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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1 02:04:51
Name 소문의벽
Subject [일반] 이번 투표로 이루어지는 정책들
                                 
[박근혜 당선자, 의료민영화 추진시 국민 저항 부딪칠 것]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2637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52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민영화 급물살 우리금융 상승]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11480

그리고 대선토론 당시 이미 두후보가 우주정책과 관련된 기구 KAI의 민영화에 대해 서로 설전을 벌인바있죠.

그리고 대선 당시 두 후보 모두 대답하기를 꺼려했던 증세문제에 관한 기사 링크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09/2012110902206.html
기사에서 김종인 후보께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것에 크게 거부감은 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역시 대선토론 당시에 나왔던 대형마트규제 문제 역시 "농어민 등의 손해는 1조원 이상, 납품업체의 피해는 5조원 이상에 이른다"며 "맞벌이 부부도 불편한 점까지 우려돼 조정하는 것을 상인연합회에서도 수용 의사를 밝혀 야당들이 동참한다면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4대강문제라던가 원전, 론스타 기소문제에 대해서도 꺼림직한 부분이 많았는데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박근혜 후보지지자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PS1. 제목 수정합니다. 다만 조롱조가 느껴지신다는 분들은 이해가 안가네요. 국민모두가 이러한 정책에 책임져야하는 사안인데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국민 아닌가요?

PS2. 본문수정합니다. 마지막 몇줄때문에 쓸데없는 책임론문제가 일었네요.사과드립니다.

PS3. 상수도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을 묻기 부당하다는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비판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수정합니다.

* Toby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2-12-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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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Vulture
12/12/21 02:06
수정 아이콘
이 글은 조롱조가 있네요.... 제목부터 좀 지나치시네요 ;... 수정하셨으면 하는데 ;;

그와 별개로 수도 민영화는 정말 걱정입니다. -_-;;
순두부
12/12/21 02:07
수정 아이콘
님도 느끼셨군요.
소문의벽
12/12/21 02:10
수정 아이콘
불쾌감을 드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FastVulture
12/12/21 02:12
수정 아이콘
저는 문 후보를 찍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민영화가 정말 걱정입니다만
(그리고 50대 중반이신 아버지께서 코레일 직원이셔서 철도 민영화는 당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이지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이런 의견을 충분히 글로 쓰실 수 있을 듯 한데
너무 제목이 거치시네요...ㅜㅜ
된장찌개
12/12/21 02:07
수정 아이콘
전 개인적으로 민영화는 사유화라고 생각하고, 매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DarkSide
12/12/21 02:11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정말로 민영화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철도 민영화, 수도 민영화 2개 만큼은 정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2개는 국민들 교통 수단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이제는 국민 교통 수단과 국민 생명줄마저 잡겠다는 것 같은데 ... 돌아버릴 것 같네요 ....
SwordDancer
12/12/21 02:07
수정 아이콘
수도민영화는 TK지역부터 시범삼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소스는 없고 게시판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정확도는 모르겠는데 현실이 된다면 직접 뽑으신 지도자의 은혜를 가장 먼저 몸소 누리시게 될 것 같습니다.
순두부
12/12/21 02:07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pb/pb.php?id=electio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의료&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9

공약과 후보가 반드시 일치하지않는건 문재인 지지자 분들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지지자 분들이 문재인이 당선되길 바라지만 일부공약은 수정되기를 바라듯이
박근혜 지지자 분들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지지자가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모든 공약을 다 지지하는게 아니듯이
박근혜 지지자들도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모든 박근혜의 공약을 다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SwordDancer
12/12/21 02:09
수정 아이콘
당선된 건 박근혜 당선자잖아요. 낙선한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리고 순두부님의 이야기 속에 정답이 있네요. 모든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생각해보면 개별 공약 하나하나의 지지자들은 수없이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순두부
12/12/21 02:10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박근혜를 지지한 지지자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죠.

문재인이 당선되면 문재인의 의료정책에 대해 문재인을 지지한 지지자들에게 너희가 권리를 행사했으니 책임을 져라 라고 할수가 있을까요?
미라레솔시미
12/12/21 02:15
수정 아이콘
박근혜지지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인상, 상수도 민영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순두부
12/12/21 02:16
수정 아이콘
글 제목 자체가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요....

'박근혜 지지자 분들께 여쭙고 싶네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바 있으신지. ' 라는 말과 더불어서요.
SwordDancer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 가정은 일어나지 않은 비현실이니 가정할 수가 없겠는데요.

뭐 기분이 상해 그러긴 했지만 사실 님 말이 틀린게 아니지요. 지지자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끌어오지 못한 것이 문제지..
12/12/21 02:47
수정 아이콘
박근혜 당선자가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민영화를 반대하는 박근혜 지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합니다.
홍유경
12/12/21 02:07
수정 아이콘
우리금융 얘긴 빼야 될것 같네요
Walk through me
12/12/21 02:07
수정 아이콘
제목은 좀 고쳐주시는게 좋지 않을런지? 박근혜 지지자가 아님에도 저건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그나저나 수도 민영화요? 하아. 깝깝하네요.
취한배
12/12/21 02:08
수정 아이콘
음. 수도 민영화라니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지.
DarkSide
12/12/21 02:11
수정 아이콘
수도 민영화 떡밥도 대선 전에 간간히 돌고 있긴 했씁니다. 정말로 실현될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12/12/21 02:09
수정 아이콘
저도 제목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한 조롱입니다. 아직 지켜볼 날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순두부
12/12/21 02:09
수정 아이콘
그리고 대체 왜 박근혜를 지지했다고 박근혜의 공약에 대해 박근혜 지지자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의 의료공약이 맘에 안들었지만 그래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더 좋아보여 문재인을 지지한 의사분들은 문재인의 의료공약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까?
소문의벽
12/12/21 02:11
수정 아이콘
불쾌감을 드린것 같습니다.수정합니다.
순두부
12/12/21 02:12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당선되었다고 문재인을 지지한 의사들에게 문재인의 의료정책을 책임져라라고 할수는 없는겁니다.

의사분들중 문재인의 의료정책은 참맘에 안들지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혹은 박근혜는 안되서 라는 이유로 투표를 하신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실격
12/12/21 02:12
수정 아이콘
자신이 뽑았으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1/n의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책임을 지라는 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원인 제공을 한건 분명하고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죠... 뭐 원글 제목이 딱히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순두부
12/12/21 02:13
수정 아이콘
그사람의 모든 공약에 대해 어떻게 지지자들이 일일이 다 책임집니까? 그 모든 공약을 지지자가 모두 옹호한게 아닌데요.

