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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6/03 01:18:12
Name Alan_Baxter
Subject [일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 7건이냐, 39건이냐
오늘 JTBC 서울시장 토론에서 박원순 후보와 정몽준 후보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지정을 정몽준 시장은 단 7건만 있었다고 했으며, 박원순 후보는 이에 대해 재임기간 동안 39건 구역지정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어느쪽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의 자료를 놓고, 낸 통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자료로요.

우선 정몽준 후보가 주장한 7건의 출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로서 (http://urban.seoul.go.kr/4DUPIS/sub7/sub7_3.jsp) 구역지정을 박원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따져보면(2011년 10월 27일 ~ 2014년 5월 15일) 양평제14구역, 문래동1~4구역, 봉천2 역세권 구역, 봉천1 역세권구역,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남대문로5가구역, 한강로구역으로 7건이었습니다.

한편, 박원순 후보가 주장하는 39건의 출처는 '정비사업 통계자료'로서 (http://citybuild.seoul.go.kr/archives/33068) 정확히 39건 나옵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서 어느 기준이 맞는지 확실히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박원순 후보의 기준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자료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모든 일대의 환경정비 사업을 말하는 것 같고, 박원순 후보의 자료는 사업방법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나누어서 누가봐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원순 후보도 명백한 거짓말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원순 후보는 토론에서 자신이 오세훈 전 시장보다 더 많은 구역지정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 통계를 내보면

오세훈 재임기간 364건 / 5.2년 = 1년당 70건 (2006년 7월 1일 ~ 2011년 8월 26일)
박원순 재임기간 39건  / 2.6년 = 1년당 15건 (2011년 10월 27일 ~ 2014년 5월 15일)

오세훈 전 시장의 구역지정 건수가 4배 이상으로 훨씬 많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기 보다는 오독을 한것이겠지만 정몽준 후보도 틀린 통계치를 제시한 부분과 관련되어 지금까지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겠고, 박원순 후보 또한 틀린 사실을 토론시간에 알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토론이나 유세할 때 물고늘어진 정몽준 후보 쪽이 더 악질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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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우야
14/06/03 01:22
수정 아이콘
그렇군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개똥
14/06/03 01:24
수정 아이콘
토론하랬더니 둘다 거짓부렁이를
영원이란
14/06/03 02:01
수정 아이콘
정몽준이 틀린거랑 박원순이 틀린건 급이 다르다고 봅니다만.
14/06/03 05:30
수정 아이콘
양비론은 더 잘못한 쪽이 반사적인 이득을 받을 목적으로 하는거죠.
Passion.F.J
14/06/03 01:26
수정 아이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jtbc 뉴스9이나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다뤄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영원이란
14/06/03 01:29
수정 아이콘
구역지정 말고 착공이나 다른 건수도 보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박원순 후보가 정확히 그런 워딩을 한거 같진 않은데 확인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Alan_Baxter
14/06/03 01:40
수정 아이콘
분명히 전 들었는데, 못들었다고 하셔서 제가 정말 억울해서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일일히 찾아봤습니다.

"
그 중에 구역지정이 39건 입니다. (중략 -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지) 이 숫자는 오시장님 때보다 더 많은 숫자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정확히 문제의 발언은 http://www.youtube.com/watch?v=ExFo_F0_eR0#t=3763 여기에서 1시간 2분 34초 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건수도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39건으로 변화 없는데요? 참고로, 사업시행인가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만큼 시장과는 관계 없고요. 이제 답변이 되셨는지요.
영원이란
14/06/03 02:00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저도 발언은 들었습니다. 정확히 그 워딩이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맞더군요. 알란님이 링크하시기 전에 저도 영상 뒤져보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61건이라고 주장했던 거도 있는데 착공도 찾아보니 39건이 맞고, 오세훈 2기만 한정해서 구역 지정건수를 찾아보니 44건이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그걸 감안해도 이부분은 박원순 시장이 틀린건 맞네요. 다만 61건 셈법은 셈범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걸로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실패했네요.
14/06/03 01:57
수정 아이콘
그... 구역과 지구의 문제라고 봅니다
구역은 7개 구역이고
지구는 39개 지구입니다.
구역이 지구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고,
구역지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며,
지구지정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6/03 02:05
수정 아이콘
너무 오랜만에 써먹는 개념이라 지구랑 구역 개념이 헷갈리긴 한데, 범위의 문제 때문에 생긴 오류라고 봅니다.
아싸리리이
14/06/03 02:07
수정 아이콘
그럼 오세훈 시장의 "오세훈 재임기간 364건" 에는 지구지정까지 포함된 사실인가요?
영원이란
14/06/03 02:10
수정 아이콘
아니요 구역지정만 한거 맞습니다. 2기 한정하면 44건이고요. 즉 박 후보가 틀린 주장을 한게 맞습니다. 다만 61건 셈법으로 했을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궁금한데 61건 셈법을 알 수가 없어서 일단 포기 했습니다. 박 후보가 뭔가 착각한거 같은데 말이죠. 물론 정 후보도 자료를 착각하고 그걸 물고 늘어지시긴 했지만요.
아싸리리이
14/06/03 02:19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61건 셈법이라는게 무슨뜻인지? 범위지정을 좀더 넓히면 61건으로 확장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찌됐건 박원순후보가 착각하신건 맞긴 한가보네요.
영원이란
14/06/03 02:13
수정 아이콘
사실 정 후보는 이 7건 가지고 줄곧 박 후보 공격하는데 사용했고, (이 이야기가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다뤄지는 게 아닙니다.) 박 후보가 오 시장 보다 많았다라고 한건 상대 주장 반박하다가 나온 건데(박 후보가 이걸 줄곧 주장한게 아니니)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는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아싸리리이
14/06/03 02:18
수정 아이콘
아무튼 박원순후보의 오류는 차후 논의하더라도 정몽준후보의 잘못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네거티브 공격은 매우 피로하긴 하군요.
진실이 있는 네거티브라도 피로할텐데 그 근거자료가 취사선택 및 오독해 버리기까지하니...
마지막 토론회는 끝났지만 다음선거에서는 청문회가 아닌 토론회를 보고 싶은 소망입니다.
Alan_Baxter
14/06/03 02: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사과'와 '유감' 이라는 각각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어서 본문에 덧붙였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6/03 02:19
수정 아이콘
정몽준은 왜 400여건 중 7건이라고 했을까요? 12월31일 기준자료라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료일텐데 그건 30년 통틀어 58건인데 말이죠. 그리고 박원순의 인허가 61건은 어디서 나온 계산인지..
14/06/03 10:05
수정 아이콘
어젠 박원순 후보가 시원하게 네거티브 질러 버렸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네거티브에 대한 반박만으로 토론을 마친 것 보니, 공과를 떠나서도 계속 지지하고 싶네요.

...는 저는 서울시민도 아닌데... 왜 그 토론회를 보고 감정적이 되는지 허허;;;
겨울나기
14/06/03 11:07
수정 아이콘
2002년에 왜그러셨어요? 라고 한번만 물어보고 싶은데 말이죠.
14/06/03 18:02
수정 아이콘
제가 정몽준을 매우 싫어하긴 합니다만 당시결정은 정몽준측에서도 나름 어쩔수없었지않나 싶습니다. 자세히는 기억 안나는데 대북정책 부분에서 틀어졌던걸로. 무튼 노대통령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었죠 흐흐
영원이란
14/06/03 21:36
수정 아이콘
JTBC 오늘 보도에 따르면, 정후보 측에서 취임전에 이미 추진위가 있었거나, 뉴타운은 모두 제외해서 7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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