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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3 22:42
원인이 아니라 그 세대가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 사회의 충격에 대한 연구요.
만약 충격이 없다면 지금의 출생아 감소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23/09/03 22:45
너무 뻔해서 연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진짜 4차산업혁명으로 ai가 일자리 대체하지 않는 이상 멸망하는건 정해진거죠
그나마 한국 경제구조가 수출 위주라 생산만 어떻게 되면 경제타격을 줄일 수 있겠지만 ai발전이 일자리를 대체할 정도가 못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한국의 잃어버린 100년으로 역사에 남겠죠
23/09/03 22:49
"85만명을 기준으로 82년부터 86년까지 5년간 66만명이 덜 태어났습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을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23/09/03 23:14
귀한 자식이 되었고 집중케어를 받으며 대학진학하고 높아진 눈으로 결혼시장에서 눈치보다 급격히 늙어서 미혼이 되었죠. 경이적인 미혼율 출산율의 견인을 시작한 세대입니다.
23/09/03 22:51
이미 정해졌고, 다가올 미래입니다. 출산율 1.0은 꿈의숫자가 됐다고 봅니다.
국가, 국민, 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생존은 힘들 것이고 매순간 고난일겁니다.
23/09/03 22:51
신도시 살고 있는데요. 여긴 학급 과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
다른 요인들 많긴 하지만, 전 집이 제일 크리티컬한 요소 같아요.
23/09/03 22:54
저는 수도 몰빵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서울에만 좋은 직장이 있으니 서울에 다들 몰리고, 집값 비싸지고...
행정수도 이전 한다고 나아졌을 거란 보장은 없긴 하지만.. 뭐라도 했어야...
23/09/03 23:17
그 좋은 직장은 여성이 근무할수있는 직장이죠. 남자들이 가는 대부분의 제조업 대기업들은 다 지방에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서울로 다 몰리고 돌아가지 않아서 지방 남성들도 다 서울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지방인구 빠지다가 지방 공장이 경기도로 이전되기 시작한거죠.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은 지금 수도권에 다 몰려있죠.
23/09/03 22:59
저도 윗분들 말씀대로 부동산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의식주가 주는 안정감에서 주가 너무 불안정하죠) 결국 서울 몰빵으로 국가 성장을 이루어내면서 생긴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터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제 집을 가지게 되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게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결국 부동산의 문제란 것도 딥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나도 내 자본과 능력으로 서울 양질 지역에 자가/전세해서 살고 싶다" 인데, 모두가 서울/경기에 터전을 잡아버리니 자연스레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고, 그 결과로 서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그 능력이란게 천지차별이거니와 지금의 서울 부동산은 무일푼 기준 대기업 부부가 영끌 각오하고 달려들어야 가능한 수준이죠. 정말 부동산 문제를 제어할거면 서울에 대한 수요를 제어해야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하죠(예전에 관련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경제적 위치와 성장 속도를 봤을 때 지방에 기업 유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 엎으려고 시도하면 가장 먼저 들고 일어서는건 서울 수요층이라...
23/09/03 23:02
정말 부동산인가? 모르겠네요. 대학 동기들 대부분 잘 버는편인데도 연애조차 못하는 친구들 태반이라.
그냥 남녀 서로간의 정상성의 기준 문제 인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3/09/03 23:11
복합적인 문제이긴 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긴 해야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수도-지방 격차 문제, 대기업-중소기업간 소득 양극화 문제, 한국 특유의 교육 문화(1등만능주의) 문제, 천민자본주의 문제, 전세계적인 청년들의 허무주의 문제 등등.... 이걸 다 한큐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요.
23/09/03 23:17
저는 저출산 원인에서 경제적 요인은 잘 쳐줘봤자 아주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경제다?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심하면 전쟁과 테러가 터지거나,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아프리카나 일부 중동 국가의 출산율이 높은게 설명이 안되요. 주 원인은 무조건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라 보고 있어요.
23/09/04 00:04
동의합니다.
경제도 한가지 요인이 될수 있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뇌피셜 하나 얹자면, '육아=희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것도 크다 봅니다. 희생을 요구하면 '내가 굳이 왜?'라고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23/09/04 09:17
심하면 전쟁과 테러가 터지거나, 난민이 대량 발생하는 아프리카의 출산율이 높은건 경제문제와 연관된것 맞습니다.
