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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2/27 11:56:21
Name k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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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철덕은 알고 있다 + 28일 총파업





그냥 간단히 말한다. 민영화 맞다.- DC 철도(지하철)갤러리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train&no=432634


국민을 철덕으로 만들어 주는 박근혜 정부가 되겠습니다.

코레일의 17조 부채는 인건비 때문도 아니고, 용산국제업무지구
투자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빚더미 인천공항철도까지 떠맞게 된 것도 노조 책임입니까?

철도 다음은 의료, 수도 등 다른 공공부문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는게
최우선 입니다.

+

트위터리안들이 총파업 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http://generalstrikeposters.tumblr.com/archive

전문 디자이너까지 참여한 포스터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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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치탄다 에루
13/12/27 12:02
수정 아이콘
역시 덕은 훌륭합니다. 우리 모두 덕이 됩... 아, 게임덕이죠 우리는 이미..
닭치고내말들어
13/12/27 12:07
수정 아이콘
닉네임이 다른 분야의 덕이시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3/12/27 12:40
수정 아이콘
어느 분야인가요? 정말 궁금해서...
13/12/27 12:49
수정 아이콘
치탄다 에루는 애니 '빙과'의 여주인공입니다.
스웨트
13/12/27 12:06
수정 아이콘
저번 정권은 나에게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지식을 안겨주었다
이번정권도 내 지식을 더욱 발전시켜주는 놀라운 정권
고맙다 진짜
13/12/27 12:20
수정 아이콘
링크하신 글을 읽어 봤는데

수자원공사와의 임금비교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것과(비교한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판단없이 단순히 덜 받는다는 의미 정도라서)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에서
공기업의 성과급은 사기업과 다르다고 그 전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 같네요. 다른 것이 정상인가라는 생각부터 해야 하는 것 같네요.
밀란홀릭
13/12/27 12:41
수정 아이콘
성과급에 대한 얘길 하자면 공기업 성과금은 정부경영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되기 때문이죠.
작년도 코레일의 정부 경영평가는 C등급으로 중위권 정도 되는데, 이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 됩니다.
수자원공사는 B등급 받았었죠. 연봉 안에 성과급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 6천이라는 금액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포함되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경영평가의 결과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향도 있기때문에, 수자원공사가 B등급? 글쎄입니다.
저높은곳을향하여
13/12/27 12:50
수정 아이콘
19년 근속에 성과급, 초과,야간근무수당을 다 포함해서 연봉 6천3백이라면, 특히 주야교대근무가 기본인 근무조건이라면 객관적으로 좋은 조건은 아니지 않나요? 사기업의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연봉에 제외되는데요.
전파우주인
13/12/27 13:21
수정 아이콘
일단 "평균"근속이 19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쁜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평균 2~3년근무하는 외국게임업체 연봉 1억5천
b.평균 4년 근무하는 외국담배업계/외국금융계의 연봉 1억
c.평균 25년 근무하는 한국전자업체의 연봉 6천
d.평균 35년근무하는 공공기관의 연봉 4천

요즘같은 불황에는 보통 c,d가 좋은 직장이라고 하죠.
물론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처럼 평균근속도 길고 평균연봉도 높은 회사도 있겟습니다만 그런데는 예외로 치고;;;
밀란홀릭
13/12/27 13:29
수정 아이콘
d의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하나, 아마 코레일로 '본봉'만 치면 d와 비슷할껄요?
북북아저씨
13/12/27 13:36
수정 아이콘
전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예를 들어 주신 d의경우, 좋은 직장이라고 하지만 평균 35년 근속에 평균 연봉이 4천이면, 엄청난 박봉입니다.
거기 신입으로 들어갈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약 17년을 버텨야 연봉 4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연봉 조건으로 가장 좋은 곳은 a인 것 같은데요...
신입 2년차 연봉 1억 5천....
저높은곳을향하여
13/12/27 14:31
수정 아이콘
d 케이스를 간단히 계산해보죠.
평균 35년 근무하는 직장은 매년 입사자가 동일하다면 근속평균이 18년이네요. 철도공사와 비슷하네요.
근속년수에 따라, 1년에 연봉이 3%씩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겟습니다. 그러면 초봉은 2천3백, 35년 근무자는 6천3백만원이네요.
주야 2교대가 기본이고 야간수당 초과근무수당 성과급 다 합해서 초봉이 2천3백이라면 그다지 좋은 회사가 아니지 않나요?
1년에 연봉이 5% 씩 올라간다고 계산하면 더 끔찍하군요. 초봉이 천육백만원이 안돼요 각종수당 성과급 다 포함한 금액이. 이런 조건으로 사원모집한다면 사장이 도둑놈이라고 무지하게 욕먹겠죠. PGR서도 비슷한 글들 본 것 같네요.
신입이나 35년 근무한 사람이나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매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그대로네요 아아 꿈도 비젼도 없어! 군요. 이런 회사는 없겠죠.