그 공약에 대해 옳다고 주장한다면 책임을 져야하지만 그 공약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경우에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12/12/21 02:16
수정 아이콘
그 정도까진 아니지요. 그래도 반대한 사람보다는 찬성한 사람쪽이 본인이 싫어하는 정책이라도 감내해야 할 부분이 좀더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심정상으로만 말이죠. 실제로 책임지고 뭐고는 말이 안되는게 맞구요.
순두부
12/12/21 02:18
수정 아이콘
아무리 지지했다고 해도 잘못된 공약에 대해선 지지자들도 마땅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겁니다.
굳이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12/12/21 02:10
수정 아이콘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민영화가 이슈화가 된적이 있나 싶네요.
실체는 없는 NLL로 대북관이 어쩌니 저쩌니 시끄러웠죠.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참 선거를 못하긴 못하네요. 당장 민영화만 물고 늘어졌어도 좀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12/12/21 02:11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민영화는 한번도 이슈가 안되었네요. 이것도 민주당 무능의 증거군요. 가장 서민부담을 느낄 부분들인데.
된장찌개
12/12/21 02:12
수정 아이콘
이명박정권 초기에 이슈화 되지 않았었나요?
이명박정권이 민영화를 선진화라고 포장해서 밀어 붙히다가 반발이 심했었죠.
12/12/21 02:15
수정 아이콘
개리님 말씀은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대해서인 것 같네요.

진짜 생각해보니 민주당 이 사람들 아오ㅡ -_-;;;
샤르미에티미
12/12/21 02:10
수정 아이콘
제목 바꿔주시면 더 유의미한 글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민영화는 걱정입니다. 수도,전기,의료 민영화 이 셋 중에
하나만 되도 부담이 극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민영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가 않아요.
The xian
12/12/21 02:12
수정 아이콘
민영화 이야기 나왔으니 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도쿄전력 같은 망나니들이 설칠 거라고 생각하면 잠이 확 깹니다.
(물론 모든 민영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도 옆동네의 후쿠시마가 끔찍하다 보니...)
샤르미에티미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의료는 미국, 전력은 일본 생각해보면 한숨 나오죠. 수도는 볼리비아가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각각 최악으로 비교해놓으면 안 되는 거고 민영화고 뭐고 병 걸리면 죽고 더러운 물 먹고 전기 없이
사는 나라도 있기도 하지만, 당장 현실과 민영화 후의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는 암담하죠.
12/12/21 02:11
수정 아이콘
혹시 네이버에서 "민영화"로 검색되시는 분 있나요? 벌써 검열하나...
돌고래다
12/12/21 02:12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 자세히 보려고 검색했더니 페이지가 아예 안뜨네요;
개망이
12/12/21 02:13
수정 아이콘
잘 됩니다. 벌써부터 그럴리가;;
홍유경
12/12/21 02:13
수정 아이콘
앞에 뭐 붙이면 검색은 되는데
민영화는 검색안되네요;;;
개망이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전 박근혜 민영화, 박근혜 수도 민영화, 민영화 다 되는데요;;
된장찌개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덜덜덜. 진짜로 그러네요. 민영화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웹페이지가 안 뜹니다.
FastVulture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저 안되네요 -_-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아예 페이지가 안뜨는데요;; 뭐죠 이건...
12/12/21 02:16
수정 아이콘
다행히 모바일은 된다네요 뭔가 단순 버그인가... 검열인가..
Walk through me
12/12/21 02:17
수정 아이콘
안되는 사람 여기 추가입니다.
DarkSide
12/12/21 02:18
수정 아이콘
저도 안되네요. 벌써부터 검열 들어가나 ....
몽키.D.루피
12/12/21 02:19
수정 아이콘
안 됩니다. 수도민영화, 물민영화는 되네요..
화폐전쟁
12/12/21 02:21
수정 아이콘
저도 안되네요...
一切唯心造
12/12/21 02:21
수정 아이콘
민영화 로는 아무것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민영화 뜻
민영화 장 단점 이런 연관 검색어는 검색이 되네요
12/12/21 02:24
수정 아이콘
우와... 정말 덜덜덜 진짜 안되네요.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2/12/21 02:30
수정 아이콘
잘 됩니다. 검색하니 빈 페이지가 뜨는 것 같지만, 새로고침하면 검색 내용이 뜨네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네이버가 검색하면 가끔 페이지가 안 뜨는 경우가 잦더군요. 음모론은 여기서 시작하는 건가요.
Walk through me
12/12/21 02:30
수정 아이콘
지금은 되네요. 대략 20분 정도 먹통 된 듯 한데 뭐 단순 서버 오류겟죠 -_-
DarkSide
12/12/21 02:33
수정 아이콘
아, 지금 다시 검색 해봤는데 전부 다 됩니다. 서버 오류 맞는 거 같네요.
FastVulture
12/12/21 02:33
수정 아이콘
다시 되네요. 현재 급상승 검색어 수도 민영화...
홍유경
12/12/21 02:34
수정 아이콘
이제 됩니다... 네이버가 뭔가 보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나봅니다 라고 생각하는게 맘이 편할것 같습니다
DarkSide
12/12/21 02:12
수정 아이콘
철도, 수도 민영화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여권 야권을 떠나서 국민 생명줄과 국민 대중 교통 수단이잖아요.


이거 가격 오르면 정말 답 안 나오는데 ....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제발 다른 건 다 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민영화는 정말 막고 싶어요. 진심으로.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원내 다수당에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인데 4대강처럼 이것도 이번엔 제대로 해주실 듯..
jjohny=Kuma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논의에 앞서서, 일단 저작권법 위반부터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기사 인용하신 것은 죄다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인용입니다.
기사 인용은 어떤 경우에도 본 기사 링크를 포함하셔야 하고
[기사 제목 + 링크 + 요약] 형태면 괜찮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2~3줄 정도의 본문 인용은 허용됩니다.)

[박근혜 당선자, 의료민영화 추진시 국민 저항 부딪칠 것]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12637
[박근혜 “ISD 있거나 없거나 문제 안 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252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민영화 급물살 우리금융 상승]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11480

인용된 순서대로 제목과 링크 드렸으니, 본문 수정해주세요.^^
jjohny=Kuma
12/12/21 02:26
수정 아이콘
제목+링크 추가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도 인용이 너무 깁니다. 헣헣 맨 아래 기사는 아예 전체복사되어 있네요.
필요하다면 중요한 2~3줄 정도만 남기고 지워 주세요. 그게 읽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호나우당직™
12/12/21 02:14
수정 아이콘
홍성군은 뭔 배짱으로 물 민영화 반대하냐? 투표로 민영화 찬성한거나 다름없구만 어이가없네 참나..
순두부
12/12/21 02:1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지지한 의사들은 모두다 문재인의 100만원 상한제를 찬성한게 되는겁니까...

어떻게 홍성군이 박근혜를 지지했다고 해서 박근혜의 공약을 모두 지지한게 되는건가요
SwordDancer
12/12/21 02: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선 이전부터 줄곧 물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시위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게 그리 싫었으면 권리행사로 의지를 표현했어야죠.
드러난 결과가 저러한데 어쩌겠습니까. 민영화든 뭐든 감당해야지.
순두부
12/12/21 02:15
수정 아이콘
글 말미에

'박근혜 지지자 분들께 여쭙고 싶네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바 있으신지. '
이렇게 적으셔놓고

이제와서 박근혜 후보지지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물은거다 라고 뒤늦게 제목을 수정해봤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미라레솔시미
12/12/21 02:18
수정 아이콘
책임지란 말이 아닌 박근혜지지자들이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싶은 겁니다.
순두부님, 부가세인상과 수도 민영화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순두부
12/12/21 02:19
수정 아이콘
글쓴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거지 미라레솔시미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미라레솔시미
12/12/21 02:23
수정 아이콘
글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나 위 사안에 대한 순두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찬/반/보류/기타 등등요

지지자라고 각 사안에 대해 모두 찬성할 순 없죠.
그냥 궁금합니다.
순두부
12/12/21 02:24
수정 아이콘
굳이 답변드려야 할 이유를 못느끼겠습니다.
jjohny=Kuma
12/12/21 02:33
수정 아이콘
순두부님은 문재인 후보 지지자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의벽
12/12/21 02:20
수정 아이콘
아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럼 같은 무게로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순두부
12/12/21 02:22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책임을 져야 한다는겁니까

문재인 당선된뒤에 여기 pgr에 문재인당선되었으니 문재인 지지한 의사분들은 문재인 의료정책 책임지셔야겠어요? 라고 글쓰면 그게 납득될까요?