출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죠.
23/09/04 14:41
저도 그생각 합니다. 대학동기 중 본인도 잘벌고 집도 잘사는데도 결혼은 커녕 연애도 안하는 친구들 보면 돈준다고 출산율 오를 것 같진 않아요.
23/09/03 23:05
위에 그래프를 대략보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련이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충 그어봤을때 그 시대 평균 혼인연령의 절반정도 되는 기간마다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일어나는게 그 시대에 맞는 인식이 있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뭐 관련 통계적으로 이미 연구한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죠.
23/09/03 23:10
동탄사는데 15년넘은 20~30평수도 5억 6억을 찍고 아직도 단톡방에선 호재니 뭐니하면서 집값올라야된다는데
요즘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얼마나 결혼해서 애낳고 싶겠어요 4050에 비해 2030은 쪽수도 엄청 밀리잖아요 표가안되니 애초에 모두가 알빠노 시전중이고, 지금 태어나는애들은 30년후 엄청나게 윗세대 원망할수밖에 없겠죠 국민연금도 분명 더 걷을거고 세전 300 세후 150의 미래가 머지않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은 줄어드는데 서울집값은 얼마나 낮아질까요
23/09/04 00:15
그 동네 위치한 회사 다니는 중인데요..90년대 후반생 신입사원이 선배들은 어떻게들 집을 마련하셨는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신입사원 초봉 천만원 오를 동안 이 동네 집 값은 두배 뛰었다고 대답해줬죠. 결혼해서 애 낳고 주기적으로 집과 차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평범한 중산층의 삶도 수도권에선 끝났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23/09/04 00:26
아무리 물가상승률고려해도 2010년대 초중반에 가격보다 엄청 올랐죠..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이 받구요.
엄연하게는 호구잡힌거죠..
23/09/03 23:14
정말 이건 위헌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극단적인 수단 동원해서 수도권 개박살내는거 아니면 출산율 반등은 없다고 봐야죠.
다른 무수히 많은 사회, 문화적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국 저출산을 고착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몰빵 구조를 극복해내지 못한 것에 있다고 봅니다.
23/09/03 23:17
출산율은 커녕 혼인율 연애율 마저 박살난 상황이라 단순히 부동산만의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출산율 반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출산의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건지나 신경쓰는게 생산적일듯 해요
23/09/03 23:24
제가 바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저출산의 충격이 무엇인지 먼저 연구가 필요하고 그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 거죠.
23/09/03 23:33
당장은 국민연금 뉴스가 떠오르네요 더내고 못받는거 노인부양한다고 세금뜯어가겠죠 군대도 숫자가 줄어드니 안보정책도 변해야 할테고 아이가 줄어들어서 어린이집 소아과 폐업한단 뉴스도 심심찮게 보이죠 사회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비인권적인 방법말곤 딱히 저도 생각나는게 없네요
23/09/03 23:29
제가 인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보통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같은 말 하는건, 연구 이미 할만큼 했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거라 봅니다. 아래는 환경을 위해 장기적 인구 감소를 권하는 Scientific American 기사입니다: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population-decline-will-change-the-world-for-the-better/ 그리고 이 기사 중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Population decline is only a threat to an economy based on growth. Shifting to a model based on degrowth and equity alongside lower fertility rates will help fight climate change and increase wealth and well-being." 대충 번역 하자면, '사회 구조와 경제 모델을 바꾸면 인구 감소는 큰 문제가 아니다'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 인구 감소는 [사회 구조와 경제 모델을 바꿔야만 버틸수 있을만큼 엄청난 문제]란 얘기죠. 사회 경제 싹 갈아 엎는거보단 어떻게든 출생률 높이려 발버둥 치는게 싸게 먹힐거 같단 생각이 드네요.