'평균 35년 근무하는' 과 '근속 평균이 19년인' 연봉 4천은 많이 다릅니다.
전파우주인
13/12/27 14:53
수정 아이콘
리플 주신분들은 보상에 대한 절대적 평등을 원하시는게 아닌가 좀 의문스럽네요.

상기 a~d는 경력 10년차인 지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를 비교해본겁니다. 그리고 제 또래에서는 a,b를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3/12/27 12:42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수서발 KTX 자회사는 비합리적입니다.
현재 정부측의 말도안되는 논리만 대변하는 관영 언론들이 제일 짜증이 나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결국 수서발 KTX 값을 초기에 싸게 좀 푸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봐라 싸지 않느냐? 뭐 이런 논리겠죠?
수서발 KTX는 흑자 노선만 가져갔으니 당연히 요금을 낮출만한 여력이 있을겁니다.
반대로 흑자 노선이 대폭 줄어든 코레일은 결국 더욱 엄청난 적자폭에 시달릴겁니다.
이 당연한 걸 정부쪽에서는 부정하던데...결국 코레일은 향후 몇년간 엄청나게 고난의 길을 갈거 같군요..
결국 세금으로 메꾸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아서 그렇다는 논리도 더 탄압하겠죠..

어제 JTBC를 보니 정부안에 대한 찬성여론이 46%, 반대여론이 45% 정도 되던데..
이 46%는 다시 한번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그럴 분들은 아닌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저물어 가는 나라는 금방 저물테니..
13/12/27 12:50
수정 아이콘
저물긴 저물어도 수치상으론 더 좋아질것입니다.껄껄껄
13/12/27 12:56
수정 아이콘
민영화는 훗날 얘기이니 그렇다쳐도, 언급하신 자회사 분리가 과연 효율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은 절대 해주지 않죠. 약점이 보일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민영화, 방만운영, 경쟁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만 반복하네요. 진짜로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치탄다 에루
13/12/27 13:03
수정 아이콘
GDP는 올라가고 경제성장률도 올라가고 기업들은 더 잘하겠죠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처럼 될뿐(...)
13/12/27 13:05
수정 아이콘
엠겜 없앨때가 생각나네요.

엠겜은 소소한 이벤트 진행등을 통해 돈을 벌어서 MBC 케이블 채널중 몇 안되는 흑자채널이었는데,
XXX사장이 엠겜 없애겠다고 몇달동안 이벤트를 금지시켰다죠. 당연히 적자가 났고..
그 이후 이거봐라 엠겜 적자잖냐 하면서 폐지 먹이고...

국가와 코레일 임원들이 코레일에게 빚을 잔뜩 질 수 밖에 없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놓고
이거봐라 빚더미잖냐. 경양합리화 해야 한다, 민영화 해야 한다..
이러고 있는거죠. 지들때문에 이꼴 난건데.


