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선거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12/12/20 05:55:08
Name luvnpce
Subject [일반] IF 따위 무의미 한 것이지만.. TV 토론 대북정책 리와인드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퍼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퍼주기 말씀하셨는데요. 참여정부 5년간 인도적 차원으로 약 1조 2천억원에 해당하는 비료, 옥수수, 구호품과 구호활동등의 물적 인적 지원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간 교역을 통해 5년간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대북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여 북한으로부터 달러를 회수한 성과 또한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뿐만 아니라 약 2천5백억원 수준으로 인도협력 지원을 500%가량 삭감하게 된 결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금강산 사업 등이 중단되면서 정부에서 공개한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2011년까지 4년 동안만 약 6천억원 가량의 무역수지적자를 기록하여 국부가 북한으로 유출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도협력을 중단하며 남북관계를 악화 시키고 그로 인해 대북 교역 경쟁력을 잃게되어 대북무역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물자도 아닌 달러를 퍼주게 된 패착을 이명박 정부가 두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안보에 구멍이 더 뚫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여정부시절 물자를 제공한 만큼을 대북무역 흑자를 통해 이를 상쇄하였고, 개성공단사업을 적극 승인하고 지원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와 남북교역의 총액은 약 60% 증가하게 된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4년동안 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박왕자씨 사건 같은 참사의 구두로 받은 재발 방지 약속을 협상을 통해 문서화 하고, 이것을 전제로 대북사업을 재 추진해 잃어버린 교역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국제교역을 우리나라의 대북교역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정책을 통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IF 놀이 따위야 멘붕회복 혹은 정신승리용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만...

만약 TV토론에 문재인 후보가 저렇게 발언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으신지요. 새로운 이야기 아닌가요.
김대중, 노무현부가 퍼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삥(?)을 뜯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해서 그렇지.
이명박 정부가 삥을 뜯긴 것 또한 사실이구요.

대북정책과 안보관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이자 자랑스럽게 내놓기도, 어물쩡 넘어가기도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아예 민주당 쪽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정면돌파를 감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0대 이상의 국민의 새누리당 지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아예 새로운 대북교역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NLL관련해서도 등거리 혹은 등면적 공동어로수역이 무엇이고 무슨 차이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화도, 인천 앞바다 잠식이라는 주장도 적극 대처하여서
민주당이 안보가 약하다는 인식에 정면 대응하는 동시.. 에

딱.. 딱 한발자국만 물러서서.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가 아닌, 최소한 문서로의 약속을 받은 후에 대화를 재개하자는 방향으로
민주당의 대북정책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방향쪽으로 조금만 수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노무혀니 민주다이 빨개이 프레임은 OP였네요.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 번에 쓰다 버린 안보 관련 정리 글은 멘붕이 회복되면 또 뒤적거려보려고 합니다만.. 할 수 있으려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2/20 06:05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이길려면 햇볕정책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좋아 하는 정책이예요
미라이
12/12/20 06:10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선거에서 이길수는 없습니다.
햇볕정책관련해서는 10년동안 모든 언론에서 안좋은 얘기만 했었는데 티비토론 한번으로 인식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과도 상관없이 국민들이 안좋아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12/12/20 08:42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민들 대다수가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는 정책이죠.
다음 대선 때는 여야의 대북정책에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12/20 08:47
수정 아이콘
저출산 고령화, 작은 내수규모이거 단기간에 해결하려면 통일말고 방법이 없을꺼 같은데요... 대북 강경 하다가 북한붕괴되고 중국군이 주둔하면 오늘의 멘붕*100이 될거 같네요
12/12/20 08:53
수정 아이콘
일단 이번대선에서 보여준 표심부터 생각하심이 먼저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쉽게 못건드립니다. 핵이있는데...
12/12/20 09:44
수정 아이콘
표심이 그렇게 나왔으니 안타까운거죠.. 이젠 어쩔수 없으니.. 그리고 침략당해야만 북한이 붕괴 되나요.. 암튼 전 한반도 북부를 중국이 차지할까 두렵다고요. 조선족 봐도 자긴 조선족이지만 중국사람이다. 하며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 북한도 그렇게 될까봐요.. 그리고 통일의 기회가 와도 새누리가.집권하면 놓칠꺼 같네요.. 분단된 한반도를 가장 잘활용하는게 새누리인데 통일하기.싫어 할거 같아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702 [일반] 혐오와 분노 현금이 왕이다4114 12/12/20 4114
701 [일반] 이번 대선을 끝으로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것 같습니다 [15] 天飛3552 12/12/20 3552
700 [일반] 야권이 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이유 - 지역주의 [48] 소문의벽4096 12/12/20 4096
699 [일반] IF 따위 무의미 한 것이지만.. TV 토론 대북정책 리와인드 [6] luvnpce2818 12/12/20 2818
698 [일반] 야권지지자인 제가 박근혜에게 바라는 단하나.. [28] Rein_113778 12/12/20 3778
697 [일반] 충청도와 강원도,경기인천 [19] Tad3696 12/12/20 3696
696 [일반] 노무현과 김대중이 박정희에게 안 되는 이유. [46] 난멸치가싫다4785 12/12/20 4785
695 [일반] 정치 초보의 이번 대선을 통해 느낀 고민과 잡감 [9] 랩교2898 12/12/20 2898
694 [일반] 민주당의 크나큰 패착 -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사건 [52] 순두부3982 12/12/20 3982
693 [일반] 박근혜의 대한민국에 대한 예측 [31] 아이군3673 12/12/20 3673
692 [일반] 반 새누리 비 민주는 힘들다. [31] The Chosen3563 12/12/20 3563
691 [일반] 선거 결과 감상 [24] 무플방지위원회3095 12/12/20 3095
690 [일반] 야권의 대선패인은 보수대결집의 문제가 아닌 중도층 잡기의 실패였다. [62] 타테시4787 12/12/20 4787
689 [일반] 술이란게 먹고싶어지는 이밤... [9] empier2702 12/12/20 2702
688 [일반] 이젠, 당선자의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을 지켜보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21] 烏鳳2806 12/12/20 2806
687 [일반] 박근혜후보 지지자가 본 문재인후보의 패배 이유 [61] D.TASADAR4723 12/12/20 4723
686 [일반] 민주당은 정말 잘 싸웠습니다. 다만 상대가 너무 강력했을 뿐이죠. [91] 티오피4495 12/12/20 4495
685 [일반] 18대 대통령, 박근혜 후보 당선!! [6] 밴더4125 12/12/20 4125
684 [일반] 박근혜 당선자가 남긴 기록들 [19] Alan_Baxter3621 12/12/20 3621
683 [일반] 문재인을 찍었지만, 박근혜도 나쁘진 않은, [18] 쌈등마잉3429 12/12/20 3429
682 [일반] 18대 대선 소감입니다.. [10] 최종병기캐리어3791 12/12/20 3791
681 [일반] 국개론과 정치 혐오를 넘어서 더 큰 정치를 할 때 입니다. [25] Rommel3181 12/12/20 3181
680 [일반] 선거의 승리 vs 정당의 정체성 어느것이 먼저인가... [30] 키토3163 12/12/20 316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