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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5 16:32
[정부, 지뢰부상 하재헌 하사 치료비 전액 부담키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340544 논란이 되자 다행히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하네요.
15/09/05 16:41
이거 사실관계를 좀 알아봐야할 겁니다.
본래 민간병원 위탁시에 30일까지이긴 한데, 연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법안 발의 홍보하려는 느낌이 강하긴 한데요..
15/09/06 11:15
군병원으로 대학병원 급 진료 질을 달성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 다양한 환자 풀을 지속적으로 유지, 민간학회와의 끊임없는 교류 이 모든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돈 문제에서부터 가로막힙니다. 한국 군의료와 같이 무상의료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진료 질도 대학병원 급으로 하는 미션은 천조국조차도 불가능합니다. 천조국은 대부분 민간인 환자도 진료 하고, 물론 (매우 큰 액수의) 돈도 받고 진료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무상 의료' 식의 군 의료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이전 민주당이 선거 공약으로 '무상 의료' 내놓았을 때 괜히 폭풍 까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아닌 외국에서도 군 병원에서 민간병원 위탁 진료는 흔한 일입니다. 전 위탁 진료가 뭐가 잘못됬는지 모르겠네요.
15/09/06 12:16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데 해외의 경우 중증외상의 경우에도 민간에 맡깁니까?
분초를 다투지 않는 치과, 정신과, 피부과, 안과 등은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외상치료는 군병원이 민간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경우에도 그러는지요 그리고 민주당이라면 민주통합당으로 치룬 2012대선이 떠오르는데 당장 의료보험체계 공약은 공적의료보험의 부담율을 올리고 의료비 부담 상한 100만원으로 가자는겁니다., 입니다.무상의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무상의료라 알고있는 북유럽의 경우에도 가벼운 질병의 경우에는 우리와 별반다르지 않게 본인부담이 존재합니다.
15/09/06 12:29
밑에 다른 댓글서도 썼지만 모든 부대가 중증 외상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한미군만 봐도 각지 군부대서 감당 안되면 민간에 위탁하던지 용산으로 올리고 용산에서 감당 안 되면 뱅기 태워서 하와이로 후송시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도 중증 외상 모아서 보는 의료기관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다더군요 국토도 좁은데 하나나 두개 정도 만들면 될 것 아닌지요...
15/09/06 12:33
중증 환자이니까 위탁진료 하는 거죠. 군 병원은 환자 풀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메꾸기 위해서 민간인 진료를 하고 진료비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군 병원에서 민간인 진료를 겸하는 나라에서도 진료의 질이 대학병원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하물며 무상의료, 환자 풀 극히 제한, 민간과 교류 없음 이 삼위일체가 충족된 우리나라 군의료 단독으로 중환자 보는 것은 매우 심각히 무리입니다. 오히려 민간의료 위탁을 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군병원 무상의료 정책은 장단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무상' 이라는 데서 오는 단점은 받아들여야죠. 제 생각엔 우리나라 군의료 시스템에서는 현재와 같이 중증 환자 발생시 민간의료 위탁 및 진료비 지원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무리해서 중환자 붙잡아 둔다면 그게 더 문제죠.
15/09/05 16:46
사실 여기서 언론의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소외되는 문제들에 주목하여 여론에게 알려주는것이죠
이 사건을 언론에서 주목하여서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이와 비슷한 문제들도 수두룩하지만 북한과 관련되어서 자극적이기에 취사선택한 느낌이 강합니다
15/09/05 16:48
꼭 이 문제 뿐아니라 군복무 관련해서 국가보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국가가 안주고 싶어서 안줬다기 보단 법이 그냥 안줘도 되는걸로 되어있을게 분명해보이구요 문제가 되니 특례로 해주는거겠죠 이게 특례가 아니라 저런 법들이 일상이 되어야합니다. 높으신분들은 입으로만 안보하지 말고 이런거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일반 장병들 의문사 같은것도 제대로 처리할수있게 법안 정비가 필요하구요
15/09/05 17:18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부터 빨리 삭제해야 할텐데 말이죠...
15/09/05 17:39
저 조항이 박정희때 국가배상법이 대법원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자(제 1차 사법파동의 원인이 된 그 판결이죠) 아예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15/09/05 17:07
그래도 다친 부사관 문병갔던 야당대표는 말 한 마디 꼬투리잡아서 몹쓸사람 만들죠. 정작 찾아가지도 않은 누군가는 지지율이 더 오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안보 때문에라도 선택은 불가피하죠. 재미있어요.