한마디로 trash들이네요..
13/12/27 13:09
수정 아이콘
이득은 특정 몇몇 주머니에,
손실은 전국민이 1/n해서 세금으로 보전.
전기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철도부터 수도, 의료등등으로 하나씩 시도할겁니다. 외국에 각종 채굴권 및 사업권 팔아먹던 조선 말기와 다른게 뭔지 궁금하군요.
블루라온
13/12/27 13:48
수정 아이콘
조선 말기 상황이라는거에 공감되네요. 재개발이나 대규모 토목 공사로 콩고물 만들어먹을 거리가 없어지니 이젠 공공재에 손을 대는거 같습니다.
한번 해먹으면 계속 뽑아먹을 수 있으니..
쿨 그레이
13/12/27 13:09
수정 아이콘
힘겨워도 버텨내야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참 근래의 일이 답답해서 미칠 노릇입니다.
뽀로로
13/12/27 14:01
수정 아이콘
궁금한 몇가지 써봅니다
철덕이시니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ㅠㅠ
1.용산 개발 실패는 코레일의 판단 착오로 생긴 문제인가요? 아니면 국가 정책이 관여된건가요? 만약 국가 개입이 있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었나요?
2.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몇년간 논의가 계속되었다던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참여할 방법은 없었나요?
소와소나무
13/12/27 14:02
수정 아이콘
본인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서 찬성한다면 이해는가는데 다짜고짜 평균 연봉이 8000이 넘는 놈들이 저런다 지금 적자 해결하려면 민영화 해야 한다더라 이러면 말 꺼내기도 좀 그렇더군요. 해야한다더라가 아니라 본인이 왜 해야는지 아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판단을 왜 남한테 맡기는건지;;
13/12/27 14:03
수정 아이콘
근데 정말 민영화하려는것 맞나요?
정부는 아니라하고 노조는 민영화라하고 헷갈리네요
정부는 왜 아니라하는지 노조는 왜민영화라하는지
양측입장을 간단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난독증이라 기사찾아봐도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겟타빔
13/12/27 14:11
수정 아이콘
정말로 민영화하려는게 아니라면 법제정 한번 하면 그걸로 모든게 깔끔하게 해결될텐데 그걸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회피하더군요
뽀로로
13/12/27 14:17
수정 아이콘
저희 아버지가 법제정하려면 위원회 구성하고해서 적어도 일이년은 걸릴거라고 하시던데 아닌가요?
법쪽으로 몰라서 어떻게 반박할수도 없었네요 ㅠㅠ
13/12/27 14:19
수정 아이콘
그리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죠. 더군다나 철도노조 측에선 입법하겠다 약속만 해도 파업 철회하겠다 하는데 말이에요.

밑에 있는 댓글처럼 한미 FTA 조항 위반때문에 못한다고 새누리당에서 밝혔습니다.
알고보면괜찮은
13/12/27 14:11
수정 아이콘
민영화 안한다고 하면서 민영화가 왜 나쁘냐고 하는 게 현 정부와 여당입장이죠. 믿음이 가세요?
13/12/27 14:12
수정 아이콘
일단 여기 링크된 갤러리 글이나, 이런저런 기사 심지어 만화로도 많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완전하게 딱 맞는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대충 윤곽을 이해하기에는 다음 비유도 아주 괜찮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느분인가 올리신건데요...
-----------------------------------
탕수육 가게 분할한 썰

제가 어느날 중국집을 오픈했습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 딱 세가지 메뉴에 술만 팔았습니다.

저는 동네 어려운 분들을 돕는 차원+가게 홍보 차원에서 짜장면과 짬뽕은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2000원과 3000원에 팔았고,
이렇게 손님을 많이 끌어모은 다음, 탕수육은 정상적인 가격에서 20%를 더 올려 받았습니다.

즉, 짜장면과 짬뽕은 원가이하, 탕수육과 술은 적정마진 이상.. 을 책정한거죠.
그래서 탕수육과 술을 팔아서 남은 이윤으로 짜장면과 짬뽕의 적자도 메우고, 저의 이윤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오픈할때 인테리어랑 보증금에 많은 돈을 썼기에 대출금 이자 갚느라고 아직은 크게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게가 점점 유명해지자 블로그등에도 소개가 되면서 "전국 3대 탕수육" 집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짜장면 짬뽕 손님이 더 많았는데, 최근에는 탕수육 손님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자리가 모자라 돌아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저는 더 많은 수익을 내기위해 가게를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바로 붙어 있는 옆건물에 세를 얻어서
마치 한집인것처럼 만든후, 옆건물은 탕수육만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탕수육 손님이 짜장면이나 짬뽕 손님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옆 건물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는 도중, 마누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옆건물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수입 지출 통장도 따로만들어서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대신 건물 인테리어나 보증금 내준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빌린걸로 하고 매달 사용료로 일정액을 주겠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지금 있는 가게에 탕수육 손님 중 상당수가 옆 가게로 가게 되니 내 가게는 매출이 줄것이고
수익이 전혀 나지 않고 적자만 나는 짜장면 짬뽕 손님은 그대로일테니 적자가 크게 날거고,
당신 가게는 이윤이 좋은 탕수육과 술만 파니 장부상 이윤이 크게 날것이 뻔하지 않느냐...
그럼 내 통장에 돈은 줄어들테고 당신 통장에만 돈이 늘어날거다...

