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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7 14:58
몇달 되긴 했죠. 자주 가는 블로그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서 알았습니다.
http://emptydream.tistory.com/3741 http://emptydream.tistory.com/3752 대포통장 막는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이걸 이렇게 국민들에게 떠넘긴다는게 어이가 없긴 하더군요.
15/08/07 15:02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덕분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창구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15/08/07 15:07
전 저번 달에 꼬치꼬치 캐묻긴 했지만 말로 잘 어떻게 하니 개설해주던데 이게 은행마다 다른가보네요
통장 만들어주며 하는 말이 ATM기기 인출도 70만원으로 제한이라던데 이것도 저만 그런줄 알았더만 일괄적으로 그렇다네요
15/08/07 15:11
사실 꼭 필요한 조치인거 같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통장의 관리 소홀의 은행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불법 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도 상당해서 저런식으로라도 일단은 피해를 막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5/08/07 15:19
소수의 피해방지를 위해 대다수가 불편함을 겪어야한다는 점에서 전 좀 아니올시다 더군요.
피해방지는 은행에서 해야지 왜 대다수 이용자가 불편을 감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08/07 15:29
대포통장은 은행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본인인지 아닌지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대리인에게 통장발행을 못하게 하고, 본인신분증잘 확인하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본인확인뿐만이 아니라 사용목적, 소득등을 물어보는건 월권이자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행위이죠. 물론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주의를 따르는지는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전세계 은행중에 입출금 통장개설하려는데 내가 이 통장을 사용하는 이유를 서류로 증빙해서 내야 하는곳은 얼마나 있나 싶네요...
15/08/07 19:24
은행에서 본인인지 확인만 잘하는걸로 대포통장이 근절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본인이 개설해놓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대포통장 압체(?)들에 본인의 계좌를 파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사태까지 생긴거죠..
15/08/07 15:35
그런데 보면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 한 것 같습니다. 직원도 저에게 아무 지로나 가져오면 해준다는 데 결국 대포 통장이 목적이면 다른 사람 신분증과 위조된 지로나 재직 증명서만 있어도 가능하지요. 결국 정부나 은행이 책임져야 할 일을 전 국민에게 떠넘긴거라 생각합니다.
15/08/07 15:20
대포통장 막는 용도로 규제강화하는것은 이해하겠는데.....그러려면 본인 확인을 확실히 하는 방향만으로 가야지
1달에 은행상관없이 1개만 통장개설할 수 있게 하고 소득없으면 개설안해주고 하는것은 대포통장을 막을 책임이 국가와 은행에도 있는데 오직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소득없으면 금융거래도 못하는 열등국민인건가 싶네요. 그리고 은행마다 이율이 다를 수도 있고 자기네 통장있으면 적금 이자율 올려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소비자가 선택하는 권리를 없애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은행선택도 맘대로 못하게 하네요. 단통법때부터 그러더니 웃겨요 참.
15/08/07 15:21
관련해서 계좌 이동이 가능하게 변경될거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좌번호, 자동이체 등은 유지한채 은행만 변경되는 방법으로요
15/08/07 15:23
[소득없으면 금융거래도 못하는 열등국민]
이게 포인트죠. 본문에서도 찾아보시니 일부 은행은 더 깐깐해서 취준생, 학생, 주부 등은 아예 거르고 있다고 하고... 되게 웃기는 방향으로 방책을 마련하는군요.
15/08/07 15:21
정확한 절차는 몰랐지만 알고는 있었습니다.
절차의 까다로운 정도는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무분별한 개설로인한 부작용을 생각해본다면 제도자체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15/08/07 15:21
예전에 사용하던 커플 통장을, 헤어져서 없애려고 하는데 직원이 이상한 눈치로 보더군요.
그리고 며칠 전에, 월급을 따로 관리하려고 월급 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을 찾았는데, 상당히 번거롭던데요.
15/08/07 15:32
아 덧붙여서 10년간 휴면계좌는 왜 국고환수일까요. 이게 가장 어이없네요. 10년간 통장에 보관해놀수도 있는거고, 그 보관한 돈으로 은행은 대출자금도 마련해주고 잘 쓰고 있었을텐데 누구맘대로 국고환수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는 대포통장을 막는 용도라는데, 대포통장사용할정도로 수고를 들이는 사람들이 그 돈을 10년간 그냥 나둘리가 있나요...
