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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09:05
그냥 아무말 대잔치 하는거죠.
일단 듣기좋은말 질러놓고 대선 이기면 나중에 나몰라라 할 겁니다. 그때 따져봐야 대선결과 되돌릴 수도 없을 테니까요.
21/08/05 09:08
공공주도 재건축이면..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공공임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LH 아파트처럼 개인이 소유 및 거래가 가능한건가요?공공재건축 시 해당 땅 주인은 무슨 이득이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21/08/05 09:25
증가된 용적률 중 일부를 정부에 기부채납하고 정부는 이를 활용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원래 500호 재건축이 가능했다면 정부에서 용적률을 늘려줘 1000호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그 중 250호를 기부채납으로 받아가는 형태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수입(250호)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밀화로 주거여건이 열악해지고, 대지지분도 쪼그라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1/08/05 09:29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시대로라면 LH아파트 1000채가 생기는데 그중 250채는 공공임대로 국가에 귀속되고 750채만 조합에 줘서 민간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거죠? 공공임대에 미쳐서 전국민을 닭장같은 아파트에 몰아넣으려는거군요;;
21/08/05 09:31
그 500호 용적률이라는 게 '시티즈 스카이라인' 플레이 해보고 결정해 놓는 게 아니죠.
말씀하신대로 가붕개들은 일조량, 조망도 보장 안되는 닭장에 살라는 거...;;
21/08/05 09:32
맞습니다. 750채가 민간분양 물량이 되는 셈이죠
대신 기부채납 받은 250채는 어떻게 쓰든 정부 마음이라 전체가 공공임대가 될 수도 있고, 일부를 공공분양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21/08/05 09:17
역시 문재인 정부 답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대부분의 문제 해결 방식은 미래를 보는 거 따윈 없어요. 그 순간순간 곤란한 걸 모면하기 위해서 땜질이나 말장난이나 하는 수준이죠. 일자리수가 부족하면 노인일자리 대폭 늘려서 일자리 수 늘어난 것 처럼 보이게 하는거나 부동산 공급 부족하다고 하니 당장 임기때 공급하는 흉내라도 내려고 사전 청약이라는 이상한 청약제도를 보여주기도 하구요. 근데 공급한다고 하면서 결국 양도세는 계속 올려서 매물 잠기게 하고 있고 대체 무슨 짓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자기 지지율만 챙기려고 뒷일은 책임 안지고 언제까지 아무말 대잔치 할건지 참 궁금하네요
21/08/05 09:51
나라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자기 지지율만 챙기려고 뒷일은 책임 안지고 언제까지 아무말 대잔치 할건지 참 궁금하네요
--> 안 뽑아줘서 못할때까지 계속 하겠죠
21/08/05 09:54
모바일에서 줄바꿈 때문에 16%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1.6%였네요... 애초에 성공못 할꺼라는 예측은 했지만 그 예측보다 더 저조하네요
21/08/05 10:02
실제 조합원들이 원하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성과가 나는데
현장의견 청취없이 사무실에서 펜대만 굴린 결과죠 (말씀 듣고 제목만 좀 수정했습니다.)
21/08/05 10:18
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였죠. 저걸 가능하다고 믿은 지지자들은 판단 능력에 심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공공으로 100만호씩 공급한다는 것은 그냥 막지르는 거죠. 유승민이 말한 것처럼 허경영에 가깝죠. 그렇게 할 돈이 어디있어요? 지금 폭망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규제를 푸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이번 정부와 민주당은 규제 풀 생각이 없죠. 이 정도면 공급 의지가 없다고 봐야겠죠. 아직까지도 다주택자 탓하려나요? 정말 한심하죠. 서민들의 주거 해결을 위해서는 정권 교체밖에 답이 없습니다. 현 정부의 실정과 폭정에 너무나도 많은 서울 경기 사람들이 주거 문제로 고통 받고 있어요.
21/08/05 10:20
주거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이 고통이 평생 갈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지자들은 문재인 지지율 40% 넘는데 역대급이라고 찬양하기에 바쁘더라구요. 대체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율이나 부동산을 보면 나라가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그들에겐 더 중요한가봐요
21/08/05 10:30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 즈음되면 지지자들도 공범이죠.
