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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8/11 23:10:18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어느 친일파 후손의 사죄
http://www.dreamyp.or.kr/?p=541

IMG_5533


‘아니 좀, 웃으세요.’
2013년 11월, 생존 애국지사 모임인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임우철 회장님께서 대표해서 주신 감사패를 받을 때 사진입니다.
촬영하던 분은 제 속내를 모르고 웃으라 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친일부역자들의 명부인 친일인명사전,
제가 그 사전에 올라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의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파의 후손인 제가 민족 앞에 사죄하는 길은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매진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고 독립유공자 어른들과 후손들도 자주 뵙습니다.
그러나 저 사진촬영 때처럼 그분들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조부의 죄지, 태어나지도 않았던 네가 무슨 죄냐’고 위로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제가 민족정기사업으로 칭찬을 받을 때는
거리 한복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것 같은 부끄러움에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습니다.



사법적 연좌제는 없어졌다 해도
일제식민지배에 대한 국민들 가슴 속 분노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실을 밝히며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
자손인 저의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인터뷰가 나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사죄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순,
친일후손의 오늘을 조명하는 특집기사를 준비한다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할지, 무척이나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조용히 하던 일을 해가면서 용서를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마음부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더 화를 부를지 모른다’는 주변의 걱정까지…


인터뷰 전날 잠을 설치고 아침까지도 망설이다 결국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 용서를 구하는 후손으로 사는 것이
그나마 죄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그 날을 잊지 못 합니다.
제가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 큰 집 형님들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친일인명사전에 조부가 등재되었다며 이의제기를 하자고 자료들을 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크게 놀랐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때까지 저는
제 조부가 몰락했지만 한 때 나눌 줄도 알던 넉넉한 지주였고
고창고등보통학교 설립에 참여한 교육자로 알았습니다.
형님들이 가져오신 자료들을 보며

어떤 사정이 있었건, 교육자로 선행을 했던,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고 부역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친일행위라고 말씀드리고
형님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청춘을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고
자동차회사 용접공으로 노동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일제의 만행을 옹호하지 않았고
일본의 현대사 왜곡과 제국주의 부활에 동조하지도 않았으며
조부로부터 그 어떤 자산물림이나 부의 혜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우다가
이 사실을 알고 20대에 스스로 낙향해 평생 후학을 가르치며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재작년 작고하셨을 때 독립유공자 어른들께서 조문을 오셨습니다.
독립유공자 어른들의 조문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마음이 좀 편하시나요?’


평생 속죄하면서 사셨던 아버지와 국회의원이 되어 민족정기사업에 힘을 보태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저는 친일후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평은
일제 때는 병참기지로, 해방 후엔 미군기지가 연이어 주둔한 곳입니다.
구구절절 아픈 역사가 흐르는 이곳은
또한 독립운동의 거목 조봉암선생께서 처음으로 정계에 입문한 곳이며
부평 미군기지가 있는 땅이 자신들의 소유라며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으로 지켜낸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저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에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친일파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시민들께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계속 민족정기사업에 나서다보니
독립유공자 어른에게 감사패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 보다 먼저 어쩔 수 없는 친일후손으로서
운명같이 제가 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3.1절, 광복 70주년인 이번 8.15광복절이 다가올 때는
솔직히 부끄럽고 어디론가 숨고 싶지만,
그럴수록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냅니다.
더 질책 받고, 그래서 더 민족정기사업에 정진하며 살아야한다고 다짐합니다.

  

조부의 친일행적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피해를 입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저 역시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조부님을 선택할 순 없는 일이겠지요.
앞으로도 평생, 민족정기사업에 더욱 힘을 바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행적들은 잊지 마시되,
그 후손은 어떤 길을 걷는지 지켜봐주십시오.
저는 조부의 행적을 원망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광복 70주년 8월 10일
국회의원 홍영표 올림






2분 13초 부터 홍영표 의원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http://815.newstapa.org/#/

뉴스타파에서 반민족행위자 1066인의 후손을 찾고 우리사회에 어떤의미가 있는지 다시 조망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번 기획기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2부까지 공개되었고 일주일에 한편씩 공개되며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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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톤스
15/08/11 23:49
수정 아이콘
진짜 멋지시더군요..
15/08/11 23:51
수정 아이콘
이런 분만 있다면 우리가 분개할 이유도 없는거겠지요.
허나 다수는 그렇지 않기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어강됴리
15/08/11 23:54
수정 아이콘
반민특위를 해체시키고 일제부역자를 곁에두고 반공투사로 둔갑시키고
부정선거로 국민들한테 쫓겨난 독재자를 국부國父 라 칭하며 역사를 왜곡시키는데 앞장서는
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지금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영화 '암살'은 그저 판타지 입니다.
개돼지
15/08/12 00:28
수정 아이콘
그래도 그 분은 잘할거라 믿는답니다. 정통영남합리보수라나 뭐라나..
뭔가 다르답니다. 김영삼의 혈맥을 이어서 다르다나..

이 말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말이 아니라
명문대나온 좀 알만한 놈 입에서 나온말입니다.

