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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1 10:22:02
Name par333k
Subject [일반]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 께서는 승리하였다.
이 글은 댓글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며, 중간중간 용어가 부적절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의미전달을 어떻게 바꿔야 할 지 몰라서 일단 그대로 두고있습니다.
여기서 멍청하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멍청하다는것도, 지지자가 멍청하다는 것도 아니며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그것을 '조심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어리석음을 뜻하며
전반적인 글의 내용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제목이었던 철저하게 멍청해지자는 뜻은 '멍청해져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느끼게 된 게 이번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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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이 연령을 가리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래저래 여러 이야기를 듣는다.
흔히 나는 강남 3구에 위치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고있기에 인터넷에 비해서 반대쪽의 의견을 자주 듣게된다.


젊은나이에 20대부터 60대까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외로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여기서 정상적이라 함은, 사실관계와 감정관계를 구별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약 9할의 사람들은, 대화의 마지막에 있어서 항상 같은 결론을 말한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난 이쪽이야.' -비록 내 논거가 다 틀렸다고해도.

나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 매번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일방적인 짝사랑이라고 해야하나.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때를 가정해 보자. 그래, 당신이 '더위사냥'을 사먹는다고 보자. 계절은 여름에 가장 먹고싶을 것이며, 가격은 50%할인행사를 할때에 가장 땡길것이다. 만약 당신이 '커피맛'을 좋아한다면 금상첨화이며, 이가 단단하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이가 시리고, 커피맛을 싫어하며, 옆 가게의 할인행사가 있는데도 할인하지 않는 편의점에서 더위사냥을 산다면? 누가 생각해도 비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렇게 생겨먹었다. 그들의 지적수준과는 다르게 이것은 '지적경험'을 중심에 둔다. 아무리 고학력자라도 이것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며, 이는 지금 글을 쓰는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놓인 함정이다. 그리고, 이 함정은 강력한 인지부조화를 통해 함정에 빠진 것 조차 모르게한다. 똑똑함의 함정이다. 실제로 역사속에서 수많은 '위대한'인물들, (그들은 그리고 또한 '위대하지 못한'으로도 해석되는데 이는 사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또한 인지부조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운적은 없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들이 인지부조화를 종종 겪어 잘못된 판단을 하더라도 그들중 몇몇은 그것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배척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 '노력'이야말로 사람을 더 나아지게 하는 일이다. 인지부조화도, 똑똑함의 함정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중요한건, 그것을 '옳다'고 믿는것이아니라 '옳은 이유'를 찾아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것을 완성해나가는 것이, 의사결정을 타당하게 하기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각자의 경험을 하게되고 그러다보니 나름의 옹고집이 생긴다. 그것은 사람이 한 인생을 살며 마주하는 사회속 관계들이 굉장히 한정적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인터넷의 의견이 진보에 치우쳐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진보라기보다는 엄밀히 보수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내에서 마주치는 수 많은 지적 갈등의 경험에 비해 인터넷이 훨씬 더 많은 의견과 다양한 입장을 경험하게되며, 글자로 남겨지는 내용 덕에 철저하리만치 다양한 방향에서 치고박고 깨지기때문이다. 현실에서는 마주하기 어려운 갈등과정과 의견에 대한 경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철저하게 깨지는 감정적 결론들속에서 '이성적인 선후관계'를 파악하려 애쓰게된다. 그래야 '키보드워리어'로서 지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의견들은 대다수를 구성한다. 어째서일까?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얇은 인터넷의 지식계층, 실제로 상식적 보수에 머무르는 그 이야기들은 과거 학문을 통해 실제로 기존의 보수논리를 부수며 생긴 이론들이다. 지금은 그것또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더불어서 상식적인 선악구도와 인과관계라는 프레임은 인류에게있어서 상당한 공통점을 유발하며 그것은 곧 의견의 힘이 된다. 인터넷의 논쟁에서 진보로 기울어 지는 모습을 보면, 한때 운동권이라고 여겨지던 친구들의 발제 -세미나- 토의- 피드백 과정이 떠오른다. 그들은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부숴가며 새롭게 단점을 없애간다. 그렇게 지적경험을 토대로 점점 논리적이 되어간다. 아마도 인터넷은 이러한 것을 좀 더 가볍게 하게되면서 흔히 말하는 진보의 색을 띄웠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감정에 의존한다. 판단의 근거는 '논거'보다는 '믿음'이 대체한다.



계속된 여당이자, 박근혜 당선인으로 대변되는 보수층에는 커다란 약점이 있다. 약점? 아니, 강점이다.
신자유주의맹신, 거대파이판타지, 부동산이권의 믿음. 민생경제와의 교집합이 없음.



