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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8 09:00
네. 미래부 2015년도 예산 14조 3천억 중 3조 1천억이 창조경제 예산이며, 이것이 2015년도 범부서 창조경제 예산 전체 8조 3천억 안에 속하죠. 본문에 써 두었듯이요.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 80억이란 말씀이지요? 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세 배 해도 240억인 셈이겠군요.) 기사에서 언급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했다는 창조경제 예산분석에서는 현재까지의 예산총액이 약 21조 5천억이며, 역시 미래부에서 내세우기론 창조경제의 3대 결과물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중 첫 두 가지는 올해 미래부(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이라 총액이 3조 1천억을 넘을 수 없으며, 셋째 항목 또한 삼년 내내 했다고 해도 240억이므로 나머지 창조경제 예산 약 18조는 어디다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input = 21조 5천억, output#1+#2 <3조 1천억, output#3~240억. 차액은 어디로?) 아래의 오호 님의 댓글로 대강 설명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음.. 직접 달아주신 댓글에 대한 대댓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09/08 14:12
음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이야기한 결과물이라는 것도 미래부 예산에 한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원스톱서비스도 올해 처음 시행된 것이고요.
미래부에서 쓴 예산이 저 세 곳에 다 쓰였다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진행중이 아닌,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이 저 세 가지다 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15/09/08 14:49
전 예산 보고는 범부서 참조경제 예산을 보고하면서 동시에 미래부에서 창조경제 성과를 꼽았다기에 이 역시 범부서 창조경제 성과로 읽었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이고 어느 쪽이 전병헌 의원 측/기자 측의 의도인지, 그리고 둘의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기사 워딩을 정확하게 따르자면 말씀대로 읽는 것이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2015년도 미래부 예산 중 창조경제예산 3조 1천억을 8.33:21.56 = 3.1:x 로 어림해 3년간 대강 8조원이 미래부에 창조경제 예산으로 투입되었는데, 내세우는 가시적 성과를 낸 항목이란 것이 모두 올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추진된 신규사업이란 점-셋째 항목은 ASHED님의 말씀에 의해-은 여전히 나머지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차에 집행했을 예산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을 터인데 주워섬길 것조차 없다는 말이니까요. 아래에 여러 분들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그냥 단순한 '창조'딱지 붙여주기에 불과한 것이라면 여전히 삽질이겠으나 그나마 다행이겠구요.
15/09/08 08:23
저 21조를 다른 예산에서 빼서 쓰는게 아니죠.
대기업 청년채용 10만명!! 써놓고 알고보니 몇년간 원래 채용 예정이 8만에 협력사 계약직 2만 이더라.. 하는것 처럼 기존 쓸 예산은 이름을 이리저리 창조나 미래를 붙여서 창조경제다 라고 쇼잉하는게 대부분이죠. 창조혁신센터 정도만 신규예산이라고 보는게 맞고, 사실 정부에서 창조경제 관련 돈을 쓰고 싶어도 허상과 말뿐인 개념이라.. 돈을 21조 썼다는데 오데로 갔나?!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알수없는 그 '창조경제'가 뭔지 언제쯤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인지를 두고 까는게 맞겠지요.
15/09/08 09:02
그런 걸까요? 여기저기서 명분 걸어두고 눈먼 돈들 빼먹고 해먹은 게 아니라 행정부 수반이 부르짖는 데 대해 비위 맞춰주려고 그런 것이라면 그나마 낫겠지요.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15/09/08 09:12
말씀 듣고 좀 자세히 읽어 봤습니다. 세 번째 링크의 창조경제 예산분석 표인데요.
http://eiec.kdi.re.kr/userdata/nara/201411/9606/edit/bcakkKoIL_iFYcVa4lvLu1414486201634.jpg 예산액이 1.창업 생테계 조성 및 벤처/중소기업 지원. 2.신산업/신시장 개척. 3.과학기술과 ICT역량 강화. 4.창조경제 문화조성 등 으로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셋째 항목은 말씀대로 이름만 바꾼 기존 예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둘째는 경우에 따라 눈먼 돈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며, 넷째 항목은 명칭만 봐선 상당히 허술/공허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15/09/08 13:59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의 개인적 친분으로 수업시간에 재경부 관료 한 분이 와서 강연한적이 있는데 그 분 말로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치창출을 통틀어 창조경제라 하더군요. 예를 들면 디자인이나 문화 혹은 각종 아이디어로부터 창출되는 경제효과를 말한다고 합니다. 뭔가 그럴듯 하면서도 범위가 매우 폭넓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만..
물론 청와대 그 분이 확립한 사상(?)은 아닐테고 아마 정부관료와 브레인들이 어떻게 살을 붙인거겠죠.
15/09/08 08:40
아마 사대강처럼 예산을 엉뚱한데 사용했다기보다는 원래 사용한. 사용될 예산들을 창조경제라는 항목에 갖다 붙인거일 가능성이...
어쨌든 사대강의 아성을 위협하긴 어려울 듯 (2)
15/09/08 11:14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괴랄한 이름을 도대체가 어떤 인간이 제안한 것일까요? (영어로는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이네요. 근데 ICT가 뭐죠?) 이명박정부 때의 지식경제부만큼이나 괴랄한 명칭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한 단어/명칭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쪽팔린 일 아닌가요, 손발이 너무 오그라드는데...