자신을 합리보수라 칭하니 참 어이가 없지만 어쩌겠습니까 부랄 친구인데..
그냥 정치는 종교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리스트컷
15/08/12 00:52
수정 아이콘
한때 형님스러운 투박한 리더십 때문에 이미지가 안좋은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젠 꽤 지난 연금개혁때 어떤식으로 행동하는지 보고 좀 많이 슬퍼졌습니다.
박원순 vs 김무성 구도로 간다면 제눈엔 둘다 사회를 개혁할 인물로는 안보여서.. 새로운 인물이 시급합니다..
개돼지
15/08/12 01:09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김무성의 행보와 박원순의 행보를 비교하는거 자체가 체급싸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붙일걸 붙이세요.
15/08/12 13:14
수정 아이콘
정알못인데.. 신문이나 이슈만 봐도 비교불가 아닌가요??
김무성 욕 먹는거 장난 아니던데요;; 그에 비해 박원순은 일부 팬층도 있고 일부 서울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믿음도 있고 물론 디스도 많이 당하는 것 같은데..
노년층은 일단 새누리라서 김무성~
젊은층은 김무성 행보를 까고 박원순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구요.
갈색이야기
15/08/12 02:07
수정 아이콘
김영삼의 혈맥을 이었다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IMF 의 늪에 빠뜨리겠군요.
개돼지
15/08/12 02:08
수정 아이콘
왜나면 IMF는 서민들 얘기니까요 크크킄
v11기아타이거즈
15/08/12 07:55
수정 아이콘
그 분들은 IMF는 김대중이 일으킨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계셔서.....
리스트컷
15/08/12 08:0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그마치 국민의 사치때문에 생겼다고 믿고 계십니다..
15/08/11 23:55
수정 아이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네요...
조용히 응원합니다. 친일파 퇴치를 위해 더 힘써주시고 귀감이 되어 주시길..
안암증기광
15/08/12 00:06
수정 아이콘
굳이 후손이 나서서 사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민족이란 개념도 다분히 상상공동체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례를 떠나 단순한 이재의 논리를 넘어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성찰은 참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트컷
15/08/12 00:55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현대 사회에 연좌란것도 웃기고.. 지구촌 시대니 하면서 민족을 강조하는것도 눈에 안찹니다.
친일파후손에 대한 생각이라면 혹시 예전에 조상의 친일을 통해 얻은 부당한 이득을 상속받았다면 그거만 뱉어내면 뭐 부모를 골라 태어난것도 아닌데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돼지
15/08/12 01:36
수정 아이콘
전두환도 29만원만 뱉어내면 아무렇지 않으시겠네요.
민족에 대한 관념이 없으니 친일하고 매국하는거 아닌가요.
갈색이야기
15/08/12 02:08
수정 아이콘
전두환도 뭐 죽인 사람 다 살려내면 괜찮겠죠.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개돼지
15/08/12 02:14
수정 아이콘
전두환이 죽인 사람은 못살려도 그동안 쳐먹었던 몇 조대 재산 중 2200억은 뱉어내라고 나라에서 요구하고 있죠.
그 유산 물려받은 자식들은 뭔죄에요. 다 뱉어내야 할 판인데. 이런거 연좌제입니다.

연좌란게 웃기단 분은 전두환 자식들도 옹호하셔야 합니다.
단신듀오
15/08/12 08:54
수정 아이콘
뱉어내는게 연좌제는 아니죠.
아버지가 살인했으니, 너도 벌받아라. 너도 앞으로 사회생활 못하고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라.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는게 왜 연좌제입니까?
개돼지
15/08/12 00:19
수정 아이콘
옳은 일을 하면 망한다. 센 놈한테 붙어야 대를 이어서 잘먹고 잘산다.

음???? 왠만한 자소서보다 낫네요. 물론 불지옥반도 패키지.

불지옥반도 헬조선 이런 단어 밖에 쓸 수 없는 자신이 싫네요.
근성러너
15/08/12 00:25
수정 아이콘
이런분이있고, 또 이런분이 국회의원이 된나라이기에 다시한번 희망의 불씨를 지펴보려합니다.
감사합니다.
15/08/12 00:33
수정 아이콘
존경스럽네요
Outstanding
15/08/12 00:36
수정 아이콘
상대 당 쪽에서 '조부가 친일파' 라고 공격한듯 한데 정말 진절머리 나네요. 후손은 무슨 죄죠...
그냥 친일 재산 환수만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멋진 분이네요.
개돼지
15/08/12 01:17
수정 아이콘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듯 후손도 죄가 있습니다.
카서스
15/08/12 01:50
수정 아이콘
연좌제 폐지 된지 백년은 된걸로 압니다.
개돼지
15/08/12 02:08
수정 아이콘
연좌제 폐지하고도 저는 왜 흙수저인가요 답변주시죠.
그리고 친일파는 왜 후손이란 것만으로 금수저 인가요
저보다 똑똑하신거 같으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휴 연좌제가 폐지된지 백년이나 된걸 몰랐어요.
카서스
15/08/12 02:30
수정 아이콘
글쌔요? 제가 그쪽 집안사정을 모르니 알수가 없죠. 그리고 친일파 집안 금수저가 어째서 죄인이죠? 그 집안에 태어나서? 태어나보니 그런 집안인데 자살이라도 해야 하나보죠? 아니면 태어나는 집안을 선택할 수 있나요? 부끄러워 할 일이지만 그게 죄는 아니죠.
개돼지
15/08/12 02:34
수정 아이콘
워 흙수저인 저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말씀에 부랄을 탁칩니다.
카서스
15/08/12 02:35
수정 아이콘
?? 한글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개돼지
15/08/12 02:40
수정 아이콘
네 님의 댓글을 보니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카서스
15/08/12 02:46
수정 아이콘
님의 독해능력부족을 왜 제탓하시는지요.
개돼지
15/08/12 02:47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님의 사상을 탓하는데 왜 제 독해능력갖고 그러십니까?
카서스
15/08/12 02:51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흙수저 부끄러워해야한다는 말 한적이 없는데 그렇다 하시니 하는 말인데요?
개돼지
15/08/12 03:10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친일파의 후손이 금수저인데 일반인은 흙수저가 많다는걸 걸 말씀드리려고 한거에요. 독해 운운하기 전에 행간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부끄러운데 죄는 아니란 말이 아직도 호의호식하는 친일파 후손들에게 통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카서스
15/08/12 03:16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첫부분은 밑댓글로.뒷부분은 이미 처음에 제가 반론한 부분입니다.
개돼지
15/08/12 03:23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첫부분과 뒷부분이 어디서 나눠지는지 알고 싶네요 물론 제가 독해능력이 떨어지니 카서스님이 감수 하셔야겠네요.
카서스
15/08/12 03:58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3문장으로 나뉘고 가운데는 님의 주장이 없는데 못나누시나요?
개돼지
15/08/12 02:39
수정 아이콘
죄가 아니라서 그 어렵던시절에 유학을 가고 서울대가고
기업인하고 법조인하고 국가권력기관에 떡하니 있고
아마도 죄가 아니라 상이라도 줘야하는거 같습니다.
카서스
15/08/12 02:45
수정 아이콘
물타기 하시는군요. 상이 왜나오죠? 자신의 생각만 읊고 보고싶은것만 보고 재조합해서 받아들이시는데 일상생활은 가능하세요?
개돼지
15/08/12 02:50
수정 아이콘
물타기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자신의 생각만 읊은 것 또한 누구신지
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지에 물으시지만, 전 님의 일상생활이 거짓 위선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카서스
15/08/12 02:54
수정 아이콘
둘다 님이신거 같네요

제가 물타기한 부분과 제가 님의견을 곡해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근데 님은 말하지도 않은 상줘야한다, 흙수저 부끄러워해야한다 라셨지요?
개돼지
15/08/12 03:06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1. 친일파의 후손도 죄가 있다 -> 연좌제는 폐지되었다.
마치 제가 연좌제를 들먹이면서 친일파 모두에게 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물타기.
덤으로 친일파 청산은 후손과는 관계가 없다고 물타기.