오히려 여기계신 어느분들보다도 문재인의 의료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계신데 ...
소문의벽
12/12/21 02:23
수정 아이콘
같이 책입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의료정책문제가 국민의견대로 수정이 안돼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조금더 책임이 있는거죠
순두부
12/12/21 02:25
수정 아이콘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글 내용 자체는 홍성군 주민들 즉 박근혜지지자들에 대한 책임 제기 이니까요.

글 말미에는 '박근혜 지지자 분들께 여쭙고 싶네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바 있으신지. ' 라고 적으시구요.

누가봐도 박근혜지지자들 니들이 책임져라라고 밖에 안보이는데요.
소문의벽
12/12/21 02:31
수정 아이콘
불쾌감을 드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순두부
12/12/21 02:34
수정 아이콘
아니오 전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문재인의 모든 정책을 다 지지하는게 아닙니다.
의료정책 부분에대해선 문재인이 당선된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수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세울겁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너가 문재인을 찍었으니 너가 의료정책 책임져 라고 할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몽키.D.루피
12/12/21 02:24
수정 아이콘
당선인은 박근혜인데 왜 떨어진 문재인으로 물타기를 하시는지.. 민영화에 대해서 지지자들의 생각이 궁금한 거잖아요. 알고 지지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는지, 박근혜는 지지했지만 이런 공약은 반대한다든지.. 뭔가 대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심플하게 대답하면 될 걸 문재인 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이러다가 문재인 심판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올것 같네요.
순두부
12/12/21 02:26
수정 아이콘
어떤지 의견을 물어보는 글이었으면 그렇다보다 하고 할 일이었지만
이건 대놓고 책임을 묻는 글이잖아요.

좀더 유하게 그리고 예의지키며 물어볼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몽키.D.루피
12/12/21 02:2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수정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유하게 묻고 있는데요?
"박근혜 지지자 분들께 여쭙고 싶네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바 있으신지." 이 문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문장인가요?
순두부
12/12/21 02:29
수정 아이콘
애시당초 제목부터 유한 제목이 아닙니다. 권리행사햇으니 책임져야겠죠? 였고 뒤에는 아무말도 안붙어있었죠. 누가봐도 박근혜지지자들 너가 책임져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12/12/21 02:31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수정한 제목도 확연한 조롱조이긴 하지요.
즉 어조 때문에 애초에 심리적으로 확 반발감이 오셔서 순두부님 댓글이 이렇게 흘러가신거 같네요.
SwordDancer
12/12/21 02:26
수정 아이콘
문재인 심판론 나오면 참 재미있겠습니다. 낙선한 후보 심판론이라.. 자음연타 못 하는게 아쉽군요.
순두부
12/12/21 02:2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심판론 한적 없습니다. 저도 문재인 지지자인데 무슨 문재인 심판론입니까

애시당초 아무리 지지자라고 해도 그 후보의 모든 정책을 다지지하는게 아님을 문재인 의료정책을 통해 다시금 설명드린것 뿐입니다,
12/12/21 02:37
수정 아이콘
글쎄요...저는 문재인 지지자로써 개인적으론 의료정책 시행한다면 좀 더 책임감을 느꼈을 꺼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을꺼구요.
마지막으로 문재인후보라면 그 반대의견에 좀 더 귀 기울여 줄꺼 같아 투표했거든요.
순두부
12/12/21 02:39
수정 아이콘
제가 그걸 옳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제가 책임을 느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재인을 지지한거라고 해도 문재인의 모든 정책을 다 지지한게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반대는 확실히 하겠죠.
12/12/21 02:43
수정 아이콘
책임감을 느끼는건 저의 개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분들께 강요하는게 아니구요.
저는 제가 행사한 한표엔 그만큼의 책임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국민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고,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소통하는게 중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문후보쪽을 더 지지했었는데 박근혜 당선자의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쇼미더머니
12/12/21 02:16
수정 아이콘
어떤 후보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후보의 모든 공약을 지지하는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문후보를 찍었지만 그 후보의 모든 공약을 지지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완전히 반대하는 공약도 있었고요;
DarkSide
12/12/21 02:20
수정 아이콘
답답 하다 ..... 5년을 더 어떻게 버티나 ....
된장찌개
12/12/21 02:22
수정 아이콘
지금 전 사이트가 네이버에서 민영화가 검색 안 된다고 난리네요.
네이버가 어떤 해명을 할지 궁금합니다.
12/12/21 02:22
수정 아이콘
은영전에서 양웬리 아버지가 그랬던가요. 시민들이 정치에서 편할려고 하는 순간 독재자가 탄생한다구요.
저번 대선에서 MB가 다 해주실꺼야,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가 다 해주실꺼야 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알아서 다 해줄꺼면 그게 왕이지 대통령인가요.
박근혜를 뽑았던 51%든 문재인을 뽑았던 48%든 이제는 모두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귀찮은 정치체제 아니겠습니까
SwordDancer
12/12/21 02:24
수정 아이콘
하..;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결국 침묵할 거면서 그런 태도로는 안된다느니, 그래서 못 이기느니 하는 소리는 왜 한 건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2/12/21 02:24
수정 아이콘
전기도 20프로 정도는 민영화됐다고 봐야죠. 한전이 민간 발전업자로부터 시장가에 사서 국민에게 시장가 이하로 돌리는데 그 혜택을 민간 발전업자도 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지요. 완전 땅짚고 헤엄치기가 여기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업용으로 가장 값싸게. 민간발전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고..
JunStyle
12/12/21 02:25
수정 아이콘
딴건 모르겠고 부가가치세 증세는 정말 삽질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고 이미 10% 를 받고 있는데 해외와 비교해봐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낮은 수준도 아니구요. 10%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가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간접세를 증세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증세가 됩니다. 부가세는 그냥 두고 소득세를 증세해야죠. 소득세 상위 구간을 더 만들고, 상위 구간의 퍼센테이지를 늘려야죠.

법인세도 2억 이상 되는 법인의 세율을 늘리구요.


간접세는 이미 충분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부담이 일본 수준도 아닌데 무슨 부가세 인상인지 모르겠네요. 일본 같은 재정 막장인 나라도 5% 에서 잠재적으로 10% 인상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이미 10% 입니다.

