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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0 02:03:13
Name 烏鳳
Subject [일반] 이젠, 당선자의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을 지켜보기 위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골수 야권이라 잠시 멘붕했었습니다만, 마신 술이 깨니까 멘붕에서도 회복이 되는군요.
어쨌든 결과에 승복하며, (차마 축하;;; 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왔던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을 다시금 꺼내보고,
앞으로 박 당선자가 그 실행을 위해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지 지켜보는 것이 순리일 듯 합니다.

과반 가까운 거대 여당의 지도자인 만큼, 그 실행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보구요.
이하는 선거공보에서의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을 가급적 의미의 왜곡 없이 옮겨본 것입니다.
(혹, 정확히 옮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1. 가계부채 걱정 줄이기
- 320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부채 50% 감면
- 연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
- 목돈 안 드는 내 집 마련 정책 입안
#2. 보육비 줄이기
- 국가 책임 보육체제 구축
- 5세까지 맞춤형 무상보육
#3. 교육비 걱정 줄이기
-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감소, 셋째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4. 복지비용 걱정 줄이기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
- 암, 심장병, 중풍,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5.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 IT,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적극 투자 및 일자리 창출
- 학벌, 스펙과 무관한 일자리 확대
-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
#6.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해고요건 강화
-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방지할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
#7.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
- 근로시간 단축
-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 최저임금 인상

#8. 범죄와 사고없는 안전한 세상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위해식품 4대악 근절
- 경찰인원의 증원을 통한 치안인프라 강화
#9. 경제민주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함께 성장하는 방안의 제도화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10.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
- 농어촌 및 지역균형발전 추구
- 대탕평 인사를 통한 진정한 국민대통합 실현

**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8의 전 항목은 지켜질 것이라 봅니다. 물론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는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1 ~ #4 공약의 경우, 재원의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은 매우 의심스럽지 않나 싶고, #5 ~ #7의 경우는 용어 같은 부분이 애매한 점이 많지 않나 싶고, #9의 경우, 오히려 모 그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야권보다야 실현 여건은 더 낫지 않나 싶지만, 일단 지켜봐야지 않나 싶고, #10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막연해서요.

그 외, 군 복무를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하셨다는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만, 출처가 단 한 언론사 뿐이라 검증은 안 된 듯 하구요.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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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0 02:04
수정 아이콘
일단 확실하게 지킬수 있을만한 공약은 8번이 맞는거 같고요.. 사실 저건 지키는게 득이지 안지켜서 이득 볼게 하나도 없죠..

나머지는 뭐.. 어떻게 처리할런지는 봐야 될것 같네요..
불쌍한오빠
12/12/20 02:05
수정 아이콘
#8을 위해 영화나 만화 게임같은 문화산업에 손을 뻗히지 않을까 심히 무섭네요 덜덜덜
몽키.D.루피
12/12/20 02:08
수정 아이콘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성격이 좋은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일종의 귀족적 마인드가 있다면 의외로 잘 지키려고 할 거 같기도 합니다.
DarkSide
12/12/20 02:09
수정 아이콘
노블레스 오블레주 ( 지배 계급의 의무 ) 같은 마인드가 있다면 정말로 의외로 제대로 실천할지도 모르죠 ;;
12/12/20 02:10
수정 아이콘
걔들한테 그런게있길 바라시나요?
차라리 팥으로 매주를 쑨다고 하심이...
DarkSide
12/12/20 02:11
수정 아이콘
아, 물론 새누리당에게는 전혀 기대를 안 걸지만,

박근혜 개인은 그런게 혹시나 있을지도 몰라서 ....
12/12/20 02:14
수정 아이콘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만 아니었으면 합니다. 흐흐
옆집백수총각
12/12/20 12:21
수정 아이콘
흐흐 그런 노블레스는 더이상은 네이버..
12/12/20 02:10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아래(?)에서 태클을 걸더라도, 당선자가 쿨하게 태클을 씹어버릴 수도 있겠지요.

