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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19:46
‘보궐 선거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귀책사유를 제공한 김태우 본인이 사면받고 다시 도전하는 희대의 드라마가 펼쳐질지 참 궁금한 지역입니다
23/09/05 19:50
민주당도 참으로 나쁜 놈들인게 강서구청장 재보궐은 일부러 개판치려고 하네요 일단 재보궐에서 개판 공천으로 던지고 윤석열의 총선 공천 그랩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총선에서 개작살 내려고 하는게 보이는데 참...
23/09/05 19:55
민주당 전략공천 진교훈 저 분은 강서구랑 그나마 연관 짓는다면 옆동네 양천경찰서장 했던게 다인것 같구 검-경 매치 구도를 짓게다는 의도 말곤 잘 모르겠네요.
국힘은 몇%로 지는건 괜찮다로 정신승리나 하고 있고 결국 제일 속터지는건 강서구민들 아닐까 싶습니다.
23/09/05 20:04
[‘보궐 선거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대법원 유죄 확정 받고 윤석열이 3개월만에 사면해줬죠. 이런 식이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유죄받든 다 사면해주고 공천해도 된다고 당헌이나 먼저 바꾸든가 이럴 거면 당헌은 왜 만들어놨대요? 일부러 어기려고?
23/09/06 12:42
귀책 사유가 있는데도 후보를 내는 거야 양당이 둘 다 해본 적 있지만.
귀책 사유를 만든 범죄자가 대법 판결까지 유죄를 확정 받았는데, 3개월만에 대통령이 사면하고 바로 재보궐에 공천하는 건 [옆동네도 똑같죠]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기존 전례랑 비교해봐도 선을 넘어요.
23/09/06 12:55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에만 초점을 둔 발언이였습니다.
다만, '당헌상으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면 안 되지만, 이럴 때 후보를 내서 심판받는게 올바른 도리다' 는 논리랑 '당헌상으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후보를 내면 안 되지만, 김태우는 공익제보자이고 억울하게 처벌받은거라 상관없다' 는 논리와 어느게 낫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후보를 내고싶으니깐 내는구나 싶긴합니다.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네요
23/09/06 13:00
애초에 대통령 사면권 논란 보면 김태우만이 아니라 군사기밀 유출 김태효, 삼성 노조파괴, 국정원 대선개입 간부들, 이명박 박근혜 국정농단 사범들, 죄다 사면 복권 중인데. 사면에 무슨 정당성이 있습니까?
사면 선에서 애초에 양비론이 통할 상황이 아닌데요. 김태우 사면은 뭐 다른 사면과 다르게 대법원이 틀렸고 윤석열이 옳다는 건가요?
23/09/06 13:07
양 쪽 논리 모두 별 볼일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면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며 국민의 힘 혼자 내부고발자 코스프레하면서 정신승리하고 있는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게 뭐 새삼스러운 일인가요? 당장 민주당에서도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서울/부산 재보궐 공천해서 좋은 선례 남겨줬고 더 이전에는 노무현캠프에서 불법자금 받은 안희정씨한테도 면죄부 준 걸로 모자라 차차기로 애지중지 아끼지 않았나요(물론 멀리 가셨지만). 김태우 사면이 옳다고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양비론적일 수 있는데, 양 쪽 다 공천 관련해서는 당헌이고 뭐고 그냥 명분도 없이 하고싶은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23/09/06 13:19
저는 양비론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실제로 국힘(자한당 새누리 한나라당 민자당 계열), 민주당 계열 양 당은 오래 대립하면서 둘 다 추한 모습 많이도 보였고요. 둘 다 실제로 잘못을 했으면 둘 다 비판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강서구청장 논란 경우에서 양비론이 적절한가? 정당과 정치인의 발언 행동을 비판할 때 잘못의 경중을 따지고 어느 정도인지 맥락 상황 전체적인 걸 다 종합적으로 따져도 이건 너무하네 이건 아니다 싶으면 확실히 누가 봐도 정당한 비판이 되는데. 역지사지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대법원 유죄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직 상실돼서 재보궐 선거 해야 하는데. 문재인이(민주당 대통령 아무개가) 그 대법원 유죄 받은 민주당 구청장 아무개를 사면을 해요. 대법 유죄 판결 3개월만에. 그리고 대놓고 지시는 안 해도 공천하라는 VIP 오더죠. 문심 윤심 척하면 왜 모르겠습니까 정치하는 양반들이. 구체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게 합당하듯. 이 경우 전략공천으로 낙하산 꽂은 잘못이랑. 대법 유죄 받은 범죄자를, 그것도 그 사람 유죄로 인해 나라돈, 국민 혈세 들여서 재보궐을 하는데. 그래서 양당에 귀책사유 있으면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정을 일부러 둔 거죠.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원인제공한 정당은 공천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최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주 을에서 민주당은 무공천했죠. 그런데 윤석열은 재보궐 원인제공자를 사면을 한 다음. 그걸 공천을 하려고 여당이 슬슬 시동을 건다? 이건 양비론으로 퉁치기엔 국힘의 잘못이 일방적으로 커보인다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입법해보니 이건 입장 바꿔놔도 원인제공자를 사면하고 공천하려는 쪽 잘못이 일방적으로 크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 규현님이 다르게 생각하셔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23/09/05 22:26
안그럴것 같은게 한자리수로 지면 사실상 승리다. 라고 벌써부터 하는걸보니 표차가 1×%라면 버틸것 같습니다.
2x%라면 버릴것 같긴하도요
23/09/05 23: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83097?sid=100
친명 중의 친명 소리듣는 처럼회에서 밀어주는 후보면 친명 유력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23/09/05 23:37
이재명 캠프에서 있었다거나 이재명 동문이라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긴 했는데..
