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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4/06/03 23:25:40
Name 곰주
Subject [일반] 선거개입인가, 초상권침해인가.


이미지 링크: 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60825


설마설마했는데 전면광고를 때려버렸군요. 유머란에 올려야하나, 아니면 선거게시판에 올려야하나 생각하다 이곳에 올립니다.
선거를 도대체 누가 하는건지... 이런 광고는 처음 봅니다. 이건 광역의 의미로 봤을 때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벗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광고가 먹힌다면, 어떻게 생각해야할까요? 또다시 국개론, 미개한 국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시 되는 걸까요?

이 사안을 놓고 두가지 가정을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사용되는 것을 직접 허락한경우 -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묘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이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초상권 침해입니다.

어느경우라도 좋게 볼 수는 없겠네요.



일단, 이번 기간 중 선거운동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하자면,

새누리당 - 나라를 지킵시다. 도와주세요. / 공약- 주로, 개발 건축 토목 그리고 일자리
새정치민주연합 - 저를 뽑아주세요. / 공약 - 주로, 일자리 복지 그리고 토목
통합민주당 - 독재타도! 정권타도! / 공약 - 독재타도! 정권타도! 그리고 복지!
정의당/녹색당 - 저를 뽑아주세요. (2) / 공약 - 감탄. 꽤 좋음.
새정치국민의당 - 위기의 나라를 지킵시다! / 공약 - 일자리, 개발
무소속 유형1-  저를 뽑아주세요 (3)
무소속 유형2- 부당한 공천/경선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뛰어나왔다

뭐... 이정도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네요. 특히나, 그것을 알기싫다 (xsfm.co.kr) 의 이번 초대형 프로젝트 덕분에 각 당이 취하는 이른바 표준공약과 표준비난이 뭔지 잘 알게되었으니, 앞으로 정치인들의 공약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UMC/이용/물뚝심송!

-------
(추가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선거는 "지방 선거"지 국가적 차원의 "총선"이 아니라는 점이죠. 지방선거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를 부탁하다니,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추가합니다)



대놓고 자폭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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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이란
14/06/03 23:32
수정 아이콘
정말로 철저하게 자기편만 챙기고 가겠다는 선거전략이네요.
멀면 벙커링
14/06/03 23:36
수정 아이콘
대통령 눈물닦아주고 지켜주는 홍위병 뽑아달라는 얘기군요.
14/06/03 23:45
수정 아이콘
뽑아달라는 말은 둘째치고
사안을 놓고하는 가정은
이 경우에는 더 답이 없지요.
http://news.donga.com/3/all/20140602/63965356/1
김부겸 후보는 뭐길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정말로 저촉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서병수 후보를 뽑아 주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서병수 후보가 저를 뽑아주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습니다와 구별해야 하죠.
14/06/03 23:53
수정 아이콘
오, 그런사건도 있었네요. 김부겸후보가 잘못한 거 맞네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병수 후보를 뽑아 주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서병수 후보가 저를 뽑아주시면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습니다와 구별해야 하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호1번 서병수 말고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지요? 서병수를 찍으면 대통령을 돕겠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4/06/04 00:03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저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병수 후보를 찍어달라는 말은 어디 있나요.

당초에 글에서도
대통령도 울었습니다라고 하는데
14/06/04 00:1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왜 갑자기 그쪽으로 이야기를 돌리시는지요. 지금 말하는 건 이 광고자체가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데요. 말을 돌리지 말아주셨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조그만 박스를 보시면 알죠.
"6월4일 당신의 소중한 한 표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서병수를 뽑으면 박대통령을 돕겠다는 말은 전혀 없죠. 그러나 미묘한 레토릭으로 너가 서병수를 찍으면 박근혜를 도와주는거다.라는 모든 것은 박대통령을 위해서라는 말이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는가가 이 광고의 기저에 숨어있는 중요한 문제점이라 봅니다.
견우야
14/06/04 09:43
수정 아이콘
김부겸후보 권영진 후보도 선관위 유권해석이 필요하겠군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 문제 아닌가요 ??
영원이란
14/06/03 23:56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안되네요.
14/06/04 00:0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내가 대통령과 이만큼 아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를 도우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완전 다른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별해야 하죠"

