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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1 15:41:28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중임제 논의 '이제는 적절합니까?'



"참 나쁜 대통령"



2007년 박근혜 의원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4년제 중임 개헌 논의를 두고 이런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참여정부는 '이념갈등만 일으킨다' 라고 덧칠하기 위해 경제 이외의 법안, 현대사 바로세우기, 중임제 개헌, 사학법 개정등의 법안을 싸그리 몰아 민생을 외면하는 정부라 비난하기에 바빳습니다. 당시 이런 각을 세우기 위해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언론들 또한 떡밥을 날라주면 신나게 물어 뜯기 바빳습니다.

어느덧 정권은 바뀌고 다시한번 한나라-새누리로 이어지는 정권에게 국민들은 한번더 신임을 했습니다. 각종 위법행위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경제' 오로지 경제만을 외친 이명박 정권이 지나가면서, 경제만 외친다고 경제가 좋아지는것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국가 공권력의 남용, 소통이 없는 국정운영을 거치며 배에 기름칠 하는것만이 중요한게 아닌, 뭐 그런다고 배부르지도 않았지만, 다른 가치들이 훼손되는것을 보며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며 각자 존중 받아야 우리사회가 더 풍요로워 진다는것을 점차 알아갔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중대한 시점에 개헌 논의로 또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 이명박 전 서울시장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 밖에 안 보이냐"
- 박근혜 의원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기 위해 4년중임제 개헌을 검토할 만 하지만, 굳이 대선이 있는 해에 개헌을 할 필요는 없다"
-원희룡 의원


"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실제로 개헌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 정국에서 노 대통령의 주도 하에 범여권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라며 "속보이는 전술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 노회찬 의원
.








이와 같이 야당에서 입을모아 융단 폭격을 때리는 바람에 개헌의 '개' 자도 못꺼냈습니다. 다시한번 느끼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저때도 어려웠으며 만만한게 노무현 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기는 하는걸가요? 소설가 이외수 옹이 "내 60평생 대한민국 경제 좋다는 소리 못들어봤다"라 했는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고 어찌어찌 신용등급도 상승했고 국민소득, 수출, 제조업 생산력이 전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까지 도달했으니 참 대한민국 국민들 이 어려운 와중에도 대단합니다. 참......





어쨋든 "참 나쁜 대통령" 이라는 워딩 끝에 2007년 당시 박근혜 의원은 이런 워딩을 하나 더 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4년 중임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결코 개헌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4년제 중입 개헌카드를 캠프에서 들고 나왓을때 그러면 참 나쁜 대통령은 뭐냐? 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때도 그 소신은 있었던 셈 입니다.
입장이 바뀌었다거나 당시 상황을 해명해라 라는 주장은 구태여 더 할필요가 없겠네요

2012년 대선시즌 이재오 의원은 대통령을 3년 반만 하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경선룰에 불복,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본선에 들어서서 하도 민생을 외치느라 입만 열었다하면 배부른 소리 들을것 같은 개헌논의는 박근혜 후보가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으나 상당히 긍정적인것은 확실합니다.
반대측의 문재인 후보도 개헌논의에 긍정적이며 막판 민주당에서 이재오식 3년반 임기 채우고 중임제 개헌 카드를 던지는게 아니냐 라는 소리가 나온것도 사실입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부터 부정선거를 통한 연임,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와 3선연임 그리고 유신, 대를이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를 거쳐  87년 체제라 불리우는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정착되어 흘러온지 어언 27년쨰를 맞이 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얻은 직선제 헌법은 시간이 지나며 그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드러냈습니다. 임기말 걷잡을수 없이 닥쳐오는 권력누수, 국정을 운영하기에 짧지는 않지만 충분히 길지도 않은 시간 5년
5년 단임제체제 하에서

결이 다른 노태우 - 김영삼시절을 제외하고

김대중 - 노무현 의  10년 그리고

이명박 - 박근혜 의 10년을 맞이하려 합니다.


중임제는 아니었지만 어찌 되었건 중임제의 모습을 띄게 됩니다. 5년이면 짧다 변명할수 있어도 10년이면 전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부디 한나라-새누리 정부에게 국민이 10년의 시간을 준만큼 남탓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노무현 끄집어 내지 맙시다. 이제는 앞으로 온전히 니들 책임이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후보에게 묻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할 시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 좋다는 소리는 못하니 이거 핑계는 대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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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동자
12/12/21 15:52
수정 아이콘
개헌해주었으면 합니다. 헌법 공부해보면 바꿔야 할 게 한두개가 아니더군요..
대표적으로 29조의2 이중배상금지원칙이나..
이 조항 때문에 소방관들 사망시 국가에서 나오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어서.. ㅠㅠ
소방관들 사망시 전국의 소방관들이 1~2만원씩 의무적으로 모금해서 준답니다..

