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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7 10:42
도서정가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법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사람들이 대체 누구길래 이러는걸까요?
심지어 대형 인터넷서점 업체들도 매출이 팍 줄어서 손해를 보고, 동네 책방은 당연히 다 궤멸했는데...
16/12/27 10:42
1권 대여도 금지라구요...?
도서정가제 시행 중인 타 국가에서도 전자책 1권이나 일부 앞부분만 데모 형식으로 무료 대여 아니면 그냥 주는것도 하던데... 그리고 예전부터 궁금해했지만 동네 서점 살리는거랑 전자책이 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6/12/27 10:44
시장을 죽이는 행위라고 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보면 되거든요. 대체할 컨텐츠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기다무나 오또쿠를 제공하는 카카오나 네이버.. 무료로 1권분량을 공개하는 그외 중소업체들 입장은 제가 출판업계에 일하거나 작가도 아니므로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서정가제도 이번 발의되는 법안도 삽질로밖에 안보입니다.
16/12/27 10:46
동네 씨디샵 레코드점 다 망해갈때는 가만있고 대형 레코드샵마저 다 문닫았는데도 가만있더니
왜 대형 서점들은 여전히 잘되는데 이런 법안으로 건드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을뿐인데
16/12/27 10:46
저게 통과가 되면 카카오페이지를 비롯한 연재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다리면 무료 형태의 서비스도 금지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웹소설 시장은 직격타를 맞기에 작가나 출판사나 반대여론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지난번 교육공무직 법안 때도 삽질하더니만 여기도 또 끼어있네요.
16/12/27 10:48
음음... 중소가 남아있나요? 이젠 거의 대형출판사 or 기기제작도 같이 만드는 회사만 남은데다 오히려 중소출판사는 대여로 뚫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16/12/27 10:54
종이책과 전자책을 같은 상품으로 묶는 건 좀...
음악으로 치면 CD와 스트리밍 서비스, 영화로 치면 DVD와 IPTV 만큼 다른 건데요.
16/12/27 10:54
전자책 스토어에 즐겨 들어가는데 정작 사고싶은 책은 e북으로 지원되는게 거의 없죠.
한국 e북 시장은 아직도 종이책 시장에 딸린 부속물 느낌. 언제까지 손으로 하늘을 가릴건지.
16/12/27 10:59
1권 대여를 불법으로 하면 또 다른 편법을 찾으면 되죠..
1권 분량을 아예 다른 작품 이름으로 해서 공개하고 유료분량은 그냥 1권부터 시작하면 되니.. 어차피 법적인 규제 자체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니까 편법을 찾아내는건데 왜 이걸 자꾸 억지로 막으려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는 이북 시장 발전속도가 느린데 이렇게 정체되다가 나중에 외국 대형 업체한테 떠다 받치려고 그러는건가... 이북 시장에 국경이 있습니까? 미국 아마존에서도 맘만 먹으면 한글로 된 책 팔 수 있다구요.... 직구 시장이 말도 못하게 커진 것처럼 출판시장도 전부 물건너에서 이뤄지고 다들 달러로 결제하게 될지도 모르는거죠. 통신시장이야 뭐 폐쇄적인 시장이니까 계속 뽑아먹을 수 있다 쳐도.. 출판업계는 대체 뭘믿고 당장 코앞의 이득을 쫓는건지 모르겠네요.... 덜 파는 대신에 많이 남겨먹겠다?
16/12/27 10:59
더민주는 도서정가제 폐지를 당론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도서정가제 / 단통법 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 지금 보면 거대자본 아니면 도서정가제/단통법 하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건데 ;;; 그냥 자위하는건지 뭔지..
16/12/27 11:04
윤은혜 왜이러나요... 진짜 운동권출신이라 그런지.. 색안경 끼게 만드네요.
열성적으로 활동하는것은 좋은데 똥인지 된장인지 정도는 구분해야죠.
16/12/27 11:05
우민화 강제법이라고 하는게 더 좋은 단어 아닐까 하는군요. 마루마루하나 잡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고깝게 출판시장을 생각해주시는지 참 감사할따름입니다.
16/12/27 11:08
제발 시장은 시장경제에 맞게 굴러가게 만들어...왜 자꾸 니네들이 정책을 통해서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니?
좋은 정책을 내려면 철저히 파악하고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해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지 왜 시장 자체를 망가뜨려!
16/12/27 11:11
책통법이고 이거고 제 생각에는 범야권 정치인들이 저작자에 가깝고 파주 출판단지 등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자주 듣는 입장이라 나온거라고 보는데....