15/09/05 17:13
저도 비무장지대 지뢰제거하다 밟을 뻔 했는데 저런 대우를 받는군요. 지뢰도 못 찾는 지뢰탐지기 들려주고 밟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으니니 열심히 하라던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15/09/05 17:54
치료 및보상절차와 동시에 지금이라도 의료사관학교 창설하고 군 전문 병원설립에 전문 군의관을 부대마다 배치시켜야 합니다.
훈련받다 병나도 치료도 못받고 심지어 전쟁으로 다쳐도 치료도 못받고 군병원은 뭐 말할 수준도 아니고 후진국 군대 같습니다.
15/09/06 12:24
말은 쉽지요... 그렇게 배치시키면 다 될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게 배출한 의사들 민간보다 더 대우해주지 않는 이상 다 그만두던지 질적 측면서 지금 군의관 수준보다 훨씬 뒤떨어질겁니다 군장학생 왜 망했고 사관생도 의대 위탁도 왜 망해가고 있으며 일본서조차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왜 다들 그만두는지 생각해보면 의무복무 규정으로는 묶어둘 수가 없어요 군에서 의료인력 직간접 양성해서 성공사례는 천조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배치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군부대 내 의료시설서 임상실습도 해봤지만 천조국조차 "모든 부대"가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환자는 능력이 되는 인력과 시설로 빨리 이송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15/09/05 18:54
국회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자 여당이고
현 집권세력인데 책임을 져야죠 그게 새정치민주연합이던 정의당이던 녹색당이던 집권세력이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국민들이 여당 만들어 놓은건데요
15/09/05 19:47
공무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자기부담으로 책임을지게 되는 상황에 책임을 져야죠
물론 위의상황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발생한 부상에대해 군이 책임을 지지않고 민간병원에 위탁하는게 대부분이죠 민간병원에 넘기지 않았다면 한달이건 2년이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테니까요 그리고 이후 이 장병이 받게될 장애 후유증과 보훈문제도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을겁니다. 본문 밑에 첨부한 베트남전 참전용사들, 그리고 군에서 입은 부상 후유증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지목한게 이것을 포함한다고 보기 힘듭니다만 공무중에 입은 부상에 대해 군인이 자기부담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현실이 충분히 공분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지 못했다면 해당 군인은 보훈처를 상대로 상이등급을 받으려 힘겨운 투쟁을 했어야 할테니까요 아마 이시간에도 그 이전에도 공무중 부상당한 상이군인은 자부담으로 민간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되겠죠 이를 법안으로 보완하는 책임은 입법부에 있습니다. 억울함 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책임은 행정부에 있고요
15/09/05 20:20
그러한 법안이 언제 법제화되고 시행되었는지는 관심 없고
지금 터져나오니 이 상황을 만든건 현 정부니까 새누리가 욕먹어야 한다? 차라리 고작 2년이 뭐냐는 것으로 깐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네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일을 제대로 처리해서 이를 개정했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15/09/05 22:19
그렇게 치자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다 끄집어 내서 역사의심판대에 앉혀 놔야죠
집권세력이 누굽니까 책임을 지지 않을꺼면 집권을 왜하죠? 그게 새누리인제 새정연인지 다른정당이든지 상관 있습니까? 새정연 집권했으면 새정연 욕먹고 새누리 집권했으면 새누리 욕먹어야죠 그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정책의 연속성 책임의 연속성을 위해 정당정치가 자리하고있는건데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국정의 최고책임자입니다. 2년아니죠 이번 19대 국회가 2012년 5월 부터 시작이니 3년이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기대부분을 보내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법안을 방치해둔것에 책임을 져야죠, 이제 막 회기가 시작된 국회도 아니잖습니까
15/09/05 19:52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거죠?
규정대로 집행한 군무원이나 국방부가책임을 져야하는겁니까 관련 법안을 정비하지못한 입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겁니까 상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해당군인에게 지원할수 있으나 이런일이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것은 아닐터 법과 규정으로 상이군경에 대한 처우를 결정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곳은 입법부 입니다. 군인들의 처우를 결정하는 국회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정비하지못한 책임을 져야죠 국방위원과 다수를 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큰책임이 있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5/09/05 22:00
욕할사람을 만들기위해 책임을 질 사람을 찾는겁니까?
