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때 대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표방했다. 이는 상당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과연 뭣이 더 중한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는 주모자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에 대한 엄중 처벌과 재산 몰수 등을 통해 사회에 암약하고 있던 거대한 이들 부패 세력을 발본 색원한 뒤 이들이 그동안 헤집어 놓은 사회 시스템을 정상화 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가지 과제만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차차기 정권에 안정적으로 바통을 넘기기만 해도 차기 정부는 무난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다. 개헌을 하느니 권력구조를 바꾸느냐는 차기정부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니다.

  말이나 바로하자. 이번 사태가 헌법이 잘못 되서 일어난 것이던가, 박근혜 일당들이 헌법을 파괴해서 일어난 것이던가? 후자 아니던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헌법의 근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의 파괴와 권력의 사유화지 통치구조인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일당의 단죄라는 인적 책임 요소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도의 문제를 주장하는 자들은 본질을 흐리고 대중에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물론 87년 체제가 너무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근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필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하자는 주장은 용납할 수 없다. 개헌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 차기 정부는 아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므로 지금과 같은 기회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그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의견이 한방향으로 수렴하던가? 각론으로 들어간다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갈등이 필연적이고 단기간에 국회 통과조차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1년 안에 이러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인가? 왜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로 유권자를 선동하는가?

많이 양보해서 1년 안에 개헌을 했다고 치자. 그게 국민들과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안이 될 수 있을까? 4개월이라는 유래 없이 짧은 기간에 개헌이 이루어진 현행 헌법에 대해 수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 개헌안은 5~10년의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차기 정부가 중심이 아닌 시민사회 중심의 상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틈타서 단기간에 성급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헌법은 본질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번 개정할 때 신중하게 바꿔야하지 않을까? 개헌은 차차기 정권으로 공을 넘기고 차기 정부는 이 거대한 박근혜 게이트 사건 수습에만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후보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개헌에 대한 부분만큼은 정말 철회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수습책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겠다면 도저히 필자는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다. 정말 많은거 바라지 않는다. 이번 사태 수습에라도 집중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다. 내년 개헌이라는 표퓰리즘적 공약으로 유권자를 유혹하지 말자. 지지율 최고조라고 어깨에 힘 들일 생각만 하지 말고 정도를 지키는 대권 주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