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분]


얼마전에 법원에서 이 글 제목과 똑같은 표제의
양형판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소소한 화제가 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참 재미는 유무죄를 가리는데 있는 법.
주말에 별로 할일이 없을 불우한 피지알러들을 위하여
여기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강간사건 사례를 하나 제시하고
이를 직접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사안은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변경하거나, 흐릿하게 기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심급 별로 유무죄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왔던,
한마디로 판사들조차 유무죄 여부 결론을 내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판사들이 법전만 들여다보느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서 그랬던 것일 뿐
맑은 눈으로 보면 의외로 쉬운 사건이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래 [문제 부분]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1.에서는 다툼의 여지 없는 '사실관계'를, 2.에서는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에서 제공된 '증거'에 대한 판단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데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과 2.를 통해 어떤 사실관계가 존재했는지를 확정하신 다음
그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시어
댓글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설은 흥행에 성공하면 공개하겠습니다.



[문제 부분]



1. 기초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 관련

(1) 피고인
1) 피고인은 성범죄 실형전과가 있었다.
2) 피고인은 제법 몸집있는 체형이었다.

(2) 피해자
1)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친언니와 단둘이 원룸(협소한 편) 거주 중이었다.
2) 피해자는 마른 체형이었다.

나. 사건 직전
(1)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 퇴근 후 언니와 소주를 나눠마셨다.
(2) 이후 피해자는 언니와 모 나이트클럽에 들어갔다가, 새벽녘 혼자 다른 클럽에 들어가 놀며 술을 마셨다.
(3)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3시 경 노상에서 피고인과 만났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인근 술집에서 소주를 나눠마셨다.
(5)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새벽녘 택시로 피해자 원룸으로 왔다.

다. 사건 후 흐름
(1) 피고인은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됬다.
(2) 사건 후 피해자 손가락의 젤네일이 약간 떨어져 있었다.
(3) 그 외 피고인, 피해자 모두 상처는 일체 없었고 피해자의 옷도 멀쩡했다.
(4) 사건 후 경찰 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낮은 편이었다.(시간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2. 관련 증거(소위 '전문법칙' 기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일체 고려할 필요 없음.)

가. 피해자 진술
(1) 피해자 주량은 소주 1병 반인데 언니와 3병, 피고인과 2병을 마시는 등 정신이 없었다.
(2) 피고인이 잠깐 집을 보겠다기에 스스로 문을 열고 들여보냈다.
(3) 언니가 곧 올것 같으니 돌아가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4) 피고인이 때리거나 위협을 하진 않았지만, 한 팔과 어깨를 눌러 움직일 수 없었다.
(5) 이 과정에서 네일이 파손됬던 것 같지만 정확히 언제 그랬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6) 성관계 중 언니가 들어오자 갑자기 피고인이 동작을 멈추고 벽쪽으로 이동했고, 이 때부터 울음이 터졌다.

나. 언니 진술
(1) 전날 저녁 피해자와 소주 3병 가량을 마셨다.
(2) 집에 돌아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채 누워 있었고, 둘다 하의 실종 상태에 자는 듯 보였다.
(3) 둘다 깨운 뒤 피고인에겐 너 누구냐고 묻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때리면서 처신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다그쳤다.
(4) 그러자 피고인이 언니를 말리면서, 자기랑 피해자가 결혼할 사이라는 식의 이야길 했다.
(5) 그런데 피해자가 울기에 뭔가 이상해서 남자친구(언니 쪽), 경찰을 불렀다.
(6) 그러는 중 피고인이 갑자기 도망쳤다.

다. 피고인 진술(검찰, 법정 기준)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별로 취해 있지도 않았다.
(2) 피해자와 처음 만난 후부터 계속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3) 사건 현장에서도 스킨쉽을 시도하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성관계까지 갖게 된 것이다.
(4) 사건 직후 언니가 들어오기에 처음엔 그냥 넘어가겠지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과거 전과도 있고 하여 도망치게 된 것이다.
(5) 경찰 체포 후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했던 적 있으나 이건 수사관이 자꾸 몰아붙여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