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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28 01:46:47
Name Mizuna
Subject [일반] 뻘글 - 거국내각의 총리가 되기 위한 조건
  과거 비선이 존재한 정권은 흔했고, 비리 없던 정권은 없었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다!!! 청와대를 레임덕을 넘어서 붕괴시켜버린 핵폭탄 최순실 게이트. 집권 여당인 새누리는 후폭풍을 피하고자 대통령과 거리 두기 꼬리 자르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허... 대통령이 과거 너희를 차떼기, MB정권에서 2번 살려준 은공은 어디 가고. 너희는 직전 선거까지 박타령 하면서 표 구걸하지 않았던가.

  친박 비박할 것 없이 대통령 팔아 표 받아먹었으면서 양심도 없습니다. 딱 한 명만 예를 들자면...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겠는데, 방송에 나와 나는 비박이고 소장파라고 주장하시는 양반이 왜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키겠다고 약을 팔았느냐 이겁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과거의 발언이 디지털로 기록에 남아요. 한심한 것들. 너희는 꼬리 자르고 싶겠지만, 그동안 빨갱이 패권세력 경제 망친 장본인이라고 매도당한 나는 새누리당 모두에게 너희가 그토록 좋아하고 칭송하던 박근혜라는 낙인을 찍을 거다. 나와 나의 정당이 당한 만큼.

  ;;;;; 개인적 화풀이는 이쯤 해 두고... 여러분은 거국내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상 재기불능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정부에게 도저히 남은 1년은 위임하기 불안한 국민의 감정을 고려할 때 참으로 합리적인 방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사망선고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까놓고 말하면 너희 정권 넘길 거 뻔하니까 미리 권력 반납해와 같은 요구. 거기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재기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행위인지라... 청와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 역시 쉽게 받을 수 없는 제안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정무시스템부터 붕괴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일.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임명 가능한 거국내각의 총리가 가져야 할 조건에 대해서.

1. 보수 그룹 쪽 인사여야...

  야권과의 협의를 통해 선출하자고 합니다만, 일단은 2012년 대선에서 이겨서 획득한 권력인 만큼. 거기에 최순실 게이트를 파고들면 새누리당 전체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권에 가까운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의 추문이 크다고 한들 공식적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녀와 각을 과도하게 세울 가능성이 높은 인사는 거국내각 총리에 임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뭔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만 나라를 망하게 둘 수는 없겠죠. 아쉬운 놈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결국, 보수그룹과 가까운 인물을 고려해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2. 정치인은 아니어야...

  다음 대선까지 약 1년 동안 내각을 총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개인적 야망을 품은 정치인에게 이 자리를 쥐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치인보다는 정치권과 거리가 먼 관료 출신이 합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야 개인적 야심으로 행정권을 휘두르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인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적 정치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야 합니다.

3. 실무경험이 있어야...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역량이 없다는 반쯤 기정사실로 된 사안. 그래서 국정을 책임질 총리는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병에게 적응 기간 주는 것 같은 여유는 없습니다. 인수·인계 후 바로 실전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총리 경험이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결과

  제가 생각하는 현실성 있는 거국내각 총리의 조건은 1. 보수 그룹이 반발하지 않는 2. 정치인이 아니면서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3.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고려할 때.... 한 분이 떠오르더군요. 아마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https://1boon.kakao.com/issue/immortal




  .....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보다보니 저도 이런 뻘글을 쓰고 있습니다. 허허;;;;


ps.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어차피 거국내각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는거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만 합시다. 문제터진 비서진 갈고 국무총리 12년도 대선때 건너온 구민주계 인사와 같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기 어려운 허수아비 세우면 됩니다. 어차피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공동운명체라 뒤를 받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여 당 지지율은 아직 다 안빠졌어요.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야 국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력이라도 유지할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무정부상태가 될 지도 모르는데 청와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잘 하던 여론전이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하면 지금처럼 비참하고 걱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도 보이세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내년 대선까지는 유지됩니다.

