 일부를 교통비 형식으로 지급하고 지하철에서 돈 받자 - 전에는 돈이 없어서 공짜로 해줬는데, 이제는 돈 있으니까 돈 받아도 되겠지? 라는게 논리인데, 노인은 돈이 없으니 지하철 무료 이용이라는 복지를 제공하자는 얘기는 이 논리에서 배려되고 있는게 아닐까요?
14/05/15 17:36
음 바로 위에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첫글에 노인분들만 언급해서 그런쪽으로 이해가 되는거 동의합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똘이 아버님 글이 앞뒤가 안맞게 되어서 수정을 안하고 밑에 추가 설명 쓴건대요 밑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노인분들 무임승차때문에 적자다" 그래서 제외하자 해서 제외하고 또 적자가 나면 "장애인들 무임승차가 문제다 제외하자" 이런식의 복지제도 붕괴로 밖에 안이어지니까. 돈 20만원 주니 무임승차 제외하자 논리로 가면 나중에 장애연금을 주니 장애인들의 무임승차를 제외하자는 논리에도 반박한 근거가 없거든요 노령연금 제도나 장애연금이 자체가 교통비 쓰라고 드리는게 아니잖아요 글쓴이 분의 가장 큰 고민도 사기업식 논리로 복지를 위해서 무임승차를 만들어 놓고 그걸 수익계산에 넣어서 공기업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 때문에 저러한 해결책을 제시해보셨길래 저 또한 그 방법보다는 복지예산 편성으로 매꿔 주거나 수익계산 모델에서 빼야하는게 어떤지에 대한 개인적인 해결책이 맞지 않나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14/05/15 15:51
당연히 폐지해야죠. 예전처럼 인구가 적을 때 무료로 탑승시킬 수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처럼 20-30%씩 공짜 이용객이 사용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14/05/15 16:01
이문제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의지도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 생각하는 의도를 내비쳐야 겟지요. 아래 링크는 [노컷뉴스] 기사 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22319
14/05/15 16:18
정부가 욕 먹을 각오하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조금의 의지도 없는 게 아쉽습니다.
작게는(?!) 노년층 지하철 무료이용부터 크게는 빚폭탄 돌리며 집값 떠받치기나 국민연금 고갈 폭탄까지 보수 정권 7년차인데 처리 의지는커녕 폭탄만 키우니, 걱정이 큽니다.
14/05/15 16:44
결국엔 없어질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 알 수가 없네요.
만약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걸로 지하철공사의 경영을 압박해서 민영화해 팔아먹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14/05/15 16:56
맞는 말씀입니다.
이 노인 무임승차가 1965년에 생긴 제도인데 그때야 당연히 만 65세 이상 인구가 별로 없을 때였으니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2천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천년에는 339만명으로 전체 인구중 7.2%, 2013년에는 613만명으로 12.2%, 나아가 2020년에는 808만명으로 15.7%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 언젠가는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 것이냐가 문제이고 아예 서로 미루기만 할 거라면 제발 방만운영이니 부실기업이니 하면서 욕이라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4/05/15 16:51
다른걸 떠나서 복지혜택인 무임승차를 수익구조 계산에 넣고 그 적자를 공사탓 하는 정책이 잘못된거죠 복지를 할꺼면 제대로 하던가...
국고는 아껴서 다른 4대강은같은대 쓰고 싶고 그렇다고 복지 안했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돈은 안쓰고 싶은대 복지했다고 생색은 내고 싶고
14/05/15 17:03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__)
요금 안올려도 좋으니 제발 보상도 제대로 안해주면서 적자난다고 까지만 말아줬으면 하는게 제 심정이네요..
14/05/15 17:40
글쓴이 분의 의도가 그런거 같아서 말씀드린건대 감사하다고 하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__)
근대 이글의 현 댓글 상황이 글쓴이분 의도랑 별개로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논의로 결국 흘러가는군요.
