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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09 11:19:04
Name 군디츠마라
File #1 PYH2016090912920001300_P2_99_20160909110221.jpg (52.9 KB), Download : 56
Subject [일반] 국방부 "북한 5차 핵실험 한 것으로 판단…가장 큰 규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76113&isYeonhapFlash=Y

결국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을 감행했네요.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증명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사드 배치를 막을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국장이 핵실험 사흘 전에 중국을 방문한 걸로 보아 핵실험을 사전설명하고 시진핑의 양해를 구한 듯 한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사드 배치를 밀고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9월에 5차 핵실험까지 한 이상, 사실상 북한의 핵 소형화는 상당부분 성공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소형화에 성공하기는 이르다고 하지만 지난달 SLBM 발사 이후 더 이상 북한의 역량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북한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경제제재는 할만큼 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몰래몰래 봐주고 있는 이상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보유국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만일 미국이 이번에 북한에 단호한 조치를 보여주지 않은 채 트럼프라도 집권한다면 결국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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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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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에서 이딴 식으로 한국 뒷통수 치는데 사드배치 막을 명분 없다고 봅니다. 뻔뻔한 놈들.
16/09/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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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부칸은 핵실험은 보통 3-4년 단위로 하지 않나요? 2006, 2009, 2013, 2016에 했는데 불과 몇달만에 또 할것 같지는 않은데....
청소부하이에나
16/09/09 11:27
수정 아이콘
한국 뿐 아니라 다른나라 지질국 (미국 유럽 일본)도 자연 지진이 아니라 폭발에 의한 지진임을 공표했죠.
마티치
16/09/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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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는 될거 같습니다.
어제 썰전에서 언급된 것처럼 수원, 원주 이남으로 내려가야 커버가 되는데 어차피 대한민국을 위해서보단 미국의 이해가 걸려있는 문제인지라 북한이 이렇게 나오면 명분이 더 생기죠.

김정은 정권이 김씨 일가 마지막 통치자가 될 것 같단 느낌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자멸 혹은 전쟁으로 인한 국가 붕괴로 말이죠.
16/09/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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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김에 패트리어트 발사단지도 서너단지 깔죠
16/09/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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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최고의 압박강도 아닌가요?
여기서 더 할 제제도 없어지면 정말 전쟁나는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End.of.journey
16/09/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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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으로 소형화 핵 쏴버리면 사드고 뭐고 다 소용없는 상황겠지만, 어차피 이런 논란은 '팩트'보다는 '명분'이죠.
이래버리면 중국, 러시아 반발이고 뭐고간에 사드 배치 무조건 진행하는 쪽으로 흘러가겠군요.
북한이 중국 엿 먹이고 싶어서 미국하고 작당모의라도 한 건가요... 흐흐.
16/09/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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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SLBM 투발력이 아직 미약한 수준(통상탄두 1발)이니 사드 배치 정도에서 끝나는거죠.
북한이 수 년 내로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그때가서 또 다른 해결책을 들여오겠죠.

SM3 도입? 오시라크 폭격의 전례? 천안함의 전례? 사고를 위장한 사보타주?
End.of.journey
16/09/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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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로 보면,
사드 배치하는 시간보다 SLBM에 핵탄두 탑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16/09/09 12:24
수정 아이콘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 진척속도를 보면 신포급 수준에 적재할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하는데 더 오래 걸릴겁니다.
사드야... 한국 좌파 세력이 99m 전자파 통구이 괴담 따위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그렇지, 원하면 당장이라도 업어올 수 있죠.
소독용 에탄올
16/09/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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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북한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한 국가라 '당장'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단시간에 배치하는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좌파세력이 있건 없건간에 지금처럼 배치예정지역 주민을 물먹여논 이후에는 더 어렵죠.
16/09/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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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 진작에 로 정정하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9/09 12:47
수정 아이콘
진작에는 더 불가능합니다.
레이더+미사일포대면 짤없는 혐오시설인데, 배치결정에서 부지선정을 그모양으로 해서 진작에 배치할 수 있을었리가 없죠.
End.of.journey
16/09/09 12: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딱히 좌파 세력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좌파'라는 단어를 '음모론자'하고 동격으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전자파 논란은 사드 배치 지역 주민에게 민감한 문제이지, 사드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논거는 전자파가 아니죠.
'사드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효율이 별로다.'라는 게 주 논거죠.

