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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6 14:19:05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문재인 후보의 주거안정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http://minjoo.kr/archives/48107
네거티브적 이야기 보다는 정책 이야기를 좀 더 하자는 편에서 오늘 발표된 후보의 공약을 올릴까 합니다.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을 여기에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살릴 대통령이어야 한다. 오늘은 대표적 민생문제인 중산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경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계부채 1,0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주택담보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이 늘어가고 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 가구가 56만 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경매물건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치솟고 있는 전월세금을 감당하기 힘든 ‘렌트푸어’ 가구의 현실은 더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로 상징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과 아픔을 확실하게 해결해드리고 주택시장도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내년에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 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와 렌트푸어의 높은 전월세 부담을 동시에 덜어드리겠다.

매입대상주택은 담보대출이 있는 1세대 1주택의 6억원 이하 국민주택으로 한정함으로써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귀속되도록 하고 가계대출 규모도 줄여 가겠다. 매입가격은 공시가격으로 하되 5년 후에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

매입재원은 국민주택기금의 내년 여유자금을 활용하면 재정부담 없이도 가능하다. 내년에 5만호를 매입할 경우 총재원은 15조원이 소요되나 이중 50%는 전세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7조5천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이 LH공사에 연 2%로 융자하여 조달토록 하겠다.

매입주택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시중 임대료의 70~80%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로 임대함으로써 렌트푸어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둘째,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

중산서민들이 가계부채 상환 등을 위해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가 않는다. 먼저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여 실수요를 진작시키겠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겠다. 또한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

셋째,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까지 늘리겠다.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하겠다.

5년 이상 장기계약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정부 기준에 맞추는 계약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리모델링 비용지원 등의 혜택을 드리겠다. 저소득층에 대해 월세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주택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겠다.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전월세 상담센터’를 지자체에 두어 상담과 분쟁조정, 이사날짜 불일치로 인한 전세보증금 불편해소, 보증금 융자 추천과 법적 구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겠다.

넷째, 청년주거, 실버주거, 장애인주거, 여성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다.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다.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도심 작업실형(形) 창업주거를 공급하겠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국민여러분! 부동산정책은 신뢰를 먹고 산다.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 저 문재인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

저에게는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도, 서민주거를 보호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이번 대선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다. 누구보다 서민의 고통과 중산층의 불안을 잘 아는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달라.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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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민들의 팔리지 않는 주택 5만가구를 LH공사가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매입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 계층에게 70~80% 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임대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1%로 인하하고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또 2억원까지 연 2%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연간 12만호 수준으로 확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7년까지 OECD 국가수준인 10%로 만들고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 가옥주에 대해서는 조세를 감면 등
각종 전월세 관련 대책 정책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주거, 실버주거, 장애인주거, 여성주거 등의 각종 계층에 맞춘 주거쟁책입니다.

전 여러모로 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정책이 아닌 시장이 돌게끔 만드는 정책이 참 좋다고 봅니다.
이전에 박근혜 후보는 부동산 관련해서 국가 자금을 투입시키는 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책 보다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돌게 만들고
이른바 저가격 1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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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ide
12/12/16 14:20
수정 아이콘
공약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국가 재정 상태 때문에

공약 실천에 지장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물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하고 있어서 ...

얘네들은 공약 실천 안 하고 거짓말하는게 일상화된 집단이라서 ....
12/12/16 14:24
수정 아이콘
반대로 저는 재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시장이 정책과는 정 반대로 움직이는 걸 너무 많이 봐서요,
정책 취지에는 엄청 공감합니다.
12/12/16 14:24
수정 아이콘
국가재정이야 뭐... 어자피 국가재정은 상당히 건전한 편이라서 국가부채가 올라간다고 큰 위험이 없는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건전재정 흑자재정따위의 말이 나오는거보다야 100배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무적전설
12/12/16 14:27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지난 5년간 심지어 지금 당장도 날치기로 민생현안과제 관련법을 통과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지요
공약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방향성에서 올바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재원의 현실성여부를 부자증세(종부세 법인세) 등으로 충당한다면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슈화 되었으면 합니다
12/12/16 14:42
수정 아이콘
공약만 발표하면 재원확보와 현실성 문재를 지적하죠. 하지만 문재인씨가 대통령되기위해 공수표를 남발할 사람은 아니라보기에 재원확보는 걱정 안합니다. 그 자신이 전문가이기도하고 통합과 연대를 한 야권 전체가 정책실현을 위해 노력 할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유동적인 현실의 바탕위에 정책을 구현해 내는 능력은 평가되어야 하겠죠. 이른 비판보다는 지켜보고 평가 하겠습니다.
방향성도 그렇고 정책자체는 좋네요.
루크레티아
12/12/16 14:43
수정 아이콘
LH공사 부채규모나 내부의 방만한 운영이 심각하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부터 선결해야 가능한 공약 같네요.
공약 자체는 괜찮은데, 공기업 개혁도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12/16 14:45
수정 아이콘
그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비법 전수를.....
무적전설
12/12/16 14:49
수정 아이콘
LH 는 주택공사가 삽질을 많이 해왔고 건실한 토지공사로 부채를 떠넘겨 버렸죠...
적울린네마리
12/12/16 14:48
수정 아이콘
그간 3년간 정부가 민간건설사에서 시공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규모가 약 2만세대가량 됩니다.
그 목적이 건설사 살리고 집값폭락 막고 거래활성화를 통한다였는데...
이젠 그런 혜택을 건설사가 아니라 하우스푸어에게도 제공하는 정책이죠.

