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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9 20:28
수시확대나 로스쿨이나 행시폐지나 의도는 좋았어도 나중에 진짜 꿀을 빠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게 계속 밝혀지는 꼴을 보니 뭘해도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 가뜩이나 민간채용한다고 난리더니 그 다음 정책이 5급폐지라.
17/01/19 20:29
기존 행시생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유예 기간만 주어진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다짜고짜 5급으로 들어가서 일선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느라 고생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여럿 봐 온 입장에서는 말이죠.
17/01/19 20:35
말이 좋아 능력제지 있으신 분들 자제들이 프리패스할 거 같은 느낌이 솔솔 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에 따라 승진을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믿을 수 있게 돌아가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만 딸랑 만들어놓는다고 기준과 신뢰가 따라올 리는 없다고 봐요
17/01/19 20:37
이거죠. 사실 근평에도 주관적 요소가 많은지라... 문제가 되는데;;
공공부문의 업무라는 게 딱딱 잘라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 결국엔 상급자의 가치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방직만 해도 승진에 라인이니, 처세니 하는 말이 많은데 '업무능력에 따른 승진'이라는 건 결국 허상이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17/01/19 20:30
아무래도 특채와 공채가 별도로 운영이 되겠지요.
공무원집단을 간단히 보면, 장관 차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라고 치면, 장관, 차관, 1급은 이제 교수나 정치인을 임명하고, 2급, 3급, 4급은 해외유학파나 변호사를 특채하고 7급은 공채로 뽑아서 5급 정도까지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9급은 7급까지 승진시키는 방향으로 운용할 듯 합니다.
17/01/19 20:31
국공립대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나치게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한데 목표는 너무 이상적이고 그 이상을 현실과 이어줄 근거가 부족한 느낌..
현재 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야이~ 그래서 더민주 안뽑을거야?' 하고 대놓고 도발하더라도 다른 뽑을 후보가 없어서 고통받으면서 뽑게 되는 상황인 거 알고 있으니까 더 맘이 복잡하네요. 더민주가 잡은 물고기들의 외침에도 귀를 기울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나마 요새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게 희망이네요. 물론 최종적으로 제가 틀리고 더민주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비판하고 반론을 하든 수정을 하든 피드백을 하는 과정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01/19 20:34
로스쿨 보면 이상과 현실은 정반대라는걸 깨달을 때도 됐는데...뭐 자식들 로스쿨 보내는게 목적이었다 이러면 할 말은 없겠네요--;;
더민주 안뽑을 순 없는데 이건 좌향좌도 아니고 ?????행보의 반복이니...차라리 좌향좌면 이해라도 합니다!
17/01/19 20:43
이래서 대안세력이 꼭꼭꼭 필요한거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더민주에서 네발달린 짐승이 나와도 무조건 묻지마 투표를 하려는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지만 저한테는 그것보다는 한 당이 요순지치를 한것도 아닌데 15년을 해먹는걸 막는게 더 중요해서...
17/01/19 20:46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엔 거의 무조건 더민주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안철수한테 갑자기 정치의 신이 빙의해서 당내 박지원세력 제압하고 여권이나 반기문과의 연대 없이 지지율 30 이상 찍으면 안철수 찍는 것도 고민해볼텐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럴 만한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박지원한테 털리지도 않았을 거고...) 더민주도 그걸 아는지 그냥 하고 싶었던 거 막 지르는 느낌이 들어서 입맛이 씁니다. 갑질 당하는 느낌...알면서도 을이 되는 느낌...ㅠㅠ
17/01/20 10:52
정작 네 발 달린 짐승 나오면 안 뽑으실거면서...크크
저도 국가개조의 초석을 놓는것이 현재로서는 더민주가 아니면 시작조차 불가능하기때문에 지지하지 않는 이재명이 후보자가 되더라도 찍어주겠지만 제발 차차기에는 괜찮은 진보정당이 하나 나와주길 바랍니다. 그때가면 더민주가 보수포지션이었으면 하고요. 구태정치는 제발 NAVER (드립 한 김에 차기정권은 네이버도 좀 손봐주세요 IT삼성...)