14/05/15 17:00
무상급식은 되고 무임승차는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보기엔 결국 선진국들에 물가수준 대비 준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요금을 현실화(라고 쓰고 2배 이상 대폭 인상이라 읽는다)하는 수밖에 없는데 엉뚱한 화살이 노인에게 돌아간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슈퍼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하고 유류비는 한국보다 10-20% 비싼데 지하철 요금은 기본 요금이 3500원 정도이고 주민들이 주로 구입해 쓰는 연간권은 연간권 할인을 받아도 1년에 120만원정도입니다.. 그나마 시내에 있어서 이정도지 외곽으로 나가면 엄청나져요. 저희 집 식구가 어른 셋에 애 둘인데 연간 시내 대중교통비만 400만원정도 듭니다.
14/05/15 17:10
무임승차 지금보다 확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에대한 보상만 정부에서 제대로 해준다면요.
왜 코레일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나요?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그로 인한 적자는 전부 코레일 및 각종 공사에서 다 끌어안고 있으며 툭하면 연봉이 근속 25년이 넘는 직원들을 평균연봉 6천이네 뭐네 하면서 까대고 90년대 초반 3만명이던 직원들을 줄이고 줄여 지금 1/3수준까지 줄였는데도 방만 운영이니 뭐니 하면서 민영화시키려 하는 바람에 파업이라도 할 손 치면 '다 때려 쳐라'느니 '빨갱이 새x들'이니 욕은 욕대로 먹고 하는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그나마 요금 현실화라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글 올리는데 뒤늦게 보니 너무 '무임승차 반대'로 읽히게끔 글을 쓴것같아 죄송하네요. 역시 글을 아무나 쓰는게 아닌가봅니다..ㅠㅠ
14/05/15 17:43
코레일이 답답한 만큼 한전도 가스공사도 다 답답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원가대비 너무 낮은 가격인데 다른데 화살 돌려봤자죠. 가격을 올리자는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 그건 또 못하시잖아요. 안될거 아니까... 게다가 저는 민영화 반대논리로 현행의 상식 이하의 낮은 운송단가 유지를 코레일 스스로 들고나오는 상황은 보고 있자면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짜로 지하철 타는 노인들이 적자의 원인이다 너무하다 이런 글로 읽히기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노인이 없는 인터넷에 이런 글 쓰셔봐야 한풀이밖에 안되니까요..
14/05/15 18:49
그 이슈에 관해서는 저 아래 포켓토이님 댓글이 제 의견과 동일하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코레일/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려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정상 요금을 적용하더라도 현재와 유사한 노인 탑승객 수가 유지된다는 점을 입증해야하며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말장난-소위 짱깨식 계산이라고 낮춰 불리는-에 의한 심한 과장이라고 봐요. 진짜로 코레일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 현실화 말고는 답이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14/05/15 17:09
수도권의 노인분들이 그렇게 하는건 노인분들이 나이들어 할 수 있는게 없어져서 그런게 아닐까요. 단순히 교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건 그리 크지 않죠.
노년층의 복지도 사회적 문제입니다. 나이들어 일할수 있는 사회도 아니고, 자식 결혼하는데 돈지원해주는게 현실화된 세상에서 나이들고 돈없는 분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온천도 가고 시간도 보내는게 아닐까 합니다. 어찌보면 안타깝죠. 이건 단순히 지하철 적자로만 볼게 아니라 지하철 적자로 다른곳에서의 사회비용이 절약되는건 아닐까란 생각이 드네요. 그 적자문제 가지고 민영화등 다른 수작을 할려는 정부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단순히 말이 안된다면서 없애기엔 이것도 하나의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노후복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것도 아니고요. 또 누구나 늙어간다는걸 생각하면 다같이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14/05/15 17:20
폐지에 한 표 주고 싶습니다
적자도 적자거니와 지하철이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수도권 + 광역시 그것도 일부만) 무상급식과의 비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노년층이 현 여권에 보여주는 거의 무조건적인 지지율을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여권에서 무임승차 폐지한다고 해도 표 별로 안 잃을 것 같습니다
14/05/15 17:23
개인적으로는 무임승차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홍콩 식 만 65세 이상의 전용 교통카드를 주어 돈을 내되 요금 자체의 큰 할인.500원이 아니라 요금의 10%만 받는 수준의 혜택 정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버스도 할인에 포함시키고 말이죠. 단지 지하철의 무임승차 뿐 아니라, 공짜로 무언가를 누리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부모님(내지 조부모님)세대의 반발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복지라기보단, 제도 자체의 문제가 조금 더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 내던 돈을 이제부터 내라' 하면 사람 심리상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도 하구요. 쉽진 않지만, 요금인상이나 새로운 노선의 증가보다는, '모두다 요금을 내되 차등을 제대로 하는'.'확실하게 요금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해봅니다만...현실은 쉽지 않네요. 아마 투표권(내지 포퓰리즘적 정책운용 덕에)에 민감한 정치권이 잘도 이 판도라의 상자에 메스를 들이 댈 지는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14/05/15 17:58
