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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6 11:30
애초부터 한국의 상속세 제도는 정상이 아닙니다.그렇다고 바꾸자니 포퓰리즘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겠고..이미 유망 중소기업 여럿이 상속세 제도때문에 아작이 났죠.
18/09/06 13:21
기업을 키우고 재산을 모으는 성공하는거.다 자기 잘되고 자식 잘되라고 하는거지 남에게 퍼줄려고 모으는거 아닙니다.인터넷에서는 진짜 도덕론자가 너무 많아서 이 당연한것조차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붙여야하지만요.
기업 키우는것도 기업 키워서 근사한 기업에서 자식들 사장님,회장님 소리 듣게 할려고 키우는거지 뭐 사회봉사같은 거할려고 키우는줄 아시나요.
18/09/06 13:25
그러니까 그걸 왜 님이 알아주냐구요?
그럴꺼면 상장을 하질 말던가요? 상장해서 투자는 받을만큼 받아놓고 지분 몇퍼센트로 내 회사라고 하는게 옳다는 님의 의견이 맞는지부터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18/09/06 13:28
그건 이재용 이야기고 지금 리플은 상속세 이야기죠.지분 50%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한번 내면 지분 25% 이하로 박살납니다.그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하니까요.
18/09/06 13:31
님이 사장님, 회장님 소리 이야기 하니까 나온 소리 아닙니까?
주식 이야기좀 그만 하세요. 어짜피 상장한 이상 자기 회사란 소리 하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18/09/06 13:43
1. 왜 이씨가문이 계속 경영권을 가져야 하는지 당위성이 일단 없고..
2. 정상적으로 가업승계로 가면 상속세도 감면 해주고 상속지분을 위탁해서 경영권 이슈없이 장기적으로 되살수 있게 해주는 제도도 있고 .. 그래서 법적으로 잘 진행할 수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아요. 특별히 다른나라보다 경영주에게 가혹하지는 않은걸로 전 알아요. 문제는 삼성에서 상속세를 내기 싫은게 문제지....
18/09/06 13:49
기업을 키우고 재산 모으고 성공했는데... 거기 남의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으면 자식을 줘도 남의 자식을 줘야지요. 자기 지분 만큼 차지하는 운영권을 차지하는 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18/09/06 13:36
있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는 많지만 없던 상속세를 만드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전 이미 기사 링크해드렸으니 그런 나라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18/09/06 13:38
최고세율을 20% 정도로 낮추고, 낮춘만큼을 재산세로 바꾸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정도면 담보대출을 받아서 갚아나갈만 하거든요. 기대수명-평균 혼인 연령 혹은 출산 연령= 대충 60이라고 치면, 낮아진 상속세를 60으로 나누어 재산세율에 더하면 적당하게 되겠죠. 혹은 해외처럼 취득시점에서부터 상속시점에서까지의 시장가격 증가분에 과세를 하는것도 합리적인 방법일것 같구요.
18/09/06 13:42
이 정도면 충분하다기 보다는, 내는 돈의 양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납니다.
상속세는 상속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내는 돈이지만, 재산세는 복리로 늘어납니다.
18/09/06 13:44
그렇다고만은 볼수 없는게 '일시불'로 인한 주식처분 문제가 저 같은 주식쟁이들에게는 좀 너무 커요.그리고 복리라고 해도 그 정도 액수면 충분히 그기간동안 굴려서 그 이상의 이익도 볼수 있고..
18/09/06 11:34
삼성 쉴드칠려는건 아니고 원론적으로 가서
상속세 자체를 좀 폐지를 해야.. 어차피 저야 상속세 한푼도 받지도 내지도 못하는 서민이다만.. 30억 이상이면 세율이 50%인가 그렇던데 국가에서 뭐해줬다고 50%나 뜯어갑니까..
18/09/06 11:43
유공,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국영기업이 방직회사였던 선경에 인수된건 국가 덕분이 컸죠.
→ 1979년 기준 전체 매출액이 3천억을 조금 넘었던 선경그룹이, 매출 1조 원이 넘는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유공을 인수한 것을 두고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고 했다. 게다가 그 인수대금 9,300만 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해결. 탑 20 재벌중에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운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18/09/06 11:43
국가가 법을가지고 그 재산을 보호해주니까 삼성이란 기업이 몇백조를 벌 수 있었던겁니다.
국가가 없는데 기업이 존재한다? 라노벨에서나 볼 수 있는 스토리죠.
18/09/06 11:44
저야 재산세를 대폭 올리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재산세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속세 폐지는 반대입니다.