17/01/20 00:05
이정도쯤 되면 공시생들을 호구로 보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지금 공시생들의 대부분은 문재인 찍을텐데 이거야말로 계급 배반 투표네요 하..
17/01/19 20:32
행시 출신들이 바닥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 제도는 일견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업무능력에 따라 승진'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도 제대로 된 인사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인사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되면 업무능력에 따라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줄에 따라 승진시키는 제도가 될 것만 같습니다.
17/01/19 20:36
5급 이상은 변호사나 해외 경력자를 특채로 뽑을테니, 이원화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책기능은 특채 실무는 공채로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17/01/19 20:37
개인적인 생각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해외 대학원 유학파 출신들이 가장 득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5급 공채는 폐지되는데 민경채는 남아 있다면 말이죠. (아마 설령 행시가 폐지되더라도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7/01/19 20:41
수능등급제-로스쿨-국공립대 네트워크-행시폐지
다 같은 사고방식이죠. A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B를 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B를 먼저 시행해놓고 A가 알아서 따라오기를 기다립니다. 웃긴 건 저걸로 피해보는 젊은 고학력 계층들이 또 더민주 텃밭이예요. 잡은 물고기니까 관심 안주고 '야이~ 그래서 우리 안뽑을거야?' 하는 건지...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진짜 안뽑을 수도 없고 참 갑갑하네요
17/01/19 20:40
로스쿨 같은 문제 많은 제도를 밀어부쳐서 초안대로 가지도 못하고 너덜너덜해진 제도로 만든 정당이 더불어 민주당 전신인 열린 우리당인데
이제는 또 행시를 건드네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정하다고 답할 집단은 양궁협회 말고는 없는거 아닌가요? 고공단 진입 여부를 선택을 어찌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데 아마 그냥 이러다 흐지부지되고 말겠죠. 특채 증설이라면 이 제도의 목적은 뻔한거죠.
17/01/19 20:41
전 우리나라 공직사회부터 개편하고 시험을 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실무공무원은 거의 로봇수준으로 자율성이 없는데 무턱대고 행시 폐지해봤자 능력대로 승진은 개뿔 그다음부터는 특채놀음 되는거죠 뭐...
17/01/19 20:45
사실 사다리 걷어차기분야만큼은 민주당에게 '도' 라는 표현이 아깝죠. '이야말로'라는 표현이 더 어울려보입니다.
17/01/19 20:44
저 공약이 의미가 있으려면 반드시 공정하고 정확한 승진기준부터 마련되어야죠.
지금 행정고시 붙은 5급들은 승진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만약 지금 5급 승진기준이 공정하고 정확하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해도 되겠군요. 그리고 이게 공약이라고 아직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서 내놓은 제안 정도지 당이나 특정 후보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군요.
17/01/19 20:50
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7급에서 5급 승진할 때 기준은 공정한가였습니다.
그 기준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특별히 승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해서요.
17/01/19 20:54
공정하다는것이 '업무 능력'에 따라 진급하는것을 얘기하면 전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그리고 그 기준이 공정하다고 치더라도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서 그 기준을 계속 가져다 쓰는것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공채 사무관 5급이 있기 때문에 진급한 5급이 사무관 업무에 대해 모두 능통할 필요는 없지만, 저렇게 조직을 개편하면 공채 사무관 5급이 멸종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진급시켰다가는 험한 꼴 보겠죠.
17/01/19 21:00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군요.
다만 행정고시 폐지하면 승진이 업무능력이 아니고 사내 정치력 이런 걸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겠네요. 지금도 승진 기준이 그렇다면.