23/09/03 23:45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잠깐 찾아보니, 영문 위키에 기본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있는듯 하네요:
https://en.wikipedia.org/wiki/Economic_consequences_of_population_decline 대충 요약 하자면... 인구 감소보다 1인당 GDP 성장이 낮을 경우 여러가지 경제 문제가 생기고 인구 감소보다 1인당 GDP 성장이 높을 경우엔 버틸수 있다... 라고 합니다
23/09/04 00:11
심각하네요. 1인당 GDP 대만에게 따였는데 인플레이션을 못잡아서 1인당 PPP는 대만에게 크게 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의식을 가져야해요 특히 기재부 고위공직자들요
23/09/04 01:24
잘 읽었습니다
저는 인구가 주는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측에 공감하는 편인지라.. 경제성장중심의 사회모델은 이제 한계라고 봐서요
23/09/04 02:19
인구가 주는게 좋은 방향이 될수는 있는데
노인은 많은데 젊은 사람은 늘어나는건 좋은 방향이 될순 없죠.. 노인이 감소하고 젊은 사람이 유지되는 인구감소와 노인은 감소하는데 젋은 사람은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인구감소는 동일선에 놓고 볼순 없다고 봅니다.
23/09/04 08:58
이상적 궁극적으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과도기에 겪어야 될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가 안됐다 싶어... 현실 가능성에 대해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방향에 대다수가 동의하고 해법도 아는데 자신이 손해 보기는 싫어 수십년간 폭탄 돌리기 중이니...
23/09/04 12:04
이게 지금 현실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네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다른 경제발전을 이루는게 가능할텐데 말이죠 하지만 완전히 새롭게 셋팅을 해야 한다는건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국가 전반적으로 이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imf때 김대중 정권때 말고는 설득이라는걸 하지도 않거니와 설득해도 말이 안먹히니...아마 안될거야...가 되겠죠
23/09/03 23:31
출산아를 늘리고 이런 건 이제 허황된 이야기고 대학교나 군대 같이 이제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 수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솔직히 이미 늦어서...군대는 여성징병 이런 것도 이제는 슬슬 허황된 이야기고 당장 최소 반토막 내야죠.
23/09/04 00:15
필리핀 여성들도 보육일 하러 들어오게 하던데, 젊은 여성들 대체 복무로 해당일 하게 하는 제도로 사회적비용 감소 역할을 맡기는것도 좋아보이고요. 축소사회를 대비해서 현재 교사인력 역할에 대한 개편안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나치게 많은 교사들이 놀게될 겁니다. 학생수보다 교사들이 더 많아져요. 말씀하신대로 대학구조조정도 필요하고, 독일의 교육제도처럼 일정수준의 학업능력이 갖춰지지 않거나, 학업의지가 없는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제도적으로 막고, 기능업 루트를 타게하고, 작금의 부실대학들을 정리, 개편해서 기능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면 좋을것 같습니다.
23/09/03 23:32
비싼 집값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
1. 일단 내가 살 집이 비싸지니 주거의 질이 떨어짐 2. 집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가서 다른 데 쓸 돈이 없어짐. 3. 직주거리가 늘어나 출퇴근 시간이 늘어남. 4. 근로소득 대비 너무 집값이 비싸 근로의욕 떨어짐. 5. 근로의욕이 떨어지다 보니 한탕주의 만연 6. 비싸진 땅값으로 돈이 되는 아파트만 들어서다보니 도시 퀄리티가 더 떨어짐 7. 비싸진 땅값으로 공장부지 가격이 올라 공산품 가격이 비싸짐 8. 비싸진 땅값으로 상가임대비가 올라 식당등 물가 비싸짐 9. 집이 장만할 여력이 안되서 결혼 및 출산 포기 과장되게 쓰기는 했지만 집값, 땅값이 비싸져서 좋을게 하나 없는 청년층
23/09/04 03:18
한국이 집값 눈돌아가던 시절에 이미 해외 선진국들도 대도시(수도)는 눈이 핑핑돌아가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부동산 버블지수에서 서울은 저기 뒤에 짱박혀있습니다. 근데 그나라들 출산율은 한국처럼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고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3/09/04 06:44
하지만 건설사들이 언론사소유주인것 때문인지 건설사들의 광고물량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장사잘했죠.
언론사들이 집값말고는 다른 이야기 안한것같아서요
23/09/03 23:44
1. 근로의욕을 상실케 하는 끝없이 치솟는 집값
2. 현실적인 여성 커리어 단절 문제, 여전한 조직의 눈초리 3. 남녀불문 자기객관화가 안되고 지나치게 눈이 높아 혼인율 저조 제 주위를 보고 출산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주요 요인을 한 번 꼽아봤습니다. 아 이런 의견을 내는 저는 내년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회사엔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23/09/04 00:00
1. 부동산은 결국 공급만이 답입니다. 이상한 정책을 쓰지만 않으면 가격은 어차피 시장과 매크로 환경이 정하는 것이고, 정부는 적정한 수준의 공급을 만드는 것이 역할입니다.