18/09/06 12:08
한국은 90년대까지 gdp 의 40%를 투자에 썼고 지금도 30% 가량을 투자로 돌리는 기형적인 경제구조입니다(다른 선진국들은 20% 가량).
원래는 가계나 복지로 들어가야 할 돈을 재벌 기업에 몰아주면서 성장해 온거죠. 엄밀히 말해서 지금 부자들중 정부덕 안본 사람이 별로 없을텐데 국가에서 뭐해줬냐고 따지는건 말이 안됩니다.
18/09/06 12:09
상속세를 폐지하든 말든 그건 이재용의 경우와는 핵심에서 비껴난 거죠. 재벌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가, 그리고 법인을 어떻게 개인화 하였는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위법성이 발견되면 법대로 제대로 처벌해야한다는게 본질아닙니까.
18/09/06 12:16
무의 무상이전에 상속세를 과세 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국가에서 가만 있습니까? 세율의 비율이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상속세를 폐지하는건 너무 나갔네요. 상속세증여세가 전체세수에 차지하는 비율도 2~3%정도이고 내는 사람도 거의 없죠.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 하면 10억인데 서민들이랑 상관없는 세금이기도하구요. 저도 상속세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싶습니다.
18/09/06 13:02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는건 당연하자고 말하실거면 이중과세 또한 그렇게 처리되어야죠.당장 상속세 타령하는 사람들중 적지않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 받은 사람 적지않을건데 그거 다 빡세게 조사하면 다 증여세 내야되는데 다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죠
18/09/06 13:08
부모가 소득세를 내었으니 이중과세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건데...
애초에 권리의 주체가 사망하면 모든 권리는 소멸해야하죠. 즉 망자의 재산과 부채 권리등이 모두 무주물이 되는건데 이러면 상당히 불합리하니 상속 제도가 발전하게 된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새로운 권리관계가 형성되는거고 그러면 새로이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였으니 세금도 당연히 생성되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결혼 자금 특히나 부동산 구입에 자금에 대해서 서울이나 기타 고가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죠. 소득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망이 촘촘하지 못해서 빠지는 대상이 많을 뿐이죠.
18/09/06 13:14
고액만 아니면 잡을 생각도 안합니다.애초부터 잡을 의지도 별로 없으니까 촘촘하게 만들어두지도 않은거고요.그냥 피래미들은 알아서 빼먹으라는 의도죠.
18/09/06 13:21
위키백과 보니 1억이하 증여세 0으로 되어 있는데 50%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소득상위구간으로 갈수록 과세는 강해지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불로소득일수록 더욱 강하게 과세를 하는것은 상식이고요.
18/09/06 13:25
1억 이하 증여세 10% 2억~5억 20% 입니다.공제액은 친족 5천만원이고요.50%는 쓰다가 잘못써서 바로 고쳤습니다.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나무위키 서술로 대신하죠.
'각종 세금, 공제 등이 인별 과세 체계이니 상속에 있어서도 인별 과세로 볼 때 상속세가 정당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직계가족이라는 것은 세법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법과 제도에 걸쳐 매우 자주 등장하고 적용되는 경제공동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계가족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하다면 상속의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다. 현 사회는 가족중심의 사회로서 직계가족간의 관계는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다.
18/09/06 15:08
이미 상속세를 50%라고 잘못인식 하고 있으셨던 걸 보니 상속세에 대해 꽤 부정적 시각이 느껴집니다.
직계가족은 경제공동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경제공동체이므로 아빠돈은 가족 모두의 돈이라는 것인가요? 집은 아빠명의지만 할아버지, 와이프, 아들, 딸의 지분도 있는거군요. 재산세도 가족공동체로 청구해야지 왜 소유자에게만 청구하나요? 상속시에 아빠는 자식들에게 마음대로 상속비율을 정할 수 없겠군요. 가족공동체의 재산을 아버지 맘대로 하는건 불합리하니까요. 그게 왜 가족공동체의 재산인가요. 권리가 소유자1사람에게 있는데... 너무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아버지의 재산은 가족공동체의 재산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수백억의 자산을 세금없이 물려받는 것은 분명히 불로소득이 맞습니다. 아들입장에선 복권당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부모의 돈에 무슨 기여를 했나요?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세 있는 사회가 좋냐 없는 사회가 좋냐는 문제는 가난한 자는 전자 부자는 후자를 택하겠지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가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18/09/06 13:30
원래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자식 지 혼자 잘나서 큰 줄 알아.] 그게 사람만 아니라 기업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난민으로 유명해진 예멘에 삼성이 있었으면 아마도 구멍가게 삼성이었겠지 지혼자 초거대 기업이 되리라 생각하시나요?