부가세 인상은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미라레솔시미
12/12/21 02:29
수정 아이콘
정부가 돈이 없어 살림살이 하기 힘드니 어디서 더 걷어내긴 해야겠는데,
표가 안나는 곳을 손대는 거죠...
에휴
홍유경
12/12/21 02:33
수정 아이콘
간접세 부분 보면... 우린 후진국이죠...
이미 후진국 수준인데... 더 내라고 하는건 미친짓
12/12/21 09:46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노르웨이 스웨덴같은 나라들 간접세 비율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높습니다
세계평화
12/12/21 02:25
수정 아이콘
답 없죠
5년뒤에 심판하는 것 밖에는
살다보니별일이
12/12/21 02:33
수정 아이콘
그 가능성이 몇퍼나 될까요 흐
TWINSEEDS
12/12/21 02:43
수정 아이콘
씁쓸하네요. 이제 딱 하루 지났는데.........
12/12/21 02:27
수정 아이콘
등록금 반값, 노인분들에게 20만원씩 같은 특정 연령공약이나 직업에 따라 연관이 있고 없는 공약도 아니고 민영화공약이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1살짜리 애기부터 100세를 넘긴 어르신들까지 모두에게 영향이 가는 공약이였습니다 민영화공약은...
가장 우선순위에서 나에게 득인지 실인지 따져야 하는 공약이였죠. 모든 공약을 지지할수는 없어도 민영화 같은 사안을 반대하면서 찍어줬다는건 솔직히 이해 못하겠네요.
SwordDancer
12/12/21 02:31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민영화 건은 정말 지엽적인 공약이 아니라 광의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꼼꼼히 살폈어야했죠.
순두부
12/12/21 02:28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제정신이라면 민영화 문제에 대해선 자신의 민영화 공약을 폐기,수정하겠죠. 그게 아니면 답이없는거지만.
몽키.D.루피
12/12/21 02:35
수정 아이콘
지금의 현실은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6
이겁니다. 박지만씨와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코오롱과 함께 이미 물산업을 노리고 있었죠.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실현은 안됐습니다만..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순두부
12/12/21 02:36
수정 아이콘
전 언제나 정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몽키.D.루피
12/12/21 02:36
수정 아이콘
마지막 말은 뺐는데 그 사이에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12/12/21 02:29
수정 아이콘
인천공항 KTX 수도 전기 그동안 주장하던대로 다 민영화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조용히 보죠..
12/12/21 02:30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그 부분은 내가 지지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회피하기 시작하면...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답답하군요...
순두부
12/12/21 02:31
수정 아이콘
그건 당연한거죠.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수백개가 되고 지지자는 그 모든 공약을 다 지지할수는 없는거니까요.

https://pgr21.com/pb/pb.php?id=electio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의료&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9

이글만봐도 지지하는 후보의 모든 공약을 다 지지하는게 아님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jjohny=Kuma
12/12/21 02:34
수정 아이콘
저도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었지만, 동의하지 않은 공약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미메시스
12/12/21 02:30
수정 아이콘
주민들이 어제 기자회견 했다면 대선전부터 이미 민영화가 추진됐단 얘긴데
뭔 박근혜 지지자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지 원

누가보면 박근혜 당선되자마자 민영화 발표한줄 알겠네요
저건 문후보가 당선됐어도 진행됐을 사안인데요 ?
SwordDancer
12/12/21 02:35
수정 아이콘
민영화는 MB정부의 시도, 박근혜 당선자는 MB정부의 연장이라는 점을 볼 때 모순된 선택을 했다고 여깁니다.
12/12/21 02:38
수정 아이콘
문후보가 당선되서 진행됐더라도,
최소한 민심은 민영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전해졌겠죠.
소문의벽
12/12/21 02:39
수정 아이콘
"현 정부(참여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 방침도 거의 백지화됐는데 우리가 집권하면 민영화를 추진할 것"

박근혜 후보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이고 이 사업은 이명박정부시절 박캠프 적극동의하에 진행됀 사업입니다만?
미메시스
12/12/21 02:39
수정 아이콘
상수도 민영화 시도는 2000년 초반부터 있었는데
그 당시엔 인터넷에 지지자보고 책임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솔직히 맘에안드는 사람 당선되니 물어뜯는걸로 보이네요
개망이
12/12/21 02:31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민영화 정책보다 문재인의 다른 정책이 더 싫었나보죠.
12/12/21 02:33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긴 하네요. 어쨌건 박근혜씨 지지하신 분들도 민영화에는 적극반대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12/21 02:34
수정 아이콘
이렇게라도 말하면 속은 시원할꺼 같습니다. 이제와서 민영화는 반대한다 라고 하는게 너무 억울하거든요.
민영화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사안인데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런 발언은...
개망이
12/12/21 02:36
수정 아이콘
제가 저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예를 들어 민영화보다 문재인의 의료정책이 더 끔찍하게 싫었다 하면 박근혜 찍는 거죠 뭐.
지지자들이 책임질 문제인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열심히 민영화 반대하시겠죠.
12/12/21 02:34
수정 아이콘
제발 글 쓸때 단어 선정 좀 생각을 가지고 합시다.
살다보니별일이
12/12/21 02:35
수정 아이콘
의석 과반도 새누리당인거로 알고있고 대선도 이겼으니 이제 브레이크 걸릴일도 없을텐데...사실 이거때문에라도 야당을 찍은건데 쩝.
김익호
12/12/21 02:35
수정 아이콘
부가세 올리고, 민영화 찬성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들이 뻘공약이라도 무조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책대결이 되죠.
안 할것을 기대하고 투표하는 것은 너무 슬프지 않나요?

mb4대강처럼 과감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좋은 정책도 같이 해야겠지요.
2막2장
12/12/21 08:26
수정 아이콘
일견 동의하고 싶지만,
결국엔 공약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소간 반대쪽으로도 수렴되는 수정을 거치게 되는게 정책집행일것 같네요.
공약엔 때로 무리수가 들어가게 되고, 수입 쇠고기때처럼 극심한 반대를 경험하게도 되니까요.
공약했다고 무조건 다 지키는 대통령이라면 그냥 로봇을 대통령자리에 앉혀놓은거죠..
호나우당직™
12/12/21 02:36
수정 아이콘
웃기는사람들이네 자기들이 투표한사람 공약도 찬성하고 지지해주지못한다면 왜찍음?
차라리 아예 그냥 투표를하지를 말던가 홍성군 주민 대부분은 물 민영화 반대 자격도없음
순두부
12/12/21 02:38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pb/pb.php?id=electio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의료&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539

여기 글쓴 의사분들은 문재인 당선되었으면 문재인의 의료정책에 반대 할 자격도 없는 건가요?
jjohny=Kuma
12/12/21 02:43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 뽑은 국민들이 전부 4대강 사업에 동의해서 뽑은 게 아니죠.