작은 시장에서는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신자유주의 체제의 한계를 여전히 맹신한다.(실제로 신자유주의는 그 선봉을 달리던 미국조차 주춤하게 하였고, 그렇게 오바마는 재선에 성공하고 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그들은 되려 다시금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20세기 말 커다란 호황속에세 세계경제 전체에 부를 투자하고 그 당시의 힘으로 자신들의 부채를 '믿음'으로 세계에 전환시키며 쌓여가는 무역적자를 미국의 힘, 달러화를 기축으로 유지하여 적자가 적자처럼 보이지 않게 했으나 더 이상 미국의 경제가 세계의 자본주의를 원활히 움직이게 할 만큼의 이윤율향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몇가지 무리수가 그들을 덮쳤고, 결국 윌스트리트 시위를 필두로 그들의 부채와 적자는 미국을 다시없을 위기로 몰고가고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를 약간 변형하여 미국의 국부를 다시 쌓기위해 자신들이 유리한 시장을 개척하려 하고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독약에 가까운 시장개방과 같다. 이제는 현실경제에서 거의 의미가 퇴색된 비교유위가 자유무역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다면, 신자유주의는 이 퇴색된 비교유위를 여전히 진리라고 우겨서 절대우위를 지닌 시장이 회생할 수 있게한다.)



대한민국 자체의 내수시장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부가 집중된 회사들은 내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원하는 이윤율을 얻을 수 없으며, 그렇기에 해외시장으로 나가야한다. 하지만, 해외시장의 성공은 그쪽의 회사들보다 수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며 그렇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부가 갖는 가치를 하락시킬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8할 이상의 인구는 내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있으며, 점점 더 내수시장의 포화로 인한 기업과 계층간 이동 (양극화 저하)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집중된 부의 해외 경쟁력을 위해 그들이 얻은 만큼의 부에 대한 세수를 확보하지 않으려 하는게 현재 정권의 방향성이며 그들이 해외에서 축적한 부의 파이를 한국으로 돌려주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다. 한국으로 그 파이를 돌리는 것보다, 그 파이를 통해 더 넓은 해외에서 장사를 하는게 더 크고 편리한 이득이기 때문이다. 부스러기 처럼 흘러내린 파이로는 성장동력을 얻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동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임금현실화가 필요하며 임금현실화로 힘들어지는 잠깐의 시대를 버텨내어야 한다. 임금현실화의 수혜자가 된 노동자들은 현실화된 임금으로 빚을 갚고 기존에 가졌던 공포에 대해 경색하여 가계 자본을 축적하려 할 것이며, 그것은 곧 가정재무지표를 건전하게 이끈다. 그것은 곧 시간이 지나 일정정도 이상의 가계자본이 확충되고 개인들이 가졌던 빚에대한 공포가 옅어지면서 '소비'는 확대되고 '이익창출'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이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소비결정을 내리며, 그들에게 소비에 대한 공포와 임금불안에 대한 해소가 있다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분명히 소비하게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비란 삶의 판타지였으나, 판타지를 현실로 만드는 순간 성장동력은 다시 움직이게 된다.



작은 나라에는 작은 나라가 사는 방법이있다. 첫째로 가계경제와 중소상공계층의 단단함을 꾸미는 것이다. 대기업의 커다란 상품들은 부의 경색을 이끄는데, 이는 그들이 나빠서라기보단, 그들이 이윤을 얻기위해 해야하는 선택과 집중이 그러한 것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즉,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악'의 프레임에 씌인 그들을 '악'을 행할 수 밖에 없게 상황이 이끌어간다. 그들이라고 과연 정당하고 깨끗한, 노동자에게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며 최고의 대기업이고 싶지 않을까? 그러나 이미 경쟁에서 이기기위해 먹은 몇가지 극약(정리해고, 비정규직, 산업재해, 감세 탈세, 착취)는 돌이키기 위해서 너무나 큰 강을 다시 건너야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돌아오기가 너무나 어렵다.  둘째로는 계층이동간 움직임을 활발하게하여 경제계층의 긴장감을 높이고 활발한 움직임을 이끄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것이 인적자원을 통한 경쟁력 뿐이라면, 우린 그 어떤나라보다 노동자의 질을 높여야하고, 그것은 사람들이 '질 높은 노동'으로 '계층이동'을 할 수 있음을 믿을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셋째로는 헛된 판타지대신 냉정한 의사결정으로 합리적 방향을 추구할 수 있는, 비뚤어진 '과열된 부동산'같은 버블을 없애야한다.




영화 '타짜'에서 주인공 고니는 호구였다. 그는 자신이 호구가 된 지도 모른채 모든 것을 잃었고, 자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향해 도끼를 들고 찾아갔다. 차라리, 거기서 도끼로 골이라도 쪼개고 자신도 죽었다면 그건 나름의 해피엔딩이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호구대신 호구를 잡는 '타짜'가 되기로 하였다. 영화에서는 내내 그를 더 강한 더 큰 타짜에게 대항하는 대항마로 그려져 있기에 희석되었으나 본질은 '호구터는' 타짜다. 고니는 극중에서 호구를 보고 차마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데, 그것은 다 털린 호구의 모습이 자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호구는 헛된 희망으로 끝까지 호구가 된다. 고니는 극 안에서는 착한놈처럼 보일 지 모르나 실제로는 나쁜놈이다. 대기업은 이러한 '판'이라는 지옥속에서 철저히 사회에서 긍정한 방식으로 호구를 잡아오며 커진 타짜들이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자연빵은 아니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몇몇 구라를 들키고 있다.



새누리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대기업과 부동산 중심의 미국판타지 중독. 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그들에게 부자가 되고싶니, 하고 묻는 평경장이 내놓은 장땡처럼, 그들은 부동산과 대기업, 그리고 자유가 다시금 호황을 일으킬거란 믿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서는 이미 다 파탄을 맞이한 이론이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다. 우리가 다르다는건 일방적 오만에 가깝다.