딱 봐도 가격을 더 올리는 정책들인데, 그걸 또 지지하고 앉아 있죠. 임대차3법 통과 때 물개 박수 치면서 지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충격이란.. 요즘에는 자기네들 전세값이 오르는 게 체감되고 이사갈 때 즈음되니 민주당 지지자들도 차마 임대차3법을 쉴드치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된다고 전문가들이 백날 말해도 무시하고 강행한 민주당, 그걸 적극 지지한 지지자들 합작품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출산율도 정말 심각하고, 나라가 소멸 위기인데, 서울, 경기 부동산 문제 못 잡으면 해결 안되죠. 출산율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결혼을 늦게 하고 안 한다는 것인데(결혼한 부부들은 통계적으로 애를 예전보다 엄청 덜 낳거나 하지는 않죠), 부동산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자나요.
21/08/05 11:11
"임대차 3법 시행 1년, 갱신율↑ 임대료↓ 투명성↑"
며칠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배포한 홍보물 제목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오히려 임대료가 내렸다는 제목이죠 왜 이런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홍보물을 만드는지 따져보면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데 저도 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21/08/05 13:48
임기동안 주거복지예산을 10~12조원 정도로 늘렸으면 공공주택공급이 유의미하게 나왔을겁니다.
돈이 어디있냐고 하지만 당장 같은기간인 2017(40.3조원)-2021(52.8조원) 사이에 국방지출이 12.5조원 증가했으니 지출증가 역량이 없어서 안쓴게 아니라 의도가 없어서 안늘린거죠....
21/08/05 14:12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12조는 그냥 애들 호주머니 용돈 수준인데요.
12조 규모의 공공주택공급 해 봤자 부동산 시장에서 의미있는 결과는 안나왔을 겁니다.
21/08/05 14:58
몇십조 쓰려면 국민 합의가 있어야죠. 재정이 무한정도 아니고.
저는 주거복지 찬성이고 공공주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금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공공주택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주택으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많아야 소득 재산 하위 20퍼센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80퍼센트를 위한 공급 정책도 펴야죠. 공공주택은 복지로 접근하고 주거난 해소는 민간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주거난 해소에 공공주택 얘기하는건 망상입니다.역사적으로 나라가 주거 공급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저는 북한처럼 나라가 집을 책임지는 사회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21/08/05 10:22
들고 있는 아파트들 중 한채가 공공재건축 심층 컨설팅까지 받았는데 컨설팅 결과가 민간재건축만도 못해서 나가리 됬죠.
민간보다 압도적인 프리미엄을 줘도 할까말까 한게 공공재건축인데.
21/08/05 10:23
저걸 밀어부친 정부가 가장 큰 문제지만 그냥 역량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대단한 공급책이 나온것 마냥 선동한 사이비 전문가들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정부가 정책을 구상할때 비판적인 시선에서 검토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장미빛 미래를 위한 솜사탕 논리나 개발하고 있으니..
21/08/05 12:20
비판하던 유튜버들 정부에서 반 협박 연락 받고 입 닫았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비판 유튜브가 거의 없어졌죠. 사실 부동산 오래 관심 가지던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훤히 알고 있었던 터라 결과물이 놀랍지는 않아요...
21/08/05 22:44
정부 초기에는 쓴소리하는 인재풀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밀려났거나 아예 진영을 이탈했거나 심지어는 반대 진영으로 가 있죠...
21/08/05 12:03
이번 정부 하는거 보면 페미니즘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겉으로는 번지지르르한 말 속으로는 썩어들어가고 있고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을 할 수 있는건 하나도 없죠.
21/08/05 17:10
부동산 정책은 순한맛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죠. 시장에는 관심 없고, 시장 참여자들의 이기심을 이해할 생각도, 이용할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믿는것만 뚜벅뚜벅 걸어 나갈 뿐.. 개인의 이기심이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동력 중에 하나라는걸 부정하는건지 모른척 하는건지 싶습니다.
21/08/06 20:14
서구 복지국가도 공공주택(사회주택,국민주택 포함)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 30% 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자가주택이 55%를 다 넘죠. 아무튼, 공공재개발로 대부분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거의 무타구치 렌야의 '일본인은 초식동물이라서 풀을 뜯어먹으면 된다'식의 무책임한 망상에 지나지 않았죠. 게다가 그 공공재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조차도 쥐꼬리만한 것을 보면, 오로지 선거공학을 위해서 거짓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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