p.s 그리고, '아예 투표하지 말든가' 라는 말씀은 좀 심하셨습니다.
sayclub rapi
12/12/21 07:52
수정 아이콘
이 댓글 보니 유게에 올린 글은 분탕질 할려고 올리신 글 밖에 안되네요
버릇 없게, 예의 없게 반말조로 내뱉지나 말아주세요
기본은 지키셔야죠? 그렇게 기본을 따지시는 분이 본인 행동은 -_-
SwordDancer
12/12/21 02:36
수정 아이콘
단어에 대한 불쾌감이 있는 분들이 계시나봅니다. 그런데 제 경우엔 저 기사를 보고 불쾌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낍니다만.
몽키.D.루피
12/12/21 02:37
수정 아이콘
이 사회에 대한 절망감보다 자기 자신이 느끼는 불쾌감이 더 중요한 거죠.
순두부
12/12/21 02:40
수정 아이콘
사회에 대한 절망감이 남에 대해 불쾌감을 주는 것의 면죄부는 될수없죠.
몽키.D.루피
12/12/21 02:44
수정 아이콘
예, 그래서 그냥 불쾌감만 표시하고 절망한 부분은 눈감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보다는 그냥 개인플레이 하는 거죠. 옆에 어려운 이웃 안 돌아보고 열심히 돈 모으면서 말입니다. 그 이웃들이 나에게 불쾌감을 주면 안되니까요.
- 제 문장을 면죄부라고 비약을 하셨길래 저도 좀 비약을 해봤습니다.
순두부
12/12/21 02:47
수정 아이콘
그 절망감을 전혀 엉뚱한대에다가 불쾌감을 나타내는게 문제라는거죠.

그게 면죄부가 될수가 없다는겁니다. 아무리 사회에 절망감을 가진다하더라도
몽키.D.루피
12/12/21 02:54
수정 아이콘
그럼 윗 문장만 말씀하세요. 왜 면죄부라는 단어로 남의 말을 비약하십니까. 단어를 비판하시면서 정작 본인의 단어 선택은 상당히 불쾌하네요.
소문의벽
12/12/21 02:45
수정 아이콘
불쾌감을 드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순두부
12/12/21 02:46
수정 아이콘
저뿐만 아니라 많은분들께서 님의 어투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jjohny=Kuma
12/12/21 02:52
수정 아이콘
운영진의 규제는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회원 간 조언과 권고를 통한 자정작용은 항상 유효합니다.

p.s 본문 인용문 줄 수 줄여 주세요.ㅠ 남에게 쓴소리하기 전에 일단 법부터 지키고 얘기합시다.
12/12/21 02:44
수정 아이콘
글을 남길 때 어떤 뉘앙스로 쓰느냐에 따라서
발전적인 토론이 될 수도 있고, 소모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죠.

솔직히 저게 꼭 필요한 표현이었나? 하고 느낄 정도로 단어 선택이 도발적으로 느껴집니다.
몽키.D.루피
12/12/21 02:46
수정 아이콘
수정 전의 단어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본문은 충분히 그럴만한 어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요.
밀가리
12/12/21 02:39
수정 아이콘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할렵니다.
12/12/21 02:39
수정 아이콘
일단 민영화 시작되면 4대강처럼 막을수 없습니다.
몽키.D.루피
12/12/21 02:45
수정 아이콘
4대강은 돈 들여서 복구공사라도 하지 민영화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복구 불가능이죠.
KillerCrossOver
12/12/21 02:44
수정 아이콘
모든 공약을 지지해서 후보를 지지하는건 아니긴하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
혹은 공약따윈 상관없거나..

제목은 좀 불편하긴 하네요.
SwordDancer
12/12/21 02:44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수도 민영화해도 공짜 수도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광장으로 시위를 하러 나가면 경찰이 물대포를 쏘겠죠. 그걸 받아오면 되겠네요.
미메시스
12/12/21 02:44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335803
상수도 민영화 시도는 2000년 초반부터 있던 일인데 참 어이없습니다.
자기 맘에 안드는 사람 당선됐으니 사회가 불행해졌다고 포장하고 싶으신가보죠 ?
SwordDancer
12/12/21 02:45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참여정부 책임론이군요. MB정부는 그거 왜 남겨뒀답니까.
미메시스
12/12/21 02:47
수정 아이콘
날짜 다시보세요

이건 책임론이고 지지자보고 책임지라는 저 글은 정상입니까 ?
12/12/21 02:53
수정 아이콘
결국에 그때 추진강행 했습니까? 국민의 반대로 못한거죠.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그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살인모의하고 살인하고 형량이 다릅니다
미메시스
12/12/21 02:54
수정 아이콘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지자한테 책임지라는 저 글에 어이없어서 올린 것입니다.
jjohny=Kuma
12/12/21 02:48
수정 아이콘
2000년이면 참여정부 아니고 DJ정부 시절입니다.
SwordDancer
12/12/21 02:48
수정 아이콘
그럼 국민의 정부 책임론이라고 하지요. 여하튼 MB정부는 왜 남겨뒀나요.
몽키.D.루피
12/12/21 02:48
수정 아이콘
에효.. 지긋지긋한 전정부 탓... 그래서 안 했잖아요. 지금와서 다시 추진하면 지금 정부가 욕을 먹어야지 왜 추진을 중단한 정부가 욕을 먹습니까.
미메시스
12/12/21 02:49
수정 아이콘
님 처럼 저도 지긋지긋 하네요.
자기 지지자 아니면 사회가 지옥이 펼쳐지는 것 퍼럼 겁주는 것 말이죠.
몽키.D.루피
12/12/21 02:51
수정 아이콘
(수정)
그리고 전정권 탓을 하는 건 분명한 오류입니다. (수정)
미메시스
12/12/21 02:55
수정 아이콘
제가 님의 감정 환경 상황을 언제 판단했나요 ?
몽키.D.루피
12/12/21 02:56
수정 아이콘
사회가 지옥이 펼쳐질 거라면서요? (수정) 저에게는 이게 상당히 잔인한 말이네요. (수정)
미메시스
12/12/21 02:57
수정 아이콘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지옥이 펼쳐질 것 처럼 겁주지 말란 얘깁니다
몽키.D.루피
12/12/21 02:5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함부러 말하지 마세요. (수정)
미메시스
12/12/21 03:00
수정 아이콘
그쪽이야 말로 잘못 알아들으셔놓고 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둥 하시는지 원
일단 알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상황이 안좋으신 분 같으니
몽키.D.루피
12/12/21 03:01
수정 아이콘
님이야말로 지옥이니 뭐니 하면서 제가 마치 지옥을 전파하는 악마처럼 묘사했으면서 (수정)
미메시스
12/12/21 03:03
수정 아이콘
일단 그부분은 님이 아니고 글쓴분에게 한 얘기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하게 쓴 부분도 있네요
몽키.D.루피
12/12/21 03:05
수정 아이콘
미메시스 님// 제 감정적인 댓글은 수정하겠습니다.
12/12/21 02:49
수정 아이콘
이런말 나올거 같았는데 역시나네요. 뭐든 민주당 책임으로 되는거 같습니다.
미메시스
12/12/21 02:50
수정 아이콘
그럼 저 글대로라면 뭐든 지지자 책임이 되는건가요 ?
12/12/21 02:55
수정 아이콘
꼭 그런건 아니지만 비교를 해서 책임의 크기를 따져본다면 현 지지자쪽의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미메시스
12/12/21 02:59
수정 아이콘
글쎄요 지금은 비교자체가 불가능하죠
아직 시작도 안한 정부인데요
12/12/21 03:08
수정 아이콘
민영화를 다음 정부에서 실시할 정책이라는 가정아래 다음 정권하에서의 책임을 말하는거였습니다.
소문의벽
12/12/21 02:50
수정 아이콘
2000년부터 지금까지 투표가 3번 지나갔습니다. 당시 그 사업에 대해 윗세대들이 막지 못한것은 비판 받아야 할 일이죠.
그 비판의 결과 현재 양 정당들이 민영화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한번 검색해보시길 권합니다.
미메시스
12/12/21 02:51
수정 아이콘
저도 민영화 반대론자 입니다.
단지 예전부터 있던 시도인데 갑자기 생겨난 일인 것 처럼 몰아가는것 때문에 그런거죠
12/12/21 02:51
수정 아이콘
마메시스님. 그냥.. 후보 지지와 공약 지지는 별개문제일수도 있긴 하니.. 민영화 반대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하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메시스
12/12/21 02:52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12/12/21 02:54
수정 아이콘
아니 뭔 안좋은 일만 생기면 5년간 현 정부는 뭐했길래 화살이 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향합니까?
이미 뻥카가 됐지만 원전수주 계약따냈을때 노무현 공으로 돌리는꼴을 못봤는데 왜 그땐 그 공을 이명박 혼자 독차지 하는겁니까? 시작은 노무현인데...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안좋은거 떠넘길꺼면 좋은것도 좀 같이 떠넘기세요.