이 시장의 이해관계자가 그들만 있는게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16/12/27 11:12
그나마 활성화되고 있던 장르시장 죽이는 법이네요.
어차피 장르소설 볼일없는 의원분들이야 별 신경 안쓰니까 이런 법 만드는거겠죠..
16/12/27 11:14
전자책이 소수의 플랫폼사만으로 가는게 문제가 큰가요?
전자책은 앱관리나 구매한 책이 여기저기 분산되 있으면 귀찮고 관리도 힘들어서 플랫폼하나에 귀착될거 같은데? 저만해도 전자책은 리디북스하나로 하고 있고요. 음원도 멜론하나로 간다는 식으로 가지 않나요? 전자책시장에서 조차 중소업자를 위해야 하나 싶네요
16/12/27 11:14
도서정가제 덕분에 역으로 전자책이 "상대적으로" 싸져서 접근성이 괜찮아졌다는 얘길 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되었네요. 왜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 밑에 다신 의견들을 보니 제가 들은건 전자책이 성장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죽은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러모로 우회해볼 수단이 더 많았으니. 그나저나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나 여론 수렴이 왜이렇게 안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건에 대해서는 마트 노동자에게 강제적으로 휴무일을 준다는 측면에서라도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와 전혀 성관없는 이쪽은 왜 부담을 소비자쪽에 가중시키는 건지. 어차피 플랫폼 시장, 단말기 시장은 중소기업이 나설수도 없고 그 위에서 담합을 못하게하는 방향이 맞을건데요.
16/12/27 11:28
책통법 전엔 전자책이 지금보다 훨씬 쌌어요. 유통망 구축비용이랑 종이값부터 획기적으로 적게 드는데 책통법 이후의 전자책 값은 그 적게 드는 만큼 책값을 뺄 수가 없게 됐죠
16/12/27 11:16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항목보면 이 항목만 추가되는건데요. 글쓴분 말로는 <돈 내고 사야 하는 2권 이후의 분량을 싸게 '대여' 형태로 제공하던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은 추가된게 없습니다. 뉴스 기사가 그런쪽으로 내용 전개를 한 측면이 있긴한데. 이게 무료로 대여한다를 어디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무료 대여하는경우는 기다리면 무료나 오늘도 또 쿠키, 아니면 티프리미엄 같은 서비스인데요. 10년대여 50% 할인일 경우 이건 '무료대여'가 아니라서 법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일단 법안 자체는 저도 반대 입니다. 실상을 모르는 구태의연한 법안이에요
16/12/27 11:24
그러게요. 일단 기사 타겟은 10년 대여하는 예스 알라딘 리디북스가 대상인데 정작 법안의 대상은 통신사나 카카오입니다. 왜케 법안이 어설픈지 모르겠네요.
16/12/27 11:29
도서정가제는 더민주 쪽에서 털고가야하는 부분인데 또 책통법을 강화하려 하다니 노답입니다.
시장 자체를 죽이고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쓰레기같은 짓이예요. 자유 시장경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가격을 조정하는건데 왜 정부에서 나서서 싸게 못팔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단통법이랑 원유(우유)가격 연동제도 마찬가지구요. 차기정권에서는 이런 쓰레기같은 짓들을 없애야 할텐데 차기 정권을 잡으리라고 유력하게 예상되는 더민주 측에서 오히려 이런걸 더 강화하려 하니 정말 노답이네요. 사회주의식 정부의 시장개입 및 통제는 이제 제발 그만.
16/12/27 11:34
이런걸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런 규제들이 여러 시장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누구한테 도움을 주는 규제인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전자책 시장에 눈독을 들였으면 나중에는 이루어질수 밖에 없는 규제이니 나중을 위해 일단 왠만하면 막 질러야겠습니다.
16/12/27 11:39
음악인의 저작권 사용료 비율 보장, 작가의 최소 인세 보장같은 컨텐츠 제작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의 사회주의면 모르겠는데 왜 기업이 결정해야 할 유통상 문제인 최종 가격을 인위적으로 건드는건지...
유통이 안되면 컨텐츠 제작자나 기업이나 같이 죽는 건데
16/12/27 12:03
걍 도서시장이 사라지는 날까지 삽질할 것 같네요 시장에 대한 이해가 규제하면 내뜻대로 되겠지란 저급한 수준을 넘지 못 하고 있으니 꾸준히 불지르고 다니겠네요
16/12/27 12:10
전자책은 일단 전자화만 시키면 유통비, 보관비, 배달비, 제작비도 안드는데 도서정가제하면서 전자책까지 가격을 고정 시키는건 이해불가...