2. 집은 공실로 둘 수 없고, 자가, 임대 등 형태가 어떻든 사람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공급은 신규 가구가 생긴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3. 최근 10년간 1인가구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4인가구 주택은 평소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이 생겨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합니다. 4. 신혼부부 가정이 생겨나려면 이들이 살 수 있는 사이즈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기존 주택에 빈자리가 생기는 것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측면만 보면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최대한 늘려야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23/09/04 10:07
제가 이 동네 30년넘게 살았는데 당장 저희 동네만 봐도 재개발 엎어지고 10년새 원룸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집주인들이 어차피 재개발 물건너간거 임대수익 노리고 원룸 짓는건데 1인가구가 많아저서 확실히 자으면 거의 다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어차피 주택시장도 수요가 많으니 공급이 따라가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1인가구가 많아진 상황에서 사이즈 큰 주택만 짖는다고 수요가 생길리가 없죠
23/09/04 00:08
그리고 교육 예산부터 줄여야 합니다. 교육에 의무적으로 20% 일률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는 과소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0년 53.5조원이었는데 2023년 75.7조원이 반영됐습니다. 3년새 20조원 넘게 상승했는데 20조원이면 신생아 20만명에 1억원씩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3/09/04 07:40
탭이 있어야 최소한의 정보화수업을 하죠. 돈이 남아돌아서 학생 1인 1탭 지향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 초등 고학년부터 고교까지는 학교에서 1인 1탭 사용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23/09/04 07:45
태블릿은 필요하긴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더욱이요. 생각보다 태블릿이나 컴퓨터 없는 가정 많아요. 다자녀인데 노트북 한 대인 집도 있고요.
23/09/04 07:56
애들이 안 태어나면 학생들도 없어지는데요...?
지금대로면 학생수가 30만명이어도 교육예산은 100조원이고, 학생수가 1만명으로 줄어도 100조원입니다.
23/09/04 08:01
아이 하나의 교육에 투입되는 돈이 많아지는 것도 충분히 출산율 유인동기가 될 수 있죠. 교육이 아니라 아동 관련 복지 비용으로 일부 전용해야 한다는 측면이라면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23/09/04 00:20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생각이 없으면 애를 안낳습니다.
지금 시대가 희망을 못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애를 안낳는 겁니다. 모두가 냉철하게 정신차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개혁을 하거나 진짜 망해서 죽는 꼬라지를 봐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23/09/04 00:25
저기 밑글 보니까 태어난 사람도 제대로 못쓰고 있고,
높으신 분들은 생산성 떨어지면서 주제파악못하고 인스타 중독으로 눈만높은 uneducated들이 문제라고 일침놓으시던데 그사람들 덜태어나서 오히려 좋은걸수도 있습니다.
23/09/04 01:12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애를 낳으면 돈을 줍시다
이게 제일 비싸 보이지만 결국 이게 제일 쌀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한국 국민 1인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5억이라면, 5억을 줄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여러 감액될 사항들이 있으니 2~3억 지급이겠지만 여튼 이렇게 줘서 공급(?)을 확 끌어 올려야 합니다 애 낳아서 재테크 한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주고, 애는 나라가 키운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가야죠 그리고 기존 애들에게도 혜택을 줘야죠. 키울만 하니 한 명 더 낳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요 경제적 계산이 빠삭한 국민이라면 경제적 개념이 흔들릴 정도의 보조금으로 패러다임을 줘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방향대로 가는 거죠
23/09/04 03:53
더 버티면 10억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대기할지도 모르죠. 그보단 5억 받자고 낳은 애를 제대로 키울지가 더 궁금하지만요. 차우세스크 시즌2가 될지도 모릅니다.
23/09/04 01:38
어떤 사회문제가 한가지 요인만으로 심화되지는 않죠. 지금의 기록적인 출산율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저도 윗분들 말씀처럼 지나친 수도권 집중 발전모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쓸만한 일자리와 문화시설 인프라들이 다 수도권에 몰빵되어 있다보니 다들 수도권으로 밀려서 집값 및 주거환경이 안좋아지고 결국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아닌가 싶네요.