그리고 저 때 시도한다는걸 지금껏 막아온게 국민입니다. 그래놓고 또 한다는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줬으면 그 정도 욕먹을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따오신 기사가 더 욕먹어야 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미메시스
12/12/21 02:57
수정 아이콘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한 정부 그것도 지지자 탓을 하는 저 글이 어이없네요
개망이
12/12/21 02:46
수정 아이콘
글에 좀 동의하기가 힘든 게 저 지역에 문재인 지지자도 30프로가 넘잖습니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영화 반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박후보가 그걸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 전체가 박후보 찍은 것도 아닌데 너네 결과적으로 박근혜에 표 더 줬으니까 스스로 책임져라 하는 것도 좀 모순 같은데요.
12/12/21 02:50
수정 아이콘
찍은만큼 책임져야 하는게 민주주의.아닙니까? 라고 일침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했던건 사실입니다솔직히 제 이익만 생각하덤 제 주변의 사람들조차 민영화 부분은 잘 모르던걸요. 뭐...아직 매니페스토가 일상적이지 않은 우리나라의 갓 태동한 민주주의로는 어쩔 수없는 부분이긴 하죠.
12/12/21 09:52
수정 아이콘
전혀 아닙니다. 주주총회는 그렇습니다. 애초에 선거라는거 자신의 지향점과 가장 비슷한 후보를 뽑는거라서 모든 정책에 동의하는게 사실상 말이 안되죠.
Le Petit Prince
12/12/21 02:55
수정 아이콘
넌 박근혜 찍었으니 절대 반대해서는 안되, 허수아비 설정해놓고 허수아비 치는 글에 왜 이렇게 과민반응들이신지.
그냥 분 풀이 하게 두세요.
노무현 지지자는 전부 연간등록금 천만원 지지자인가요. 크크크
SwordDancer
12/12/21 02:57
수정 아이콘
덕분에 심판 받았죠.
Le Petit Prince
12/12/21 03:10
수정 아이콘
심판 받았다는 뜻이 기존에 갖고 있는 입장이나 지지 여부가 변화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 바뀌는 요인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이루어져있진 않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덮어놓고 지지자들 싸잡아 까는글이니 뭐 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대선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문재인 나오면 문재인 찍을겁니다.
소문의벽
12/12/21 03:00
수정 아이콘
불쾌감을 드린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몽키.D.루피
12/12/21 03:0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참여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심판 받았습니다. 근데 또 심판하시게요?
12/12/21 03:06
수정 아이콘
역시 빠지면 섭섭하죠.
언제나 좀 답답해진다 싶을땐 기승전노무현...

자매품도 있어요 기승전김대중 기승전민주당
네랴님
12/12/21 03:00
수정 아이콘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B%AC%BC%EC%82%B0%EC%97%85%EC%9C%A1%EC%84%B1%EA%B3%84%ED%9A%8D&source=web&cd=7&ved=0CFMQFjAG&url=http%3A%2F%2Fwww.waterindustry.co.kr%2Fadmin%2Fbbs%2Fdown.php%3Fcode%3Ddata01%26idx%3D5206%26no%3D1&ei=thLTULCSLoWuiQL8p4G4BA&usg=AFQjCNEi71saVdQd8AmMK6I_NrFHRmal8w&bvm=bv.1355534169,d.cGE&cad=rjt

위 링크는 수도 민영화 관련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 수립연구"인데 pdf로 되어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상수도 일부분, 하수도 일부분은 이미 01년, 93년에 위탁운영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중 하수도는 05년에 도입되어 이미 위탁운영 되고 있구요.

07년 7월에는 위 연구를 바탕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보고 되었습니다.
해당내용은 "물산업육성 세부추진계획"로 구글링 조금만 하시면 찾아볼수 있습니다.

민영화의 찬반을 떠나 이 문제는 거의 20여년 전부터 꾸준히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인수위도 없는 박근혜한테 따지는건 사리에 안맞는거 아닌가요?
SwordDancer
12/12/21 03:03
수정 아이콘
박근혜한테 따지는게 아녜요. 민영화 시도에는 반대하면서 정권연장을 택했다는게 모순이라는 거죠.
개망이
12/12/21 03:06
수정 아이콘
노무현의 사상이 좋아서, 인간 자체가 좋아서, 다른 정책이 좋아서 투표했던 가난한 법대생은 이제 로스쿨을 반대할 수 없는 건가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랴님
12/12/21 03:07
수정 아이콘
그게 왜 모순이죠? 사람마다 정책의 우선순위라는게 있고 그거에 따라 투표한것뿐인데요.
SwordDancer
12/12/21 03:1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도민영화가 그리 절실하게 와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신 거겠죠.
그리고 노무현의 이야기는 이미 끝나버린 마당에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개망이
12/12/21 03:14
수정 아이콘
정권심판은 끝났죠. 근데 지지자분들의 책임 이야기는 별개 같습니다. 지금 지지자의 책임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요?
couplebada
12/12/21 03:08
수정 아이콘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한 게 없죠... 근데 지금 말하는건 박근혜 대통령 탓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되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죠. 뭐 찬성한다면 상관없는걸테고 반대한다면 좀 의아하다는거죠.
네랴님
12/12/21 03:12
수정 아이콘
물 민영화 관련 시사인 인터뷰네요.

‘물산업 육성 전략’이 점진적인 상하수도 민영화 정책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박: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 상수도 통합 사업은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지방상수도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해한다.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어 민영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현행법상 수도사업의 주체와 책무는 지자체장에게 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 수도 민영화는 불가능하다.


집권하면 상수도 설계·시공·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까?