그럼에도 새누리는 다시금 선거에서 이겼다. 그들은 단 한번도 행동으로 그들이 말하는 민생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행동도 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논리적 연관성 대신 그들의 믿음을 쫒았다. 그것은 일종의 판타지였다. 경상도는 여전히 그들의 '산업화'에 대한 정당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충청도는 이전된 '부동산이권'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은 이것이 계층이동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믿고있고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그것이 사실이다.) 강원도는 '전라도'가 민주당을 뽑고 민주당이 권력을 잡으면 '그들보다 먼저 지역개발이 되리라'는 불안감에 기인해서. 사실 강원도는 이게 정말 강력한 건데, 현재 대한민국 지역개발에 있어서 경상도가 중공업지대로 거의 완성이 되었고 경기서울지방이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충청권으로 부동산 이권이 이동했다. 즉, 지역개발을 크게 놓고 보자면 거리상 가까운 강원도가 충청도 다음의 개발지가 되어야하고 개발은 곧 간접자본의 확대와 현대화, 부동산이권과 변혁을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새누리를 뽑는다. 그들이 원하는것은 일자리도, 은퇴후에 얻을 안전망도, 비정규직 고통의 감소도 아닌 '일확천금'의 판타지이며, 그것이 곧 선행된 3가지이상의 복지를 함께 이뤄내 주리라는 기대가 있다. 현대사에서 경상도의 부가 껑충 뛰어오른 것처럼.  그것이 대한민국 근현대내내 국가기간산업화로부터 소외된 두 지역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다. 농업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것.




결국 포인트는 이것이다. 어떤 정권이 더 판타지를 갖게 했는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중에 드러난 문장중에 이런 문장이있다. '궁핍한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오직 희망이며, 부유한 사람에게 필요한 약은 오직 근면뿐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도 그저 그대로 근면하면 된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은 근면함으로 계층이 이동되길 바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깨달으면 그 다음의 희망을 찾는다. 현실인식을 냉정하게 하자면 지금 당장의 5천원과 같은 노동환경개선, 내수시장을 위한 가계부채부담감소, 사회안전망확충을 통한 계층의 공포희석. 세수확대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끌어내기 위한 직접세 세수확대등이 있겠으나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은 로또를 산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정당성마저 부여한다. '열심히 하였으나 운이없었다. 내 선택은 틀린게 아니다, 단지 내가 운이없었다.'



새누리를 지지할 수 밖에 없는 부동산 소유계층은 많지 않다. 사실 부동산을 어지간히 본격적으로 갖지 않는 이상 새누리를 지지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부동산 만큼이나 노동소득도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렇다. 자기 집을 갖거나 텃밭수준의 땅을 가지고는 부동산 이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약을 팔았다. 용어가 같으면 사람들은 그것이 동일하다고 믿는 경향이있다. 두 경쟁 정당은 모두 복지,일자리, 민생경제에 대한 약속을 내세웠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아라. 어제 대충 산 사람이 오늘 성실하게 살 수 없다. 그 사이에는 무언가 변화를 위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당선인과 그 정당이 과연 어제까지 타당한 방향성으로 민생경제회복을 위해 힘썼는가? 그게 잘 안됬다면, 그것을 위한 피드백 과정은 있었는가? 결국 드러나는 것은, 간접세 증세이야기와 민영화를 필두로 떠오르는 '공약폐지론'이다.




나는 새누리당의 정책적신념, 그러한 경제학적 방향성이 완벽히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서 분명 맞는 이야기이며 입증된 학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대신 모든것을 상대주의로 판단하려 한다. '너네가 뭔데 나를 무식하게 만들어.' '너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네가 뭔데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관뚜껑 닫힐때까지 가 봐야 아는거 아냐?



철저하게 멍청해져야한다. 사람들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기대하는 것 만큼이나 지식을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대화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이 옳기만을 바랄뿐이다. 그것이 존중이라고, 그것이 자유라고 믿을 뿐이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믿을 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낮은 시민의 사회에서는 우월한 체제로서 유지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수계층논리는 자신의 위치와는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며 그마저도 철저하게 박살이 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장 강력하게 존재한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는 것 보다 '느끼는 것'. 그저 '내가 맞기를 바라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논리와 똑똑함으로는 이길 수 없다. 복싱의 사각 링에서 태권도로 이길 수 없듯이.