그리고...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북한이 SLBM에 핵탄두 탑재하는 데에는 몇 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북한이 핵 소형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상태라는 걸 미국,한국 모두가 인정한 상황이죠.
고작 몇 년 쓰자고 사드 배치하느니, 핵잠 같은거 가져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뭐, 어차피 중요한 건 '명분'이니 사드 배치는 무조건 이뤄질 것 같긴 합니다만.
16/09/09 13:04
수정 아이콘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은 모두 제각각의 "핵심논거"를 제기하죠.

어차피 북한이 신포급을 개량하든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든 노동탄도탄 이하 북한의 지상발사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필요하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좌파의 사드배치 핵심논리중 하나가 중국님이 화내신다! 인데, 중국과 일본이 한국의 핵잠 보유는 곱게 넘어가 줄까요? 중국의 우려 표명 한마디면 또 한국은 좌우가 나뉘어 피터지게 싸우겠죠? 온갖 '자칭 주민'에, 배후가 수상한 시민단체에... 쩝...
소독용 에탄올
16/09/09 13:18
수정 아이콘
사드배치 반대론자들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핵심논거'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장 현지주민과 효율에 기반한 반대론자,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반대론자, 경제영향을 우려하는 반대론자가 같은 핵심논거를 굴린다면 그쪽이 더 이상한 일이니까요.
(정말 이런다면 배후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생기긴 합니다만....)
16/09/09 13:26
수정 아이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은 그런 현상을 "아, 사드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고? 그건 알겠는데, 사드 배치 논란의 핵심은 그게 아니거든? 지엽적인 문제로 말돌리지 말아줄래?" 이라는 식으로 써먹으니 문제죠.
소독용 에탄올
16/09/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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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중에 전자파를 핵심적인 원인으로 제시했던 분들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인용하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부차적인 이유 혹은 이유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오류라고 해서 주장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드배치반대론자를 너무 무리하게 특정한 특성을 가지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범주화 하시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End.of.journey
16/09/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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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의 핵심논거를 제기하기는 하지만, 논거 달랑 하나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논거 여러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죠. 님께서 하신 전자파 얘기는 그 논거 중에서는 '핵심'이 아니에요.

사드 효용성이 물론 제로는 아닙니다. 지상발사탄도탄도 저각발사하면 못 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죠. 저로서는 확언하기 어려운 분야니까요. 다만 확실한 건, 사드로는 SLBM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배치 명분이 '북한 핵을 막자.'였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북한의 고각 발사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면 또 모를까,
'북한 핵을 막자.'라는 명분으로 시작했던 건데... 효용성 면에서 사드는 실격이죠. 못 막을테니까요.

그리고 중국님이 화내신다? 이거 아니죠.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라고 고쳐 써야겠죠.
우리가 무슨 중국 속국도 아닌데 '중국님'이 뭡니까. 반대론자들 '중국님이 화내신다.'라는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자들이 공격할 때 비하하며 쓰는 말이 '중국님이 화내신다.'죠.
그리고 당연히 좌우가 나뉘어 열심히 싸우는게 정상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섞여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자칭 주민'이니, '배후가 수상한 시민단체'이니 하며 공격하는게 비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주변국들이 핵잠 보유를 곱게 넘어갈 리 없겠죠. 그건 사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핵잠은 주변국이 반대하니까 안 되고, 사드는 주변국이 반대하지만 해야 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16/09/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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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댓글로 갈음 합니다

2. 북한 탄도탄 = 핵이 아니며, 기술적 문제로든 전략적 문제로든 북의 핵탄두가 반드시 slbm의 형식으로 발사될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북은 94대 이상 200대 이하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사시 핵탄두 혹은 화학 탄두 혹은 통상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미사일 중 99.5% 이상이 해상이 아닌 지상에서 발사될 겁니다. 이를 요격하는것이 사드를 포함한 KAMD체계입니다.

