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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30 15:49
굳이 개성공단 재개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군인들빼오기, 지휘부포섭, 물자북송등이 북한붕괴에 일조한다고 생각안하지만 일조한다쳐도 북한이 용인해줄리가 있나요 제가 북한이라면 더 가만히 안있을거같은데요
17/01/30 15:54
두번째 단락은 동의하지 않지만 첫번째 단락은 동의합니다.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건 미친짓이죠. 우리는 북한과 특수 관계여서 가능하고 다른 나라 - 중국 - 는 아무 관계가 아니어서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17/01/30 15:58
안희정지사는 북한 핵문제 관련한 북한의 태도에 진전이있을경우를 전제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재개 등을 논의가능하고 한거같은데..
약간 스탠스가 다르지 않나요.. 문제인후보는 즉각재개를 주장한거같고.. 이부분때문에 안희정지사 호감도가 상승했습니다.
17/01/30 15:59
어지간하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쪽에 제 표를 줄 생각이긴 한데 개성공단 무작정 재개하는 꼴 보면 평생 그쪽계열엔 표 안줄겁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17/01/30 16:00
문재인이 되면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호기롭게 말할 정도인데 트럼프랑 국제 사회 압박 씹고 북한의 생존(급속도로 망하는 걸 방지)을 위해 개성공단 반드시 재개할 듯 합니다.
17/01/30 16:10
한국 대통령의 재량범위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북한이 망해버리면 극빈난민 수천만이 이동네에 풀려버리는 꼴이라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건 사실이지만, 해야하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17/01/30 16:28
북한이 붕괴 돼면 한국보단 중국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것이라는게 제 견해입니다만.... 중국이 어찌 나올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17/01/30 16:16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문재인이 트럼프도 아닌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반미면 어떠냐던 노무현도 아프간 파병을 했던게 우리나라의 상황인데요 본인의 생각이 그러 하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절대 하지마라고 한다면 씹고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리가 없죠 그리고 그전에 개성공단 폐쇄는 국제사회 공조의 일환도 아닙니다. 그냥 박근혜가 지맘대로 결정한거죠
17/01/30 16:23
문재인 전 의원이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발언에는 '북한의 전향적 자세가 확인되면'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마냥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전 세계(미국을 포함한)를 설득할만한 전향적 자세를 보여준다면야 개성공단 재개하는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그럴 일이 없다는거죠. 그리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문 전 의원도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할 일은 벌어지지 않을겁니다. 문제는 문 전 의원의 현재까지 발언을 보건데 북한의 전향적 자세 없이도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것 처럼 보인다는건데 개인적으로는 매우 반대합니다. 북한에 잘 해주는게 문제라서 반대하는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거라고 봅니다.
17/01/30 16:24
외교란 게 호기로만 되는게 아니니까 문제죠...... 문재인이 미국 말 씹으면 트럼프 정권에서 "이야 한국 대통령 저 호방한 모습 좀 보게.."이러고 끝날까요??
17/01/30 16:04
개성공단 재개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개성공단의 재산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 재산인데, 개성공단 철수하겠다니 거기서 총칼 들이밀고 재산 놔두고 가라는 강도짓을 한 놈들이랑 무슨 경제협력을 다시 합니까.
17/01/30 16:20
개성공단 무조건 재개는 현실인식이 부족한 것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서면 무조건 검증되어야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본문 마지막처럼 휴전선 북한군 회유 정책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방식대로 북한 사회를 뒤흔들면 시간도 혼란도 오래 걸릴뿐더러 그 사이에 궁지에 몰린 김정은이 재래식 폭탄으로라도 핵을 서울에 떨굴 것 같네요
17/01/30 16:25
박근혜 대북정책의 전체적인 기조는 흡수통일이예요
즉 북한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북한을 압박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북한을 붕괴시키고 남한이 그 북한정권을 흡수한다. 이게 박근혜, 최순실이 생각한 통일 대박론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해줘야 할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가 초기 부터 중국에게 비비됬던것도 이런 이유죠 중국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수 없는 정책이죠 여기서 박근혜정부가 큰실수를 하는데 중국과 더불어 일본을 압박한것 입니다. 특히 위안부문제를 대일 외교 압박 카드로 전면적으로 꺼내들면서 말이죠 중국과 연합한 대일 압박이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게 합니다. 일본, 한국과 연합해서 중국의 팽창을 막겠다는 미국의 정책의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니까요 결국 미국은 대놓고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대일관계 회복을 강요 하지요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쩔수 없이 위안부 문제를 졸속적으로 합의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박근혜정부는 친중 정책을 펼치면서 대북 압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랬죠 그러나 중국이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무너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국가 친해지면 중국은 북한을 버릴거다 라는건 박근혜스러운 1차적인 단순한 생각인거죠 거기에 열받았는지 미국의 압박인지 기존의 친중 정책과 정반대 되는 사드를 설치합니다. 북핵방어용이라고 말하지만 사드는 누가봐도 중국견제용이거든요 결국 한국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및 외교적 헛발짓로 외교적으로 주변국가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실정이죠 길게 썼지만 님이 말한 흡수통일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정책이예요. 이미 박근혜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태에서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과연 한국으로 흡수될까요? 중국으로 흡수될까요?