여튼 박근혜 당선인이 꼭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 중 하나가 개헌입니다만,
이번에 공약으로 안 나온 걸 보면 그닥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12/12/21 15:5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이제 확실히 민주주의가 정착을 했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있었고 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분명 길게 봐야하는 정책도
있고 해서 연임제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현 언론들의 말도되지 않는 편향성과 정치검찰, 경찰 권력을 잡은 누군가의 독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현 야권이 승리한 대선은 노무현 때 뿐입니다. 이 상황에 누가 나와도 이긴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위해 검찰과 경찰 거기다 언론등을 돌려된다면 끔찍합니다.
임노동자
12/12/21 15:5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만약 지금 연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명박밖에 나올 수 없지 않나요?
이명박 vs 문재인 이었으면 문재인 낙승이었을 것 같긴 한데...
12/12/21 16:00
수정 아이콘
연임제였으면 브레이크를 걸었겠죠.5년 땡하고 마지막이다하고 던지는게 아닌 여론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였겠죠
그리고 선거때 자신의 모든 역량을 이용해서 언론, 검찰, 경찰, 국정원까지.. 이길수있다고 자신합니까?
어강됴리
12/12/21 16:01
수정 아이콘
그 하자 많은 아들 부쉬도 연임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연임못할라구요
새누리당에서 끝물 대통령이니 폐급 취급했지만 연임한다손 치면 또 똘똘 뭉쳐서 언론사들 돌리고 공작 계획하겠죠, 다만 지금보다는 덜 해먹었을꺼라고 확신합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2/12/21 16:02
수정 아이콘
아뇨,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기 없으면 재선은 물론 재선 도전도 못합니다.
12/12/21 16:09
수정 아이콘
당내경선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자신의 권력으로 대선도이길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하는데 당내경선쯤이야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시작하는걸요..
케이크류
12/12/21 16:00
수정 아이콘
워딩이 무슨 뜻인가요?
어강됴리
12/12/21 16:04
수정 아이콘
말씨; 표현법; 어법

이라고 사전적 정의는 내려져있는데

"악랄한", "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런 사납고 무서운 워딩,,,,


의 경우로 보통쓰입니다. 한국말로 순화해서 써도 되는데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워딩 워딩 하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했네요 허허...
케이크류
12/12/21 16:06
수정 아이콘
음 저도 사전 찾아보고 바꿔 넣어보니 문장이 이어지질 않아서 다른의미로 쓰이나 했는데 비슷하군요 흐흐
설명 감사합니다. 좀 더 찾아보니 발언, 표현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쓰이나보네요
12/12/21 16:40
수정 아이콘
말을 기사체로 바꾸거나 간접전달로 바꾸지 않고, 정확하게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옮겨보자. 라는거죠.
괜히 말을 옮기면서 변하면 객관적으로 보는데 방해되니까요.

보통 그런 의미로 워딩이라는 단어를 쓰고, 좀 더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정확한 워딩이 뭐냐', '정확한 워딩은 이렇다' 식으로 정확한이라는 꾸밈을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식성육식동물
12/12/21 16:01
수정 아이콘
박근혜 당선인은 필히 소신대로 개헌해주길 바랍니다..
대청마루
12/12/21 16:03
수정 아이콘
마약도 한번 맛들이면 빠져나올수 없다고 노무현때문이다 라고 계속 핑계되는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할거 같으네요. 워낙 유용하게 써먹었어야지...