3. 계속 "북의 핵탄두는 SLBM 형태로 투발될 것"이라 전재하시는데, 북이 핵탄두 탑재 slbm을 실제로 개발하게 된다면 한국도 "추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 됩니다. 냉전시기 200척 단위의 소련 핵잠수함을 추적해 술례잡기하던게 미 해군이고, 위에서 농반진반으로 말씀드린것처럼 극단적으로 말해 북이 핵탄두 탑재 slbm을 개발하면 한미동맹이 [천안함의 전례에 따라] 슥삭- 해버리는 것도 선택지중 하나입니다.

4. 사드 배치 반대론자 중 대부분의 반대논거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입니다. 핵잠 보유를 천명하면 반미좌파들이 해당 논거를 또 들고 나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시전할텐데, 그 사람들 설득하고 핵잠 보유하는게 말씀처럼 간단하게 될 일이 아니죠.
End.of.journey
16/09/09 16:19
수정 아이콘
2. 미사일 방비 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 체계에 사드가 포함되는 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가? 여기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군사력, 외교, 경제 등 다양한 방면을 생각해봤을 때 사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3.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SLBM이 가장 효과가 좋은 수단이니까요. 좋은 수단 놔두고 나쁜 수단을 사용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리고 추가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면 된다? 예. 언젠가는 되겠지요. 북한의 발전 속도가 생각 이상이라는게 걱정이긴 하지만요.

4. 예. 주요 반대 논거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입니다. 그런데 루뎅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건 '중국님이 화내신다.'였지요. 주요 반대 논거 중 하나가 '외교적 마찰 우려'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루뎅님이 말씀하신 '중국님이 화내신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반대파 비하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반미좌파 같은 용어는 좀 자제해주시죠. 사람들을 친미우파, 반미좌파 이런 식으로 홍해 가르듯 나눠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핵잠 보유하는 게 간단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사드 배치도 똑같아요. 사드 역시 지금 난리이지 않습니까. 중국이니 러시아니 난리치고, 효용성 등을 따지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TK쪽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고. 사드나 핵잠이나 어렵긴 마찬가지에요. '반대를 무릅쓰고 사드를 설치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다면, '반대를 무릅쓰고 핵잠을 보유해야 한다.'라는 말 역시 맞다는거죠. 사드는 어렵고 핵잠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게 이상한거죠.
16/09/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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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TEL(이동식 지상발사대)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강 추세에 있으며, 최근 200대 이하 수준까지 증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잠수함 전력은 현재 수직발사관 1기 탑재의 신포급이 유일하므로, 앞으로 수년간 북한이 전시 해상 발사 가능한 탄도탄 전력은 [단 1발]이 전부입니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생산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현재 북한은 이론적으로 최대 20발에 이르는 핵탄두를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스탠포드 대학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시설의 노후화, 전력난 등 몇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10발 정도 보유했다손 치더라도, 이는 북한이 해상에서 투발가능한 SLBM 투사능력을 훨씬 능가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냉전시기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의 탄도탄 동시투발능력 대 SLBM보유수 비율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전면전 발발시 전략잠수함이 "미사일 재장전"의 기회를 갖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이 [단 1발]은 전쟁 종료 시점까지 북한이 해상에서 발사 가능한 탄도탄의 전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SLBM에 핵탄두 탑재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상 미래의 북한이 전시 투발 가능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 탄도탄 투발 형태를 거칠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해군 발사 탄도탄 : 잠수함 발사. 동시투발 능력 핵탄두 1발. 재장전 불가.
2) 북한 전략로케트군 발사 탄도탄 : 지상 발사. 동시투발 능력 핵탄두 9발, 화학&생물학탄두 190여 발. 재장전 가능.]


북한의 SLBM 투발 능력이 현실화 된다손 치더라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도입-발전 시켜오던 사드를 포함한 킬체인 - KAMD 전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주력은 어디까지나 지상발사 탄도탄이고, 단지 몇 가지 추가적인 도입 소요가 생겨날 뿐이죠.