15/08/07 15:40
휴면 계좌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고(?) 그 환수된 금액을 알뜰하게도 미소 금융으로 지원하겠답니다. 국고로 지원안해서 세금도 나가고
은행 비용도 줄이는 창조 경제입니다!
15/08/07 16:29
처음엔 국고환수가 아니라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는 거구요. 본인이 요청하면 그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면계좌는 1만원, 5만원, 10만원 기준인데...몇십만원, 몇백만원씩 저금되어있는 통장을 휴면계좌로 분류하지도 않구요.
15/08/07 16:45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금 성급하게 댓글들을 달았었네요...좀 더 자세히 확인좀 해보고 달걸 그랬나봐요.
찾아봤는데 그래도 휴면예금은 10년뒤에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고 그 후 5년이 또 지나면 찾을수 없긴 하네요. 그런 푼돈이라도 돌려줄생각은 안하고 국고로 가져갈 생각만 하다니 괘씸한건 그대로네요. 대포통장걸러낼 제도 만들 생각은 안하고 입증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면서 통장의 돈은 돌려줄 생각도 안하는건 국가가 국민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자기들 편하려고 하는 행위로밖에 안보입니다. 아래 Elenia 님댓글처럼 정부/은행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도 책임을 동시에 지게 하는 방식이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납득이 안갑니다. 납득이..
15/08/07 15:32
일이 있어서 신한은행 카드를 만들려고 갔다가 거래한지 오래 됐다고 서류 갖고오라고.. 저도 짜증났네요 크크
서류 목록 보니까 딱 봐도 학생들은 못 만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농협가서 그 얘기 했더니 자기들은 그정돈 아니라고하고 한 달안에 통장 만든적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대포통장 때문에 그렇다는데 생각할수록 빡치죠.
15/08/07 15:34
더 황당한건 고시촌 살때 우체국 갔더니 첨에 안된다고 했다가 한 이주? 뒤에 택배 보내러 갔더니 통장 영업하더라구요.... 그거 보고 말을 잃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같은 직원이었는데...
15/08/07 16:26
황당하더라구요~~ 첨에 갔을때 통장 만들러 왔다니까 왜요? 뭐땜에요? 이런식으로 멘트 던지더니 이주뒤에 갔더니 통장만들고 체카 만들고 앱??깔라고.... 뭐 풍부한 선물 하면서.... 참..... 기분 별로였지요!
15/08/07 16:59
실적 할당량 채우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가 작은 시골 우체국장인데 택배 붙이러 갔더니 통장, 체크카드, 어플 설치까지 하더군요. 푸짐한 선물 (크리넥스 2통)준다면서.
10명 남았다고 그러던데 다 실적 다 채웠나 궁금하네요. 깡촌이라 어르신들 밖에 안계셔서 스마트폰이 없을텐데..
15/08/07 15:36
이게 미국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올해 몇달 머물러서 시티은행 계좌를 만드려니 요구하는 서류 그리고 질문이 엄청나서 황당했지요. 굉장히 까다롭게 계좌개설에 제한을 두더라구요. 미국에 몇년전에 직장때문에 한동한 일했을 때는 굉장히 쉽게 개설하였는데 올해부터 강화되었더라구요. 대포통장에대한 예방 뿐 아니라 요즘 추세인거 같습니다.
15/08/07 15:42
그런데 창구에 앉아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포통장을 목적으로 계좌개설을 시도합니다. 심지어 자녀 저축예금계좌까지 대포통장으로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15/08/07 15:48
경차사랑카드 발급때문에 신한은행 통장 쉽게 발급받았는데 확실히 요즘엔 통장개설하려면 제약이 많아보이긴 했습니다. 개설한 은행 동네에 살아야한다던지..ㅡㅡ;;
15/08/07 15:53
통장 이용 시에도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통장 팔아먹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금주에게 물려야죠.
(도난 혹은 분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신고를 통해 간단한 본인확인절차 후 일시정지 가능하도록 해야겠죠.) 통장을 개설하고 팔아서 보는 이득보다 후에 돌아올 부메랑이 더 큰 것을 알면 알아서 조심합니다. 왜 그걸 용도 파악까지 하려들고, 개설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대포 통장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근절이 안되고 관리가 어려우면 관련 정책 세우는 무능한 사람들부터 몽땅 옷 벗겨서 새로 인력 뽑아야죠. 국고환수도 웃긴게 무슨 권리로 예금주의 재산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네요.