중임제 개헌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물론 해도 박근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박근혜 쪽에서 말을 꺼낸다는거 자체에서 거부감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거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유신독재가 연상될 수 있어서....... 국민들에겐 정치는 자세한 사실보다는 겉으로 느껴지는 이미지가 더 파괴력이 크게 다가온다는건 여태까지의 경험만 봐도 충분하잖아요.
박근혜는 최고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당선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48% 라는 역대 최고인 1400만표 반대표를 가진 당선자이기도 해서 절대 쉽지않을거 같습니다.
12/12/21 16:04
수정 아이콘
걍 계속 해먹어도 상관없을듯...
오히려 3선개헌 같은것 하면 전 적극적으로 찍어드리렵니다.큭큭
어강됴리
12/12/21 16:10
수정 아이콘
그리고 3선 마지막에 유신!........ 하면 참 웃기겠네요
12/12/21 16:21
수정 아이콘
환타스틱 코리아!!~~
전 유신한다하면 그것조차 찬성하겠습니다.
아~요즘 세상 나쁜넘들 너무 많아요.큭큭
그리드세이버
12/12/21 16:06
수정 아이콘
연임제 자체는 찬성합니다!
12/12/21 16:10
수정 아이콘
개헌 해야죠...
OneRepublic
12/12/21 16:11
수정 아이콘
4년 연임제 찬성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당내경선이든 대선에서 떨어진 후보가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내든 국민의 선택에서
1위를 한 후보가 대통령되고, 그 대결 2~3위급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4년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현 대통령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한번은 더 하는 것이 부정만 없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했다면 그 당의 대표로 또 못나오는 것이니,
옵션이 하나 더 늘은 셈이라 봅니다. 잘한 대통령에 한해서는 레임덕도 좀 줄이고
뜨와에므와
12/12/21 16:15
수정 아이콘
그냥 내각제로 가서 일본화 되는게 낫겠네요.
이 짓을 4년에 한번씩 하라니요...
어강됴리
12/12/21 16:21
수정 아이콘
1년반마다 바뀌는 지도자를 보는것도 그리 편한일은 아니죠

현재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강력한 지도자를 바라면서 대통령제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3년 넘게 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제외하면 1년을 제대로 못넘기고 모두 물러났습니다.
국정의 연속성이 없어지는것도 큰일이죠, 어느하나 책임질놈이 없으니
뜨와에므와
12/12/21 16:24
수정 아이콘
책임은 어차피 안진다고 보기 때문에...
어강됴리
12/12/21 16:27
수정 아이콘
음.. 찾아보니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총리직선제' 를 일본국민의 70% 가 지지하네요

일본돌아가는꼴 보니 의원내각제가 딱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OneRepublic
12/12/21 17:39
수정 아이콘
일본도 민주주의 시작한지 얼마 안된 나라죠.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찾아보려면 영국, 독일과 해야겠구요.
일본입장에선 몇십년씩이나 독재를 2번이나 있었던 한국을 보면 대통령제도 좋아보이지 않을것니다.
12/12/21 16:23
수정 아이콘
저는 연임제 찬성합니다. 늘 말했듯 일관성을 선호하고, 지도자에게 잘할 목표를 주는 거라 믿어요.
못하면 국민이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연임할만한 사람이 연임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선 선호합니다.
총선때문에 많이 4년제를 말씀하시니 최장 12년까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3선쯤 되면 정말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좋은 사람만 가능하겠죠.
뜨와에므와
12/12/21 16:27
수정 아이콘
왜 미국조차 2선만 하는지 생각해보셔야될겁니다.
대통령제의 권한을 생각하면 3선이면 국가의 사유화도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 불개입인 지금도 난리인데 연임제는 관권선거 100%가 될 한국의 특성을 생각하면...
고인물은 썩을 수 밖에 없기도 하구요...
12/12/21 16:32
수정 아이콘
저는 제 생각을 고수할 마음은 없어요. 말씀하신대로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크다면 3선제는 위험하겠죠.
많이 국민들이 논의를 해봐야 할 주제겠네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연임제 개헌논의가 18대 정부가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어느 누구보다도 개헌을 할 힘이 있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겠네요.
뜨와에므와
12/12/21 16:36
수정 아이콘
3선쯤 되면 정말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그런 좋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건...
러시아만 봐도 뻥이라는 걸 알수 있죠...
바지 대통령이라는 희대의 편법으로 3선성공한 푸틴...
12/12/21 16:55
수정 아이콘
연임제를 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하는 데, 제가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어떤 당선자가 미리 약속도 안했는 데 스스로 임기를 줄이겠습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연임제를 요구하면 모를 까,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OneRepublic
12/12/21 17:34
수정 아이콘
박근혜 당선자는 임기 5년 1회로 가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해야죠.
박근혜 당선자께 임기 4년을 적용시키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수 있게 해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구요.
후자는 여론이 받아들일리가 없고(흐음; 이것도 모르나;) 아무튼, 본인이 한번 더 하려고는 안하겠고, 전자는 문제 없지 않나요?
12/12/21 19:0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총선과 대선이 동시도 아니고 엇박자도 아닌 이상한 시기에 치뤄지게 되거든요.
미라레솔시미
12/12/21 17:24
수정 아이콘
뭐 박근혜정부에선 절대로 하지않을겁니다
개헌이 새정치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분들은 굳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안할껍니다
12/12/21 17:35
수정 아이콘
중임제 할거면 임기 초반에 추진해야합니다
임기말에 추진하면 온갖 욕은 다 먹을 수 밖에 없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는걸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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