세상에 무결한 시스템은 없고 문제라는게 모든걸 사전에 알수는 없습니다. 항상 법이란건 수정되고 개정되기 나름입니다. 다만 이번엔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겠다는건데 이걸 비판하는 이유는 뭔가요? 오히려 이걸 가만히 놔두겠다 문제없다 하면 이분들 금뺏지달고 직무유기 하시네.. 하고 같이 욕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법이라는건 입법부라는건 지금 당장의 입법부에 책임을 부여하자면 곤란하지 말입니다. 검색해보니 저 규정이 이전엔 없다가(크.. 한국..수준) YS때 20일 DJ때 30일로 정해졌다는군요. 이런 문제있는 법을 만드신 DJ때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애초에 60년대에 규정 자체를 안만들었을때? 아니면 YS? 처음부터 완전무결한게 뚝 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건 시행착오로 개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15/09/05 22:48
수정안 발의했으니 면피가 되는겁니까?
뒤집어서 한번보죠 사건이 터질때마다, 언론의 관심이 생길때마다, 사람들이 공분할때마다 허겁지겁 쫓아가서 수정안 또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입법부는 욕먹을 일, 책임질 일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게하면 되나요? 세월호 사건 터진뒤에 안전관리를 선사에 맞기는 행위를 막으면 됩니까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불량내장재를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면 면피됩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다음에 안전기준 강화하면 입법부 책임없나요 이번의 경우에도 언론의 관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다면 해당 군인은 부당한일을 겪었어야 할테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야 할겁니다.그 이전에도 그랬고 현재 이시각에도 언론이 비추지 않은 이들은 그럴겁니다. 2012년 5월에 대한민국 국회는 회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언 임기 3년 반을 앞두고 있고 이번19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은 사실상 총선 총력체재로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는것을 감안하면 임기의 모두라고 할수 있겠네요 주어진 임기안에 불합리한 법안을 방치했으면 입법부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입법부는 무엇에 책임을 져야 합니까? 사건에 뒤따라 개정안을 발의하면 면피되고 임기내내 방치해도 면피되면 책임을 누가집니까? 야당이 집니까? 노조가 집니까? 필요하다면 법을 개악하거나 미비한 전임 국회에 책임을 물을수 있으되 적절하진 않습니다. 물타기가 되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죠 주체도 명확하고 소제도 명확한데 왜 자꾸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어진 임기내내 자신이 맞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것에 책임을 물을수 없다면 결국 아무도 어떤 책임도 물을수없는겁니다. 그게 합당합니까
15/09/05 23:42
문제점이라는게 글로 보면 참 찾기 쉬워보이지만 과연 그걸 미리 알아서 찾을수있을까요? 불가능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도 가혹한일 아닙니까. 심지어 문제 터지기 전까진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혹은 국민이 있긴 했습니까?
그건 서로 합의가 안될것같으니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만약 저 상황에 책임을 꼭 물어야만 한다면 책임 소재는 DJ와 야권에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 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피지알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똥 싸지른사람 따로있고 그거 욕먹는사람 따로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예로 드신 대구지하철이나 삼풍백화점도 입법부의 책임이라면 그 기준을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있는거지, 문제 터지고 늦게나마 바꾸었던 사람들에게 있는게 아니라 생각해요. 만약에 입법부 전체, 역사적인 입법부 전체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윗윗 댓글에 새누리당과 현 집권여당으로 그걸 한정시킨건 말이 안된다 생각하구요.
15/09/06 01:17
그렇게 하자면 그 다움 수순은 모든 변수를 예측 불가능함에 때려넣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사회로 가는거겠죠
정녕그걸 바라는 겁니까 공권력은 무었때문에 존재하고 정치는 왜하는겁니까 그걸 각자도생 정글, 다른말로 헬조센 이라 부르면 되겠네요 북한 도발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방치하면 되겠네요 대화로 해결하거나 경계태세를 강화하거나 제3국을 통한 대화내지는 압박으로 변수를 컨트롤 하는것은 무슨의미가있죠? 예측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운데 말입니다. 상이군경에 대한 보상문제도 이번이 처음이겠습니까?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민원은 안들어왔을까요? 신문 방송 안봅니까 귀를 기울이고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하는것만으로도 변화시킬수있습니다. 이슈가 안되면 이슈를 만들어서 언론에 넘기고, 관련 시민단체와 직권조사를 벌이고 예산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듣고 청취해서 법안에 반영하면 됩니다. 미흡하면 미흡한대로 질타받을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간의 노력이 헛된걸까요? 이것을 불가능의 영역, 예측불가능의 영역에 놓아버리면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노력을하나 하지 않으나 어차피 책임질일은 없으니까요 4년 내내 지역구 민원들어주고 표받 다져서 재선에만 열중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자는겁니까? 큰힘에는 큰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스파이더맨에서만 나오나요, 법안 단독처리 가능한의석을가지고 행정부를 장악하면서 한톨만큼도 책임을 더 지지않겠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권력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책임지지도 않을권력 뭐하러 붙잡고있습니까 집권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세력이 널렸는데 말입니다.