15/08/07 16:11
Chrome으로 http://www.sleepmoney.or.kr/ 들어갔더니
Netscape 6.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
15/08/07 16:47
이전에 자게에 올라왔던 아프리카 성토글이 생각나네요.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개설된 ID + 결제 신용카드 정보 + 공인인증서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 휴대전화 문자인증번호 입력 + 신용카드 결제내역 문자알림] 이정도 해도 카드도용은 서비스 제공자의 쉬운 결제시스템때문에 발생했으니 회사 잘못이라는 주장이 상당히 동의를 얻는 사회의 모습인거죠. 저렇게 해도 어디선가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대포통장 개설해준 은행에 묻는 사람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15/08/07 16:55
그 아프리카 성토글을 보진 않았지만, 이번건은 님이 예시로 든 아프리카 성토글과 다르지요.
이번건을 님의 논리처럼 예시로 들자면, []안에 표시한 모든 과정을 거쳐도 1달에 1번만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고, 게다가 결제용도-어떤 방송을 보기 위해 결제한다 - 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제자체를 못하도록 만든 거지요. 게다가 소득이 없으면 결제도 못하게 만든거고요. 만약 본인 인증을 강화하는 []안의 과정만 거치게 하는거라면 조금 더 복잡해져도 이해하고 군말없이 잘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번건은 소비자 /국민만의 탓을 하는건 아니라고 봐요.
15/08/07 17:15
본문의 까다로운 통장개설절차에 대해 긍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비상식적인 클레임을 거는 구성원들이 있으니 점점 비합리적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방식으로 면피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책임회피를 위해 꼭 저렇게 해야 하는건 아니겠지만, 구더기가 보이자 덮어놓고 왜 쓸데없이 장을 담궈 구더기가 끓게 하느냐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예 장을 안먹고 살자는 식으로 가는게 일견 이해는 된다는 의미입니다.
15/08/07 18:14
네. 저도 Lavigne 님의 의견은 이해하고, 만약 이게 회사차원이라면 책임회피/진상방지 개념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단, 국가라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거라고 생각해요.
복지도 허점을 이용해서 비상식적으로 타먹는 사람들이 있겠고, 실업급여도 비정상적으로 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겠지요. 그렇다고 복지지원을 받는 절차를 어렵게 하는것이 제대로 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도에서 대댓글을 달았었습니다. 자꾸 댓글달다보니 말이 길어지는데, 결론은 저도 Lavigne 님 말처럼 절차를 강화하는 과정은 찬성인데... 현대 사회에서 금융거래 없이 살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통장좀 만들려고 하는데 용도증빙/소득없으면 안됨.. 이라는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다. 회사가 아닌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건 이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도로 마무리짓겠습니다.
15/08/07 17:16
그거 와는 좀 다른게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방법이 별로다 이거죠. 쇼핑 하고 카드 긁는데 신분증 , 사인 확인 했으면 끝난거지 이 물건 사셔서 어디에 쓰시는지 혹은 누구에게 선물한다면 그 사람에게 선물 할 증빙 띠오라는 격인데요. 은행 가서 통장 개설하는 이유가 예금 혹은 거래를 위해서 하는건데 그걸 대포 통장 막겠다고 용도를 증빙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듭니다. 차라리 동일 전과나 최근 갑작스런 다통장 개설 등이 경고 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08/07 18:13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가혹하게 귀책을 묻는 분위기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아예 막다시피하겠다 이런게 일견 이해된다는 의미였습니다.
15/08/07 16:53
이거보니 ktx 할인카드 없앤거 생각납니다. 일부 브로커들이 할인카드 제도를 악용해 표를 구매해서 이득을 취한다고 할인카드 제도 자체를 없앰.
휴면계좌 검색해보니 돈이 칠천 얼마 있는데 인출이나 될런지 모르겠군요.
15/08/07 17:12
글쎄요. 전 잘하고 있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올해 대법원에서 대포통장 명의자의 과실책임을 부정하는 판례이후로, 통장 개설시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사기꾼들에게 팔아먹거나, 대출요건으로 필요하다는 사기에 속아서 넘겨주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러한 강화된 요건과 통장개설 목적을 은행에 거짓으로 신고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사기꾼들에게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체크 과정을 늘린 것이죠. 그동안 형식적인 대포통장 주의문구만으로 충분한 경각심을 주지 못했기에 행해지는 조치입니다. 용도파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에게 통장을 넘겨주기 위해 통장을 개설해서는 안된다는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5/08/07 17:18
크롬으로 접속하니 미지원이래서 익스로 들어가니 피싱사이트처럼 귀신같이 액티브x 설치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거 쓸건지..