이러한 물타기를 하시는 분의 의견을 제가 곡해해서 받아들이다뇨.

상줘야한다. 흙수저 부끄러워야 한다는 건 님이 생각을 좀 하시라고 비꼬은 것이고요.
제가 카서스 님의 생각을 곡해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서스
15/08/12 03:13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어처구니가 없군요. 친일파의 죄가 자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제 주장입니다. 님이 말한 이어진다에 대한 반대의견이구요.

비꼼? 요즘 비꼼은 확대해석한다, 왜곡한다를 뜻하나보죠? 그냥 전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의 말은 명언이네요.
개돼지
15/08/12 03:22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파의 죄가 자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니요. 친일파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누구인가요.
후손들이 갖고 있는 부 자체가 부당이득이고 이것을 국가에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안된다는건 참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재산의 실체가 우리 민족 수탈의 산물인데 그것을 물려받고 잘먹고 잘살고 대한민국자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 죄가 아니란 겁니까?

연좌제 폐지 운운하시며 저의 지적능력을 비꼼으로 시험해본신 분께서 그만하시겠다니 좀 분하지만 어쩔수 없네요. 잘먹고 잘사시길 기원합니다.
카서스
15/08/12 03:56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네 그렇게 논리전개를 하셨어야지요 이상한 말이 아니라요.
제대로 다셨으니 몇자 적어보면

친일파 후손이 조상의 재산으로 득을 본다한들 죄라 부를 수 없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태어난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라 더러운 재산이니 굶어죽어야 합니까?
님의 논리대로라면 우린 베트남전 용병으로 참전해서 받아온 자본으로 경제부흥 이뤘으니 공장 다 때려부수고 농사지어야 하나요? 제3세계 수탈했던 제국주의 서구국가국민들은 전부다 머리박고 농사지어야 겠네요?
그리고 거물 친일파들은 일제 강점기 전에도 이미 대부분 지주이상 이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재산이 부당이득이라는 증거 있나요?
그리고 연좌제 폐지 운운은 비꼼이 아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이 뭔지도 파악 안하시고 댓글 다시는 겁니까?
개돼지
15/08/12 06:27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카서스님의 주장이 틀렸다는게 제 댓글입니다. 누가 누구의 것을 파악못하고 있습니까?

친일파 후손들이 조상의 재산으로 득을 본거면 부당이득이 확실한 겁니다.
물론 카서스님 주장대로 악의인 경우만이겠죠.
친일파 후손이 선의인지 판단은 자신들이 증명해야하는 일입니다. 카서스님이 걱정하실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이미 상당히 밝혀졌죠. 연좌제로 처벌하는게 아닙니다. 카서스님 말대로 연좌제 사라졌다면서요.
물론 제가 독해력도 모자라고 평소생활도 안되는 놈이라 몰랐지만요 흑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8091805555&code=940100
증거가 확실하니 국가에서 환수하고 있는거고. 그렇게 해서 굶어죽은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카서스님의 주장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일파 후손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죄" 합니다.
님의 말대로 죄가 없는데 왜 사죄합니까 글 제목부터 읽고오세요.

친일 했던 이들이 대부분 지주이상이라하시는데,
친일파들이 과연 친일을 안했을 때도 그 이권을 지켰으리라 보세요?
그러면 자신들의 땅을 팔아가면서 독립운동한 이들의 이권은?
또한 친일하지 않아서 수탈당했던 사람들의 이권은?
위안부, 일제 징용에 끌려가 목숨을 잃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권은? 그 자손들의 이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개돼지만도 못한 친일파 후손들 이권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남 걱정하지마세요. 알아서 잘살고들 계시는게 불지옥반도입니다.
카서스
15/08/12 11:06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 전 걱정한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선의를 왜 증명해야하나요? 그리고 법원에서 친일파 후손이 죄인이라고 판결했답니까? 그리고 기사대로라면 친일파는 94명밖에 없나 보군요? 그리고 올해 저땅은 전부 회수됬습니다. 그럼 끝인데요?
친일파들이 친일해서 이권지킨거랑 그전에 재산 가지고 있던거랑 무슨상관인지도 모르겠네요. 친일파면 대한제국 시기에 가졌던 재산이 부당이득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운운은 또 물타기 아닌가요? 친일파 이야기 하는데 왜나옵니까? 이들도 친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님의 논리대로 적용한 한국, 서구국가들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개돼지
15/08/12 19:40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1. 친일파 후손의 선의를 왜 증명해야 하냐.
친일재산환수 과정에서 친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친일파 후손이 그걸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일파 후손은 굶어죽으란 말이냐?" 라고 걱정안하셔도 되는 문제에요.

2. 법원에서 친일파 후손이 죄인이라고 판결했냐.
먼저 죄의 사전적 정의를 먼적 적겠습니다.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2)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친일파 후손들이 96% 패소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이 불법이었음을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친일파 후손들은 여지껏 그 재산에 대한 이득을 부당하게 취하고 있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겠죠.

3. 친일파가 94명 밖에 없네. 친일파재산 모두 환수 됐다.
제가 94명밖에 없네, 친일재산 모두 환수되었다 주장한바 없습니다.
친일조사위가 해체되었다고해도 숨겨진 친일재산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00

3. 친일파들이 친일해서 이권을 지킨거랑 그전에 재산가지고 있던거랑 무슨상관?
거물 친일파들이 대한제국시에도 지주들 이라고 하셨지 않나요? 일제시대 이전에 가졌던 재산을 환수하고 있는 것입니까?

4. 친일파면 대한제국시기에 가졌던 재산도 부당이득?
대한제국시기에 가졌던 재산을 환수하고 있는것입니까?

5. 친일파 이야기 하는데 독립운동가 운운. 독립운동가가 친일파냐? 물타기다.
뭔소릴 하시는거에요.
국고로 환수된 친일 재산의 사용출처 : 환수한 금액의 90%이상이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지금 및 예우 등으로 사용된다.
http://blog.naver.com/cj750/220088262895

친일파 이야기하는데 독립운동가 이야기했다고 독립운동가가 친일파가 되는 기적적인 논리에 부랄을 또 탁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부랄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6. 님의 논리대로 적용한 한국, 수구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해요? 님 논리대로만 안하면 됩니다.
카서스
15/08/12 20:11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1. 증명해야하는건 의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검사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시죠.

2. 아랫 댓글로 갈음합니다. 님은 처음부터 1번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3.네. 찾아서 환수해야지요.