SSB/SSBN전력을 통한 탄도탄 투발 능력은 다양하고 은밀한 발사 옵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이기는 하나 만능열쇠인 것은 아닙니다. 동시 발사가능 능력 및 기타 현실적 제반사항을 고려할때 북한 탄도탄 전력의 주력은 어디까지나 지상발사 탄도탄일 수밖에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냉전시기 전세계에 걸쳐 200척에 달하는 소련 해군의 핵잠수함을 추적하여 판정승을 거둔 것이 80년대 미군이고, 국군도 마음만 먹으면 올해 당장에라도, 혹은 몇년에 걸친 준비를 통해 북한 해군의 SLBM투발 능력을 무력화 시키거나 사후 대응할 만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시라크 폭격, 스턱스넷, 스캐퍼플로우 침투, 천안함격침 등등의 '과격한' 선택지로부터 세종대왕급의 BMD 개수, SM-3 도입, 핵잠수함 도입 논의, 해양감시/정찰위성 도입, 기타 비례 원점타격 능력 확보 등의 전력 증강 미래계획까지. 북한이 한국의 안보불감증을 타고 몇 가지 군사적 깜짝쇼를 벌였다고 해서 호들갑 떨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날 것도 아니고, 북한의 전력증강에 대비하여 차분히 대응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16/09/11 18:05
수정 아이콘
End.of.journey 님께서는 "사드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타르
16/09/09 11:41
수정 아이콘
핵무장이요? 너무 극단적이시군요. 우리가 핵무장을 지금까지 안해온겁니까, 못하는거지...
손예진
16/09/09 11:47
수정 아이콘
사드배치는 결국 필수로 가게되겠군요.
중국 이자식들 정말 너무하네 -_-;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입장도 표명안했던데... 어휴...
뭐 트럼프가 당선될일이야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지만 진짜 만약에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될듯
아이지스
16/09/09 11:50
수정 아이콘
90년 이전처럼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배치하는게 좋아 보이는데
16/09/09 11:58
수정 아이콘
북한이 저리 쏘는데 사드를 안배치할 수가 있나요.. 효율이 낮더라도 올라간다면 해야죠.
강가딘
16/09/09 11:59
수정 아이콘
이렇게 되면 경제재제만으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걸 보여주는 골인데...
그렇다고 미국도 이라크처럼 할 수 없는게 북한은 중국/러시아 코앞인데 처들어가면 두나라가 가만 있을리가...
자판기냉커피
16/09/09 12:01
수정 아이콘
파키스탄 인도처럼 우리도 뭐 핵무장해야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폭망하고 망하겠지만
중국도 바로 턱밑에 칼날이 들이밀어지는 기분이겠죠
가만히있다가는 당할텐데 핵 못가지더라도 협박정도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공상만화
16/09/09 12:14
수정 아이콘
한국이 핵무장 선언하는 순간 망하는거죠. 핵무장은 최소한 지역강국은 되야 할 수 있는거지 약소국이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오렌지나무
16/09/09 12:21
수정 아이콘
더민주의 반응이 궁금하긴하네요
얼마전까지 대표연설까지 하면서
사드배치를 반대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으니 어떠한 명분으로
반대를 할런지 아님 찬성을 할런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16/09/09 12:25
수정 아이콘
근데 국방부 분석이나 발표야 믿을수가....뭔가 다른데서 발표한게 있는지..
16/09/09 12:32
수정 아이콘
근데 핵무장 얘기는 우리나라가 NPT 조약 탈퇴하고 경제제재 감수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일단 핵무장선언하면 미국에서 반대하겠지만 핵무장 끝내면 미국에서 인정해줄꺼다? 이런 논리는 참 이해가 안가요..
공상만화
16/09/09 12:36
수정 아이콘
그런 논리로 진주만을 습격한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망했습니다. 핵폭탄도 선물도 받았고요.
에디프
16/09/09 12:33
수정 아이콘
망하는 나라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가 썩어서 망하는거라던데 전 이말이 요즘 너무 와닿네요
16/09/09 12:33
수정 아이콘
남조선tv에서 "박근혜 대통령 일정 앞당겨 귀국"을 속보로 자막을 깔아놓고 한 10분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예정보다 4시간 일찍 귀국"을 다시 속보로 자막을 깔아두더군요.