23/09/04 01:46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830010004102
대체출산율이 2.1이라고 하니까 이미 한참 모자르죠. 전국 평균 0.7이면 반도 안되니까 안타깝지만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봐야하고요. 지금 달려들어서 정부의 지원으로 여성이 아이 여럿을 출산하고 1년에 출산률을 0.3%씩 올린다는 계획으로 1.0% , 1.3% , 1.6%, 1.9%씩 올리면 기적같은 일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가능이라고 단언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저출산해결을 위한 지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낮아진게 지금 출산율입니다. 비관적인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네요. 버스는 지나갔어요
23/09/04 01:55
온갖 문제가 뒤얽혔죠..단 한가지만으로는 1.8 1.9는 설명될 수 있어도 0.7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버스는 떠나갔다 치고, 쓰나미가 닥쳐서 해안가를 휩쓸어버리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6.25 이후 자리를 잡고 IMF를 겪으며 대대적으로 수정한 모델을 근본부터 뒤틀어야 쓰나미 속에서 버틸 수 있을텐데 지금까지 못한거 보면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싶고…그러네요 진짜 턱 밑까지 오면 달라지려나…? 근데 그때는 정말 빨리 일처리를 해야 할 텐데…
23/09/04 13:28
턱 밑까지 칼날이 치고들어온게 지금인데 뼈를 깎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걸 해야하나 방법이 그렇더라도 그걸 실행할까말까 하면서 말만 많은 형국이죠 그나마 대중들이나 불안해 하는거고 정치권에선 그닥 심각한 의제로 얘기조차 안되고 있고요
아예 칼이 목을치고 머리가 날아가는 도중에도 입만 나불거리고 있을겁니다 아니면 하늘이 도와서 ai가 칼날을 막아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요
23/09/04 02:08
근데 굳이 연구자료가 아니더라도
복지 / 기반시설 /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는건 전 국민이 대상인데 그 혜택을 받을 세금을 납세하는건 경제활동인구니 지금의 세금 구조가 바뀌지 않는이상은 무조건 세금 관련해서 펑크가 날수밖에 없고 복지든, 기반시설이든, 공공서비스든 어느쪽이든 대폭 빵구가 날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23/09/04 02:19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으로 진입한지 벌써 20년은 됐습니다. 나라 굴리는 사람들이 여태 원인 모를 수가 없어요.
저성장으로 진입하면서 청년층한테 뭘 해주려면 다른 세대에서 덜어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민주주의 특성상 소수자인 청년층이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지부진하죠. 이번에 나오는 연금개혁안도 20년동안 연금개혁 안 한 부담을 아랫 세대에게 전부 지우는 방안이던데.. 이제는 한 50년 지나서 인구 구조가 바뀌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날 세대가 가장 힘들 겁니다.
23/09/04 02:28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의 민족, 최적화의 국민이랄까요
좋게 말하자면 그렇겠지만 달리 말하자면 염세적이라고 봐야겠죠 어려울 때는 기회가 적었기에 조심스러워야 했고, 조금 살만해지자 곧바로 IMF가 찾아왔죠 유래가 없을 정도로 낮은 문맹률을 자랑하는 "똑똑한 국민들"이 파편화된 사회에서 피와 강철로 단련됐습니다 국가가, 사회가 아무것도 책임져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지요 물론 그 전부터 국가적인 캠페인으로 산아제한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IMF가 오기 전에도 이미 출산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다른 선진국이라고 해도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프랑스는 한국보다 더 한 수준이지만 출산률은 2.0대를 넘고(물론 백인 중산층들은 많이 낮긴 하지만 1.x 초반이라고 하던가요?) 거기에도 페미니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차이가 나는 까닭은 아무리 봐도 이것 때문인거 같네요 다들 영유아때부터 필독서로 손자병법을 끼고 살면서 삶이 전쟁이라 여기고 이길 수 있는 전장에서 완벽한 준비를 갖추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산다는 듯한 느낌이 날 정도니까요
23/09/04 02:32
서울 집중화 해결안하고 그들만의 놀이터로 계속 가면 답 없죠 서울 출산율은 0.5대로 가던데 전부 집값 상승에 미쳐있고 옆사람이 돈에 미쳐있다보니 나도 미쳐있고 결혼하려면 돈 들어가고 결혼 생각이 들 리가..