18/09/06 14:06
적어도 삼성, 이건희, 이재용이 "국가에서 뭐해줬길래 50%나..???" <- 이 얘기는 하면 안되죠. 이 글에는 해당사항 없는 댓글이십니드아.....
18/09/06 11:39
상속이 금수저 논란의 핵심이죠
왜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상속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검토나 전문경영인제 등을 검토해야지 상속세 폐지는 이상하네요 심지어 회사 인수시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돈을 더 받는데 상속세 낼때는 검토조차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해야합니다 법인은 오너가 아니고 능력 중심 사회가 되려면 자수성가가 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18/09/06 11:45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상속세가 문제가 되는 건 현재의 재벌체제에서 재벌 오너 일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소위 슈퍼갑들이죠. 슈퍼갑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될리가 없습니다.
18/09/06 11:45
금수저가 야 니 들은 부모가 집하고 차 안 사주냐? 크크크크 아이고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골랐어야지 크크크크
해도 참을 수 있어야 상속세가 폐지 될 거 같은데, 전 백번은 죽었다가 깨어나야 저거 참을 거 같네요
18/09/06 11:49
정형식 판사는 조만간 그회사 법무팀으로 옮기실 수도 있겠군요? 예전에 스크 회장 관련 무슨 사건 담당했던 검사도 그회사 법무팀으로 갔다죠.
18/09/06 12:02
일반인에게 상속세는 너무 많이 뺏어간다는 느낌이 있고
재벌이나 기업을 보면 너무 조금 가져간다는 느낌이 있죠 일반인의 기준은 저까지입니다 흐흐
18/09/06 12:06
상속세 자체는 찬성이긴한데 그 비율이 너무 크네요
그리고 재산 대부분이 주식화 되어있고 그걸로 인해 경영권이 날라갈 수준이면 좀 바껴야하지 않을까요?
18/09/06 12:09
다른 건 다 공감하는데, [주식회사] 에서 오너의 경영권을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경영권이 날아가는 게 문제가 되어야 하는지요? 지분을 물려받는 거지 [경영권] 이나 [오너 지위] 를 물려받는 게 아닐 것 같아서요.
18/09/06 19:36
어떤요지 인지 모르겠으나 증여세가 촘촘하다고 표현했다면 공제 금액과 범위가 상속이 더 크기 때문일것입니다. 증여는 배우자를 제외하면 공제가 작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증여 받을때 수증자의 상황이 달라도 내야하는 세금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공제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재산의 성격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금액을 받아도 내야하는 상속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것이죠. 뭐 그걸 회피해내는 방법들은 절세라는 포장으로얼마든지 있습니다만
18/09/06 12:16
상속세가 없어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도 같이 덜렁 없앤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국내 다른 문제를 예로 들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수준의 전체적인 변화와 개혁이 경제나 세법 쪽에도 동반되어야죠.
18/09/06 12:51
삼성물산이 삼성 승계의 키가 될거라 생각하고 물산에 투자했다 수박받을 뻔 한 사람입니다만...
저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실제 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1년 후 이뤄졌는데 시간고려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8/09/06 13:16
한국에서 상속 증여세세나 회사 경영권 승계등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행해지는지 스티브잡스가 죽었는데 왜 회사를 잡스의 자식이 아니고 팀쿡이 대신 맡아서 경영하느냐 같은 소리가 나오는거 보면 알 수 있죠. 한국이 이상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더군요 크크크
18/09/06 13:37
잡스는 경우가 좀 다른게, 창업자이긴 했으나 중간에 지분을 다 팔아버려서 오너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를테면 삼성전자 사장하고 비슷한 위치.. 단지 그 사장이 넘나 유명할 뿐인거.
18/09/06 13:48
넹 그렇죠 그리고 스웨덴 독일 홍콩 싱가포르 등 경영승계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거나 상속세가 없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국의 사례가 마냥 비정상이라고 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18/09/06 14:21
아는 사람들은 알죠. 하지만 그냥 그런거 모르는 사람들은 잡스가 유명한데 병걸려 죽었는데 자식이 물려받지 않았대 이 정도로 파악하는거죠
18/09/06 13:32
애초에 이재용이 고개숙이고 굽신굽신 해보이지만
와 돈 많아도 권력 앞엔 장사없네? 이 처량한 을처럼 보이는 이재용이 사실은 갑이죠. 재벌들이요. 권력이고 뭐고 다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돈이죠.
18/09/06 13:43
삼성합병 및 이재용 승계 관련해서 수없이 많은 기사들을 봐도 한방에 정리가 안 됐었는데 이 글을 보니 한 눈에 정리가 되네요.