그럼 이재명 픽이라기 보단 처럼회 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23/09/05 20:19
내년에 열릴 총선이 진짜인데 광역시급도 아니고 고작 구청장급에 자기 사람 넣겠다고 힘 빼는 건 참신하네요.
국힘이 아무리 고정표를 받아먹는다해도 30은 못 넘길텐데 저래도 이기겠죠.지면 총선 전에 이재명 힘이 쭉 빠지겠지만 그럴 리 없어 보입니다.
23/09/05 23:24
자기 사람이면 이재명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경찰이라서 그렇다는 의견은 찾았는데 이재명이랑 관계 있다는 것은 못 찾겠어서 그런데 근거를 여쭈어도 될지요?
23/09/05 23:44
지도부의 판단으로 꽂아 넣었고 그 지도부의 대표가 이재명이니 이재명 측 사람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기사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1호 공천이라고 하고 이재명의 동의 없이는 자격까지 완화하면서 공천하는건 불가능하다 생각해서요.
23/09/05 23:48
요즘 대통령 관련 소식들을 많이 접해서인지 좀 더 밀접한 연관이 있을 거라고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말씀대로 민주당을 계파로 나눈다면 이재명 쪽 계파에 속한 인물은 맞는 것 같습니다.
23/09/05 21:00
왜 말이 많나 했더니 진교훈이라는 사람이 6개월 권리당원 조건을 못 채워서 경선 룰을 바꿔서 뽑아버렸나 보네요
민주당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자리 같은데
23/09/05 21:42
혹시라도 민주당은 이거 지면 엄청 타격 클텐데요.. 지금 타격은 국힘이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김태우 공천하는 국힘이나 거기 룰 바꾸면서 전략공천 박아버리는 민주당이나 진짜 이번 총선 전초전 정말 웅장하네요. 와..
23/09/05 21:53
뭐 국힘은 공천해볼까정도고 민주당은 이미 공천한거니까 흠...다르긴 하죠...
만약 국힘이 공천으로 김태우를 떨군다면...(흠 어디 심기 불편해질 분이 한 분 생기겠지만...)
23/09/05 22:17
[‘보궐 선거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
이준석이 민주당 비판하면서 우리당은 그런 당헌,당규 없다고 했던게 기억나서 찾아 봤더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
23/09/06 08:17
댓글 분위기가 조금 의아한 게, 잡음이 있을지언정 흔하게 일어나는 전략공천과 귀책 사유 제공자를 반년도 안 되어 사면시켜 후 투여할 각 재는 게 이렇게 비교할 거리인지 모르겠네요.
글쓴이께서 짚어주신대로 진보정당 단일화 기싸움도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나름 치열하지요. 사실상 아래로 들어오라는 정의당의 제안에 녹색당이 자기를 밀라고 역제안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제3지대 정당에서도 후보 낸다더니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23/09/06 11:59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윤석열이 아무리 똥을 싸질러도 못받아먹는 민주당이다 보니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국힘 소속이 사고쳐서 치루는 재보궐선거에 국힘이 후보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선거 때 민주당이 삽질한거 생각하면 더 신경써서 잡음 없게 치러야 하는 마당에 전략공천으로 잡음 내는건 진짜 생각이 있나 싶습니다.
23/09/06 14:34
못 받아먹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지지율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집권 2년차에 현재처럼 야당이 전화면접에서 비등~약열세고 ARS에선 압도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론 면접조사는 여당이 우세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면접조사인 한국갤럽은 2021년 4월 재보궐에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패한 후에도 쭉 오차범위 내일지언정 여당이 우세였습니다. 7월에 딱 한 번 1% 차이로 보수야당이 이겼다가 다시 여당이 쭉 이겼고 10월이 돼서야 야당이 자주 이기게 되었습니다. 보수여당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총선에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판정패했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까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A0%95%EB%8B%B9_%EC%A7%80%EC%A7%80%EC%9C%A8 여길 제가 보고 쓴 것입니다. 여기에 누락된 데이터 중 이례적인 게 있다면 일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나온 데이터만으로도 여당이 면접조사에선 우세한 경향이 있다는 논지는 정당화되리라 생각합니다.) ARS에선 지지율 50%를 넘기거나, 여당과 10% 차로 우세하게 뜨기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윤 대통령의 실정효과를 못 누린다고 보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론조사도 여러 종류가 있고, 판단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썼듯 지지율 외의 면을 지적하신 것인데 제가 잘못 해석한 걸수도,,
23/09/06 08:20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06920?sid=100
◆ 김규완>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논란이 있냐면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여당 사람이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실 이전 치안대책위원장 전력. ◆ 김규완> 3월 9일날 대선이 끝나고 경찰에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바로 TF팀을 만드는데, 뭐냐 하면 용산 대통령실 이전 치안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위원장을 진교훈 차장이 맡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국장이 현 경찰청장인 윤희근 청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맡았는데 사실 이게 무슨 여당을 도와주고 이런 건 아니고 경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아요. 다만 이분이 경찰청장이 되기 위해서 윤희근 청장하고 경합을 했는데 결국 대통령은 윤희근 청장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여권에서는 거리가 멀어지면서 야당에 가깝게 했다 이런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 배경은 강서구청장 나오게 된 건 임호선 의원이라고 경대 2기 출신인가 그럴 거예요. 이분이 많이 추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진성준 의원한테도 많이 추천을 했고 그래서 친명계 원외위원장 모임에 며칠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일인가 거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나는 친명이라는 걸 과시한 거죠. 그래서 오늘 공관위가 열리는데 아마 최종 후보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교훈은 진성준 픽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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