23/09/04 03:01
아직도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건 이제 말도 안된다고 보구요.
정년연장을 하건 노인이 되서까지 일을 시키건 인구감소의 충격을 예정된 미래로 받아들이고 '대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죠. 복지가 펑크나고 안보가 펑크나고 한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펑크나면 펑크나는대로 살아야죠.
23/09/04 03:08
말씀하신 내용에 매우 동감합니다.. 저출산은 이미 망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건지를 정하는게 더 급하다고 봅니다.
아예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대폭 감소하는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개혁안을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23/09/04 03:38
이런 급속한 출산율 저하 현상이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어떤게 있을지 알 수도 없고, 해결책이 뭔지도 모른다는 점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출산율 저하를 막아냈건, 막아내는 데 실패했건, 어떤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역사상 최초로 맞이했고,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주게 될 듯...
23/09/04 03:48
사회는 니들이 결혼과 육아의 어려움을 아냐며 겁주고자식을 가정과 사랑의 결정체가 아닌 내 관리 자산목록으로 바라보는 문화에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도 이상하다 싶습니다
23/09/04 03:55
대한민국은 분명 제 어린시절과 비교해 살기는 참 좋아졌지만 아직도 사는게 너무 빡빡해요.
끝없는 비교+갑질 문화의 종착점이 이런게 아닐까 합니다. 상대에게서 나보다 못한 뭔가를 끝없이 찾으려 하고, 그게 보이면 그 사람 전체를 무시하려 드는 이상한 문화가 있는 나라죠.
23/09/04 04:27
출산율 높일 의지 없는건 알겠는데 발생할 문제들은 언제 직시합니까. 위에 교육비 이야기도 있고 당장 내년부터 초등학생 입학생이 매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년째 미래 예측을 출산율 2.0 수준으로 예상하면서 계산하는데 아무도 안믿을 이딴 거짓말로 언제까지 미래를 그릴건가요. 나라 미래 예측할 전문가들이 다 사기꾼인가요?
23/09/04 05:08
이제는 정년연장부터 해야죠.
저출산 해결은 불가능해요. 집 돈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 대도시 수도 집값은 서울보다 싼가? 한국보다 더 잘버나? 정부에서 돈풀면 다른나라보다 확 낮출수있나? 더 국민들을 잘살게 할 수 있나? 그게 됐으면 저출산만 해결되지 않았겠죠.
23/09/04 06:51
사회/경제/문화/교육 수준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반비례하는건 세계 각국에서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출산율 떨어지는게 유의미하게 더 심한건 이미 많이들 분석하고 계시죠.
결국 사회/경제/문화/교육 수준을 60~70년대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면 출산율 하나만은 해결이 될텐데, 어차피 전세계가 출산율 해결 방책을 찾는건 다른 수준을 그대로 두면서 출산율도 그대로 두는것일테니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해결책이죠. 대신 많은 선진국이 개도국 출신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는 대증요법을 쓰고 있고, 그 이민자들도 이민간 나라의 사회/경제/문화/교육 수준을 따라가면 다시 출산율을 낮추니 그 역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안된다는 것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23/09/04 08:05
복합적인 사회문제의 결과로 나오는 출생률이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생애주기의 변화가 제일 큰 문제 같아요. 대치동식 엘리트 교육과정을 온 국민이 실제로 하고 있는중이니 실제 엘리트가 아니면 도태되기 마련이고, 이런식의 고급 교육 과정이 길어지니 생애주기에서 소득을 올리는 구간이 너무 짧고 피부양 기간이 너무 깁니다. 신입 평균 나이긴 31세로 잡히던데 저희때만 해도 30 세면 원서 못쓰는 분위기였거든요 요즘 젊은층에서 나 혼자 삶을 감당하는것도 버겁다는 말이 나오는게 이런 문제 같아요. 아이를 낳아도 30살까지 부양해야하는데 힘들죠
23/09/04 08:48
저출산을 해결할 의지도 방법도 없다면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 불가능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크게 손보긴 해야 합니다
갈수록 노인층이 늘어나서 연금, 건보 손보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기에 지금 당장 이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23/09/04 09:10
이제 저출산을 뉴노멀로 인정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망가질런지, 효율성 제고와 분야별 대책마련이
시급하겠습니다. 인력 감소로 치안 공백이 생긴다면, 전화 및 신고를 AI가 처리하도록 하고 여성이나 장애인도 현장 순찰이 가능한 외골격 슈트, 실탄이나 호신도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안도 만들고 신고 후 자율주행으로 바로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뭔가 사람은 덜 있어도, 최소한의 대처는 가능하도록 사회 전체의 스탠다드를 바꿔야겠네요. 위기를 기회로 생각 할 수 도 있어야지요. 각종 로봇, AI, 자동화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그에 따른 여러 상황에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23/09/04 09:27
그냥 종특인듯합니다.