17/01/30 16:38
다른 얘기는 다 동의하니까 차치하고, 지금 이상태에서 북한정권이 붕괴되면 한국으로 흡수될겁니다.
인구 2500만의 국가를 얻는게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단점도 만만찮게 크죠. 게다가 북한처럼 극빈국가라면 더욱더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목표로 하는데 북한이 들어오면 북한+조선족 해서 티베트보다 더 큰 위협요소가 생깁니다. 게다가 이쪽은 남한이라는 같은 민족이 존재하고 수도와도 가깝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흡수하는 건 마이너스가 더 큽니다. 또 국제사회도 북한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걸 두고볼 리가 없구요. 결국 북한은 한국이 책임지게 될 겁니다. 그게 정말 대박이 될지 대망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요.
17/01/30 17:05
국제 공산당이 붕괴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간섭할 명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나 국방적 지원도 가능할 일입니다. 만일 중국군의 해외주둔의 형태로 북한에 들어오면 지금보다 안 좋아진다고 봅니다. (이건 하나의 중국의 개념과 상충도 안일어나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중국과 미국이 붙어버릴테니까요. 박터지는건 우리나라고요. 결국 우리나라와 중립적 관계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최악의 사나리오는 피하지요.
17/01/30 16:38
10년대 초부터 사드 등을 도입해서 다층방공망 갖춰야 된다는 말은 계속 있었습니다. 북핵도 그렇고 한국에 중국이 조준해놓은 탄도탄이 500발이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사드 필요없다는 사람치고 그 방면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끅..
그리고 북한내 반중감정(놀랍게도 북한은 우리보다 더 민족주의가 심한 국가입니다)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 흡수된다고 보기도 힘들죠. 당장 중국 해군이 동해쪽 진출이 가능해지는걸 미일한이 내버려둘리도 없고.
17/01/30 17:01
사드 설치는 박근혜정부 초기부터 국방부 중심으로 군부에서 논의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사드에 대한건 자세히 모르나 이건 확실하죠. 님이 말한것처럼 중국견제용 이라는건 중국견제 필요하지요 우리의 역사에 보듯 중국은 우리나라의 존재에 가장 큰 위협 요소 입니다. 제가 중국견제를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손바닥 엎듯이 외교관계를 엎어버리는걸 우려하는거죠 애초에 박근혜정부가 초기부터 말도 안되는 친중정책을 펼치지 않고 사드를 설치했다면 중국이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지 않았겠죠
17/01/30 17:05
얼마나 신빙성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출된 중국 내부시나리오는 한중미러가 북한을 쪼개는 형식을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미국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으니 일본이끼거나 한중러가 쪼개 갖는 형식이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01/30 16:56
지금 개성공단 다시 열면 그거 하겠다는 사람은 있나요? 국제정세가 이모양 이꼴인데?
민간인이 돈벌겠다고 들어가겠다고 해도 국가가 말리는 게 정상이죠.
17/01/30 17:00
박근혜식 통일대박론에 기대어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되어 실시한 개성공단 철수는 이제 제거되야 하는 정책입니다.