공산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방향성을 조금만 틀면, 조금 더딜지라도 더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지금까지 이어진 폭발적인 우리나라의 성장과는 다를것이다. 그리고 그 폭발적인 성장으로 큰 몇몇 '거대한 부'에게는 커다란 위협일 것이다.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때에, 그 커다란 부가 주는 불안한 파이보다 더 단단하고 안정적인, 더 큰 파이를 만들어 낼 힘을 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가. 그게 그저 '즉효적'이지 않다고 하여 포기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나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의 판타지가 부디 성공하길 빈다. 만약 그 과반수의 희망과 믿음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이 본문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만큼 나는 기쁠 일이 없을것이다. 그러나, 귿쎄. 궁핍한 자의 희망은 대부분 헛되기에 희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희망을 근면함으로 현실로 만드는 것 밖에 없는 재주를 지닌 사람들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호구'를 털어먹기위한 판을 설계하는, 그것이 모두에게 좋을거라는 '믿음'을 지닌 자들에게 다시금 지휘봉을 준 것에 실소할 뿐이다.  더 이상,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들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 희망을 가진 자들에게 열심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한 세대로는 좁힐 수 없는 사농공상의 계층을 다시금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역구조로 나뉜 정치기반의 타파같은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미지'와 '판타지'로, 철저하게 감정적인 공략과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염두에 두고 영악하게 '적'을 구성하여 결집력을 높이고 상대의 지지자를 빼와야 하는 것임을, 그것이 '지금 시민'에게 맞는 싸움임을 느꼈다.  어차피,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견디기 쉬워하며, 그렇기에 정당성은.. 힘이 없을 뿐이다.






* 信主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12-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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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그렇게생각하지?
12/12/21 10:31
수정 아이콘
이글의 요약은 새누리당지지자는 정신병자이며,호구입니다.

이런글을 볼때마다...부동층이 한발 더 우클릭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12/12/21 10:35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 지지자중에서 '새누리당이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해 이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계층이 아니라면
정확한 요약입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자라면 적어도 '부동산에대한 이득기대'가 있거나, '대기업혹은 철저한 수출위주 기업의 고위노동자'거나, 기존 자산에 대한 감세효과를 누리는 계층이거나. 이게 아니라면 자신의 계층의동희망을, 정확히는 스스로의 인적 노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의 투표를 통해 버린 사람들이죠. 로또라도 터져야죠 뭐.


저는 솔직히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더 활발한 재건축같은걸로 부동산 이득을 기대해보지만, 노동계층이 무너지면 중산계층이 무너지고 중산계층이 부서지면 경제자생력 자체가 부서지기때문에, (이미 노동계층이 부서져가면 거기서부터가 커다란 위기지만)자신의 선택에 대해 믿음밖에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을겁니다. 존중을 아무데나 갖다붙이고 싶지 않거든요.
12/12/21 10:55
수정 아이콘
정신병자까지는 모르겠고 진짜 호구 같은데요?
누가 옳은지 딱 3년만 기다려 보면 알겠죠.
12/12/21 10:38
수정 아이콘
좋은 분석글 잘 보았습니다. 추천 드려요.
DarkSide
12/12/21 10:43
수정 아이콘
이명박 정권 시절에 5년 간 멍청해졌는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5년 더 멍청해져야 하나 싶기도 해서 .... 하하 ..... 어휴 ... 젠장할.
그리메
12/12/21 10:47
수정 아이콘
스스로 멍청이?가 되기로 했으니 정말 멍청했는지 함 제 자신을 테스트해볼께요. MB는 제가 안뽑아서 모라 할말이....
근데 1500만 전부가 멍청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12/12/21 10:55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그러나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중 하나는 그 멍청이들을 전부 우리편으로 만드는 데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멍청이들이 혹할 제안을 하지 않았기에 누구도 현혹 할 수 없었죠. 제일 속이 상하는건, 그 선거결과에 지난 5년에 이은 다음 5년동안의 '비전과 공약, 실천의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식대로라도 '재벌규제/증세/일자리창출/사회안전망확충/지역균형발전/투명한 권력'을 이뤄낸다면야 제가 멍청해지는거고 그건 저한테 엄청 기쁜 일일겁니다.
그리메
12/12/21 11:02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론 뽑은 저도 멍청하고 5년뒤엔 par333k님도 멍청해지셔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겠군요. 나중에 되돌아볼 때 꼭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고 회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되서가 아니고 정말 이 대한민국은 행복해져야죠.
단빵~♡
12/12/21 10:52
수정 아이콘
국개론도 그렇고 이글도 그렇고 좀더 세련된 언어로 잘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반감을 살만한 내용은 아닌거 같은데 진보개혁진영 지자분들도 뭔가 좀 언어와 생각의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과격하고 좀 극단적입니다. 분명히 자기 이득과는 반대되는 선택을 좀 비합리적으로 하는 투표행태가 어느정도는 있는게 엄연한 사실이고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걸 욕하고 실망하고 나도 그냥 멍청이가 되야지하고 자포자기 하는것 보다는 좀 유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면 그 현상을 바꿀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해야죠 국개론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것도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12/12/21 10:59
수정 아이콘
그 현상을 바꾸는 핵심은 다정한 말과 인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반대진영에 대해 근거뿐만아니라 아주 설득력있고 친화력있는 언어구사를 못 했으며 그러한 단점이 명백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듣기좋게 말하지 않은게 문제'라고 하는 것 이야말로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관계나 근거의 타당성과는 ..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거기서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면, 그게 안타까운거죠.