3~ 4. 친일파들이 과연 친일을 안했을 때도 그 이권을 지켰으리라 보세요? 이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5. 무슨소린지... 거기서 독립운동가들의 이권이 왜나오느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아니잖아요? 라는 말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6. 아아 그럼 땅파고 농사지어야 겠네요? 그쵸? 님의 논리대로 부당이득으로 재산 불렸으니 다 회수하죠?그리고 우린 다 죄인이네요?
개돼지
15/08/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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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서스 님//
1. 친일로 인해 생성된 재산이 아니란걸 증명해야 하는게 검사라구요??

2. 네 처음부터 말하진 않았고 보충해서 말한 겁니다.

3. 환수해야죠

3~4.
저 : 친일파들이 친일을 안했을 때도 이권을 지켰으리라 보세요?
카서스님 : 그럼 대한제국시에도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환수하란 소리냐?
제가 한 소리가 오해를 불렀다면 죄송합니다.
대한제국시에도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모두 환수조치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5. 친일재산 환수가 독립운동가들의 보상과 90%이어져 있는데 할 수 있는 소립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들과 비교되는 것에 알레르기가 있으신가 봅니다.

6. 땅파고 농사지어야 된다는건 누가 주장한 것인지.
부당이득으로 재산을 불린 것을 회수한 것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됩니까? 오히려 그렇게 안해서 죄인이 된겁니다.
카서스
15/08/12 20:58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1. 검사가 뭘하죠? 범죄사실을 증명하죠? 피고는 그에 따른 변론을 하구요? 이걸 적용해 보세요.

2. ? 처음엔 범죄였다 도덕으로 보충했다는건가요? 뭔말이죠

5. 알레르기? 물타기니 말하는거죠. 지금 대화주제가 뭡니까. 친일파 후손 죄 연좌 문제가 아닙니까? 여기에 독립운동가가 연관되어 있나요? 독립운동가 이권때문에 죄가 있다는건 아니잖아요?

6. 님의논리 : 부당이득으로 금수저 됬으니 환수 및 죄인
같은논리: 베트남 전쟁 용병참전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경제발전 따라서 환수 및 죄인
제국주의 식민활동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 따라서 환수 및 죄인
다른 논리인가요?
개돼지
15/08/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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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서스 님//
1. 형사재판이 아닌데 검사가 왜나오죠?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2. 님이 먼저 연좌죄로 물타기를 시전하셨고 그에대해 연좌죄와는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보충했습니다.

5. 독해실력이 누구에게 없는지 드러나네요. 본글이 친일파 후손 연좌죄가 문제가 되는 글입니까?

6. 부당이득으로 금수저 됐으니 환수 및 죄인 : 친일파 후손에 한해서 맞습니다.
베트남전쟁 제국주의 식민활동이 나올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을 가리지마세요.
카서스
15/08/1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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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님// 1.죄를 입증하는건 본인이 아니란 겁니다. 그대로 적용해보세요
2. ? 죄는 연좌되지 않는다가 제 주장인데요?

5.님이 연좌 댓글 달았죠? 전 그건 아니다 라고 했고요. 횡설수설좀 그만하시죠?

6.뭐가다르죠? 다 똑같은 부당행위인데요? 부당행위로 이득 취득 - 죄 - 유산 받은 사람도 죄
아닌가요?
개돼지
15/08/12 21:42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1. 하.. 죄를 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이상황에서 누구입니까?

2 , 5. 죄가 연좌되지 않죠 그런데 친일파 후손에게 지금 죄가 없는 상황입니까?
제가 연좌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 했습니까? 그냥 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6. 친일파 후손에 한해서 맞다는 이야기를 베트남 전쟁 참전, 제국주의 식민활동등에 확대적용해보니 틀려서 제 논리가 틀렷다는 거군요?
카서스
15/08/12 21:52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1. ??? 저기요? 술 안드신거 맞아요?

2.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낫듯 (금수저인) 후손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친일파 집안서 태어난게 죄다 라는 뜻이죠? 우리 흙수저도 서민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뜻이니까요.
즉 친일파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후손도 죄있음. 연좌 아닙니까? 재산? 저댓글 상위댓글에 후손 죄 없다 대신 부당취득재산 환수하자 라고 적혀있습니다만?

6.네 틀렸습니다. 그리고 확대 적용이라니요? 제국주의는 친일파가 끼친 해악을 '따위' 따위로 만들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이견의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개돼지
15/08/12 22:13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1. 제 건강을 챙겨주시니 몸둘바 모르겠습니다. 님도 건강하십시오.

2.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낫듯 후손에게 죄가 있다"
이말은 친일을 하지 않아서 흙수저가된 후손이, 친일파 후손 동정하지 말란의도로 단 것입니다.
카서스님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부적절한 댓글이겠지만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좌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당취득재산만 환수하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일파 그들이 끼친 해악과 패악이 겨우 그정도로 용서되는 죄목일까요. 그 후손들은 내잘못 아니야 하면서 배를 불리며 잘살고 있으니 뭐라 할말 없습니다.
살인자가 형을 살고 나왔다하여 살인을 한것이 용서된 것이 아니고 성범죄자가 형을 살고 나왔다하여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으려면 먼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할 때 죄가 없어지는 거에요.

6. 무슨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제 독해능력이 하찮아서 그렇습니다.
카서스
15/08/12 22:22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1.크크

2.연좌 주장하시네요. 조상이 잘못했고 그 죄가 후손에게 있으니 사과전에는 죄가 안사라진다?

6. 풀어써도 못알아들으시니 답이 없군요.
개돼지
15/08/12 22:30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1. 크크크

2. 연좌에 목숨거셨네요.
황영표의원이 사과하고 용서받은 것이 연좌제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독일의 사과와 일본의 과거의 만행에 대한 사과는 그럼 연좌제로 발생한 겁니까?

6. 저도 역시 답없다 생각합니다.
카서스
15/08/1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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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님// 네. 연좌, 즉 죄인의 죄를 친지, 혈족에게도 전가하는것이죠. 더 이야기 해봐야 소앞에서 반야심경 읽어주는 꼴이겠네요
개돼지
15/08/13 01:08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저를 소로 격상시켜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네요.
15/08/12 03:57
수정 아이콘
친일의 후손이 친일 재산을 스스로 국가에 돌려주지 않은게 잘못이죠.
도둑질한 돈 상속만 받으면 죄가 없나 봐요?
카서스
15/08/1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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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당이득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리고 친일파는 45년 당시 재산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그 원천이 부당이득으로 시작됬을 지언정 개인적인 노력으로 획득한 재산도 있을텐데요.