거기에 기반하여 일방적 약속파기식의 개성공단을 철수했지요. (물론 휴전선 지뢰도발 사건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애들 개짓거리하는게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친짓에 일각일각 반응하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그런데 현실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까지 헛질했던 정책을 정부가 의도가 있다고 믿었던 중/미/일의 순진함을 이유로 뻘짓을 계속하자고 한다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또 로사님이 설명했듯이 일관된 정책을 가지지도 못하고 외교적 해결에 있어서 인내심도 가지지 못하고 조급함에 의해서 사드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했던 일차원적 두뇌를 가진 정부의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즉 첫문단의 대한민국의 호구되는일을 피하기 위해서 정책의 계속을 요구하는 건, 우리는 호구는 아니나 바보다라고 말하는 것과다름없습니다. 두번째 문단의 작전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쪽에서 사용했던 수단은 결국 대북 방송이나 대북 전단일텐데, 이것이 2015년의 포격도발을 가져온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 저들의 인력 빼오기나 기타 첩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글쓴이께서는 우리군이나 우리 국정원이 그것을 수행할만큼 북한 군부 하위조직에게 신뢰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데 우리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건 무리 아닐까요. 저기는 일단 발각이 되면 목숨을 걸어야하는데 신뢰감도 없이 어떻게 일을 꾸밉니까? 북한군도 멍청이는 아닙니다. 결국 말씀하신 의견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우리 군이나 국정원은 일을 벌이지 말고 실책만 안 하고 지금처럼 정보 수집만 하면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이라는 개념은 북한 정부에 대한 흡수통일론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이고 생각합니다. 흡수통일은 과거처럼 자원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식민지시대에서 유용한 개념이지만, 흡수통일 한다면 복지를 선사해야할 인구도 3천만가까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력이나 행정력 써야하는 것도 늘어나고요. 제 생각은 흡수통일은 우리에게나 저기에게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치안이나 행정면에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흡수통일 정책은 포기하고 종전 후 각자도생으로 가는게 어떨까합니다. 그리고 전 개성공단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유용하다고 봅니다. 일단 돈이 들어올때는 조용할테니까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아나요. 통일이 올지.
17/01/30 17:50
그런데 북한이 재가동 하긴 하자고 합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 개성공단 재개해봐야 좋은 건 이제 우리나라 기업 뿐이라서 (그것도 하이리스크의 댓가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재미 있고 신나게 진행 안될겁니다.
17/01/30 19:12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 재개에 동의하는데, '당연히' 본문에 언급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전 애초에 대북제재를 위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하는데 우리를 끌어들인거죠. 그럼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미국의 정책을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돌리는 것부터입니다. 미국이 끝끝내 동의하지 않고 한국이 독단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재개노력부터는 하겠죠. 문재인이 재가동하고 싶다고 마음 먹으면 바로 공장이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 반대의 경우야 대통령이라면 어느정도 무리를 해서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두번째 문단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북한군은 약한거지 무너진게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봐야 힘이 없는거지,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군인들 빼오기까지야 뭐 그럭저럭이겠습니다만, 지휘부포섭을 통해 김씨일가와 군부를 가르겠다는 건 명백한 내정간섭이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내정간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국제적으로 그게 가능하려면 사실상 한국이 북한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세가 흐른 상태일 겁니다. 실제 내전이 있든 없든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개성공단 재가동보다도 희박해 보이는데요.
17/01/30 20:46
정권 바뀌면 당장 엎어야할 국제적 약속이
-싸드 -위안부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지요. 이 셋만해도 머리 터지는데, 개성공단까지 건드리는건... 일단 저 세건을 해결한 다음에나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싸드는 물리기 힘들고 일본관련 두건은 반드시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17/01/30 22:24
최순실이 베트남에 공단 만드는 사업을 위해서 개성공단 닫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면 개성공단 폐쇄는 근본도 없는 정책인만큼 원복 주장할만 하다고 봅니다.
https://twitter.com/dokiljoomin/status/826033015616860160
17/01/31 08:01
원복을 소리높여 주장한다고 그걸 누가 해 주겠으며 옆에서 고깝게 보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설득할지 정도의 현실적 문제가 있기는 하겠네요.
요새 같아서는 어차피 실제로 될 리도 없으니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계속 개성공단 얘기 떠들어서 지지자 만족이라도 시키는 게 유리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당선 후에는 [아이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봤는데 힘드네요 ^^] 로 마무리하고..
17/01/31 10:15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대한민국이 얻을수있는 이익이 있나요??? 핵을 포기할리도없을테고 경제적인 이익도없는데요
지난번에 파산나신분들 보험처리나 잘 되셨나모르것네요
17/01/31 13:56
경제적인 이득은 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전제 하에서요.
이번 사태로 인해 개성공단 들어갈 사람들 중 그 안정적이란걸 믿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저희 포함) 재개해봐야 삽질하는 꼴 밖에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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