박:농어촌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6%에서 임기 내 80%까지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방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등을 비롯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현재 검토한 바가 없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027
알리스타
12/12/21 03:39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을 원했습니다. 훨씬 차분해지네요.
couplebada
12/12/21 03:46
수정 아이콘
http://m.media.daum.net/media/sisa/newsview/20121211033010399?nil_id=11&t__nil_mnews=txt

이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방금 본 기사라 이게 어느정도까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랴님
12/12/21 04:07
수정 아이콘
좀 예민한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시사인의 기사 논조가 현 여권에 비판적이라 논리의 비약이 있다 보고요.
하수도 부문은 93년부터 꾸준히 위탁경영이 되고 있고 상수도 부문 역시 자체 해결능력이 모자라는 지자체가 주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작된건 07년은 봤는데 그전은 못봤네요.)
따라서 기사에 나와있듯 MB정부가 기틀잡고 박근혜가 이어받아 민영화 시킨 후 돈 나눠갖자.는 무리수라 보구요..

저는 박근혜의 말대로 가격 결정권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있는 경우라 위탁경영에 좀 더 가깝다고 판단하는데요.
다만 최근 입장 발표로 보아 국민반대가 심하다면 정책을 철회하겠죠. 아니면 결정권 자체를 지자체 주민투표에 붙여 결정하게 한다던지요.

좀 대충 쓴거 같아 다시 답니다.--;
서늘한바다
12/12/21 03:12
수정 아이콘
에구... 글 보면서 드는 생각은 다만 민영화를 만약 추진한다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위를 하든 항의 집회를 하든 뭔가를 하겠죠.
그때 박근혜당선인을 지지했던 분들도 일말의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한다는 바램이 들어있는 글이구나.. 했는데...
책임이라는 말이 불쾌하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을 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를 반영하는거 같아서 서글프네요....
jjohny=Kuma
12/12/21 03:14
수정 아이콘
박근혜 당선인 지지자들만 불쾌감을 느꼈던 게 아니니,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망이
12/12/21 03:19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더군요.
본문의 책임이라는 게, "박근혜 찍었으면 민영화해도 입다물고 감수해"로 들렸습니다. 함께 반대하자는 의미의 책임이면 이렇게 파이어 될 리가 없지 않을까요..
서늘한바다
12/12/21 03:27
수정 아이콘
입다물고 감수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당선인을 찍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니까요... 책임이라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까지야...

박근혜 당선인을 뽑지 않은 사람들은 막지 못했으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을 뽑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뽑았으니 또한 책임져야죠...

어쨌든 책임은 국민모두에게 지워졌고 민영화가 일어난다면 재앙인 것은 사실이니 글 쓴사람만 갖고 이러쿵저러쿵 할게 아니라 사실을 좀 확인 하고 만약 사실이라면 좀 같이좀 막읍시다.
트릴비
12/12/21 03:22
수정 아이콘
현재 글의 표현 충분히 불쾌합니다.
너네가 찍었으니까 얼마나 잘하나보자로밖에 안보입니다.
토론하자는 자세로도 느껴지지 않네요.
네랴님
12/12/21 03:23
수정 아이콘
저는 서늘한바다님 해석이 더 새롭습니다.
중간리플보시면 민영화에 관한 최근 박후보의 입장이 아닌 05년 입장을 가져와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데요.
몹시 악의적인 글이죠.
서늘한바다
12/12/21 03:31
수정 아이콘
싸우자고 나선 글이라고 대놓고 파이어하는 것도 참...

그게 더 문제입니까?
민영화를 한다 안한다가 문제이지...
jjohny=Kuma
12/12/21 03:33
수정 아이콘
이런 리플들이 달린 이유는 서늘한 바다님께서 '책임이라는 말이 불쾌하다는 건 그만큼의 책임을 질 생각이 추호도 없다를 반영하는거 같아서 서글프네요'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영화 여부가 주 논점이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토론으로 집중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우시면 위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늘한바다
12/12/21 03:41
수정 아이콘
책임이라는 말이 왜 불쾌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책임이라는 말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 보수라는 의미 아닌가요?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라는 말이 불쾌하다라는 게 더 이해 안갑니다.
국민이니까 투표한 후에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이루어지 지는지 감시하고 어긋나면 내가 지지했던 지지 하지 않았던 간에 기꺼이 피를 뿜더라도 항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요? 그게 책임을 지는게 아닌가요?

휴.... 위만 같아도 좋겠습니다만...
박근혜당선인을 지지하신 분들은 분명히 투표했고 그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에 힘을 실어주겠죠... 그리고 정책에도 힘을 실어주겠죠...
그리고 언론은 말하겠죠... 국민의 대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의 공약에 국민들은 찬성한다. 반대는 일부 악질적인 빨갱이 세력들이다.... 일부 공약에는 찬성하지만 전체는 아니라고 말한듯 무엇합니까.... 내 속을 뒤집어 보일수도 없는데...
그냥... 언론은 그렇게 떠들겠죠...
jjohny=Kuma
12/12/21 03:43
수정 아이콘
다른 분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책임이라는 말이 불쾌한 것이 아닙니다.;;
서늘한바다님께서 쓰신 것과 같은 맥락을 불쾌해한 사람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한)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늘한바다
12/12/21 03:49
수정 아이콘
jjohny=Kuma 님// 너만 책임져라는 뉘앙스에 불쾌함을 느꼈다는 건 압니다.
네랴님
12/12/21 03:49
수정 아이콘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이 그녀의 모든 공약을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싫으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식이라면 전 군대다녀오고 1년 쉬니 대학등록금이 200가까이 올라 미쳐버릴뻔했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을 뽑은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었어야 하나요? 전 이회창 찍었으니 똑같군요.
이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잘 아시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싫은건 싫은거고 좋은건 좋은겁니다. 조금 더 좋기에 뽑은것뿐이죠.
개망이
12/12/21 03:3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다같이 민영화 막자는 글이 아니라, "박근혜 찍었으니 군소리말고 민영화하면 받아들여라.." 이런 식의 글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수정됐네요.
이 글 비판하는 분들은 지지자의 공약을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민영화 반대할 수도 있지.. 라는 뜻이었구요.
그걸가지고 책임 받아들일 생각 없는 것 같아 슬프다고 하시면 민영화 반대하지 말란 소리로 해석되죠;
서늘한바다
12/12/21 03:44
수정 아이콘
이 글 비판하는 분들은 지지자의 공약을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민영화 반대할 수도 있지.. 라는 뜻이었구요. 개망이님께서 쓰신대로