물론 일정부분 환수라던가 기부라던가 그런 방법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않는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할 수는 있을저언정 죄까지 연죄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한국도 그런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인데요.
Sydney_Coleman
15/08/12 07:25
수정 아이콘
그대로인 것 하나 있죠. 토지.
토지반환소송에서 친일파후손들이 얼마나 뻔뻔한 행각을 벌여왔는지야 잘 알려진 사실이겠죠.

또, 본문에 서술된 분 같은 분들에게까지 비난을 퍼붓는다면 그야 물론 연좌제 운운할 만 한 거리겠죠. 반면 김무성 같은 사람이 백선엽 존경한답시며 각종 친일청산법에 모조리 반대 누르는 것을 가리켜 친일파놈의 후손이라 비난한다면 그건 연좌제 아니구요.
이 중에서 후자 쪽에 매우 가까운, 재산환수 관련해서 아득바득도 아니고 그저 무위의 자세로 스무-스하게 국회와 정계에 눌러앉은 친 친일파 정치인들의 행보의 혜택만을 즐기는 친일후손들은 좀 부끄러운 줄 알라는 정도의 욕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리켜 '연좌제가 폐지된 지가 언젠데' 하며 외려 비판하는 건 전혀 공감이 안 가네요.

거기에 뉴라이트도 있죠.
카서스
15/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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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부여함에 있어 일괄적으로 해야지 착한 친일파후손 나쁜 친일파후손 이렇게 나누는게 말이 됩니까;;
Sydney_Coleman
15/08/12 18:5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죄를 묻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 비난이 정당하냐를 따지는데, 당연히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에겐 도리어 비난하는 것이 과한 반면 후안무치한 사람은 너 되게 후안무치하다는 평을 들어야죠. 홍영표나 김무성이나 똑같은 친일파 후손인가요? ^^;; 이렇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갈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니 아무에게도 할 수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예 의미없는 공허한 말 같은데..
제 말을 '착한후손 나쁜후손으로 갈라서 죄를 나눠물어야겠냐'고 해석하고 ;;를 붙이신 것처럼 저도 카서스 님의 말씀은 당황스러울 정도군요. 뉴라이트나 토지는 별 말씀 없으시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로 어떤 생각인지는 확인한 것 같고, 별로 말을 나눈다고 좁혀질 것 같지 않네요.
카서스
15/08/12 19:10
수정 아이콘
네 알겠습니다.
카서스
15/08/12 19:2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토지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누구나 평균 10억 상당의 금액이 걸려있으면 저런 욕심을 부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건 죄라 할수는 없지만, 뻔뻔한 혹은 부끄러운 짓이라 생각합니다.
개돼지
15/08/12 19:55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죄의 사전적 정의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2.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입니다.
카서스
15/08/12 20:05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그럼 님은 친일파 후손으로 태어난게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거나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만한 일이란 뜻에서 다른 일반인들을 '흙수저'라 표현하면서 신나게 비꼬셨나 보군요? 아니면 양심의 가책떄문에 어디 구석에서 은둔하라고 서울대에 유학 운운 하셨나보군요?

그리고 재산 핑계좀 그만 대세요. 님은 '재산환수만 잘하면' 이라는 글의 댓글로 흙수저 운운하셨습니다. 부당취득 재산을 넘어 회수하거나 그이상의 벌을 받게하자 아닌가요? 이게 위에 뜻으로 하신건가요 아니면 '범죄'의 의미로 하신건가요?
개돼지
15/08/12 20:24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친일파 후손이라는 유전적인 죄가 아니라, 그들이 물려받은 재산을 양심에 따라 환수하지 않은 행위를 규탄하는 의미에서 '죄'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서스님은 유전적인 죄가 없다하여 그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쉴드치고 있는 것이구요. 재산핑계를 대지 말라뇨 그들이 가진 재산때문에 문제인데.

근데 우린 흙수저야, 친일파애들은 서울대에 유학. 운운했다고 그리 분개하시는 겁니까??

제가 마치 친일파 후손들을 단두대에 놓고 처형해야만 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카서스
15/08/12 20:30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무엇이 쉴드인가요? 그리고 분개? 분개는 님의 어이없는 태도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님은 처음부터 도덕적 양심문제로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후손에게는 죄가없고 부당이득 재산환수해야한다라는 의견에 반대는 왜하셨습니까? 흙수저 운운하면서요. 그리고 단순히 도덕적 문제로 인생포기하고 은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제가 중간에 '부끄러워 할 일'이라 언급했음에도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않았습니다.
즉 님은 처음부터 재산취득으로 인한 도덕적 문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범죄와 등치로 흙수저 운운을 한거죠. 제가 님 첫댓글을 읽고 받아들인 그대로요
개돼지
15/08/12 20:56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친일파 후손에게 죄가 없다는 것에서 쉴드가 생성됩니다. 아닌가요?
제가 후손에게 죄가 없고 부당이득 재산환수해야 된다는 의견에 반대했습니까? 흙수저 운운하면 반대한 것이군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도덕의 문제로 끌고 가시는지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일을 왜 "부끄러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지?
범죄와 등치로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냥 카서스님이 확대해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전적인 죄는 없다는 논리로 물타기시전하셨구요. 결과가 친일파 쉴드네요.
카서스
15/08/12 21:04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 기묘한 논리군요. 쉴드에 정의에 따르면 제가 맹목적으로 변호한다는건데 제 주장과 근거는 어디가고 맹목적이란거죠?
그리고 언급없이 쏘는 댓글 남긴건 무엇을 뜻하나요?
그리고 도덕문제라는건 님이 '양심에 따라'라면서요? 양심어기면 법적 처벌되나요? 그리고 그다음 갑자기 또 왜 '범죄와 등치는 확대해석'이라고 바로 전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죠? 횡설수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형적인 친일파쉴드? 크크 술드셨어요? 유전적인? 연좌를 잘못 쓰셨겠죠? 제 주장 자체가 물타기? 혹시 물타기가 무슨뜻인지는 아세요?
개돼지
15/08/12 21:13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기묘하네요 친일파 후손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카서스님의 주장아닙니까?
카서스
15/08/12 21:14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맞는데요? 뭐가 기묘하죠?
개돼지
15/08/12 21:24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친일파 후손의 죄가 연좌제로 발생하는 것입니까? 연좌제를 제일 먼저 꺼내셨으니 묻습니다.
카서스
15/08/12 21:31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아니라는게 제 주장이라니까요? 이때까지 제글 안읽으셨어요?
개돼지
15/08/12 21:33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아닌데 왜 연좌제를 꺼내셨습니까?
카서스
15/08/12 21:41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연좌안되니 죄가 아니다 라는건데요?
개돼지
15/08/12 21:47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크크 연좌문제가 아니란걸 그리 설명해도 모자릅니까?