그리고 별도의 사업자를 내면 괜히 종업원만 따로 써야 하고,
세금만 별도로 부과되는 부분이 있을테니 이득이 없다.. 그런 괜한짓 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마누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옆 가게를 오픈해도 그 가게의 손님 숫자는 전혀 줄지 않을것이고, 짜장면 짬뽕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문제없을것이고,
자신은 탕수육 가격을 내려서 팔 수 있으니 그렇게 할거랍니다...

당신 가게만 탕수육 가격을 내려 버리면 우리 가게에 탕수육 손님 숫자가 어찌 그대로일수가 있느냐..
당연히 줄지 않겠느냐.. 라고 하니, 두 가게가 경쟁을 해서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거랍니다..

경쟁을 하면 수익이 주는게 정상이잖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 경쟁을 하면 경영합리화가 되어서 원가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그놈의 경영합리화라는게 싸구려 재료를 쓰고, 알바 월급 줄여 원가를 줄인다는거냐.. 라고 물으니
서비스와 맛은 변하지 않을거랍니다.

대체 그게 무슨수로 가능하냐.. 라고 물으니 자신을 못믿냡니다.

전 요즘 우리 마누라가 새살림 차리러 야반도주 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13/12/27 15:14
수정 아이콘
아~ 이글이 제이해를 도왔네요 감사합니다
자회사가 돈번것도 코레일쪽으로 넘어와서 적자 메꿔주면 되는데 자회사수익이 자회사의 수익으로 남는것과,
흑자인 노선 표값줄여 자회사 흑자도 줄어들것,
경쟁이라는 이름하에 인건비등 유지비줄여 서비스질떨어지는것 등이 걱정되는것이군요.
그렇게 안한다는 법률을 만들면 되는데 위에분들 댓글 보니 그것도 안한다하고 민영화가 뭐어때서 그러냐고 하는것등도 문제구요
감사합니다 잘알았습니다
근데 정부측이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것에대한 이유는 아무도안달아주시네요
질게처럼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13/12/27 15:27
수정 아이콘
수서발 KTX 분리 자체가 곧 민영화는 아닙니다. 예정된 수순 혹은 언제든 민영화 수순으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KTX수서발 노선의 별도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 팩트는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 민영화 하는거냐 아니냐의 논점에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정부는 4년, 철도는 10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민영화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분리해서 자회사랑 모회사를 경쟁시키느냐"라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그저 경쟁이 좋다는 식의 논리로 되받고 있지만, 그 경쟁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3/12/27 15:33
수정 아이콘
위글에서 마누라가 언제든 뒤통수치고 단독으로 탕슉집 운영할수있는 경제력 운영능력 키워주는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지금당장 민영화는 아니지만 민영화할거아니면 자회사 만드는짓은 꼴통짓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조쉬님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되었어요
13/12/27 14:16
수정 아이콘
'민영화 금지법 만들자'라고 하니
FTA 때문에 안된다네요???

野 "민영화 금지 立法이 해결책…" 與 "FTA 규정상 허용 안되는 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26/2013122600199.html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12/27 14:30
수정 아이콘
결의안 그거 휴지 쪼가리나 다름없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네요
영원한초보
13/12/27 15:35
수정 아이콘
결의안은 실제로 영향력 행사할 힘이 없을 때
자기위안 형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들면 북한인권 결의안
13/12/27 14:23
수정 아이콘
http://m.ipressm.com/articleView.html?idxno=12918

넵. 민영화 만이 살길이라고 하시는 분...도 개인적 일탈이시겠지요.
아날로그
13/12/27 15:43
수정 아이콘
와우 정말 환타스틱! 기사 읽는데 참으로 착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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