15/09/06 02:49
예컨데 본인들이 2년을 30일로 줄였다면 그 책임을 지면 됩니다만 그게 아니잖습니까.
Ys나 dj와 그세력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것도. 개선을 한게 미진한것이지 개악을한게 아닌것도 이유중 하나입니다. 책임이요? 전 수꼴성향이지만 김무성은 지지할수없어요 왜? 공무원연금 개혁을 저지했거든요. 비슷한 예로 노무현의 로스쿨의전원부동산이후 야권에서 친노표방세력은 제가 혐오하게 되었어요 표로 심판할겁니다. 다른세력이야기하시는데 걔들은 국회에 없답니까? 걔들은 관심가지고 미리 수정하려는 행동이 기록되었답니까? 오히려 별반다를거없다는거에 설득력이 더해지는데요 숫자가적어요? 발의라도 했으면 지금 많이달랐겠죠? 걔들이 그럼 니들이 책임지고 해봐라 하고 밀어주길합니까 견제를 똑바로합니까 하는건 이미지 정략 정치뿐인데 책임이라구요? 이미지로 흥한이들이 책임감 가지는거 봤습니까, 님 계속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사회의 문제 국회의 관심사는 쭉 성장 분배 였고 그쪽으론 여야는 물론 국민누구도 별관심없었어요. 민간병원갈정도의 부상자가 흔한것도 아니고 예상불가능한거라구요. 님이 다른고민하면서 길가다가 신발끈이 풀렸는데 그걸 묶으니까 미리 신발끈 잘묶어두지 뭐하냐 책임져라 하는거랑 똑같아요. 그 장병이 치료를 못받는것도 아니고 즉각 수정하겠다는데 책임져라? 북한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예측불가능한 위협입니까? 진정으로 이 사안과 같다여기신다면 그냥 전 대화를 포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고 되도록 현실생활에서도 웹상과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시라 당부드리고싶습니다.
15/09/06 03:53
리스트컷 님//
논지가 특정인물에 집중되는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는것같으니 가지를 쳐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불합리한 상이군인 보상체계를 방치한 19대 국회 국방위에 책임이있다. -새누리당은 원내 과반을 점유한 다수당이자 집권당이다. 책임이 있다면 몫이 더 있다. -다행이 보상체계는 수정될 예정이고 부상당한 군인은 자비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국회 임기가 끝날동안 어처구니 없는 보상체계를 방치한 19대 국회 국방위의 책임이 없는것은아니며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받아안아야 한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다만 경중을 따져봤을때 상대적으로 가벼울뿐이다. -이번사안은 사건이 벌어지기전 개정할수 있는 사안이었나? 그렇다. 이미 비슷하게 부당 처우를 받은 전례가 있고 국회국방위 민원을 통해 인지할수 있는 사안이었다. -어떤 책임을져야 하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같은 상황은 법적으로 보완되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감수해야하며 그 이상의 책임은 합리적이지 않다. 북한이 예측불가능한 위협이 아니라면 왜 연평도에 포격도발을 맞았고 천안함이 침몰했으며 지뢰사고에 젊은 장병 두명이 평생 불구로 지내야하는지 설명이 되나요? 도발을 원천 봉쇄하면 그만인데 예측이 가능했다면 그것 자체로 큰일이네요 왜 위험을 줄이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15/09/06 13:56
어강됴리 님//
첫째로 책임이 있다면 방치한쪽보단 만든쪽에 두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제 태도를 이해 못하는거같으니 그냥 DJ쪽을 까는걸로 하겠습니다. 현 야당세력 정권 잡았을때 제대로 일 안했는데 과연 대안이라구요? 책임을 진다는게 정권 잃으면 해놓았던 일 책임도 안가는겁니까 그런걸 책임이라 부릅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입법부 다수당 차지한쪽이 더 책임이 크다면 보상안 만들때는 현 야당세력입니다(이름 바꿨다고 다른게 아님은 당연한 부분이죠?). 책임을 진짜로 묻고싶다면 야당에 물으세요 (물론 전 위에서부터 강조했지만 이런일로 책임을 묻는건 비이성적이라 생각합니다.) 만든자랑 방치한자에서 방치한자에 책임을 묻는다? .. 문제는 이 방치라는것도 저는 동의할수 없다는거죠. 둘째로 방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불가지의 영역을 바로 손대서 고칠수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정치인을 뽑는겁니까 신을 뽑는겁니까. 문제 자체 파악이 불가능에 가깝다구요. 국군병원 의료원에서 해결될 문제였다면 아마 문제제기도 안되었겠죠 심각한 부상이라 민간병원에 가서 문제가 생긴거고 이런 흔치 않은 케이스에 미리 몰랐다고 책임을져라? 이건 정략에 따른 공격에 가까워요. 셋째로 북한 이야기 하셨는데. 도발 원천봉쇄가 가능합니까 문제를 안다고 모든게 답이 나옵니까? 북한은 예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아니라 이미 당하고 있는 위협입니다. 저 분들이 우리 위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한 우리는 이미 위협 당하고 있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정권마다 나름의 신념에따라 했습니다. 방치 라고 한건 이해가 안됩니다. 민주정권때의 햇볕정책부터.. 지금 공주님의 친중외교까지.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면 그건 책임을 물어도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5/09/06 14:09