카서스님의 주장 : 친일파 후손에게 연좌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죄없음.

저의 반박 : 연좌제와 관계 없이 친일파 후손은 그 상속받은 이득이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죄임. 고로 연좌제 관계 없이 죄가 있음.
Sydney_Coleman
15/08/12 21:47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친일파 후손이 '45년 당시 재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토지인데요. 누구나 욕심은 부릴 만 하다. 부끄러워해야 하긴 하지만... 이라. 대단히 관대한 관점이네요.

전 말씀따나 [45년 당시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에 당시 친일파가 소유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친일파 후손이 보유해온 토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연좌제도 뭣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겁니다. 10억 이상이라면 너라면 안 그러겠냐는 둥(누구나 부분)은 그냥 실드질이에요.
카서스
15/08/12 21:55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카서스
15/08/12 22:01
수정 아이콘
Sydney_Coleman 님// 45년 당시 보유토지는 원래보유토지 개인 노력으로 획득한 토지 부당취득토지 등등이 있습니다만? 부당취득토지 외에는 재산권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밝혀진 부당취득토지는 이미 환수되었고 그것을 환수조치당할때 반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발이 죄는 아니지요. 10억 이상 걸려있는 문제면 탐욕으로 누구나 눈돌아 갈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양심에 문제가 있는 부끄러운 짓일뿐. 그렇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뻔뻔한거죠
개돼지
15/08/12 22:19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죄의 사전적 정의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2.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아 죄를 죄라해야지 뭘그리 에둘러 가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뻔뻔한 것이 죄가 아니라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카서스
15/08/12 22:26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네 그러세요 님처럼 자기 말을 계속 바꾸고 물타기만 하는 사람과 말하는것도 질리니까요
당장 횡설수설건도 해명 하나도 안하고 변명에 자기말에 같은말만 반복해대니... 답이없네요 당장 이댓글도 전에 했던 댓글이였고 그에대한 답도 했는데 또 들고 나오시니.. 허허
Sydney_Coleman
15/08/12 22:34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45년 당시 부당취득토지가 있다면 부당취득은 죄이지요. 그 부당취득토지반환은 그냥 당연한 일이고, 그 죄를 묻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므로 부당취득토지/부당취득재산 외의 재산이라고 재산권이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승만찡이 죄를 묻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 부당취득재산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정당한 재산권에 의한 것이라고 당당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냐? 친일행각에 대해 치죄를 당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니까요. 부당취득토지반환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뻔뻔할지언정 죄가 아니고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죄입니다. 그사람들조차 죄임을 알기에 부당취득토지가 아니라 원래 있던 토지랍시고 우기는 게 소송의 골자입니다. 그 우김조차 부끄러워 마땅해야 할, 치죄당하지 않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구요.

포장은 적당히 합시다.
카서스
15/08/12 22:48
수정 아이콘
Sydney_Coleman 님//
1. 그래서 환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부끄러워해야할 일, 뻔뻔한짓이고 넓은 의미에, 그러니까 도덕적 문제로 인한 죄라고 정의하신다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돼지님과 말한 부분은 좁은의미에, 그러니까 범죄다 라는걸 말하는겁니다. 개돼지님이 하는 횡설수설에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Sydney_Coleman
15/08/17 07:42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마지막 댓글에 대한 피드백이 늦은 관계로 계층을 저-위쪾에 달아 알림이 가게끔 만들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바로 아래 댓글입니다.
Sydney_Coleman
15/08/17 07:40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부당취득토지는 이미 환수되었고, 환수당할 때 반발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뻔뻔한 행동일 뿐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는 식의 말씀이셨지요.

제말은 부당취득토지를 환수당할 때 환수당하는 것에 반발하는 방법에 있어 부당취득토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그냥 애초부터 성립이 안되는 불법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부당취득토지가 실은 원래 있던 토지냐 아니냐에 대해 다투는 것조차 사실이 어떠하건 뻔뻔하고 욕먹어야 하는 작태라는 말이죠.

국가가 원래 있던 토지를 부당취득토지취급하며 빼앗으려고 드는 것이냐, 친일파 후손이 부당취득토지를 원래 있던 토지라고 거짓말을 하며 지키려는 것이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뻔뻔한 정도겠고(원래 있던 토지가 환수대상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친일파 청산이 미진했기 때문이므로), 이미 정해진 사안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하는 거냐며 나라를 비판할 사람도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그냥 죄란 겁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토지반환소송의 대부분은 후자쪽이구요. 죄명이요? 대충 위증죄라고 있을 겁니다. 밝히기 어려운 건지, 밝히기 싫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원이 거의 뻔한 일들에도 후손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꽤 되구요.

그런 말입니다.
카서스
15/08/17 10:42
수정 아이콘
당시 조사위원회는 행정소송을 허락했으며 반발한다고 불법으로 어떠한 법적 제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손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나요? 당시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낸 부당취득 토지는 전부 환수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Sydney_Coleman
15/08/17 11:16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21644
https://www.hankookilbo.com/v_print.aspx?id=272780aea590436fb9962002c546ac48
시작단계에서 삐걱거린 부분은 친일파 후손들의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특별법 3조의 한계/헛점 때문에 지지부진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가 많은 것 같군요.
개인소유 부당취득토지를 법인 재산으로 돌려놓고 법인 대표는 그 개인이 맡는 따위의 행위를 이름입니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경우 법적으로 죄라고 하기에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도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불법이란 판결이 내려진 건은 아니니 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해주기에도 매우 껄끄럽다,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불법 위법 탈법 중에 대강 어디 속하는지는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걔네는 죄가 없어. 연좌제도 아니고... 뻔뻔한 건 맞지만 인간적으로 재산 지키려고 수 쓰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해줄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http://m.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1106
유명한 사건으론 이런 일도 있고 그렇네요.