15/09/08 12:09
기존에 하던걸 창조 단어 붙이고, 말만 바꿔서 넣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니 이것저것 넣어버리기에도 좋아서;;;
15/09/08 12:31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의 인프라에서 뭔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간 경험상 걍 지역 나눠먹기 예산에 형태만 갖춰서 보조금 타먹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기대는 안됩니다...
15/09/08 13:08
기획재정부에 예산계획 넘기고 할때, 자부서 예산 유치 및 통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 양반'이 밀고 있는 '태깅'을 해서 넘기는 거죠.
통상 저런 예산을 총체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굴리는 예산관리시스템상 각 사업에 '붙어있는' 태그를 기준으로 합니다. 뭔 예산이건 간에 해당 태그를 달면 해당 예산이 되는 마법이랄까요... 부서 업무보고 할 때도 너님이 시키는거 잘하고 있음 하기도 좋고, 아무래도 예산 통과도 더 잘되고, 대통령은 뭔가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좋고 윈윈(?)이랄까요....
15/09/08 13:38
그냥 평소에 쓰는 예산을 창조라고 붙이고 포장해서 쓰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창조라는 말은 특별히 지칭하는 구역이 없습니다. 4대강이라고 하면 토목이라는 특성이 생기지만 창조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을 창조라고 붙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한 대부분 붙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다 합해서 창조예산에 얼마라고 까는 것을 보면 무슨 갓병헌이에요.
15/09/08 14:06
'갓병헌'은 e-sports 사이트에서 전병헌 Kespa 명예회장에 대해 쓰는 애칭?경칭?별명? 정도로 봐 주시면 됩니다. 거슬리나 보군요.
그리고 애초에 기사에서 전병헌 의원이 하는 말은 창조경제 이름 붙여둔 예산이 21조 5천억인데, 한 게 뭐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 이게 전부냐? 건물 여남은채쯤이랑 240억짜리 사업이 전부냐? 고 '실체 없는 창조경제'를 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무엇보다 행정부 수반이 그리 부르짖어 온 슬로건이 실상은 아랫사람들이 눈치 보며 비위 맞추는, 말씀대로 기존 예산에 딱지만 '창조' 붙여둔 게 전부라면 더할 수 없이 한심하게 생각되고 까여야 하는 일 아닌가요.; 이정돈 모두 익스큐즈된 사항이라 언급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뭐 그런 건가요.
15/09/08 13:57
예산을 사용하는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이 부처에서 창조라는 글자를 못붙이는 사업이 몇개나 되겠나요.
그걸 다 창조예산이라고 파악해서 뭘 하는 것이라면 좋은 말 해주기는 힘듭니다.
15/09/08 14:12
2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
라고 기사에서 전병헌 의원님이 발언하셨는데 그 실제적인 힘이 뭐에요? 님도 모호함...
15/09/08 14:23
'기똥찬 대안을 제시 못했으니 잘못 지적하는 쟤도 똑같음' 이런 말이군요. 일단 각종 감사실은 기획실과 따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zigzo님의 말씀마따나 온 공무원들이 창조 딱지 붙일 수 있는 데는 모조리 창조 붙이는 헛짓거리(아닌가요?) 할 시간에 실제로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식의 말 정돈 되겠죠. 또한 '창조경제 문화조성' 항목으로 매년 1조원쯤의 액수가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미래부 측에서 별다른 답이 없었던 것 같으니 이 비용에 대한 말(한 일이라고 주워섬길 것조차 없는 곳에 엄한 돈 쏟아붓지 말고 규제완화나 사회적 비용 지원/개선에 쓰라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09/08 14:37
실제로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
-각종 대중매체 컨텐츠에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자기네 입맛에 안맞는다고 자신들의 컨트롤 밑에 두려고 하죠. 창조경제로 볼 수 있는 문화 컨텐츠 사업의 경우 10년간 대충 떠오르는게 부산 국제 영화제 파동이나 영화 '시' 0점 먹이기, 이런게 떠오르네요...게임의 경우도 게등위가 떠오르구요. 이런건 단순히 돈을 바른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창작의 한계인지 설정하는 것과 그 안에서는 규제나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권력자의 의지 (실체적 힘)이 필요합니다. (영화계에는 변호인 이후 자기검열이 어느정도 강화 됐다는 의혹이 있더군요.)
15/09/08 14:40
http://m.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64
창조경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검열에 의해서 위축되는게 바람직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5/09/08 15:42
실제 과제쓰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 드리자면 기존의 과제에다 이름만 덧붙이는 것외에는 딱히 뭐라고 설명할게 없습니다. 뭐 과제 첫머리에 융합 및 창조를 넣고 서류 만들고 하는거 정도긴 헌데 융합과학쪽을 해당부서에 설명하는게 더 힘듭니다.
기껏 동물실험과 연계한 IT, BT 융복합과제지 알고 문의 했다가 알고 보면 일반인이 알기 쉬운 의학지식을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에 넣는게 융합과제라고 나오니까요.
15/09/09 01:52
https://pgr21.com/?b=8&n=60810&c=2341398
https://pgr21.com/?b=8&n=60810&c=2341406 실제 전병헌 의원의 비판은 '21조 5천억 전체를 어디다 날렸냐' 라기보단 말씀들을 듣고 생각해 본 바, 위의 두 댓글과 같은 방향의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규모니 만큼 공허한 명목으로 새는 돈이 없을 거라고는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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