따라서 김부겸후보의 잘못은 이 사안과는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합니다.
영원한초보
14/06/04 00:17
수정 아이콘
그 현수막 보고
대구에서 박근혜는 정말 여왕폐하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1야당 후보조차 대통령과 친한 이미지 추구해야 할 정도라니...
이게 바람직한 선거전략인지 의문이 드네요.
당근매니아
14/06/04 03:14
수정 아이콘
뭐 브라질에서 룰라 퇴임 후에 비슷한 일이 있긴 했죠.
14/06/04 00:26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양비론은 결국 더 잘못한 측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부겸 의원의 잘못은 전략적 잘못이죠. 말씀대로 그 건을 걸고 넘어가시려면, 전국에 박근혜 대통령과 사진을 합성해서 올린 사람들을 다 걸고 넘어지셔야 할 겁니다. 그게 옳은 지적이죠. 물론, 새누리당 출신 후보들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 말이죠.
14/06/03 23:56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부산에서 저렇게까지 해야한다는 사실 자체에 놀랍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요
14/06/04 00:30
수정 아이콘
그것도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말이죠.
귤이씁니다SE
14/06/03 23:58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을 간판으로 삼는거야 그러려니 합니다만, 세월호 실종자조차 아직 다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희망(?) 어쩌고 하는 같잖은 소리를 하시는것에는 헛웃음만 납니다. 결국 내눈에 보이는건 대통령 뿐이다 이거겠죠. 대단 하십니다.
14/06/04 00:32
수정 아이콘
노올자
14/06/04 00:08
수정 아이콘
역겨운 행태입니다.
몽키.D.루피
14/06/04 00:22
수정 아이콘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킬지 역풍을 받을지는 지켜봐야죠. 지금 제 심정으로는 역겨워서 더 오기가 생길거 같지만 부산시민들의 느낌은 다를태니까요.
이것과는 별개로 참 치졸하게 선거합니다.
14/06/04 00:36
수정 아이콘
선거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똑똑한 전략이라 봅니다. 대통령/정당 지지율에 기대는 거죠. 문제는 다른 리플에서도 말했듯이 지방선거인데 사용된 거라는거죠.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사상이 가득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중앙정부를 위해 우리 지역이!" 같은 느낌이랄까요.
새벽두시
14/06/04 00:27
수정 아이콘
이런 방식의 유세를 없애는 방법은 이런 방식은 통하지 않음을 시민들이 투표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대통령을 지켜야한다, 대한민국을 부산이 구해야한다에 동의하는 시민이 더 많다면 이런 방식은 유효할것이고.
반대라면 사장되겠죠.

이런 방식이 참 지저분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특히 손수조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부산을 도와달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서
서울에서 왜 부산을 찾는건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건가.. 정말 뭐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603193205563
14/06/04 00:28
수정 아이콘
이번선거는 지방선거인데 말이죠. 허허허
14/06/04 13:00
수정 아이콘
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짜증납니다.
14/06/04 00:33
수정 아이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공무원이 가지는 의무이죠. 즉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는 의무입니다. 서병수 후보가 저런 광고를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전략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선거개입이라는 실정법의 문제를 같은 차원에서 보시면 안되죠.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만 있다는 사실만으로 까는건가요? 그 가능성도 확실히 증명하신것도 아니잖아요.

비판하는 부분이 선거전략인가요 실정법 위반인가요. 선거개입과 초상권은 실정법 위반에 가깝습니다.
14/06/04 00:3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방식과 내용의 전개 방식대로 댓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확언한 건 아니잖아요? 저를 선거개입했다고 몰아 부치시면 안되죠.