역시 속보하면 남조선tv 아니겠습니까 크크
루트에리노
16/09/09 12:51
수정 아이콘
7시간정도는 상관없는 분인줄 알았는데...
카미트리아
16/09/09 12:3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자력 핵무장은 안되더라도...
주한 미군에 핵무기가 들어올수는 있죠..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수원감자
16/09/09 12:50
수정 아이콘
중국은 북한을 제어할 의지도 능력도 없네요. (2)
두 마리의 양아치가 사이가 매우 좋아 보입니다. ^^
우리도 이 기회에 미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 뒤집어 쓰고,
주한미군 전술핵도 도입해야죠.
루트에리노
16/09/09 12:54
수정 아이콘
전술핵 개발이면 모를까 주한미군에 전술핵 도입하는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수원감자
16/09/09 13:40
수정 아이콘
그냥 중국 너도 턱 밑에 핵미사일 들어와있는 심정이 어떤지 느껴보라는거죠.
소독용 에탄올
16/09/09 14:04
수정 아이콘
턱밑에 핵미사일은 위에도 있고(러시아), 아래도 있고(인도/파키스탄), 바다건너(미국)에도 있습니다.
상호확증파괴의 보장이 없고, 격추수단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이미 잘 느끼고 있을테니까요.
cluefake
16/09/09 17:30
수정 아이콘
하..이거 우리 아버지가 전혀 이해못하셨던건데
여기 핵이 있든 없든 딱히 중국에겐 큰 차이없습니다. 시즈탱크 사거리 안이면 가깝든 멀든 맞는거니까요. 딱히 더 가깝다고 세게 들어가는게 아니니
사악군
16/09/09 18:55
수정 아이콘
시즈는 그냥 펑이지만 핵미사일은 스캐럽이거든요. 날아오는 시간동안 뭘 할수 있죠.
cluefake
16/09/09 20:19
수정 아이콘
아 네 그건 그런데 위협도는 큰 차이없단 얘길 하고싶어서요. 굳이 한국에 들이지 않아도 말이죠.
16/09/09 12:51
수정 아이콘
이건 김정은이 중국 멕이고 한국 도와주는 꼴 아닌가요?
사드배치 때문에 중국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명분을 턱하니 주는 타이밍이란..
뭔가 중국과 김정은의 관계가 심상찮아 보이는군요.
루트에리노
16/09/09 12:52
수정 아이콘
시진핑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겠군요...
토모리 나오
16/09/09 12:56
수정 아이콘
핵무장 이야기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일미군 뺄테니까 너네 핵무장하고싶으면 해라고 말했던 적이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 얘기 하신거 같은데...
The Last of Us
16/09/09 13:00
수정 아이콘
이러면 반대측 명분이 먹히기 힘들겠네요
루트에리노
16/09/09 13:03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국정부에 김정은이 거의 선물을 해준 격인데
이 선물을 제대로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중국의 반응이 중요하겠군요
16/09/09 13:19
수정 아이콘
이런걸 보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권력집단은 한국의 보수정권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 등을 통해 경제협력해서 몇 푼 더 버는 것 보다
긴장관계 형성해서 군국주의와 공포정치를 유지하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강가딘
16/09/09 13:37
수정 아이콘
그게 권력유지에 더 도움이 되지요.
Quarterback
16/09/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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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을 제재할 마음이 없죠.
StayAway
16/09/09 13:27
수정 아이콘
공식적인 발표는 둘째치고 한중 정부간에 이번 실험에 대한 첩보가 어느정도 공유가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없는 것과는 별개로 한중간 막후협상이 가능해야 사드를 깔건 안깔건 운신의 폭이 넓어질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적어지는건 어떤 방식으로든 외교에 불리하겠죠. 특히나 줄타기가 필요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더 그렇고..
입 다물어 주세요
16/09/09 14:11
수정 아이콘
북한은 경제적으로 저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건데 어떤 이득을 바라는 걸지?
16/09/09 14:42
수정 아이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핵보유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상 자체를 갖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보입니다..
16/09/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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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는 결집되죠.
도바킨
16/09/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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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장에선
계속해서 경제 봉쇄 당해서 말라 죽는거 보단
핵개발이라도 해서 이러 난국을 일거에 타개할 기회를 노리는거죠.