물론 저도 그럴때는 수없이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으려고 하다보면 조금 더 냉정하게 조건을 판단할 수 있지 않나.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 민주당-문재인 정책도 저와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정도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단빵~♡
12/12/21 11:02
수정 아이콘
저도 의견엔 많이 공감합니다. 아 진짜 이번 선거때 그 정도의 방향의 전환은 필요했는데 ㅠㅠ 문재인의 낙선과 박근혜의 당선보다 진보라고 하는 가치가 아에 부정당하고 파묻히게되는 계기가 되는 선거가 될거같아서 너무 힘드네요
honnysun
12/12/21 10:55
수정 아이콘
경험상 맞는 말이 대부분이다 라는게 글을 읽은 소감입니다.
人在江湖
12/12/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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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드립니다. 저도 멍청해져 보려구요.
12/12/21 11:01
수정 아이콘
이 글에 대해서도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양 당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분석한 글일 뿐입니다.
제 주위에도 아직까지 "거대 파이 판타지" 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해야하며,
약간의 분배정책을 시행한다면, 대기업은 망하고, 나라는 더 어려워지며,
모두 다 함께 망할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글에 나와 있듯이 신자유주의는 만능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차치하고서라도 내수경제의 붕괴는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에 혹해서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를 지지한 이유가 경제정책이 아니라면, 그냥 읽어볼 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적인 지적에까지 "우클릭" 을 운운하시는 분들께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12/12/21 11:08
수정 아이콘
신자유주의 맹신과 그냥 거대 파이 판타지라고 상대방 진영을 멍청하다고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당장 핵심공약인 순환출자제 규제의 양당 공약만 해도 어느게 맞는지 모릅니다. 양당 모두 각자의 주장에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냥 멍청해서 지지한 건가요?

물론 판단의 근거는 논거보다 믿음 이건 맞습니다. 논리의 방향통제는 판단 이후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한쪽에 대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멍청해서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제문제에 한해서는 어느게 답인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또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가 이미 미국에선 사장되는 이론이지만 수정자본주의가 어디까지 수정되어야 하는지 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 자유주의에 기반하는 시장경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제 주장이 무조건 맞다 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논리적으로 훌륭한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쪽에 주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틀린 주장이고 그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부분은 분명 잘못된 부분입니다.
12/12/21 11:22
수정 아이콘
'아무도 모른다'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존의 자유주의 설득력보다 수정자본쪽 설득력을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일정 개발이상의 이윤율정체국가에서 자유주의가 힘을 잃어가는것도요. 애시당초 유통/과학의 발달로 세계화가 이뤄졌다지만 세계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윤율이 정체한 선진국가들의 새로운 이윤율 향상을 위한 투자구역'이 필요했던거니까요. 그러나 그것마저 각 국가별 내수시장 경색과 과열된 세계자유무역(금융자본자율화등) 으로 오히려 투자를 한 국가와 받은 국가 전부 예상만큼의 소득을 못 올리는 시기까지 오고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이건 제가 글을 참 못썼다는 생각이 드는게

제가 멍청하다고 한 부분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한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멍청하다는건 본인들이 그러한 신자유주의, 부동산, 대기업수출의 호혜계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네 이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근거가 아닌 믿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감정적인 반발심에 의해 귀를 닫는 일반적이면서도 특이한 계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전히 신자유주의 또한 제가 아는것보다 훨씬 많은 논거와 힘, 학설, 뛰어난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으며 그것들이 자신의 이득에 합당하고 타당한 방향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12/21 11:37
수정 아이콘
업무때문에 바로 답을 못 달았는데, 대신 달아주셨네요.
글쎄요... 공격적인 단어선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호구", "멍청" 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문맥상 별로 (역지사지로 생각해 봐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나 보네요.

다음 글을 쓰실 때, 참고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은 참 잘 봤습니다.
12/12/21 11:49
수정 아이콘
음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마지막 '나는 과반수가 넘는 사람의 판타지가 부디 성공하길 빈다.' 라는 문장과 글 전개과정에서 주로 쓰인 판타지라는 라는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새누리당 지지자 전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글을 잘못 이해했나 봅니다.

par333k 님// 의 댓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글을 참 잘쓰시네요. 부럽습니다.
DarkSide
12/12/21 11:10
수정 아이콘
저도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기업 구조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복지 분배 정책 시행한다고 해서 절대로 쉽게 망할 양반들 아닙니다.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 1997년 IMF 몰아치고 2008년발 세계 경제 위기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력 질긴 기업들입니다.



이번 2012년 증권 거래소와 금융 감독원에서 발표한 전자 공시 시스템 기업 보고서를 보니까

KOSDAQ 코스닥 상위 200 상장 기업 중 80 ~ 90 % 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더군요.

( 삼성, SK, 현대, LG, GS, KT 이런 이름 안 들어간 기업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한 10개 정도는 있었나? )



그런데 중견 기업이나 중소 기업은 이야기가 다르죠.

이쪽은 삼성이나 LG SK 같은 대기업들이 한 번 작정하고 박살내기 시작하면 속절 없이 털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경제학 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이나 거시 경제학 Macro Economics 강의를 들어 보면

중산층이 많아지고 국가 내수 경제가 탄탄하기 위해서는

중견 기업나 중소 기업의 존재가 많고 또한 그들의 자본 구조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 이 사례의 대표적인 성공 타입이 바로 일본이죠. 뭐 현재는 중국으로 이동 중이지만 )

한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5개년 경제 개발 계획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대기업 위주 정부 지원 정책 때문에

중견 기업이나 중소 기업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


이런 식으로 가면 양극화만 진행될 뿐 절대 중산층이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은 이런 대기업과의 이익 상충 관계 ( Profit Trade - Off ) 가 가장 짙은 집단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서민층이나 극빈층은 더욱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기득권층이나 상류층은 더욱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굳힐 수 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체제를 무리하게 벤치마킹하고 따라가려고 하다가 지금 그 부작용이 서서히 터지는 중이라고

예전에 어느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신자유주의는 1970 - 1980 년대 경제 성장기에 추구할 가치라면 모를까 이제 더 이상 현재 시대에서 추구할 가치는 아니죠.