17/01/19 20:44
대입도 그렇지만 한국은 이쪽 방면으로는 정시-수능이나 행시가 그나마 낫다고 보는데
공정한 인사 관리, 승진이 가능한 국가가 아닌 주먹구구식 유사국가인데 이러는건 헛짓이죠 뭐 정치인 단골 드립이긴 하지만 문재인이 얼마전에 서울대도 없앤다고 하더만.. 반독재세력이기 때문에 표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지에 회의가 드네요
17/01/19 20:47
이번 정부에서 7급에 PSAT을 적용하려는 것을 보니, 이전부터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 보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기에서 좀 더 나간것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간경력직 채용이야 오랜전부터 제대로 하지 않는냐고, 감사원이나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이니, 특채확대야 예정된 것이었고(고위공무원직 50%정도를 특채로 뽑는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종국에는 9급,7급 시험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험으로 단일화시키는 것이 목적일 듯 싶네요.
17/01/19 20:48
고시라는 것이 좋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다가 실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가서 헤매는 악폐도 있었지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존재 목적이 지위여부를 막론하고 대부분 일치하는데 굳이 급을 여러개로 나눠서 뽑을 필요도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책 잘 외우는 사람보다는 보다 실무에 능하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올리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사다리 걷어찬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사실 행정고시라는 제도 자체가 7급, 9급으로 성실히 일하는 분들의 사다리를 걷어 차는게 아닐까요?
17/01/19 20:49
사무관이 실무를 모르는것은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지만 사무관이 책을 못 외우는것은 실무를 모르는거보다 수백배는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17/01/19 20:52
5급이면 일반 회사에서 부장정도의 위치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사에서 그 정도 위치에 오르려면 보통 20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업무는 물론 책도 외울수 있겠죠 (책을 외우는게 왜 중요한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요)
17/01/19 21:00
책을 외운다는게 암기에 대한 이야기시면 당연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 외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면 당연히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인사평가에 반영이 된다면 5급 다는데 걸리는 시간이면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능력을 갖추고도 남을 시간인것은 맞습니다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실무와 가치관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네요.
17/01/19 22:57
아래 댓글에도 있지만 중앙직 5급은 그냥 실무자에요.
5급 되는 순간 엄청난 지위를 얻는게 아닙니다. 대신 열심히 하면 고위직 공무원 코스를 밟을 수 있다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요. 고시 출신도 피나는 노력을 해야 상상하시는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17/01/19 20:53
음.. 고시출신 사무관들이 가는 자리는 중간관리직이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국세청간 고시사무관들이 2년정도 과장업무를 하구요, 그 외에는 실무자 역할을 합니다...
17/01/19 20:54
사무관이 일반 회사로 따지면 대리~과장정도 역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앙부처의 위상이 있다보니 직급 인플레가 있을 뿐이에요..
17/01/19 21:06
학문체계를 불문하고 암기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뭔가를 계속 공부하다보면 암기는 부록처럼 따라옵니다.
특정 분과를 암기할 정도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실무에서 써먹을 정도로 공부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7/01/19 21:06
물론 현재의 국가조직이 과연 행정고시 없이 '준비된 사람' 을 걸러내서 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정책이 적용되면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정책이란 시험이라는 일차적이고 단기간에 평가되는 요소에 편중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볼때, 회사에서 20여년 근무했는데 회사 업무에 대한 고시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 위에 경력도 없이 부장(사무관)으로 배치하는 채용안을 신설한다면 쉽게 납득하실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보다 그 자리에 잘 어울리는 사람일겁니다. 물론 단순히 오래 일했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뛰어난 소수를 올려야 하겠지요.
17/01/19 21:09
말씀하신 부분은 정책을 적용하기 전인 지금도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혀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할 의지가 없는데 저 정책을 적용하면 갑자기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기나요? 그리고 없던걸 만드는거랑 있던걸 없애는거랑 어떻게 1:1로 맞다이 비교를 하세요. 내가 입사할때 그런 제도가 있다는걸 알았으면 당연히 없던것과는 달리 불만이 덜 하겠죠. 그리고 지금도 승진해서 5급 달 수 있습니다.