60억으로 시총 세계 10위권의 삼성전자를 먹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계획을 세운 놈이나 그걸 실행하게 방조한 놈들이나 싸그리 감방에서 썩어야 하는데.
18/09/06 14:09
상속세를 왜 폐지시켜야한다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남이 폐지시키니까 따라서 폐지시켜야된다는 좀 아닌것같고 구체적인 이유가...?
18/09/06 14:27
가족을 하나로 보는 개념 (전통적인 동양문화) 이 강한 사람들은 상속세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모자식이든 뭐든간에 A와 B는 다른 개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당연시하게 볼 수 있고 그런거겠죠.
18/09/06 14:23
재산을 벌 의욕이 저하되니까 상속세를 폐지해야한다니. 도통 이해가 안가는 사고방식이군요.
3대 가면 소멸한다는것도 이상하고요. 그사람은 상속후 자산을 안불리고 상속받은걸로만 계속 사는건가요
18/09/06 14:26
저는 미래를 위해서 사유재산의 재산권?에 대해 슬슬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사유재산이란게 그냥 내가 갖고 있다가 힘있는 놈한테 뺏기는 거고, 조선시대 때는 땅은 다 국가 소유고 수조권만 나라에서 내려줬다 반납시켰고(원칙적으로),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본주의 배경의 사유재산이 마냥 당연했던 건 아니죠
18/09/06 16:2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ableset10&logNo=220823187329&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일단 공부한 걸로...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기는 했지만...
18/09/06 16:45
그쵸 실제로 유명무실했고 땅이 국가 소유라는 왕토 사상은 말 그대로 '사상'이니까요..
한국사 공부하셨군요 저도 최근에 한국사 시험봤습니다 크크크
18/09/06 14:38
주식회사 명칭을 달고 그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풍조가 그냥 아이러니죠. 그걸 상속세 때문에 못하니 상속세가 문제가 되어버리네요.
상식적으로 상속세나 상속세율이 문제라면 재벌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주식회사를 상속하는 풍토부터 없앤 다음 상속세 폐지 논의를 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거 아닙니까.
18/09/06 14:41
이야기가 갑자기 상속세로 세는 느낌인데, 실제 세무서에서 상속세 과세자료를 처리할때 1년에 천건을 처리한다고 치면
990건은 무신고 과세표준 미달, 9건은 과세표준 미달신고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대비하기 위해서 신고함) 또는 수백만원 수준의 미미한 신고, 1건은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또한 추징해봤자 억대 미만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세금이죠.
18/09/06 14:47
내가 번돈은 내가 쓰는거지 자식에게 줄 권리는 어디있나요
내 생에게 많은 이에게 부를 잘 모았으면 갈때는 그거 사회에 다 두고 갈생이 먼저지 자식한테 주는거도 권리다 주장하는게 저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금수저 흙수저 논쟁 아닌가요 살면서도 증여 실컷하는데 죽을때까지 증여하고 싶다라니
18/09/18 04:40
저도 동의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의로 증여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유서도 없이 사망해도 나라에서 상속을 집행해주는건 이해가 안되요. 배우자에게 생계에 적절한 수준으로 주는 것 말고는 권리자의 사망으로 국가에 모두 귀속시켜도 될 것 같은데...
18/09/06 16:31
정리 감사합니다..
관심있게 보다가 사정이있어서 한번 흐름 놓치니 따라가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니 한눈에 보이네요.. 픽션인데 이렇게 잘쓰시네요..소설가 하셔도 될듯요..
18/09/06 21:12
미국도 세금 엄청내지 않나요?
미 프로스포츠 선수들 연봉도 세지만 세금도 많이내죠 한국재벌들이 미국인이고 재벌들회사가 미국회사라서 미국법대로 상속받으면 세금 더 낼걸요? 최소한 지금 같이 편법했다가는 미국 세무국은 얄짤없죠 재벌들 대부분 세금추징당하고 감옥가있거나요 처음부터 법이 무서워서 세금 다낼겁니다 미국 세금 징수는 장난 아니라고 들었어요 일단 미국세법은 법대로 지켜야될겁니다 한국같이 편법 했다가는 바로 감옥 갈겁니다
18/09/07 16:02
중소기업 중에는 상속문제로 회사를 아예 청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를 아들이 운영하기 싫은데, 요새 중소기업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서 팔리지도 않으면 청산하게 되죠. 다니던 사람들도 불쌍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을 아들이 이어받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상속세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할 유인을 주기 위해서요. 월급쟁이 입장에 있으면서 사장들이 사업을 해야 경제가 돌고 돈을 번다는 점도 생각하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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