대표적인 성공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현재 그 부작용 때문에 침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지 정책과 중견 기업, 중소 기업 활성화 정책이 더 한국 경제의 발전에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성립되려면 이 조건에 맞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정부가 들어서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아무리 봐도 대기업 친화적인 타입이라서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
12/12/21 11:44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은 아무리 봐도 대기업 친화적인 타입이라서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이죠 ....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동감합니다.

부디 기존과는 다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DarkSide
12/12/21 11:45
수정 아이콘
물론 새누리당이 대기업 친화적인 타입이라는 건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신한국당 - 한나라당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이건 저 뿐만이 아니라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언급하신 사항이라서 ....

경제학과 과목 중에서 "한국 경제사" ( Korea Economics History ) 라는 강의를 들어 보면 더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한국의 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의 자생 능력이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뒤떨어질 수가 없었죠 ...
12/12/21 11:09
수정 아이콘
그나마 지금 당선인과 새누리에게 약간의 희망을 갖자면,
새누리당의 기조와는 다르게, '신자유주의 신봉'을 배운 경제학 세대들이 현재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뒤로 이어진 호황의 부재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믿음을 증명할 증거는 사라지고, 거기서 일정수준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의 젊은피가 이렇게 '더욱 발전적인 보수'를 위해 당의 기조를 바꾸고 적절한 수준의 방향수정을 할 수 있다면, 그나마 극약처방과는 다른 식으로 현재 마주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거라 봅니다. 정당속에서도 다른 의견을 지닐 수 있다는게 정당정치의 단점이자 장점이니까요..
가라한
12/12/21 11:09
수정 아이콘
100%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자유주의가 정확히 뭐고 자기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기업이익이 자기 소득이 아니란게 핵심이죠.
매일같이 기업 망하면 너는 죽는다고 떠드는 조중동이 일등 공신이구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게 신자유주의와 극 초창기의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2번에 걸쳐 세계 대공황을 불러왔는데 사람들이 이 연관관계를 모릅니다.
사실 언론이 이런 부분을 알려 줘야 하는데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죠.

그나마 박근혜는 이명박 처럼 대놓고 신자유주의는 아니지만 한 꺼풀 벗기면 별 다를 바 없을까봐 걱정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의 성패는 오로지 김종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Yesterdays wishes
12/12/21 11:10
수정 아이콘
지역갈등 세대갈등이 포인트라는점.. 그리고경제성장 판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이네요..

개인적으로 50~60의 새누리당 지지는 장기적인내의 당위성이 없는 세대의 정당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남은생에 마지막 도박을 걸어보는게 자신에겐 오지않을 미래를 위해 인고의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합리적이죠.

반면 20~30입장에선 당연히 10년, 20년뒤를 본 단단한기초다지기를 원하겠지만 투표율은....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12/12/21 11:16
수정 아이콘
진보계열 정당 지지자가 이런 얘길하면 이해합니다만 민주당 지지자시면 본문에 동감하기 어렵네요.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구분하기엔 두 정당의 차이는 미미하죠. 집단 기억상실증에 걸린건지 모르겠는데 김대중과 노무현이 신자유주의자라고 욕먹은 게 불과 10년이 안됐어요.

이정희가 2차례 티비토론에서 줄창 박근혜만 까다가 유이하게 문재인한테 따진 부분이
참여정부와 재벌(특히 삼성)의 밀착관계
참여정부 시절 늘어난 비정규직 문제
입니다.
가라한
12/12/21 11:17
수정 아이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내내 신자유주의와 공급주의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빨갱이라면서 죽어라 물어 뜯은게 한나라와 조중동입니다.
실제로 이 두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신자유주의 보수 정부였는데 말이죠. ( 순수 경제 측면으로 )

2008년 신자유주의가 모든 모순을 극적으로 증명하며 무너졌는데도 더욱 신자유주의를 몰아붙인게 이명박 정부구요.
굳이 따지자면 친 이명박계가 스스로 대기업 또는 사회 1% 상위 출신으로 90년 대 이후 미국에서 부각 된 신자유주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은 파라 할 수 있지요.

박근혜 자신은 어리버리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다가 이명박 정부 중간 부터 전향 합니다.
사실 박정희나 전두환의 경제 정책은 전혀 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합니다.
대신 이번에 4000억 대출 건을 보면 관치 금융이 되살아 나는게 아닌가 걱정 스럽긴 하네요.
단빵~♡
12/12/21 11:20
수정 아이콘
댓글에 민주당 -문재인 정책도 저와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신걸 봐서 진보정당 지지자신거 같아요.
12/12/21 11:2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의 태도나 검찰개혁, 부동산, 지역 철폐문제에 대한 의지는 높게 산 반면,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크게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FTA는 제게 있어서 정말 크게 반대하고비판한 일이거든요.