이 공약들을 꼭 기억하고, 그 실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겠지요.
뜨와에므와
12/12/20 02:10
수정 아이콘
8번이 지키기 제일 힘들거 같은데...
경찰인력을 그런 쓰잘데없는쪽으로 돌리기 힘든건 현정권이랑 마찬가지일거 같아서...
12/12/20 02:12
수정 아이콘
뭐... 범죄란 게 위에서 잡아챈다고 해서 근절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선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인력을 그 쪽으로 쓴다면 나은 일이죠. 시내 한 복판에 산성을 쌓느니, 그게 낫지 않을까요?
12/12/20 02:11
수정 아이콘
불량식품이 4대악 맞았던거군요?!
곡물처리용군락
12/12/20 02:12
수정 아이콘
8번을보니 불량식품이 생각나는군요
12/12/20 02:14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제 fb친구 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폴로와 쫀드기 사재기하겠다는 친구도 있더군요. 크크크.
나이트해머
12/12/20 02:13
수정 아이콘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속았습니다.
12/12/20 02:15
수정 아이콘
기대의 여부를 떠나서, 이 공약들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작성해 본 겁니다.
기대하지 않으신다면, 더 열심히 지금, 기억해두셔야지 않을지요. 전 그런 의미에서 박 당선자의 선거공보를 계속 보관할 생각입니다. 크크
네랴님
12/12/20 02:17
수정 아이콘
18개월 공약은 18일 밤 광화문에서 직접했던겁니다. 하사관 충원과 함께요. 문후보 공약이랑 비슷비슷했던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저 군복무 단축은 안지켰으면 좋겠어요.
멀면 벙커링
12/12/20 02:25
수정 아이콘
군복무 단축의 수혜자로서 이후세대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단축을 실시하길 바랍니다.
군도 "잘놈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훈련 2번한다고 더 잘하고 1번한다고 더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Dreamlike
12/12/20 02:21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 무척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언급했던 이런 공약들을 실천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는것도 참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대치는 낮겠지만
공약을 지켜준다면 더 없이 좋겠지요.

이왕 이렇게 된거, 공약 꼭 실천해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영원한초보
12/12/20 02:37
수정 아이콘
어차피 박근혜 혼자는 못합니다. 새누리당이 해야지요.
의지문제를 떠나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본다면

#1 크크크크크 초등학교 어린이회장선거네요.
#2 각론으로 들어갔을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 반값등록금은 아닙니다. 정책의 과장된 수사여구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어째든 도움은 되겠네요. 중간에 때먹는 놈도 이득이겠지만
#4 술을 끊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차범근씨 아들이 좋다고 하는 약을 먹고 간을 보호해야겠습니다.
희긔난치성 질환에 당뇨 들어가나요?이건 제가 잘 모르지만 어째든 도움이 되고 추진 가능성 있다고 보고 괜찮습니다.
#5 일단 창조경제에 대해서 박근혜당선자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6 꾀알같이 버프되더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나으니 좋습니다.
#7 기존의 한나라당 정책과 대립됩니다.
#8 이것도 각론이 없어요. 덕담 수준
#9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번 정권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인 정운찬 버려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의 초석인 김종인의 의견이 거의 안받아졌음, 향후 위치에 따라 박근혜당선자의 실제생각이 드러날 것임
#10 8은 설날 덕담이니 추석 덕담도 필요
12/12/20 03:58
수정 아이콘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기득권... 언론,재벌과의 연관관계를 봤을때...

재대로 지켜질 공약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몇가지는 가능하겠지만...

이명박정부의 패착이 참여정부때문이였다는데... 그패착을 어떻게 푸실려고 하는지...

그들은 참 좋겠습니다.

참여정부 탓으로 돌려도 뽑아주는 국민이 있으니... 어떻게 망가져도 결국은 참여정부때문이라고 하겠지요..

그래도 뽑아주니...

한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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