행정소송을 허락했으며 반발한다고 불법으로 법적 제제를 가한다고 하지야 않았겠죠. 위 특별법 3조의 한계점 등을 줄타기하며 잘 이용할 경우 딱히 국가귀속시킬 법적 근거도 굳건하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소송을 걸고 반발한다고 모조리 죄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밝혀내기 힘든 날조된 자료 등으로 부당취득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그 위증을 법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죄이며(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죄라고 볼 수야 없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경우와 증거날조로 외려 기소되는 경우의 차이 정도긴 할 텐데, 전 뭐... 뻔하다고 보네요. 사람따라 절대 뻔하지 않고 판결문과 조치에만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요. 이게 뭐 정론이기는 한지라 딱히 제 관점이 과격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부당취득토지가 실제로 아닐 경우조차도 돈 수십억이 달렸으니 부당하게 뺏길 수는 없다고 반발하는 것이 사람으로써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 또한 부끄러워해야 한다(친일파가 친일행위로 취득한 재산 말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은 고대로 보존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한다)는 말입니다.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2346
최근까지의 판결들은 대강 이러하다고 합니다. 전부 환수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반환되고 그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카서스
15/08/17 11:23
수정 아이콘
네 부끄럽고 뻔뻔하다는 비난은 충분히 가능하죠. 아니, 뻔뻔도 순화된 표현이죠.
다만 그게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저나 올해 초에 봤던 자료는 이러했는데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92489
5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소송도 늘고 패소도 엄청 늘었군요.
Sydney_Coleman
15/08/17 11:27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탈법과 위법 사이로 해석하여 추후 조치를 통해 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을 국가귀속시키는 등 법적으로도 그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역시 위증이나 증거날조로 기소당할 근거(고의성을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뿐, 워낙 어처구니가 없어서 알려졌던 몇몇 판결 과정들에서 별의 별 수작들이 다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죄가 절대 아니고 뻔뻔하다고 거세게 비난할 정도쯤일 뿐'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Sydney_Coleman
15/08/17 11:32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106000/2005/08/021106000200508230574128.html
친일행위로 취득했는지의 판단을 내리기가 지난하다는 이런 기사도 있고,
http://theqoo.net/square/136335342
이완용 땅은 불과 0.0001%정도만 환수되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완용 땅을 물려받은 후손들은 죄는 아니고 뻔뻔한 정도...라기엔, 저는 각종 편법 탈법을 저지르며 위법까지의 교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죄를 짓고 있으며 이를 처벌할(환수할) 법적 근거가 지금도 차곡차곡 마련되고 있었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카서스
15/08/19 17:05
수정 아이콘
Sydney_Coleman 님// 댓글알람이 없어서 이제야 댓글 답니다.
위증이나 증거날조를 했으면 죄가 생기는 거죠. 그건 친일파 후손이라는 연좌떄문에 죄인이라는 주장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증이나 증거날조를 했다면 친일파의 후손이 아니라 그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생긴 거니까요.
그리고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봐도 죄인이 아닙니다. 이완용 소유하고 있던 재산 전부가 부당취득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일제시대 거물급 친일파들 대부분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이완용과 몇몇 친일파만 재산을 불려 나갔으니까요. 이 경우 부당취득물을 활용해서 재산을 불렸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 획득한 재산으로 보아 재산권이 인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부당취득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당연히 후손들의 위증, 탈법, 위법도 전부 무죄로 봐야합니다. 후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나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환수할 법적 근거와 후손의 죄 유무는 의미없다고 봅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 한들 그게 개돼지님이 주장했던 친일파 후손이라 죄인이다 라는 주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Outstanding
15/08/12 02:29
수정 아이콘
어떤 부모가 친일 행각으로 재산을 좀 모았고, 아기가 태어났다면 당연히 그 아기는 금수저 물고 태어난거죠.
그렇다고 아기가 잘못인가요. 친일 재산 환수가 안된게 잘못이죠...
개돼지
15/08/12 02:46
수정 아이콘
친일 재산 환수가 안된게 잘못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친일파 후손들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죄가 마치 연좌제처럼 역적 삼족을 멸하라처럼 들리시나본데
부당한 이득을 반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이것을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표현하나에 이렇게 친일파 쉴드가 쳐지는지는 몰랐어요.
그들이 금수저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이니까요.
15/08/12 11:42
수정 아이콘
과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껏 친일 재산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 대한 빚이 있는거죠. (국가나 국민 이런 표현은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엄밀히 말해서 죗값을 치러라. 라기보단 부채가 있는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당이득을 후손들이 물려받고, 그렇게 수탈하여 모은 재산을 제대로 상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난 받는 정도가 아닐까요?

굶어죽으란 뜻도 아니고, 친일 후손들은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죠. 단지 자기 힘으로 온전히 이뤄낸 것이 아닌 재산 - 땅 같은 - 을 압류하고, 본인이 조상의 친일행적으로 인한 금전적 혜택으로 고등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쯤에
15/08/12 00:56
수정 아이콘
명문이네요
제이야기를3분만
15/08/12 01:10
수정 아이콘
밝히면 밝혔다고 안뽑아줄거고 안밝히면 안밝혔다고 안뽑아줄텐데 ㅠㅠ
FastVulture
15/08/12 07:51
수정 아이콘
동감..(...)
루크레티아
15/08/12 01:24
수정 아이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저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역사를 바로 인식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본에게 원하는 태도도 결국 저런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참회해야죠. 우리가 현재를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의 후손들이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자식의 죄는 부모가 책임질 수 있지만, 부모의 죄는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자식에게 전가 되는 법입니다.
15/08/12 02:15
수정 아이콘
일본은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강한자에게는 숙이고 약한자는 무시하고 짓밟는게 그네들이 몇천년간 이어온 문화라 일본보다 국력이 강해지기 전까진 그럴 일 없을겁니다.

90년대 무라야마 총리의 사죄가 엄청난 일이었을뿐 이후 그처럼 사죄를 제대로 안한다고 따져봐야... 일본 정치인들 대다수가 전범들 후손인데 앞으로도 바뀔일은 없을겁니다.
개돼지
15/08/12 02:31
수정 아이콘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야할 이유가 있는가요?
15/08/12 02:34
수정 아이콘
우리가 일본에게 원하는 태도도 결국 저런 태도입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참회해야죠.