이번 문재인과 민통당은 아예 대놓고 진보정당의 정책을 상당히 흡수하고, 과거 친노계열 및 민통당 중추세력에 대해 안철수가 끊임없이 찌른데다가, 분산되버렸지만 여전히 진보정당+민통당+무소속 연합으로 의회정치에서 새누리와 대결해야한다고 했을 때, 구조적으로 더 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신자유주의를 통한 이윤율회복, 경제성장을 노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지했던 거지요. 민통당은 분명히 보수노선이고, 새누리당과 약간의 방향성만 다를 뿐이지만 민주당이 가지는 위치 자체가 과거에 비해 진보정당의 적은 의석마저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에 (김대중-노무현시절에는 비교적 지금보다 진보정당상대로 더 입김이 강했으니까요) 적어도 서로 겹친공약에대해 제가 원하는 방향성에 조금 더 가깝게 움직일거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12/12/21 11:29
수정 아이콘
우리 한국사람들이 감정적인건 거의 종특인지라.
서양애들처럼(얘네도 다 그런다는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렇다는) 철저히 공과 사를 구분하고 감정을 배제한 이성적인 토론은 이루어지기가 너무 힘들고, 싸가지 없다는 소리만 듣기 일쑤죠.
현실에서도 말싸움하다가 밀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게 나이드립이나 부모드립인 경우가 많은걸 봐도 그렇고..
그나마 피지알에서는 어느정도 토론이 가능하다는게 위안이라는.
낭만토스
12/12/21 11:48
수정 아이콘
새누리 지지자들에게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데 왜뽑음?

이라고 물으면 뽑은 이유를 말하던가 이런저런 이유가 틀렸다고 반박하던가 하면 되는데

1500만이 다 생각없는거임? 너 무례 불편해

밖에 나오질 않아요

저건 얼굴 맞대고 말하는 현실에서는 통하지만
철저히 글로 대화하는 인터넷에서는 통하지않죠

아 그렇다고 민주당이 더 낫다는것은 아닙니다
단빵~♡
12/12/21 11:50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답답합니다.
12/12/21 11:53
수정 아이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을 추천합니다. :)
번역이 구리긴 하지만
인간이 비이성적 생각과 행동을 보이는 데 있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12/12/21 11:54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한국현대정치사와 (1945이후의) 한국 경제사 관련해서는 번역본이라도 해외출판물을 보시는게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나 저자들의 출판물은 어쩔 수 없이 중립보다는 명확한 사관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의 1950년 이후 경제성장이나 정치사가 꽤 학문적으로 연구가치가 있고 책으로 내면 참 재밌기 때문에 해외출판물이 꽤 있다고 합니다.
DarkSide
12/12/21 11:57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특히 미국 쪽 출판물 번역본을 추천합니다.

그쪽 출판물은 대부분 합리적인 시각에서 한국 경제를 바라봐서 더 냉정하게 분석 할 수 있게 도와주더군요.



더불어, 이제는 일반인들이나 모든 국민들도
최소한 경제학 원론 Principle Of Economics 강의나 전공 서적 정도는 수강하고 읽게 해야 한다고 봐요.

물론 강요하기 보다는 권장 사항으로. ( 개인적으로는 Gregory Mankiew 와 스티글리츠의 경제학 원론을 추천합니다. )

이것만 하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지 알 수가 있는데 ...
무플방지위원회
12/12/21 12:09
수정 아이콘
콕찝어서 추천을 해주신다면?
12/12/21 13:25
수정 아이콘
경제사는 제가 아직 추천드릴만큼 여러 책을 읽어보지 못했고, 현대정치사는 미국에서 나온 '두개의 한국'이라는 방한기자의 책을 참 감명깊게읽었었습니다.
날카로운빌드
12/12/21 13:19
수정 아이콘
국개론을 이렇게풀어내시다니 대단합니다.
비꼬는게아니라 저는야당지지자이며 국개로도설득력이있다고보구요.

이글을 짧게요약하면,
새누리당지지자들중에 정말새누리의정책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때문에 찍은것이아니라면
그들은 모두 멍청이이다.

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니 여권지지자들조차도 설복시키게되는군요.
여기에공감하시는 여권지지자분들은 이글이 바로 님들이그렇게 경기를일으키던 '그것'에 대해 풀어낸 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날카로운빌드
12/12/21 13:35
수정 아이콘
이 글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여권지지자들이 국개론에 대해 경기를 일으킬정도로 혐오감을 드러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지에서 나온 근거없는 지지는 자랑할만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아이돌선호도 조사도 아니고
자신의 삶에 직결되는 이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요.

아무런 이유없이 그냥 찍었다면 그 자체로 비판받을 일이며, 이것은 비단 새누리당 지지자에게만이 아니라
야권 지지자 또한 비판받을 일입니다.
단지 그런 경향이 연령대도 그렇고 그런 구성상 새누리당 지지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개론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국개론 자체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강남의 부자들이나 기업 중진들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글에 써있는 대로 아무 이유없이 맹목적인 짝사랑을 보내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죠.