리스트컷 님//
책임을 지라는게 감옥에 가라는 겁니까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겁니까 벌금형을 받습니까 실명걸어놓고 조리돌림 당하라는겁니까, 위에도 말했지만 국민의 공분을 받아앉는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에 자유롭다고 자꾸 강변하는 까닦을이해를 못하겠네요 과거의 권력에 책임을 지우는것 면피성 밖에 더됩니까? 그리하면 일하기 참 편하겠네요 우리가 사는곳은 과거의 어느지점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당연히 현실의 불합리를 맞이 했을때 현실의 권력 앞에 묻는것이 왜 불합리하죠? 그것도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의 모든것을 소화한 국회에게? 불공정한 집행이나 나태, 사건의 진행 도중에 특정인에게 편의나 불이익을 주었다면 국회를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올곶이 행정부의 몫이니까요. 그런데 법안의 미비로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면 국회가 욕먹을만한 이유는 충분한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지 못했으니까요 DJ나 열린우리당 공격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하세요,그때 잘못이라고 해서 현실의 권력이 면피되는건 아닙니다. 같은말을 몇번 반복해야 하는지모르겠네요
15/09/06 00:27
'안보는 새누리'라고 부르짖으면서 새누리당 다수여당+새누리 정권이 이제 8년차인데 이런 점조차 바뀐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무기도입계획 축소나 만연한 방산비리는 말할 것도 없구요.) 심지어 저 경우는 충분히 특례를 만들어 케어해 줄 만도 한, 전 국가적인 사건으로 병사 개개인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기도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권 지지율을 바짝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경우이건만 아무도 미리 신경을 안 써줬단 게 웃기단 거죠. 또, 지난 6월(15개월 전)에 이미 지뢰에 의해 부상당했던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쪽은 언론에 딱히 오르내리지 않아서인지 그냥 생짜로 30일 이후 치료비 분은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고 하구요.
'야당이 15개월 전의 경우건 이번 경우건 미리 신경써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말 또한 일리는 있겠으나 일차적으로는 정권에서 신경써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경 끄고 내버려뒀을 때 재빨리 바통을 이어받아 으쌰으쌰 조치를 취하고 언플에 나서지 않은 야당쪽은 유능하지 못한 것이겠구요.)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라도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군인에 대한 대우가 저따위면 정권을 욕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현 정권의 정체성은 다수여당인 새누리당에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건만 이 일 관련해서 새누리가 까이는 게 딱히 조목조목 설명해서 밝혀야 할 꺼리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법 새누리가 만들었냐니... 새누리당에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서 새누리 비꼬는 말들은, '새누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이라기보단 저따위로 군인 대우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안보 안보 떠들지 말란 이야기겠죠. 혼동하지 마셨으면 하네요. 그런 작태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시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15/09/05 19:02
개인적으로는 몇몇 댓글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 본문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현 정권에서 다친 병사에게 돈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되는 것은 기존 법안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공무원은 2년, 군인은 30일 이내의 비용 보전" 이고 현재 이 법안 관련 문제가 터져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군인도 2년 동안 비용을 보전하기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괜찮은 개정방안으로 여겨지는데, 많은 분들이 현 정권을 욕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비판은 가능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군요.