라는 말에 대한 댓글입니다.
개돼지
15/08/12 02:35
수정 아이콘
그러면 참회하고 또 참회하는 독일을 배울순 없겠군요.
이부키
15/08/12 03:13
수정 아이콘
독일도 재대로 참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중이죠.
개돼지
15/08/12 03:24
수정 아이콘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철저히 침묵중이죠.
안암증기광
15/08/12 03:47
수정 아이콘
개돼지님은 이부키님이 단 댓글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 듯 합니다. 이부키님은 독일이 일본보다 더 선한 국가이거나 책임 의식을 느껴서 사죄했다기보다는 독일과 일본 모두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힘의 논리를 통해 상대를 가려가며 자신에게 득이 되는, 필요한 사죄만을 행한다는 거죠. 즉 다른 나라들에게는 사죄하면서 만만한 제3세계를 상대로는 사죄하지 않는 독일이나, 중국,미국에게는 언제나 저자세로 일관하지만 만만한 남한에는 사죄하지 않는 일본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돼지
15/08/12 06:37
수정 아이콘
독일은 적어도 나찌는 깨끗히 청산하지 않았나요?
15/08/12 08:47
수정 아이콘
개돼지 님// 위에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참회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써주셨잖아요. 그거 나찌 얘기예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8/12 10:15
수정 아이콘
일본의 난징대학살에 대한 태도만 놓고봐도 독일이랑 그게그거 라고 비교할 급조차 안됩니다. 적어도 독일은 나치를 옹호하는 정치인이 활동할 수 없죠. 공공장소에서 나치식 거수 경례만 해도 법적 제제받는는 곳인데.. 그리고 일본은 중국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저자세로 나갔던 적은 없습니다. 21세기들어 눈치만 보는 정도죠.
15/08/12 11:37
수정 아이콘
독일의 과오를 깐다고 해도 전범들이 당당하며 악행 미화하기 급급한 일본하고 나치 공소시효도 없이 처벌하는 독일하고 한데 묶어 물타기하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안암증기광
15/08/12 21:16
수정 아이콘
조홍 님// 난 그냥 설명한 거에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물타기로 볼 수도 있겠죠..
안암증기광
15/08/12 21:19
수정 아이콘
인간흑인대머리남캐 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다만 일본은 최근까지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제의 만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남한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스카이
15/08/12 01:49
수정 아이콘
멋진 분이네요.
15/08/12 04:43
수정 아이콘
사람이 갖추기 가장 어려운 것중 하나가
부끄러움을 알고.그 치부를 드러내어 반성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배워왔고.또 마땅히 그래야 함이 옳은 일이라고 하지만.가장 어려운 행동인거죠.

자기합리화.미화.염치불구 뻔뻔함 등등 아주 쉽고 무딘 길 놔두고 .저렇게나마 자신의 조부의 친일을 사죄하고 반성하는 후손의 길을 택하신 홍영표의원께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영표형 .나 이제부터 형 팬 할래~!"
인생은혼자다
15/08/12 08:11
수정 아이콘
기억해야할 국회의원이 한 명 늘었네요
v11기아타이거즈
15/08/12 08:41
수정 아이콘
대선 직후 비망록을 펴내며 어그로 끌길래 뭐하는 사람인가 싶었었는데
이런 점은 정말 잘했네요.
DarkSide
15/08/12 08:42
수정 아이콘
홍영표 의원,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네요. 친일파 후손들이 홍영표 의원 정도로 진심으로 사죄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08/12 10:25
수정 아이콘
하지만 자기자신이 어떤상황인지 알고 움직였으니 이후에 어떤행보를 하느냐가 궁금하네요
전 이런 글보단 행동을 믿는 사람이라서.
물론 글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15/08/12 10:55
수정 아이콘
솔직히 그네들이 성공한걸 탓할순 없죠. 다 망해라는건 심정적인거고 손에 들어온 금수저를 어떻게 던지나요. 다만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주는 이런 분이 더 있다면 좋겠네요
소르바스의 약속
15/08/12 11:09
수정 아이콘
여담입니다만 정치권에 '홍O표'라는 인물이 참 많아 헷갈리더군요.
홍준표씨야 그렇다 쳐도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이런 분들은 정말 헷갈리더군요.
특히나 성향도 극과극인 양반들이라 잘 구별해야할거 같아요.
ArcanumToss
15/08/12 11:59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를 보니 우리나라 법조계, 정치권, 기업인, 의료인, 교육자에 친일파의 후손들이 즐비하군요.
그들이 친일파 후손이 아닌 잘나가는 자들의 후손과 결혼을 했으니 사실상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은 거의 친일파와 관련이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라니.
음... 만일 지금의 기득권층이 독립운동가들이었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땠을지...
요즘의 한국은 정말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확실히 사람의 정신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에게 들은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시 친일을 했던 목사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았던 목사들은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 기독교는 (표현이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친일적 교리가 스며들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강됴리
15/08/12 12:13
수정 아이콘
친일이 아닐겁니다

그게 친일이 될수도 친러가 될수도 친미가 될수도 혹여 친중이 될수도 있겠죠
옆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는게 나쁜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자들을 '기회주의자' 라고 부릅니다.
권력의 편에 들러붙어서 떨어지는 단물을 받아먹고 이 사회의 기득권을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자들

일제 강점기 때는 권력이 일제에 있었으니 거기에 부역한것이고
해방 전후에는 미국에 있었으니 친미가 된것이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반공투사가 되었습니다.


일제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은 기독교인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이를 거부하다 끌려가 모진고초를 당한분이 있고
신사참배는 기독교의 교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배교하고 청년들을 벚꽃처럼 지라며 전쟁에 내몬 기회주의자도 있습니다.

줄여 말하자면 기회주의자가 처단되지 못한 불의의 역사라고 봐야겠네요..
지금도 현세의 권력 '자본'에 빌붙어서 돈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ArcanumToss
15/08/12 12:25
수정 아이콘
친일이 아닐겁니다 -> 누가요? 주어가 뭔가요?
단지날드
15/08/12 12:34
수정 아이콘
문매상 아마 친일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친일이 아니라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불러야한다는 말씀으로 읽히네요
어강됴리
15/08/12 13:04
수정 아이콘
그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기독교 교리를 배교했던 목회자들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황폐하의 견마가되어 멸사봉공 하겠다
라는 마인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겁니다.

그냥 쎈놈옆에 붙는거죠 일본쎼면 일본옆에 가 붙고 미국쎄면 미국옆에 가 붙고
그렇기 때문에 친일 이라고 그 부류들을 규정하기에 부족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한것인데
충분하게 풀어쓰지 못했네요..
15/08/12 13:2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어강됴리님이 언급하신 개념으로 친일이 쓰여진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친일은 일반적으로 친일-친미로 이어지는 기회주의자를 지칭하죠.
일본 망하고도 일본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어강됴리
15/08/12 13:26
수정 아이콘
제말이 그말입니다 다른의견이 아닌거 같습니다
ArcanumToss
15/08/12 21:10
수정 아이콘
모루님 말씀은 어강됴리님이 기회주의로 보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친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의견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의견이라고 봐야 합니다.
눈물고기
15/08/12 12:31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 여당대표랑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도 친일파 후손인데 문제 있나요?
어강됴리
15/08/12 13:08
수정 아이콘
친일파 후손인것 그 자체 문제가 있다 할수없는데
선대의 민족반역행위를 반성없이 되려 미화하려는것에 문제가 있죠
개돼지
15/08/12 19:58
수정 아이콘
문제가 없다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15/08/12 21:05
수정 아이콘
존경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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