보아하니 얘기가 헛돌고 있군요. 무임승차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닌데 견우야님도 그렇고 중년의 럴커님도
그렇고 뭔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듯 합니다. 1)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2) 비용을 도시철도공사가 혼자 부담하고 있다 이 2가지가 결국 문제 아닌가요? 이 문제들만 해결된다면 무임승차 하는거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듯요.. 돈되고 여유되면 하는거고 없으면 못하는거고 뭐 복지가 그런거죠... 일단 비용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가 좀 엄살을 많이 떠는 느낌은 있습니다. 무임승차를 하던 안하던 어차피 운영비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출퇴근 시간대 때문에라도 규모 자체를 줄일 수도 없고.. 무임승차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논리인데 어차피 무임승차 안하면 그냥 탑승객 자체가 줄 뿐이죠. 댓글에서 말씀하신대로 전기세니 수도세니 비용이 좀 줄기는 하겠지만 애초에 무임승차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그정도뿐이었다면 구지 복지혜택을 없앨 이유도 없는거겠구요. 교통카드 충전을 하면 그 돈은 결국 도시철도공사의 수익이 됩니다. 즉 돌려말하고 있을뿐 무임승차의 비용을 정부가 내라고 할 뿐이죠. 솔직히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지우는 것도 좋지는 않지만 도시철도공사의 의도도 그리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단지 비용부담을 보전하려는게 아니라 +알파의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세금을 가장 적게 쓰는 좋은 방안은 교통카드 충전이 아니라 노인 무료승차로 인한 비용부담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고 실비로 정산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은 글쎄요...
14/05/15 18:30
그렇죠.
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본문의 원가 계산은 총비용/탑승객입니다. 무임승차를 없애면 탑승객이 줄어들 것이 자명해 보이고, 그에 비례해서 변동비도 줄겠죠. 그런데 고정비는 그대로입니다. 지하철의 특성상 변동비는 다른 업계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을 것 같고, 탑승객이 줄면 1인당 원가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14/05/15 18:01
각종 무상시리즈가 이번 선거에서도 돌고있는 마당에 무상시리즈를 없애거나 요금을 현실화한다?
이건 현실성이 너무 없는 이야기죠. 차라리 국비를 통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낼 의원을 섭외해서 입법화하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14/05/15 18:15
댓댓글에 적었지만
노인분들에게 교통 쿠폰을 주는 방법은 지하철 적자를 해소하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이용하지 않았던 노인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쿠폰을 할인해서 노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팔게 될겁니다. 이를 기술적으로 가려내기도 개찰구에서 일일이 감시하면 감시인력비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14/05/15 20:12
무상급식하고 비교하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엔 무상급식과 비교할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학생수 곱하기 끼니수 해서 지출비용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죠 (뭐 물론 남들보다 밥을 1.5배 이상 먹는 녀석이 있다든지 밥을 몰래 싸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집에 돈이 없으니 학교에서 왕창 먹고 나머지 끼니를 모두 굶어야겠다고 각오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할 수 있지만 비현실적인 가정이니 제쳐두고) 그런데 노인 무임승차는...말그대로 그냥 취미삼아 타는 분도 계시죠 거의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지출비용도 종잡을 수 없고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복지의 남용(?)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14/05/15 21:18
이 문제 나오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무임승차 정책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전국 지하철에서 연간 4100억원이면 복지 정책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다만 그 부담은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가 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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