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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7 22:56
엔자이 사건이군요.
검사가 기소했는데 무죄가 되면 검사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해서 정말 웬만해선 무죄판결이 안나옵니다. 무죄가 되면 검사는 징계먹고 출세길이 막히고... 법조계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그냥 인정하라고 권유하구요.... 만약에 싸우면 저 영화처럼 되는거구요... 감히 우리한테 덤벼?
18/09/07 22:57
지하철 성추행(치한) 사건이라 검찰이 아닌 경찰이 기소했구요. (일본 경찰은 기소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추행 사건은 여자가 주장하면 증거 없어도 유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데서 치한으로 오해받았다 싶으면 그냥 튀는게 상책이라고 하더군요. 잡히면 무조건 유죄니까요.
18/09/07 23:03
일본 사법이 구린건 1심을 뒤에서 뒤집는걸 거의 힘들게 해놨다거나, 사법오류를 절대 인정안하는 풍토 같은 것이라 한국의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18/09/07 23:14
이 영화의 감독도 그런 사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로 몰렸던 남자측이 시민단체의 힘까지 빌어 2년반을 싸웠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영화의 실제 사례는 2심에서 뒤집혀 무죄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https://www.excite.co.jp/News/column_g/20141125/Shueishapn_20141125_39614.html
18/09/08 03:09
그런게 있을 리도 없지만, 그런 생각했으면 저렇게 싸우지도 못했을 겁니다.
말그대로 계란으로 벽치기인데 셈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거 같더라구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준 덕분에 영화도 나오고, 법원에 대한 비판이 높아져서 나름 일본법원도 배심원 제도도 도입하고 개혁을 시작한 거 같더군요.
18/09/07 23:10
역전재판 보고 아무리 게임이라도 너무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전 재판이 낫겠네요...나루호도라면 무죄 받아주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루호도도 구치소에서 갇혀 있는 것 자체는 못 막아주는군요....
18/09/07 23:10
한 십년전에 이 영화가 개봉할때 봤었는데 그뒤로부터 전차탈때면 반드시 한손으론 손잡이를 잡고 다른손은 주머니에 넣거나 핸드폰을 쥐거나 하기시작한게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요앞서는 시나가와에서 하차를 하는데 옆차칸에서 어떤 덩치 큰 샐러리맨 아저씨가 어떤 남자를 잡고 앞에 있는 여고생한테 이 사람 틀림없지? 그러더군요. 여고생은 울먹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잡힌 남자는 아니라고 놔주라고 그러고 아저씨는 안돼 경찰올때까지 넌 어디도 못가 그러고있고.... 보면서 뭐랄까 착잡하더군요.
18/09/07 23:53
아닌데..
정말 아닌데 너 범인! 너 이새끼.. 하면 아닌데 정말 아닌데 .. 그리고 범죄 사실 인정하냐고 추궁하면.. 어떻게살죠.?
18/09/07 23:58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판결나는 모양인데,
본문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끝까지 자기는 안했다고 주장하며 결사항쟁의 의지를 비치면서 괘씸죄로 구속까지 된 케이스인 모양입니다. 왠지, 그 흐름이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이번 사건도 '괘씸죄'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6개월 실형까지는 안 나왔을 테니까요.
18/09/08 06:33
법치주의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뇨...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이유가 혹시 모를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함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유죄를 때리고 보네요
18/09/08 09:36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5%88%ED%9D%AC%EC%A0%95-%EB%AC%B4%EC%A3%84-%EC%84%A0%EA%B3%A0%E2%80%A6-%EC%97%AC%EC%84%B1%EB%8B%A8%EC%B2%B4-%EC%A0%95%EC%9D%98-%EC%97%86%EB%8A%94-%EB%82%98%EB%9D%BC/ar-BBLTL3d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만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에는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적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실제로 있습니다. 무려, 변호사라는 인간의 발언입니다.
18/09/08 08:18
이영화가 2007년에 나왔으니까 2000년대 초중반 사건을 바탕으로 영화화 한거겠죠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5년정도 앞서있다 보면 되고
일본의 최근 15년을 보면 우리나라 미래 15년을 대충 짐작할수 있다 생각하긴 합니다
18/09/08 09:46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재판의 판결이 이 지경이 된건 각종 단체들, 여론, 행정부 등의 압력은 받은 사법부가 거기에 굴복한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영화에서 나오는 일본 사법부의 문제는 페미니즘 같은 문제 보다는 일단 피의자가 되면 거의 대부분 유죄가 되는 일본의 비정상적인 유죄 판결률과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의 특이점 보다는 소위 일본에서 말하는 엔자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18/09/08 09:50
본문 영화의 사건은 전형적인 엔자이와는 좀 다릅니다.
엔자이라는게, 기소에 무게감을 두고 '일단 기소를 하면 끝까지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거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유죄가 안날거 같은 사건은 기소를 안하니까요. (알고보면 기소남발을 막겠다는 제도가 변질된 거죠) 성추행 줄이겠다고 법원에서 지하철 치한을 '증언만으로' 유죄를 때리니까, 경찰이 기소를 한 거지, 애초에 법원의 그런 방침이 없었다면 기소가 안될 사건이죠. 즉, 요즘 성범죄 사건을 대하는 우리 법원의 입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18/09/08 10:10
저 영화를 봤었는데 너무 예전에 봐서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나 보네요.
제가 저 영화를 봤을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성 갈등 문제가 이슈가 크게 되던 시기가 아니라 엔자이에 초점을 맞춰서 봤던것 같습니다.
18/09/08 10:23
저도 이글 쓰고, 배경을 다시 읽어 봤는데,
이 영화의 경우, 검찰쪽보다는 죄가 없어도 죄를 자백하면 형량이 낮아지고, 결백을 주장하면 괘씸죄를 받는 법원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듯 하고, 감독이 2년반동안 영화의 실제 주인공과 함께 싸워준 모양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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