또 "왜 꼭 문제가 터져야만 바로잡느냐? 지뢰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고쳤으면 되는 것 아니냐" 측면의 문제제기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만약 지난 민주당 정권 기간 동안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 "역시 민주당 안보는 믿을게 못 돼" 이런 식으로 반응 하셨을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테죠. 그래서도 안 되구요. 이번 정권에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처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는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단순히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비판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통제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고 신이겠지요. 사족으로 가끔 댓글을 보면 답답한 것이 정치나 사회 부분에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정당논리로 접근한다고 느껴집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혐오하시는 정치판의 문제점들을 왜 그대로 답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그저 물어뜯을 껀덕지만 보이면 '역시 새누리..', '그럼 그렇지..' 이런 식의 비꼬는 뉘앙스의 댓글투성이죠. 뭐 어떠냐 내 하고 싶은대로 행동할거라고 주장하신다면 제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15/09/05 19:38
밑에 조희연 교육감글. 한명숙글.. 박주신 닉쓰시는분이 박주신에 대해 쓴 글 등등.
저도 비슷한걸 느꼈습니다만.. 인간은 타인을 볼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죠. 넘치는 알바드립이나 혹은 음모론 근거없는 이야기 이런거 볼때마다 저들이 중장년이 되어서 사회를 이끌때 대한민국은 어찌될지 참 궁금해지더라구요.. 역시 답은 킹찍탈..
15/09/06 00:51
'킹'에 해당하는 사람의 발언은 우파적이라기보단 파쇼적으로 느껴지는 게 많아서.. '좌파 캐치프레이즈'라기보단 '반새누리 캐치프레이즈'겠죠. 그리고 반새누리 중의 상당수는 '좌파'가 아니라 외려 보수(우파)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새누리=우파' '반새누리=좌파' 분류는 뭐.. 영 생소한 분류는 아니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에 새누리당 중진 중 다수가 입에 담은 바 있는 단어인 '종북좌파'를 끼얹어 주면 반새누리=좌파=종북 이 됩니다.
15/09/06 00:34
전 그런 기조는 언제나 존재해 왔다고 생각해서(매카시즘으로 대변되는 빨갱이 몰이가 대표적인데.. 현재의 종북몰이도 이에 비교하면 약하고(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건을 생각한다면 비슷한가?) 알바몰이는 훨씬, 훠-얼씬 약합니다. 인간을 어디까지 구렁텅이로 쳐넣느냐는 정도의 측면에서.), 오히려 각종 반사회적 패악질에 거부감이 없는 일베 유저들이 중장년이 되어서.. 사회를 이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어찌될지가 더욱 궁금합니다. 조금 상상만 해도 통탄스럴 지경이죠.
15/09/06 00:50
이번 지뢰 사건으로 정보가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뢰에 다리를 잃은 군인입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특별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당한 병사가 법적으로 치료비를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때 얼마나 큰 상심을 했을까 생각해보셨나요? 항상 국가를 위한 희생을 강조하는 정부라면 이런 이야기 듣지 않도록 신경써줘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나 관료들은 자기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돈나가는 일은 규정으로 보호 받으려고 합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때 노무현 대통령이 찾아가서 자신이 책임 질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하라고 이야기한 에피소드는 아실겁니다. 당시 계속 책임자는 비용 문제 책임지기 싫어서 말을 돌려서 하는데 어떤 의도인지 아니까 끝까지 지시사항을 확실히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안보를 크게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병사 보상문제와 치료문제 꼼꼼히 짚어 가면서 국가로부터 혹여나 소외받았다는 느낌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자도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청와대에 건의를 했어야 하고 청와대는 당연히 이에대해 특별지시를 내렸어야 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부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정부가 아니라 그런 정부가 있었고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15/09/06 12:02
네. 15개월 전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아무런 조처가 없다가 이번 일이 있고 그나마도 어느정도 불거지고 나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네요.