부동산이니 소득격차니 하는것은 다변명이구요. 조선시대에도 한양집값은 화폐가치로 따지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한중일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문제를 겪는중이고 심지어 베트남까지 이 트렌드를 따라오고있죠. 경제적인 문제라면, 같은 인프라를 공유하는 미국내 한인들이 타인종에 비해 출산율이 현격히 떨어지는게 설명이 안됩니다. 상위 20%를 평균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온라인 문화가 직격탄이었다고 봅니다. 실제 데이팅앱에서도 상위 20%가 80%선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오프라인시대에는 80%가 상위 20%는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알수있죠. 더욱 자극적인 모습으로요. 그래서 중국에서 탕핑족같은 이슈들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23/09/04 09:49
경제적인 것 보다 여러 문화적요소나 인식변화가 더 큰 것 같긴 한데, 경제적인 걸 따지면 전 집보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사교육비라고 생각합니다..
23/09/04 10: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5092?sid=100
["다자녀엔 집 주고, 아이 1명당 의사 월급 3배" 북한도 저출산 고민] 2023.02.23. [23일 CIA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세계 평균(2.4명)을 크게 밑돌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80077?sid=100 [북한, 다산 여성들에게 훈장까지…저출산·고령화 문제 고심] 2023.04.14. 문제는 막상 통일해도 남북한 사람들이 많이 행복해져서 아이도 많이 가지려는 노력을 할까? 에 대한 의문을 해결할 방법이 없...ㅜㅜ
23/09/04 11:07
물론 북한도 저출산인거 압니다. 다만 사회에 대격변을 주지 않고서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혹시나 남한 저소득층 남성과 북한 여성들이 자유롭게 만난다면 심폐소생술이라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9명이면 훌륭하네요 크크크 합쳐서 1.2만 되어도 성공이죠.
23/09/04 10:18
현금성 지원이 애매하다고 생각하는게 현재 첫아이 출산연령이 남성 35 여성 33인데
첫아이가 여성기준 33이면 둘째 셋째까지 생각하기엔 산모의 나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지원 해준다고 해도 삼십대 중, 후반나이에 둘째 셋째까지 고려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한국20대 남성 95.5% 여성77.3%가 미혼인데 20대부터 어느정도 자리잡을 수 있는 환경(부동산 및 취업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네요.
23/09/04 10:57
찾아보니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감소했네요.
뭐 매매혼이다 뭐다 사회적 시선도 안좋기도 하긴했는데.. 내국인끼리도 결혼안해.. 외국인이랑도 결혼안해.. 나라 전체가 그냥 죽어가는거 같습니다 .
23/09/04 11:24
부동산은 그냥 원인중 하나, 변명중 하나죠. 다른 나라도 도심, 그리고 일자리가 형성되어있는 주택가는 집값 비싸서 평균 소득, 아니 왠만한 소득가지곤 집 사기 힘들죠.
23/09/04 11:35
나라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수십 수백년 수도가 귀족들의 그사세였던 것과 불과 10년만 빨리 태어났더라면 수도 한켠에 누울자리를 만들 수 있었던 것과는 너무 큰 차이죠. 사람은 원래 손에 닿을 듯 한걸 놓쳤을때 상실감이 더 큰지라...
23/09/04 12:00
주변 둘러보면 애 하나 낳는 집보단 둘, 셋 있는 집 또는 계획이 있는 집이 많은 느낌인데
애초에 결혼을 못하는 느낌입니다. 결혼만 할 환경이 만들어지면 노산이 아닌 이상 아이는 알아서 낳을 것 같은데..