  새누리당. 당신들 정당도 아니야. 대통령이 휘청이면 당이 뒤를 받쳐야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비대위구성하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내각 새로 구성하고 진영정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당신들 여당이잖아. 국정운영의 주체 중 하나. 뭐하고 있어. 아 진짜 성질나네... 대통령 품에서 노닥거리는건 4년이면 충분하잖아. 너무 오래 놀고있어서 뭘 해야 하는지 다 잊어버린건가.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건가. 그러면서 국가를 운운하고 표를 구걸했나. 오랜시간 당신들을 믿고 선출해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너희가 권력을 잡을때 뭐라고 했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대통령과 빨리 떨어져 살아 남겠다.... 이제와 살아남겠다고 도망치면 어쩌라고. 당신들 믿고 권한을 부여한 국민들은 어쩌라고 이런 추태를 보이는 겁니까.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국가를 담보로 장난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정치적 생명의 연장보다 중요한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당신들이 했던 약속 해야할 의무를 다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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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28 01:49
수정 아이콘
고건씨가 나이만 좀 어렸다면 무난한데 말이죠.
호리 미오나
16/10/28 02:43
수정 아이콘
고건 소환은 그만할 때도 됐죠 크크
영원한 국무총리입니까? 흐
16/10/28 01:56
수정 아이콘
2년 4월 국무총리 정홍원이 사직을 청하는 전문을 올리다.
2년 5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로 안대희를 내정하였다.
2년 5월 국무총리 내정자 안대희가 비리로 인하여 자진 사퇴하였다.
2년 6월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을 내정하였다.
2년 6월 국무총리 내정자 문창극이 낙마하였다.
2년 7월 국무총리 정홍원이 청하였던 사직을 윤허하지 아니하다.
3년 1월 국무총리 후보로 이완구를 내정하였다.
3년 2월 국무총리 정홍원이 청하였던 사직을 윤허하다.
3월 4월 국무총리 내정자 이완구가 사임하였다.

3년 11월 정홍원을 재차 국무총리로 임명하다...?

시대가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16/10/28 01:59
수정 아이콘
끊임없이 고통받는 정홍원 전총리크크
지금은 뭐하나 검색해보니 5억을 우회해서 증여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탈세의혹이 무덤덤한거보니 요즘 너무 많은 부정부패에 무감각해진건 아닌지 무서워집니다
16/10/28 02:20
수정 아이콘
총리 퇴임 후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어서 그나마 양심은 있네 했는데 또 추문이 발생했군요.
엘제나로
16/10/28 02:41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사건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닌것처럼 보일정도에요 크크크
아들이 검사인데 집사라고 5억줬다!
예금 순환증여 방식으로 과세대상 세액을 줄여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주택자금 3억7000만원과 1억원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금 1800억도 들리고 20억 50억을 마음대로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크크크크
그러지말자
16/10/28 02:02
수정 아이콘
야 누가 나 1억만 줘봐..
16/10/28 02:03
수정 아이콘
이분도 뜬금 소환되는거보니 문득 태블릿을 폐기하라는 지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시리건물 관리자는 신변보호해야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JTBC는 오히려 대놓고 해꼬지하기 힘들것같은데 일개 관리자따위..
엘제나로
16/10/28 02:04
수정 아이콘
고건 혹은 손학규가 맞겠죠.
정홍원씨는 얼마전에 5억 증여 탈세가 터져서 큼큼 지금 쓰기 힘들죠 크크크
루카와
16/10/28 02:16
수정 아이콘
저도 고건 전시장 혹은 손학규씨로 압축되네요.
16/10/28 02:16
수정 아이콘
고건은 나이가 많고 손학규는 욕심이 많아서 ㅠㅠ 특히 손학규 전지사는 정치적 타이밍 놓치고 눈이 돌아간 상태라 행정권 주면 그 힘으로 억지 정계개편 할 위인이죠. 가장 기피해야 할 인물 중 한명입니다.
엘제나로
16/10/28 02:39
수정 아이콘
어차피 70입니다.
거기다 사실상 이제 대통령 가능성도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행정능력 자체는 검증됬죠.
쓴다면 딱 적당하게 1년정도는 잘해줄 사람입니다.
하게 된다면 바로 대선 선언을 할 수도 없을거고 어차피 거국내각이 되면 유지역이지 실권과는 틀리죠.
16/10/28 02:49
수정 아이콘
손학규 전 지사가 대권 가능성 없다는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본인이 인정못하고 있습죠 ㅠㅠ
솔직히 손학규 전 지사의 행정능력이 검증되었단는것도 동의하지 않는데 경기도지사와 국정운영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희정 지사가 지방분권을 자신의 공약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지자치단체에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중앙정부 출장소나 다름없다는;;;;; 중앙정부 핵심부서장 정도의 경력 아니면 경력이라고 쳐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16/10/28 02:09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고민해보자면 이번 거국내각이 사실상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단추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이원집정부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은 거국내각의 총리와 장관들을 국회의원에서 뽑을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딱히 이원집정부제 개헌에는 반대하더라도 개헌 그 자체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장관은 아니더라도 총리만은 국회의원에서 뽑을려고 하겠죠. 그래야 지금 정권이 말 꺼낸 개헌논의의 동력을 다시 만들테니깐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상황만을 봤을땐 거국내각이 만들어 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워낙 다이나믹 하니깐 상황은 점점 바뀔거지만요.
16/10/28 02:15
수정 아이콘
개헌이야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고;;;;; 거국내각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정상이었다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새누리당하고 청와대가 수용할수 있는 안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새누리당 한심한게 대통령이 휘청이면 당이라도 주도권을 쥐고 권력누수를 막아야 하는데 대통령 입만 처다보고 있어요. 당장 비대위 구성하고 당정청 회의 소집해서 대안마련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서 꿀 빨던 기간동안 정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망가졌음을 확신합니다.
배터리
16/10/28 02:17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정도라면 무난한 인사라 봅니다. 안타깝게도 야당원노들은 지난 분당 과정속에 친노들에 의해 앞장서서 공격을 받아 상처가 많아 마땅히 떠오르는 인물이 없네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발과 한계로 여론이 수렴하고 개헌국면으로 간다면 손학규 총리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16/10/28 02: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그리 선호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새누리당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이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주당도 받을 수 있어야 하므로) 저 역시 정의화 전 의장이 무난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손학규씨는 새누리나 청와대 쪽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연말까지 질질 끌다가 답 안나온다 싶으면 임기 끝난 반기문 데려다 총리자리로 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배터리
16/10/28 10:23
수정 아이콘
반기문이 저 롤을 받는다면 대권은 접어야겠지만 확실한 국가원로로 존경을 받을수 있겠죠. 김종인도 좋은수지만 친박친노.재벌계에서 비토할테고, 그외 대다수 국민이 지지공감하며 부정부패척결 상징성이 크신 김영란 전대법관도 무척 좋을듯합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6/10/28 02:56
수정 아이콘
이인제 어때용? 전 이분이 떠올랐는데 크크.. 보수 그룹, 낙선 후 현재 로펌에 있으면서 정치권에서 이탈, 행정 경험 있음. 조건에 완벽히 부합하는데욥
개망이
16/10/28 03:13
수정 아이콘
피닉제가 또....
어강됴리
16/10/28 03:21
수정 아이콘
proof!!