15/08/07 17:53
고객들이야 무료로 새로운 통장을 만들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통장 개설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은행 간에 뭔가 합의가 있지 않았나 싶네요. 돈 안될 거 같은 고객들에게 통장 개설 자체를 어렵게 하는 걸로요 그래서 기준을 차후 금융거래가 확실한 소득 있는 시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15/08/07 18:05
통장 개설 영업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생각하면 고객 관리때문에 그런건 아닌거 같아요.
정부 입김+대포통장 이슈가 크죠.
15/08/07 18:52
제가 쓴 글인지 알았네요. 저도 오늘 신한은행에 후면계좌에 체크카드 발급하러갔다 똑같은 꼴 당하고 왔어요.
없는 점심시간 쪼개서 갔다 시간만 버리고 왔습니다. 5월부터 바꼈다는데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내가 내 필요에 의해 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드는데 꼭 쓸데없는 증빙을 해야하다니. 덕분에 시간버리고 하루종일 기분만 나쁘네요ㅡㅡ
15/08/07 21:06
현재 우리은행 보안경비쪽 일하고있는데요..이 제도는 개설된지 꽤 되었고..대포통장 차명계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ex이면 강남구 논현동 논현동소재 지점) 혹 재직하고있는 직장 주소지 (ex 동일) 근거에서는 95프로이상 일반 입출금 통장은 만들수있구요 직장 주소지를 근거로 통장이 개설되면 거의 급여통장으로 개설되긴 하는데 이땐 본인의 재직 증명서나 명함이 필요합니다.취업한지 얼마안되어 이 서류가 없다면 재직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뽑아와야하구요 제일 힘든게 해당 은행 첫 순신규 고객인데 이런 경우는 거의 만들어주질 않을겁니다 반대로 그 해당 은행에서 거래실적이 굉장히 많고 오래되었다하면 좀 징징거리면 행원들이 대충 판단해서 만들어주긴하는데 원칙은 거주지 주소와 직장 주소지 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외 나머지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가 매달 그 통장에서 빠져 나가게 찍힌다던가 가장 명백한 용도가 찍히는 적금 통장이라던가 서류없으면 만들수없는 법인통장이라던가 이런 명확한 용도가 그 통장에 찍히는 계좌가 아니면 개설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통장 같은거도 자주 만드시는데 이때는 구성원의 이름과 간단한 신상을 적고 그 모임의 회칙 등의 대하여 기술한 서류를 증빙하여야합니다 양식은 순전 본인 자유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게 본문과 같은 1.일반 입출금 통장이 신분증만으로 힘들다 어렵다 2.300만원 이상의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30분동안은 영업점방문출금/ATM출금/계좌이체(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 모두 출금 안됩니다 30분 지나야 인출할수있습니다 30분 지연인출 제도 있구요 제가 알기로 올해 9월 2일부터는 이 기준이 300이 아니라 100으로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300은 그렇다 치지만 100은 너무 야박하지않나 싶네요 3.본인이 소유 현금/체크/신용카드로 최근 1년간 ATM기(자동화기기)에서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ATM기에서 계좌이체 이용시 한도가 1일 70만원 밖에 안됩니다.(원래는 1회600만원 1일 3000만원까지 계좌이체됩니다) 나는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주로 쓰지만 가끔 급할때 CD기 가서 카드 넣고 계좌이체를 자주 한다 하지만 1년간 한적은 없는것같다 하는 분들은 앞으로 그 이상의 금액을 CD기로 이체하고 싶으시면 영업점가서 이체한도 푸셔야합니다.앞서 말했듯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은 이 항목에서 제외 입니다
15/08/07 22:01
얼마 전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만드려고 갔는데, 관할 주소지 거주자가 아니면 통장 개설이 안될뿐더러, 개설 후 한달간 인터넷, 모바일 뱅킹 가입이 불가하고 통장, 카드로 CD기에서 입출금 금지, 이체나 출금은 창구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새로 계좌를 개설하는게 오랜만이라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15/08/08 00:04
여러 댓글들 다시 읽어봤는데 대포통장문제가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나보네요. 은알못인데 너무 과격하게 댓글달았나 봅니다. 앞으론 조금 더 알아보고 댓글달아야겠네요...
그래도 좀더 실 사용자를 덜 불편하게 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아쉬움은 들긴합니다만.. 몇몇분들덕분에 정부의 조치배경은 잘 이해하게 된점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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