17/01/19 21:11
[그건 분명 정책이 적용되면 해결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문제는 정책이 적용되면 알아서 따라올 만한 일이 아니예요. 정책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저걸 미리미리 다 해결해놓은 다음에야 정책을 할지말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인식 동떨어졌다는 지긋지긋한 비판이 이런 점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17/01/19 21:11
사무관이라고 다 같은 사무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시출신은 부장역할하는 사무관자리로는 안가요. 사무관도 10년이상 실무를 해야 관리자(과장) 됩니다.
17/01/19 21:12
애초에 5급은 현장업무 보라고 뽑는게 아닙니다.
중앙과 현장과 파이프라인 역할 하라고 뽑는거고 그래서 각종 규정이나 조문등을 잘 아는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행시출신 5급은 현장/민원쪽에 낙하산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어지간해서는) 그쪽 5급은 대체로 7/9급 출신들이고요. 행시쪽과 공시쪽은 그냥 흐르는 물이 다른겁니다. 공 역으로 현장에서 수십년 근속해서 현장에만 빠삭한사람 갑자기 중앙부처 올리면 관리업무 잘 할거라 보시나요?
17/01/19 21:18
말씀하신대로 행시출신 5급이 현장/민원쪽에 낙하산으로 떨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중앙부처에 7급, 9급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7급, 9급이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것이 보다 적임자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현장직에서 우수한 사람이 있다면 중앙부처로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공직사회의 문제가 경직화된 조직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보다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7/01/19 21:18
윗분들 댓글도 있지만, 사무관들이 어차피 실무자인데, 실무부터 배워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일선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의 9급 업무는 체감하기 어렵겠지만, 반드시 일선 단위의 대민 업무를 잘해야 중앙부처 업무를 잘하는 것도 아닐테고...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를테니) 5급 공채 출신이 9급 위에 부장으로 갈 일이 없는 게, 젊은 사무관들은 일선 주민센터 같은 곳에 안 가지요. 중앙부처 실무자로 뽑아 먹기에도 수가 모자라는지라;;; 동장, 면장들은 대개 지방직 9급 출신들이 하고요. 9급 출신이랑은 아예 다른 영역에서 일한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일례로 5급 공채 지방직 출신들은 지역에서 눈치 줘서 대부분은 중앙부처로 쫒겨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5급 공채 폐지해도 아마 5급 특채는 존속될 것 같은데, 특채 출신들도 공직 경력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라;;
17/01/19 21:34
"회사에서 20여년 근무했는데 회사 업무에 대한 고시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 위에 경력도 없이 부장(사무관)으로 배치하는 채용안을 신설한다면 쉽게 납득하실수 있을까요?"
----> 채용절차가 공정하다는 전제 하에, 이건 납득하지 않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습니다. 해외 명문대학원에서 MBA나 여타 학위를 획득한 엘리트가 과장 이상급의 관리직으로 채용되어서 수십년간 경력을 쌓은 실무자들을 지휘하는 것은 실제로도 꽤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실무자, 관리자, 정책결정자는 엄연히 다른 직책이고, 필요로 하는 능력도 다릅니다. 일선 부처에서 20년 30년 근무했다는 것은 그 공무원의 실무능력이라면 몰라도 정책결정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주지 못합니다. 한 병원에서 20년 근속한 간호원이나 일선 부대에서 20년 근속한 부사관은 현장경력만으로 보면 의대생들이나 사관학교 졸업생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겠지요. 그렇다고 의사 국가고시나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간호원들이나 부사관들에게 의사 자격이나 장교직을 주시겠습니까? 경력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무자로서의 경력은 고시에서 뽑고자 하는 관리자, 결정자로서의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7/01/19 21:42
그렇니까 그것을 왜 굳이 행시라는 시험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것이 특채이구요. 님의 논리에 따르면 말이죠. 님의 말이라면 도리어 행시를 폐지하고 오히려 5급 특채를 늘리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17/01/19 22:03
해외 명문대학원에서 MBA나 여타 학위를 획득한 엘리트가 과장 이상급의 관리직으로 채용되어서 수십년간 경력을 쌓은 실무자들을 지휘하는 것은 실제로도 꽤 흔히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네요.