이인제 좋네요

정계은퇴 한데다가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두루두루 거친.. 민노당 계열에만 없었을뿐이지 당적 그랜드 슬램을 이루신
피닉재가 다시 부활...




은 이회창이 싫어합니다.
Been & hive
16/10/28 07:59
수정 아이콘
이회창은 이인제를 사랑합니다.
몽키.D.루피
16/10/28 03:02
수정 아이콘
거국내각이 구성된다면 총리나 내각에 욕심내는 정치인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장면 내각 이후로 실질적으로는 몇십년만의 내각제의 총리나 다름없는 자리인데 1년 짜리 임기라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자리죠. 특히 정치생명 말기의 중진급 정치인들은 탐낼만 하다고 봅니다.
바스커빌
16/10/28 03:25
수정 아이콘
김성근으로 갑시다.
16/10/28 04:25
수정 아이콘
그럼 김정준씨는?...
16/10/28 08:34
수정 아이콘
안건 통가 안되면 펑고
다다다닥
16/10/28 10:01
수정 아이콘
아무생각 없이 보다 터졌습니다 크크크
16/10/28 03:40
수정 아이콘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인사는 생각보다 많네요 보수 그룹 쪽 인사이면서, 정치인은 아니며 그리고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29만원놈과 2MB놈도 가능합니다.
교강용
16/10/28 06:42
수정 아이콘
거국내각 총리가 이해찬이나 박지원이면 어떨까 생각만 해봅니다.
시네라스
16/10/28 10:09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 상황에서 이해찬 or 박지원 총리 vs 대통령 탄핵 중 선택하라고하면 새누리는 후자를 택할것 같습니다(...)
16/10/28 07:32
수정 아이콘
김종인은 안될까요? 본인이 대통령하는 게 아니면 총리로 커리어 하이 찍고 경제민주화 해줄 사람으로 킹메이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6/10/28 08:01
수정 아이콘
현역 정치인이 이 똥밭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16/10/28 14:13
수정 아이콘
김종인은 이번 사건 이후에 최순실과 비선 실세의 존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걸 듣고 기자들이 다음날 김무성에게 김종인은 알았냐고 묻자 "'그게 말이되냐, 거짓말이다"라고 지적당했습니다. 사실 어디서나 캠프에서 어느급 이상이면(김종인은 최순실 타블렛에서 처우가 언급될 정도니까) 비선 실세의 존재 자체를 모를리가 없었죠.