꼭... 반대하는데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나는 당신들의 지지자였으나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는 것을 좀 지속적으로 어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무슨 걱정이겠습니까...
jjohny=Kuma
12/12/21 03:49
수정 아이콘
개망이님은 박근혜 지지자가 아니셨던 걸로... ^^;
개망이
12/12/21 03:50
수정 아이콘
제가 박근혜 찍은 것도 아니고 저기 사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당신들의 지지자였으나...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박근혜 지지자라 저 사람들 실드치는 게 아니구요, 본문이 문제가 있었고, 수정되었으며, 서늘한 바람님이 상황을 이해 못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문의벽
12/12/21 03:25
수정 아이콘
나누고 싶은 담론이 저의 태도때문에 제대로 나누어 지지 않는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목과 본문 모두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12/21 03:26
수정 아이콘
일단 뭐 글 제목부터 토론이고 나발이고 한판 싸우자는 소리죠
푸른달빛능소화
12/12/21 03:41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는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거 같아요.
과연~~~5년 동안 스릴러보는 재미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오 살떨려 ㅠㅠ
지금보다 더 망하면 망한대로 재밌고, 잘 살게 되면 그것대로 재밌고 ^^
2막2장
12/12/21 08:34
수정 아이콘
망하는경우라면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지켜보고 참여할 만한 의의가 충분하다못해 넘쳐보입니다..
저역시도 심정적으로는 님과 비슷한 느낌을 받네요.
네랴님
12/12/21 03:43
수정 아이콘
수도민영화라는 단어가 자극적이라 많은 분들이 파이어되시는거 같은데
현재 홍성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방 상수도 통합 사업은 시설 소유권과 요금 결정권이 지자체에 있는데 이걸 민영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이거 요금 비싸면 선출직은 싸그리 날아갈텐데-_- 위탁운영과 민영화는 좀 다르게 봐야하지 않나 싶군요.
12/12/21 03:45
수정 아이콘
제목 수정하셨군요
박근혜 지지자인데요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잘못된 행동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방관하지 않고 비판하며 지지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제목과 본문 내용을 봤을 때 박근혜 지지자분들을 책임 질 생각도 없이,그저 아무 생각없이 박근혜 당선인에게 표를 던져준 것처럼 표현한 것 같아 불편하네요
소문의벽
12/12/21 03:49
수정 아이콘
본문 다시한번 수정했습니다.
12/12/21 03:55
수정 아이콘
본문 수정된 거 확인 못하고 글을 달았던 점 사과드립니다
12/12/21 03:49
수정 아이콘
볼리비아 수도 민영화 사건(빗물하시면 기억나실 겁니다)도 사실 알고보면 진짜 불쌍한건 다국적 기업인 벡텔이었다죠..

볼리비아의 낙후된 수도에 대규모 투자를 대가로 수도 운영권을 손에 넣은건데 그 사건으로 인해 결국 거액의 투자비만 날리고 강제 국영화 당한후에 ISD 제소해봤으나 4000원 받고 쫓겨났죠..
단빵~♡
12/12/21 03:52
수정 아이콘
저도 이사건 알고 있긴한데 이건 진자 전세계적으로 볼리비아의 국영화에 찬성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서 나온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더군요;;
피와땀
12/12/21 03:52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정도라니.....
사건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비판해야지, 아직 사건이 생기기도 전에, "니들은 이렇게 할게 뻔함,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나는 그 (가정의)문제를 비판함"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12/12/21 03:56
수정 아이콘
인수위조차 안꾸렸는데 이정도면 집권 들어가면 도데체 뭘 발굴해서 깔지 불안한 미래가 스멀스멀 떠오르는군요.
12/12/21 04:04
수정 아이콘
여담으로 박근혜씨의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국민의 동의 없는 공기업 민영화에는 반대" 입니다.민영화에 대해서도 노선이 좀 바뀐지 꽤 됐어요..
단빵~♡
12/12/21 04:05
수정 아이콘
제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ㅠ 그리고 민영화에 대해서 MB정부처럼 선진화니 어쩌니 이상한 언플 하지말고 제대로 토론의 장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랴님
12/12/21 04:15
수정 아이콘
또한 의료민영화 부분은

경제 자유구역 내에 영리 병원 허용 이게 전부인데..
이게 다들 걱정하시는 미국 같은 의료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하기에는 힘들군요.
http://img.khan.co.kr/news/2012/12/17/2012121801002325500191442.jpg

참고로 우리나라 경제 자유 구역은 12년 6월 기준 총 6개시도 20개 구/군이군요
http://www.fez.go.kr/kr/what-is-free-economic-zone.jsp
sayclub rapi
12/12/21 07:57
수정 아이콘
제대로 알아 볼 생각도 없고 얕은 지식으로 트위터 무한 RT하며 민영화 드립 치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드세이버
12/12/21 08:29
수정 아이콘
적어도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지지자들은 변화한 대한민국에 대해 책임의식은 가져야 겠죠. 단5년후에요.
저는 박근혜 당선인의 역사의식이나 개인의 역량이 마음에 들지않아 지지하지 않았고, 아직 지지하지 않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아직 지켜봐야한다고 봅니다.
Security
12/12/21 10:18
수정 아이콘
인터넷 하고 몇몇 커뮤니티 들어가면 '민영화'해서 박근혜 후보의 정책을 봤는데 민영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국내영리병원 허용등은 있었지만요. 그게 곧 민영화로 옮겨진다는 아닌거 같고
의료보험 의무가입은 유지하되 당연지정제의 유연성만 발휘할려고 노력 할거 같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처음에 민영화를 주장했지만 유연해진 상태고 민영화에 대해 전보다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건 확실하죠;

왜 알아보지도 않고 미국의 식코 같은 상태, 볼리비아의 '빗물'까지 걱정하는지 궁금합니다-_-;
OvertheTop
12/12/21 10:45
수정 아이콘
아직....시작도 안했습니다.
12/12/21 11:38
수정 아이콘
댓글보면서 제일 멘붕이 온게..
지지한 사람은 그 공약 다 지지한겁니까?라는 답변보고..
지지하신겁니다. 그 한표는 그 공약 전부 '실행해도 ok'라고 결제사인 내리신겁니다.
비록 그 안에 안맞는게 있어도 맞는것들로 퉁치고 더 이득볼거같으니 안맞는것도 해도 좋다고 ok사인 내린겁니다.
당연히 안맞는걸 지지한 만큼 책임또한 있는겁니다. 무슨생각을 어떻게해야 전부지지하지 않았으니라니..
투표소에서 투표하신 표에는 정책별로 OX 칸이 있던가요?
jjohny=Kuma
12/12/21 11:5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치면 4대강도 정당한 사업이죠. 대선을 통해 OK된 공약인데요.
OvertheTop
12/12/21 11:58
수정 아이콘
4대강은요? 지지자들이 원해서 공약실천할려해도 난리 수정해도 난리 안하면 공약 안지킨다고 난리. 무엇을 해도 까이는거죠.
12/12/21 11:53
수정 아이콘
복지공약 실천할 의지를 보이는군요.
[이한구 "국채발행 늘려 박근혜 공약' 예산 반영"]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21221090111659
증세안하고 재원 마련하는 방법 찾았네요.
몽키.D.루피
12/12/21 12:10
수정 아이콘
에효.. 결국 대기업, 부자들은 절대 안 건들겠다는 군요.. 크크 국채는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데 눈가리고 아웅도 유분수지.. 줄푸세와 복지가 동시에 가능하다는게 이런 거 였나요? 나라빚 늘려서 복지?
12/12/21 12:35
수정 아이콘
"무상급식은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이다," "영리병원은 의보민영화로 가는 과정이다."
둘 간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크크.
도대체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가 공약인데 의료민영화가 왜 나오나요.
민영화로 인터넷이 떠들썩하다니 이거야말로 유머네요.
또 지난 5년처럼 계속 소설을 써대고 소설을 비판하고 그 소설을 막기 위해 난리를 피우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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