----> 이 부분은 아마도 헤드헌팅에 대한 이야기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5급 특채이거든요. 애초에 5급 특채를 시행한 것도 외부의 전문인력의 능력을 공직사회에 이용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한 병원에서 20년 근속한 간호원이나 일선 부대에서 20년 근속한 부사관은 현장경력만으로 보면 의대생들이나 사관학교 졸업생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겠지요. 그렇다고 의사 국가고시나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간호원들이나 부사관들에게 의사 자격이나 장교직을 주시겠습니까? ----> 의사나 군인은 이미 그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대학부터 따로 일정기간(4-6년)을 특수공부를 시킨 경우이죠. 그리고 의사 국가고시는 그 공무가 제대로 되었는지 않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패시/탈락만 평가하는 시험이구요. 이것은 행시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고위공무원을 위한 행정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입시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보고, 실제로 외무고시의 경우 위와 같은 형태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17/01/19 21:08
책상머리에만 앉아있고 책만 잘외우는 사람이 간다는 것은 지금 행시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냥 psat만 풀어보고 행시 논술이랑 3차 면접 어떻게 되는지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책 잘 외우기만 하는 사람은 일단 2차 시험장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17/01/19 21:11
현재 PSAT가 기존의 행정고시에서 탈피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험으로 고위공무원을 선발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17/01/19 21:30
5급은 말이 고위공무원이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은 주무관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3급까지 올라가야 소위 말하는 고위공무원이 되는 건데요. 요즘 세상에 어떤 행시 막 붙은 5급 나부랭이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17/01/19 21:35
5급은 군대로 치면 기껏해야 위치가 위관급 정도인건데 뭐가 문젠지 잘 모르겠네요. 위에서 제시한 거랑 다르게 애초에 79급인 사람들이 스스로 능력 안돼서 포기했다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요? 사기업에서 갑자기 낙하산 타는게 아니죠.
17/01/19 20:50
중앙부처 고시와 비고시(7급공채, 특채) 업무능력 차이가 엄청난 상황에서 행시를 폐지한다는건,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정책을 버리고 단순 집행기능으로 돌아선다는 의미겠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럼 정부의 입법권을 박탈하는건 물론이고 정책 수립 역할까지 의회가 담당하는 의원내각제도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1/19 21:27
더 길게 왜 합리적으로 보시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사실 해당상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더민주에서 왜 고칠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7/01/19 21:51
업무능력과 실적으로 직급을 정하는게, 입사(?)시험으로 직급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정상적이죠. 그걸 할 능력이 있느냐를 지적할 순 있겠지만.
17/01/19 22:18
직렬에 따라 다른 평가방식으로 채용하는 건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말단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문화자체가 오히려 비합리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서구사회만 하더라도 특정 직렬로 뽑힌 사원이나 공무원들의 승진한계치는 정해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위치에서 일을 잘한다는게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도 일을 잘할 것이라는 보증이 될 수 없다는 합리적 생각 덕분이죠.
17/01/19 22:22
말단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직급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시험에 의한) 시작점인게 불합리하단거죠. 혹 5급과 7급과 9급이 높낮이가 아닌 다른 직능일 뿐이다는 주장이시라면, 이상은 숭고하군요 정도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17/01/19 22:28
그 직급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는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간 것이 불합리합니까? 시험 내용을 문제삼으면 모를까 직급에 따라 채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사기업이든 공직사회던 간에 합리적입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비상식적인 나이제한이나 응시제한이 딱히 없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자기가 5급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행시 준비해서 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자신이 사무관으로서 적합함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어지겠지만(공직사회 규모의 축소로 인해) 현재도 9급 공무원이 5급이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인재를 필요한 방식에 따라 선발하고 내부에서 승진 기회까지 열려있는 지금의 제도의 어떤부분이 이리님의 논리에서 불합리 합니까? 직급의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입사단계에서 나눠지는 게 무엇이 불합리한지요. + 5급7급9급에 높낮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높은 직급일수록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지부차관이 6급공무원이라서 5급공무원한테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복지부차관으로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부 차관은 그래서 6급공무원이 아니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상식입니다. 부연 설명을 더하자면.. 근본적으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인물들이 공직사회에서 승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경쟁과 경험을 통해 더 높은 직렬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믿음 보다야 행시같은 채용제도가 차라리 합리적입니다.