북한이 원하는건 미국과의 2자 정상회담과 그를 통한 국교... 그리고 경제 봉쇄 해제
그때 자신들이 내밀 카드는 핵 해체구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올해 안에라도 핵 해체 수순 밟을 순 있을겁니다.
sege2014
16/09/09 14:26
수정 아이콘
정 안되면 핵무장 가는거죠 우리도
토다에
16/09/09 15:07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 철수 할때 부터 이런 사단이 날줄 알았습니다. 개성공단은 어느정도 북한과 남한의
완충지대의 의미가 컷었는데 그걸 없애 버리니 서로 막 가자는거죠.
영원한초보
16/09/09 15:18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북한이 한국 염두에 두고 핵개발하는 것 같지 않네요.
체제 유지와 국제적 지위 확보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가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생각한다는게 중요하죠
토다에
16/09/09 15:22
수정 아이콘
물론 한국을 크게 염두 하진 않겠죠. 하지만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게
점진적으로 자본의 단맛에 취하게 만들면, 핵개발이라는 막장말고 산업화를 통해
체제 유지와 지위 확보를 생각해 볼 여지는 있었겠죠. 솔직히 핵 개발 하는것도
돈 달라는건데, 종이봉투 접어서 용돈 받는것과 땡깡 부려서 용돈 받는 것중에서
올바른 방향은 종비봉투 접어서 돈 받는거 잖아요
fragment
16/09/09 15:32
수정 아이콘
그니깐 당하는놈이 잘못이다 이말이시죠?
토다에
16/09/09 15:34
수정 아이콘
네? 그런 요지가 아닌데요;;;
기왕에 돈 줄거면 일이라도 시켜서 주자는 거예요..
fragment
16/09/09 15:36
수정 아이콘
돈을 예쁘게 뺏겨야되는데 예쁘게 못뺏긴 잘못이다 이말이잖아요
루트에리노
16/09/09 15:42
수정 아이콘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토다에
16/09/09 15:44
수정 아이콘
아니 생각해보세요. 북한 때문에
외국에서는 코리안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듯이 안전하지 않은 투자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할수록 한국은 손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핵 개발이 아닌 산업화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때 좀더 위험국이라는 이미지가 완화되겠죠. 그런걸 염두해두고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때 햇볕정책을 한겁니다.

그 결과중에 가장 성공적인게 개성공단이고 그걸 통해서 대북지원에 대한 명분이 섰는데
지금 다 철수하나서 핵 개발한다고 대북지원하면 그게 삥 뜯기는거랑 다를게 뭐고,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fragment
16/09/09 15:50
수정 아이콘
하고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수있죠. 햇볕정책은 너무 극단적인 방향을 낙관하는 정책이었고요 그렇게 되었구요.
토다에
16/09/09 15:55
수정 아이콘
전 아닌거 같지만, 뭐 사람마다 생각과 이해범위는 다르니까 의견 존중합니다
fragment
16/09/09 15:58
수정 아이콘
토다에 님// 북한의 핵실험강행이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라면 햇볕정책의 결과는 어디에있나요? 끝날때까지 안끝나나요?
六穴砲山猫
16/09/09 16:09
수정 아이콘
토다에 님// 무슨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실패한 햇볕정책 옹호론은 왜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북한이 NPT 탈퇴한 게 2003년이고, 1차 핵실험 한게 2006년입니다. 햇볕정책이 추진되던 시절이죠.
토다에
16/09/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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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ment 님// 사람도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데, 하물며 한 체제의 성격이 쉽사리 바뀔까요?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정책을 들이고 있는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그 정책들을 뒤집어 엎었는데 무슨 결과가 나올까요? 밥하고 있는 밥통을 뒤집어 엎었는데 무슨 밥이 나오나요? 흙 묻은 안익은 쌀만 나오죠
fragment
16/09/09 16:4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밥 못지은거 맞잖아요.
최적값
16/09/09 17:36
수정 아이콘
토다에 님// 밥통이 쌀로 밥은 안만들고 쌀만 썩게하고 있으니까 밥통 뒤집어 엎어야죠
토다에
16/09/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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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값 님// 전쟁?!!!!
양념게장
16/09/09 18:30
수정 아이콘
역시 통수는 북한 통수...
forangel
16/09/09 21:59
수정 아이콘
햇볕정책이건 봉쇄정책이건 핵개발을 안할놈들이 아닌데 핵은 무조건 햇볕정책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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