자신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해도 이유가 있는 지지라면 떳떳하면 되는겁니다. 선민의식 운운하면서 경기를 일으킬 필요도 없구요.
그리메
12/12/21 13:52
수정 아이콘
이 글은 국개론이라고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이런게 있다라고 하는 개인 소견이구요.
너네는 떡도 안나오는데 왜 새누리당 찍냐 멍청하니까 찍지? 야당 찍어야 니네가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 몰라? 라고 하면 거기서 부터 국개론이죠. 정확히는 국개론 = 국민계몽 입니다. 국계론이라고 해도 되구요.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치듯 내가 우위에서 너네는 내 말을 들어야한다 라는 오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혐오증은 구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당연히 혐오해야하는 대상이고....적어도 제 앞에서 국개론 펼치는 사람들 치고 저보다 논리 정연하게 자기 이야기를 풀었던 사람도 못봤습니다. 그게 젊은이라면 경험많은 중장년층이 보면 오히려 우스워보이죠.
날카로운빌드
12/12/21 13:56
수정 아이콘
국개론이 겨냥하는 것이나
이 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개론이 까는 것은 이유없는 맹목적인 짝사랑을 까는 것이지
강남부자들이나 그런사람들같은 이유있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콘크리트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말그대로 쇠귀에 경읽기. 그냥 누가 뭐라해도 그냥 닥치고 기호1번!

이걸 까는것이죠.
SigurRos
12/12/21 15:1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적지않은 새누리당 지지자(콘크리트)들은 경제니 복지니 이런 민생에 관련된 문제보다도 (이런 것은 대개 구호파악에 그치는 것 같고)
'국가관' , '누가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것이냐?' 등의 문제에 관련된 경우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실제로 박근혜후보 유세보면 국가관이 어쩌구저쩌구 이런 공세가 정말 많았고...

이명박정부 5년보고 나니까
저로서는 새누리당이 나라를 얼마나 잘 지키는 집단인가에 대한 의문은 깨끗히 풀렸는데
다시 국민들은 새누리당을 선택했네요

부디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의 감정적이고 고민이 부족한 대북강경책보다는
실리를 따지는 영리한 대북정책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검칠자
12/12/21 15:49
수정 아이콘
김대중,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 지지를 하시고

한나라당, 새누리장의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멍청하며 호구라고 생각하시는군요.
12/12/21 16:41
수정 아이콘
글쓴이께서 '저도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의 태도나 검찰개혁, 부동산, 지역 철폐문제에 대한 의지는 높게 산 반면, 비정규직과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크게 비판하는 입장입니다.'고 적으셨는데, 어떤 점에서 김대중/노무현의 신자유주의에 비판적 지지를 하셨다고 보신 것인지요...
12/12/21 16:55
수정 아이콘
김대중씨 시절 신자유주의는 IMF이후 오픈압박을 받은 국가상황+ 자본규제 완화와 시장활력회생 을 위해 반불가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따를 수 밖에 없었습니다.관치경제에서 시장중심경제로 확연히 넘어가는 시기였고, 기존 관치경제의 불신도가 높았기 때문에 강도높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1차적위기를 탈피했죠. 물론 이것이 IMF라는 위기상황때문에 너무나 급하게 움직였고 얻어낸 활력만큼이나 부작용을 떠안게 됐습니다. 수많은 카드회사들의 신용대란과 가계금융부실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죠. 노무현정권은 이에대해 노무현씨 스르로 '시장중심이어야 하나 이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시장중심 경제가 아니라 원칙이 무시된 시장경제라서 그렇다' 라는 생각에 검찰개혁과 시장원칙, 규제의 재정비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활발한 활동력을 토대로 성장을 노려보았으나 지금은 그 부작용으로 비정규직 양산과 고용불안정, 노동계층의 몰락을 말하고있죠.


그리고 이런걸 싸그리 무시하고, 이명박정부는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 토건산업과 '관치경제'를 부활시키며 신자유주의를 관치로서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 자본과 예산은 쏟지만, 그 방향성을 국책사업과 국가경제정책을 통해 원하는 대로 이끌려했고, 결과는 10여년간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만든 궁여지책들의 부작용을 서서히 다스려 없애나가기는 커녕 한방에 모든걸 박살내고있죠.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고 더 이상 노동계급 계층이 생산/소비자로서의 몰락을 막도록 해야했는데 여전히 기존의 '시장에 돈을 부으면 해결될거야', '금리를 움직이면 해결될거야', '개방이 살길' 이라고 생각했고 가계부채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죠. 과정은 당연히 원칙도 뭣도 없었구요.


그리고 그 띠를 이어서 이제 박근혜당선인 정부가 출범하죠. 어쩔 수 없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마셨던 극약을, 그게 계속 좋은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마신다면, 당연히 중단하라고 해야죠. 스테로이드를 계속 먹는 운동선수의 말로가 그렇듯, 시대가 지나고 부작용이 편익을 넘어서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반응에 이렇게 쓰는 제 아픈 손가락한테 좀 미안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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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일반] 정치에'서' 눈을 돌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21] 까망탱이3291 12/12/21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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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일반] “한국대선의 또다른 승자는 SBS” WSJ [8] 그리메4287 12/12/21 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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