전자책이 중고로 재팔이가 가능하거나 서점이나 출판사가 중고라고 뻥치면서 가격조정도 불가능한데 실제도서와 전자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건 이해를 못하겠네요
16/12/27 12:38
단통법 책통법 좀 없앴으면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뭔가 의견이 모일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16/12/27 12:58
멍청하면...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해서 자기 주장을 하면 되는데...
그냥 지 주변사람 몇명의 의견이 사회전체의 의견인줄로 착각하는게 아닐까요...? 이건 뭐...
16/12/27 13:24
저 법 통과되면 난 민주당 버리고 다른 당 지지할겁니다. 왜 자꾸 저런 거지같은 법안만 만드는지 지지하고 싶은데 진짜 짜증나네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만들어야 될 법은 안만들고 어디서 로비 받은 거 티나는 법들만 겁나 만드네요. 외국 살면서도 기차 2시간 타고 가서 문재인 뽑았는데, 저 법 반대하는 당이면 새누리당이라도 정치 헌금 왕창 내고 지지할래요. ㅡㅡ 제발 부탁이니 삽질 쳐하지말고 정신좀 차리길.
16/12/27 14:18
음.. 새누리가 이 법을 막아주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뭐든 간에 왜, 좀더 저렴하게 사고 피는 걸 막으려고하는지 모르겠네요;;
전에 중고차 딜러 로비처럼 지역구 관련된 걸까요?
16/12/27 13:37
글쎄요 이게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싶은데요.
찾아보니 전재수의원 발의한 법률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행물을 출판 또는 유통하는 자가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전자출판물을 무료로 대여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 제 28조 제1항 제6호 중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을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로 한다. 이거 하난데요. 당연한 소리 아닌가요? 스팀도 공짜로 물건팔지는 않잖아요. 50년 대여 서비스는 공짜는 아니었으니 이법과는 아무런 상관없지 싶은데요.
16/12/27 14:00
50년 대여하고 그냥 할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 포인트백을 주는 경우도 자주 있었거든요. 이거 법 단속 대상에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리고 스팀에서도 공짜로 파는 경우 자주(종종?) 있습니다.
16/12/27 14:17
[전자책 대여 서비스는 도서정가제 시행 여파로 어려움을 겪던 전자책 업계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방법이다. 정부가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출판유통질서 혼란을 방지하고 동네 영세 서점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한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국내 전자책 시장 성장률은 2011년 37.1%에서 2014년 10.9%로 곤두박질쳤다.]
국회의 삽질로 제정된 미친 법안 때문에 망해가던 시장이 장기대여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그 돌파구를 '우리가 만들었던 악법이랑 상충되잖아!' 라면서 규제하는게 욕먹을 일이 아니라고요? 무료 대여도 무료 대여 이후 구매로 이어지는 게 많으니까 무료 대여를 하겠죠. 도서관에서 무료 대여해주니까 책이 안팔리나요?
16/12/27 15:03
전자책의 문제점중 하나가 어느정도 내용을 보고산다는게 불가능하단거죠. 장르소설같은경운 한질이 10권넘어가는경우도 다반산데 1권 무료나 대여를 금지하면 누가 책을 사서 볼까요. 안그래도 불법 스캔본들이 바이두에서 판치는 판국에.
진짜 저 법안 발안한 사람중에 전자책을 한권이라도 사서 본사람이 있는가 의문스럽네요
16/12/27 16:41
민주당이 노답인 이유죠.
출판업계랑 동네 서점 살린다고 저런 어처구니 없는 법안 만들고.. 민주당은 항상 약자를 위해 노력 한다면서 진짜 약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육 노조나 크레인 노조등 사회적으로 전혀 약자가 아닌 사람들을 약자라고 판단(판단하는건지 아니면 그쪽 표 얻고 싶은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 손을 들어 주면서 사회적 약자 어려운 계층 도왔다고 생색 내더군요.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건 대 찬성이지만 그건 한달 열심히 일해도 200 못버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의 월급을 올려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을 찬성하는거지 충분히 벌만큼 버는 집단의 일방적인 목소리만 듣고 도와주는건 절대 반대입니다. 저소득층 돕는것도 멍청하게 도우면 안하니만 못한건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책들 보면 항상 멍청하게 돕더군요 다 세금 낭비죠. 유승민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했던 말중에 가장 동감하는 말이 바로 "진보라는것들이 귀족 노조나 옹호 하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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