15/09/05 20:25
전액 부담...
실제로 내기 전까지는 못 믿겠습니다 전액 부담 할것처럼 말한뒤 조용해지면 일부/무 부담 후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기사 내는게 한두번이 아니라...
15/09/06 01:18
여당을 시켜줬으니 현행법에 의거한 불합리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니..
불합리가 생기기전에 개정하지 못한 비난을 감수하라는 논지에 두 무릎을 치고 갑니다. 북한 지뢰에 피해를 입은 장병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정부의 행태는 저도 분개하지만, 이걸 까기엔 내로남불인데요..
15/09/06 04:27
음. 일단 뉴스에 따르면 이미 똑같은 불합리-지뢰로 인한 부상-가 15개월 전에 생겼었는데 아무 조정 없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불합리가 생기기 전에 개정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이 아니라 '불합리가 생기고서도 별 조치 없다가 이번 건에서도 그나마 어느정도 불거지고 나서야 진화에 나선 모양새'에 대한 비난이겠죠.
그렇게 부르짖는 안보, 성심껏 챙기다 한두 번 못 챙긴 게 발생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해 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정권 8년차에 접어드는동안 무기도입계획축소/각종 방산비리/김성모를 극 사실주의 만화가로 만들어준 철조망 넘어 노크귀순 등 아주 온갖 일들이 와장창창 터져나왔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해줄 껀덕지를 전혀 못 느끼겠네요. (그러면서도 대북 찌라시 살포는 참 잘 챙깁니다.) 그리고 사실 집권+다수여당 연치가 이제 8년차인데, 안보 그리 부르짖으며 반대쪽을 종북 취급했으면 이정도의 제도는 이미 수정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천안함, 연평도 등 안보정국이 집권 중에 없었던 것도 아니구요. 본인이 너무 관대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09/06 12:04
수년 넘게 지속되는 지속성 장애/후유증의 경우 보훈처의 보상항목으로 지원이 되도록 분류되는 것 같더군요. 외상 치료가 2년 넘게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봐야겠죠..?
15/09/06 12:26
지금 정권에게 책임을 묻는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댓글이 보이는데 말이죠.
이전 정권때도 사건이 터지면 집권당이 욕먹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행정을 담당하는 정권과 정당이 욕을먹는거 당연한건데 이런걸 내로남불이라.... 둘다 불륜이다라고 말하는사람들인데 로맨스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겟군요.
15/09/07 05:55
사건이 터진다고 욕하는 건 앞뒤 안맞는 행동이죠. 사건의 원인이 새누리당이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한 대처도 빠르게 했는데, 왜 사건 일어느기 전에는 미리 대처 못했냐고 까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겁니다. 다른 정당 다른 의원들은 뭐헀나요. 그 전 정부는 뭐했나요.
15/09/07 08:05
사건이 터지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가 지는겁니다.
아니면 누가 책임을지나요? 전임자요? 그리고 대처를 빠르게 했다고요? 언론을 타고난 후 한 대처는 빠른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똑같은 사건이 터진건 당사자가 비용을 물었다고 기사에도 나와있죠. 1년 넘게 지난 사건도 있는데 대처가 빠르단 말이 나오는군요. 그전 정부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거져와서 욕하세요. 책임져야할 사건에 전 정부를 들먹이는건 물타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라고하는데 야당이 정권 잡았을때 이런사건 터지면 안깝니까? 전 정권에서는 전부 노무현 탓이라고 하더만 이런사건 일어나서 까니까 내로남불이군요?
15/09/07 13:15
댓글이 전부 물음표투성이네요. 하고싶은 말을 하시죠. 맨위에 댓글은 비판하는 부분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말이었잖습니까. 왜 미리 장기간 보상해준 법을 못 만들놨느냐, 라는 걸 들어 현 여당인 새누리를 비난하는데, 과연 그 기준이라면 새누리만 비난의 대상이 되냐는 말입니다만.
15/09/07 15:14
하고 싶은 말은 해놨는데 왜 이해를 못하시나요. 물음표는 관계 내용을 생각해보라는 의미죠
그리고 내로남불이란 헛소리를 왜 햐나는 댓글에다 맨위의 댓글은 뭐래요? 단어 뜻 좀 제대로 써라고 하는데 이런 댓글이면 말을 해도 소용없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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