좋은밤 되시길.
14/06/04 00:4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내리기 힘든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14/06/04 00:52
수정 아이콘
저 선거 전략을 보면서 처음엔 머지? 저런게 통할까..재들 바보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전략을 펴는 새누리쪽 인사가 늘어나는걸 보면서 저게 효과가 있긴 한가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선거전략 행태는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전략이지만 저들이 그런걸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니깐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중도층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중도층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기편만 결집 시키면 최악의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지층 결집에 박근혜의감성에 호소하는 것보다 좋은 전략이 없기도 하고요..
요 며칠 든 생각이 새누리 당은 정말 선거를 잘한다는 겁니다. 무섭더라구요.
클레멘티아
14/06/04 00:59
수정 아이콘
대구면 몰라도 부산에서 새누리의 힘이 아닌
박근혜의 힘을 빌어야 한다는게 얼마나 부산에서
다급했나를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득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단물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추후 새누리가 무척 걱정되네요.
요정테란마린
14/06/04 01:08
수정 아이콘
저는 이게 새누리당이 선거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지나치게 표면적 분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전 민주당이 하던 감성팔이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런 식의 홍보를 크게 비아냥 댔었고요. 오히려 이게 먹힐 가능성이 있는 조건이나 배경을 따지는 게 맞겠지요. 그런 조건이나 배경 없이 그저 새누리당이 하는 거면 뭐든지 신의 한수로 해석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차라리 왜 저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저런 적반하장스런 방식이 다음 번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겠지요. 국민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거겠지요.
솔로9년차
14/06/04 01:19
수정 아이콘
서병수 후보 여성분이셨군요. 무슨 일로 저렇게 우셨대요?
VinnyDaddy
14/06/04 01:2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이 정부에서 총선도 치러야 할텐데 너무 빨리 저 카드를 꺼내든 건 아닌가 싶네요. 그냥 선거 치르고, 조중동종편 동원해서 충격 최소하하고, KBS 밀고 나가서 지방선거 이슈 묻어버리면 그냥저냥 지나갈 것을.. (씁쓸함 유도 맞습니다.) 총선때 "거대야당의 출범을 막아 박근혜를 지켜주세요" 했으면 파괴력이 무시무시했을텐데, 지금 저 카드를 써버리면 다음 총선때는 그거 또쓰냐고 반감 가질 사람이 더 많을 거 같네요.
14/06/04 01:30
수정 아이콘
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일부 사람들이 '차라리 잘된일인지도 모른다. 앞으로의 선거에선 그녀를 볼수 없을테니까'라고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겠네요.
14/06/04 01:57
수정 아이콘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개표 결과나 보고 싶습니다.
14/06/04 03:21
수정 아이콘
http://youtu.be/t5EcJacHaYU


이런 자폭도 있었군요. 다른 이야기긴 합니다만...
14/06/04 03:46
수정 아이콘
이건 선거법위반 들어가야 정상같네요
영원이란
14/06/04 08:29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에서 이런게 선거법 위반일리가 없습니다.
피로링
14/06/04 08:42
수정 아이콘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인물을 흥보에 쓰는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이 없다고 해야 옳겠죠.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안철수 문재인 하고 같이 찍은 대자보 내건 후보도 많고, 지역쪽에서는 그 동네 세가 있는 국회의원하고 같이 사진찍고 그러기도 하니까요.(저희 동네가 그렇습니다. 5선인가 한 거의 신선급이라...) 기묘한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합성(...)이 워낙 많아서 이미지가 열화될 정도라는거지만. 어쨌든 같이 찍은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아예 후보는 쏙 빠지고 대통령 사진을 박아버린건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은 드네요. 이번 선거야 그냥 넘어가겠지만...
감자튀김
14/06/04 08:44
수정 아이콘
아침에 투표하러 갔다 왔는데 어르신 몇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유세때도 대통령 이름 달고 살더니 쯧쯧 하시면서..
14/06/04 08:50
수정 아이콘
'일본에서 지방선거 직전에 자민당 지지자들이 아베 신조 총리의 대형 사진을 들고 다니며 "아베 총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일본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했다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전체주의 국가로 돌아가려는 거냐, 저게 무슨 민주국가냐 했겠지'

보자마자 리트윗하게 되더군요
콩먹는군락
14/06/04 09:24
수정 아이콘
외교적으로 봤을때 박통이랑 아베랑 많이 다르지 않나요? 박통은 대변인 성추행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전력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주변국 상대로 대놓고 어그로를 끌지는 않아서..
레지엔
14/06/04 12:24
수정 아이콘
대체 박근혜가 뭐길래 이 정도 파워를 가지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애초에 이해의 대상이 아니기도 하지만...
wish buRn
14/06/04 13:03
수정 아이콘
50대이상 어르신들은 박근혜에게 심정적인 부채를 지닌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친을 흉탄에 잃은 불행한 공주?
곧내려갈게요
14/06/04 13:17
수정 아이콘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지난해 집에 내려가서 조금 흉봤더니 어머니 반응이 너무 격해서 놀랐습니다.
불굴의토스
14/06/04 13:16
수정 아이콘
저걸 하는거보다 저게 먹힌다는게 더 무섭습니다.
14/06/04 18:09
수정 아이콘
탄핵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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