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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30 09:36
어짜피 반기문 나오는거 피할 수 없었죠. 애초부터 반기문 못나오는 시나리오는 하야밖에 더있었나요. 그건 나중일이고 지금 앞에 있는 탄핵부터 끝내야죠.
16/11/30 09:40
"박근혜 독대후 하야" 많은분들이 꾀 신빙성 있게 봤던 시나리오인데요 어차피 하야든 탄핵이든 결정된 마당에 신변을 보장 받을려면 차기 정권 창출 밖에 없을 겁니다 그 10년간 부정부패도 장난 아니였고 새누리당 자체가 해먹은게 엄청나서 정권 바뀌면 비박도 무사하기 힘든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나서질 못하고 밍기적 거리는 거구요 어차피 새누리당은 반기문 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간 못끌게 2일난 탄핵 밖에 없는데 비박이 발뺐네요 엘시티건도 있고 그전 4대강도 그렇고 천안함 등등 털려면 터질게 너무 많으니 비박 입장에서도 친박하고 한배에 탄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닌척 코스프레 하는거지
1월 까지 끌면 안됩니다 12월중에 그냥 끝내야 해요
16/11/30 09:44
1안에서 자기 임기단축 은 헌법에도 없는 말장난에 불가합니다.
지금 개헌을 해도 다음 대통령때부터 적용되기때문에 개헌을 하든말든 1안으로 가는 순간, 국회가 싸우는동안 난 5년 만기 꽉채워서 대통령 해먹겠다는 소리입니다.
16/11/30 09:49
중임제 개헌 임기연장의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임기단축이 불가능한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런 처분적 처분을 위한 개헌은 굉장히 안좋은 선례가 되긴하지만...그런걸 저들이 신경쓰진 않겠죠
16/11/30 10:10
보니까 헌법학자들도 이견이 있는거 같고요..
갠적으로는 (1) 임기연장의 경우에만 차기대통령부터 가능하고 단축은 현직대통령도 된다는것은 과도한 해석임. (2) 이상시 임기단축하라고 탄핵있는건데 탄핵안하고 임기단축개헌하겠다는건 그냥 장난질임. 헌법정신에 맞지 않음. 이라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16/11/30 09:45
대선 앞두고 내각제 개헌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게 뻔하고 주도한 세력은 100% 역풍 맞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친박에서도 못살린다고 판단했을거예요. 바로 하야하면 제대로된 후보를 낼 시간이 없으니 반기문이 올 시간만 벌자는 것 같던데.. 4월 하야설도 새누리당에서 흘린 얘기고. 반기문은 나온다고 치면 최대한 빠른 대선이 유리할지, 늦은 대선이 유리할지 계산들 하고 있겠죠.
16/11/30 09:53
저도 내각제에 대한 국민여론의 비토때문에 1번이 원하는대로 현실화 될거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만에하나라도 노림수대로 풀려버리면 이건 3당합당+87년대선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내각제에 대한 역풍도 세지만 당장 끼워팔기로 자기 임기단축까지 묶이면 국민투표서 어찌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봐요.
16/11/30 09:50
담화문의 속내는 난 사람잘못 관리한 죄밖에 없다. 난 모르는 일들이다. 이것이랑 난 내려갈 생각이 없다. 탄핵도 마음에 안든다. 그러니 개헌이나 해라. 죠.. 결국 한달전 자기가 꺼내든 말이랑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거죠.. 나쁜.. 정말 역겨운 그런 자입니다.. 하 욕하고싶어지네..
16/11/30 10:08
반기문은 뭘해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1월 1일 귀국하든 12월 31일 귀국하든 지금 지지율에서 더 빠지지 않고 유지만 해도 용하겠죠. 게다가 비박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겁니다. 나온다면 친박에서 추천할 수 밖에 없을 건데 그럼 제가 장담하는데 이재명 안철수에게도 역전되서 주저 앉을겁니다.
16/11/30 14:22
글쎄요. 시간이 될런지.. 오자마자 하야권유하고 즉시하야 가정하면 6일 뒤에 대선인데 이제 창당한 당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쉽지 않을겁니다
16/11/30 10:14
이게 걱정되는게 "대통령 의원들이 뽑자는데?" 라고 말하면 심지어 골수 보수, 새누리 지지자들도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내각제" 라는 말에는 그다지 거부반응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민주당에서 생각이 있다면 내각제 = 직선제 폐지라는 프레임을 확산시켜서 대통령은 무조건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잘될지 의문을 갖는거죠.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는 인기없으니까 국민투표로 넘어가면 안될거야라는 생각은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16/11/30 10:32
실제로 개헌 설문조사 통계들 보면 대통령 중임제가 가장 높았고 내각제는 통계마다 10% 중후반대 수치를 기록하면서 5년 단임제보다도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런 설문조사와는 별개로 선호하는 정당을 떠나 "대통령 국민이 아니라 의원들이 뽑자는데?" 라고 하면 제 또래고 아버지뻘이고 거기에 긍정하는 사람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마 설문주제 제목만 바꿔서 대통령 국민이 뽑자 VS 의원들이 뽑자로 설문조사내면 의원 내각제 선호수치는 10%도 안나올겁니다. 즉, 대통령은 내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정작 내각제라는 단어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각제는 국민투표에서 무조건 부결된다"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언급된대로 임기단축을 조건으로 개헌딜이 들어가면 내각제에 대해 별 관심없는 사람들은 일단 박근혜 꼴보기 싫어서 무조건 끌어내리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도 없기 때문이죠.
16/11/30 10:48
내각제 국민투표하면 신문방송에서 내내 그 얘기만 할텐데 대통령을 국민손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갈 때까지 내각제에 대해서 모르고 박근혜 임기단축만 시키기 위해서 개헌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16/11/30 10:28
그거야 내각제가 뭔지 모르니 그러는거지요 생각보다 의원내각제라는게 뭘 어떻게 하는건지 짐작도 못하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표를 하나씩 들고있으니..저도 내각제 얘기듣고 이미 예~전의 고등학생 때 사회탐구 내용 떠올렸습니다 크크
16/11/30 10:36
네, 그러니까 단정지을수 없는게 개헌-임기단축 딜이 들어가면 내각제에 대해 관심없는 사람들은 일단 박근혜가 꼴보기 싫으니까 일단 박근혜를 끌어내리기 위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수 없으니 마냥 "국민들은 직선제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낙관할수만은 없다는거죠.
16/11/30 10:37
그럼 결국 야권에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이 좀 있어야겠네요 근데 제가 이런거에 무지해서 그런데 개헌에는 국민투표 같이 국민의 동의를 직접 묻는게 필수인가요?
16/11/30 10:43
네, 이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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