일단 건설사와 매입하는 인근 주택소유자들의 반발은 있을 듯 하지만 대충 보기엔 과다대출중인 주택소유자에겐 좋은 정책같네요.

새누리당은 오늘 하루만 대략 5~6개의 문후보를 겨냥한 갖가지 네거티브 or 마타도어 브리핑,회견을 돌려가며 마구마구 던지는데
이런 정책이나 발표하고 앉아 있으니............................ 좋네요...크
12/12/16 15:08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경기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거래는 부진하고 오히려 가계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문구를 쓰려면 지금까지 썼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작 방안은 기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사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은 이제 나올만한건 다 나온 상황이라 다른 방안이래봤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게 함정....)

개인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1. LH 주택매입의 딜레마
- 현실적으로 주택매입이 가능한 정부주체는 LH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LH는 자산 160조 중에서 부채가 130조에 이릅니다.
부채비율이 350%가 넘는데다 최근 부채를 줄이려고 토지매입계획도 취소하고 있는 자산도 팔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조 5천억을 더하겠다면 다이어트하는 사람에게 햄버거 먹이는 것과 다를바가 없지요.
저도 대의를 위해 LH가 희생하는게 낫다고 보지만 당사자인 LH는 참 슬퍼지겠네요.

2. 둘째,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생애 최초 내집마련을 지원토록 하겠다.
- 이미 시행중.

3. 연 5%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4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 good.

4.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공급하겠다. 청년주거와 창업공간을 연동하는 도심 작업실형(形) 창업주거를 공급하겠다.
- 청년과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 거주자에게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 공급은 LH 및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중.
이를 확장하는건 긍정적이나 문제는 돈. 결국은 LH....

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정책이 아닌 시장이 돌게끔 만드는 정책이 참 좋다고 하셨는데 이는 박근혜 후보쪽도 마찬가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부동산 관련해서 국가 자금을 투입시키는 쪽으로 갔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공급관련 정책에서 공적자금은 투입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주택기금 7조5천억 융자는 채권 찍어내겠단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누가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책의 수혜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이죠.
미시적인 부분을 따져보자면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좀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만 그게 상대방에 비해 월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higher templar
12/12/16 15:35
수정 아이콘
LH가 문제네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 보이긴 한데 말이죠.
부평의K
12/12/16 15:45
수정 아이콘
LH가 지금 상태에서 7조 5천억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하더라도, 현재같은 상황에서 집 매입하는거는 결국 LH에게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요.

건설사들에서 지어놓은 아파트 할인을 해서 팔아도 지금 사려는 사람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더불어서 공시가...로 한다고 하면 하우스 푸어들 같은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이
문제지요. 아마 5년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겁니다.

또한 전월세쪽에 대해서도 함부로 손댔다가는 그것도 문제죠,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저게 특히 걸리는데... 2년정도로 계약을 했다고
해도, 현재 전세구조가 집을 구입해서 중도금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로 주고 다른쪽에서 세를 사는 분들도 은근히 많은데 이분들은
보통 2년정도에 그 비용을 만들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이런경우에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4년까지 가게 될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하고요.

결정적으로 저건 손 잘못대면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논란이 될 수도 있을듯 합니다.
강동원
12/12/16 16:45
수정 아이콘
확실히 큰 틀에서의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이 가지만 역시나 재정의 문제가 걱정입니다.
사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들이 대부분 재정 확충이 필요한 것들이다 보니
정책별로 보면 '이정도 재정이면 확보 되겠지' 하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모아 놓고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 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정책선거, 네거티브 없는 선거 말은 많지만 막상 이런 정책 소개 글에는 댓글이 얼마 없는거 보면
정책선거가 많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ㅠㅠ
지난 17대 대선때는 저도 그냥 이명박도, 정동영도 둘 다 싫으니까 권영길!!! 하고 표 던지고 왔는데
이번 대선 좀 제대로 알고 찍어보려고 교육, 국방, 세금 등등의 굵직굵직한 정책들만 보려고 해도
진짜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슬레이어스박
12/12/16 20:18
수정 아이콘
문후보가 포퓰리즘성 복지정책은 남발하면서도 재정확보에 대한 부분은 일부러 쉬쉬하는듯해요. 무상의료만 놓고봐도 당장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시킬수밖에 없겠지요.
지난 무상급식이 실질적으로 여기 회원님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는 걸 잘 상기해보시면 그럴듯해보이던 선심성 정책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가 다시 곱씹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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