최순실과 야합하진 않았겠지만, 이미 본인이 유리하자고 거짓말을 한지라..
불굴의토스
16/10/28 09:22
수정 아이콘
반..기...무...읍읍?
방향성
16/10/28 09:24
수정 아이콘
정운찬도 있죠.
Camomile
16/10/28 10:01
수정 아이콘
10년 전 고건 총리가 저 조건들에 부합하는 적당한 인물이었네요.
지금은... 정운찬, 정정길 정도가 떠오르네요.
제 직감으로는 왠지 학자가 임명될 거 같아요.
16/10/28 11:38
수정 아이콘
이해찬이 딱 인데. 실세총리가 나와서 수습해야 하는데 말이죠.
꽃보다할배
16/10/28 12:14
수정 아이콘
생각나는 사람은 김종인 이회창 정흥원 고건 정도네요 과도기 혼란 수습할수 있는 분이 하셨음 좋겠습니다
김테란
16/10/28 16:5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할 힘이 남아있어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란건 현 사태 수습론으로서의 거국중립내각에선 전제될 수 없다 보는데요.
이전 관련글에선 제가 조선일보사설과 문재인워딩과는 내각전면개편이라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변론을 해줬지만
그건 사실이니 그런거고 문재인 전대표는 너무 애매하게 말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또는 하야해야 할 사안임을 청와대 및 여야 모두 인정하지만 탄핵 또는 하야 대통령이란 오명까진 남기지 않는 선으로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고
정당입장에선 경선도 제대로 치룰 수 없게 너무 급하게 차기대선을 치루는 부담을 줄이는게 좋겠다는 정도의 합의하에 가능할 수도 있다 보고 있는데
이걸 더 우측으로 끌어당겨버리면 상황전제자체가 무너지죠.
문재인 전대표가 탄핵 또는 하야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 수도 있다 보지만
대통령이 여전히 힘이 있는 상황에선 받아들일 리도 만무하고, 힘이 없어 내려놓는 것을 억지로 힘을 쥐어줄 이유도 없어요.
만일 거국중립내각이 실현된다면,
이건 과거 대행했던 현승종이나 고건 처럼 2개월짜리가 아니라 15개월짜리입니다.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들을 마냥 1년뒤로 미룰 수는 없어요.
호랑이굴에 염소 넣어두고 대장해라 한다해서 대장될 순 없죠. 국내외적으로 실세로 인식될만한 사람여야 합니다.
87년 이후 총리가 30명쯤 되던가요, 그 중 실세총리로 언급되는 사람은 고작해야 이해찬,김종필,이회창 단 3명뿐입니다.
이들처럼 실제 2인자가 아님에도 총리를 거쳤던 혹은 그런 류의 분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16/10/28 22:07
수정 아이콘
요즘 돌아가는게 어처구니 없어 쓴 뻘글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하하;;;; 여러 감정이 섞인 상태에서 쓴 글이니까요... ㅠㅠ

전 거국내각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결국 헌법상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그 권한은 선거로 획득했습니다. 극도로 증오하는 정권이긴 합니다만, 그 권리만큼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다만.. 대처를 못해도 이렇게 못할수 있느냐라는 한탄 정도의 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의 차이는 있겠으나 역대 정권 모두 레임덕에 시달고, 그때마다 필요한 조치로 국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력이 누수되는건 막아왔습니다.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그럭저럭 5년은 유지하는데 성공했었죠. 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처럼 눈뜨고 지켜보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 남은 임기 국가를 유리자기 어려운 수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더군요. 까기도 바쁜 대상을 걱정해야 하니 제 스스로가 비참해 지더군요.

문재인 전 대표가 거국내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공격의 목적도 있겠으나, 그 근본적인 부분은 레임덕에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한탄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수습 못하겠으면 자리라도 내놔라 정도. 지지율 급속도로 하락하고 추문이 퍼져나갈때 선제적으로 문제있는 비서진 정리하고 내각개편을 했으면 아마 거국내각과 같은 주장은 나올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테란
16/10/28 23:41
수정 아이콘
야권 및 여권 일부에서 거국중립내각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위에도 언급했듯
지금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의 협의점인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탄핵이나 하야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란 예상때문인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현 상황에선 바로 거국중립내각으로 가자 하고 딜하거나 그럴계재가 아니니
현 상황을 전제론 성립 안되는거니 동의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결국 상당부분 사실이 밝혀지게 되고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니 국정운영의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은
탄핵,하야 대신 국가위신,대통령체면,차기대선의 경선등을 고려해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가장 나을 것이다 제시하는 것이며,
다른 정치인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말했는데 반해, 문재인 전대표는 살짝 우측으로 끌어당겨 말하니 애매할 수 밖에요.
Mizuna님도 그래서 거국중립내각 주장에 대해 좀 혼동하시는 듯 하구요.
대권후보군 중 문재인 전대표가 가장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워딩이 많이 아쉽습니다.
당시에 읽자마자 본인이 좀 착각한 것은 아닌지, 혹 아니더라도 읽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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