23/09/04 12:00
근데 우리나라 뿐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도 그렇고 최근 베트남도 추세 따라간다고 하고
유독 한자문화권에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뭐가 있냐 싶기도 합니다
23/09/04 12:11
여기에 대해서 이쪽 관련되어서 일하는 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어요
단순히 돈이라는 경제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된다 전반적인 모든 것의 문제로 봐야 한다 꿈을 가질수있고 희망을 가질수있고 미래를 바라볼수있는 사회가 아닌데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90년대 초반 잠시 출산률이 올라갔을때가 있는데 그때 사회분위기는 꿈을 가질수있고 희망을 가질수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imf이후로는 그게 확 꺾이고 사라지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 그게 이어지면서 출산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위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고민없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야당시절에 박근혜 정부의 저출산에 대해서 비판했고 본인이 대통령 출마할때 출산문제 해결하겠다 했지만 결국은 해결 못했죠 정책이라고 나오는건 정말 출산문제 해결할 생각이 있는건지 궁금할 정도였는데.. 이번 정권은 대놓고 출산문제 무시하고 있고... 그냥 당장 우리 문제 아니니까 괜찮아하는 느낌입니다 지들은 나이많으니 곧 죽으니 상관없고 지들 자녀들은 외국가서 살면 되니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23/09/04 13:05
꿈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기보다는, 나의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욜로 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서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일반인들에게는 욜로와 남부럽지 않은 삶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요즘 사회의 분위기인 듯 하네요.
23/09/04 13:13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생들은 유년기때 imf, 카드대란 직격타를 맞았던 세대들이라 심리적으로 더 보수적이고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 경향이 이어진게 작금의 '아이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안낳는다' 라는 사고방식인 거겠죠.
23/09/04 13:38
집값이 주요 원인 중에 하나 맞죠.
서울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수도 집값은 엄청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 인구가 2천만인 수도권 몰빵국가라 체감 자체가 다르고 일단 여자들이 집있는(최소 아파트 전세) 남자랑 결혼하려는 게 거의 국룰처럼 되어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 결혼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괜찮은(집있는) 결혼 상대가 없고 남자는 결혼 자격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움 -> 결혼 포기로 이어짐 집값과 문화(집있는 남자와 결혼문화)의 혼재인데 집값을 해결하는 게 문화를 바꾸는 거 보다 쉬워보이죠.
23/09/04 13:40
눈들이 너무 높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서로의 삶을 볼 수 있게 된 SNS가 서양에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동양문화권의 '눈치보는게 미덕'인 사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23/09/04 14:47
이제와서 저출산 해결은 어렵다 보고, 대신에 데미지 컨트롤을 위해 인구 3-4000만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구조 도입 및 다운사이징 과정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보이는데,
한국사회의 거버넌스 리더쉽 수준 보면 닫힌 계 안에서 자원고갈로 붕괴한 고대문명처럼 될듯합니다. 걍 개인은 이민준비하는게 빠를듯...
23/09/04 14:52
출산글에 부동산 자꾸 끌려나오는데
그리 단순한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복합적인거라 해결은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전통적인 한국식 결혼문화부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23/09/04 15:18
한국 원주민들의 출산율을 높혀서 이 상황을 극복할수 있을것인가? 라는 담론을 할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난거같습니다.
저출산에 진입한지 20년이 되었고, 저출산 관련 방안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시점에서 무언가 정책을 꺼내들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보다는, 저출산의 영향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것인가가 더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라 필요한 개혁을 못하기보다는 저출산 상황에 맞는 개혁으로 초점이 넘어가야 하는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3/09/04 15:56
당장 생각 나는 건 부동산 문제, 중소기업 다니면 패배자라는 인식 ,남녀 갈등, 결혼 일찍 하면 손해다 라는 인터넷 밈 이 정도네요..
23/09/04 16:38
적극적으로 이민 받아야죠.
결혼이민 적극적으로 받고, 병역이민같은것도 받고, 그래도 안되면 쌩 이민도 받고.. 물론 연다고 많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09/04 20:07
국민연금 개선책이라는거 내놓은거만 봐도 어떻게든 아랫세대들 빨아먹을 생각밖에 안하는데 뭔 애를 낳으라는건지
둘째 생각했다가 걍 접었습니다 애들 낳아봐야 노인네들 부양만 하다가 끝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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