17/01/19 22:33
시험이랑 방식은 원초적으로 어떤 개인의 업무능력을 가릴 수 있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시험으로 가릴 수 있는건 시험을 통해 판별하는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자격' 개념이죠. 따라서 구체적인 채용과 승진은 시험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어야하는데, 행시가 이런 케이스라고 보긴 힘들죠. 그냥, 시험이란 방식 자체가 매우 구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높낮이가 갈리는 것도 구리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말단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행시가 구린방식이란 걸 정당화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17/01/19 22:38
5급 시험에서 요구되는 건 결국 5급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하는 개념들을 집합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커트를 통과한 인물들 사이에서 줄세우기를 통해 합불합을 가르는 것이죠.
모든 공무원들이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그 중에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5급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7급 이런 방식이었다면 이리님의 의견에 동의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포인트가 다릅니다.
17/01/19 22:43
5급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절대값을 정해서 그걸 통과한 사람 중에 (그 지식이 포함된) 실무능력과 성과 등으로 서열을 매겨야 합리적인 능력 평가지요. 시험 잘보는 순위 매겨서 자리 주는게 아니라요. 시험으로 사람뽑고 등급 주는 건 그냥 편의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17/01/19 22:54
절름발이이리 님// 그런 논리라면 결국 5급자리는 대부분 일괄적으로 특채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7급 9급 재경직들을 승진시켜서 5급 정책처에 배치된 재경직의 기금심사와 각 소관 예산을 정책과 연동해서 평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평가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들을 심사한다음 그와 관련해서 성과를 낸(기본적으로 그 이하 급의 공무원들은 업무과정에서 그런 성과를 보일 기회가 없으므로) 민간업종에서 활약한 인물들을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경쟁자가 늘어날꺼고 주기적인 특채가 결국 특정 분야에 맞춘 경력자들 사이의 행시화 되겠죠.
17/01/19 23:07
barable 님// 딱히 나쁠게 없는 시나리오로 봅니다. 7,9급의 경우는 적당히 공부나 부분적 경력을 쌓을 기회를 주는 정도면 되겠죠. 전 특채에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17/01/19 23:17
절름발이이리 님// 저도 딱히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민간경력자들 사이의 줄세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특채 5급 사무관을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럼 나이가 한정된 풀에서 한정된 경력을 가지고 스펙쌈을 하거나 그 특채용 특수시험이 만들어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책입안서 평가라거나... 도입하려는 시도도 많고..
작금의 행시에 정책입안서 평가or 논문평가 or 민간경력 평가를 더하는 방식으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특채라는 이름만 바뀐 행시코스를 밟아나가면 그만인 변형 행시입니다. 뭐가 특별히 더 합리적입니까? 그리고 시험을 통한 줄세우기는 편의주의긴 하지만 그 방식의 발전으로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PSAT은 대놓고 고위공직에 대한 선천적 지능의 한계선을 정해놓은 수준이고요.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강해질 것입니다. 고위공직에 대한 타 OECD 국가의 대응만 보더라도 채용방식에 정량 시험평가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갈수록 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늘어나는데(과거 방식으로는 평가하기 힘들었던 종합적 문제해결능력 등) 굳이 이제와서 저런 특채로 방향전환하는 게 더합리적이냐면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리님 본인이 시험문화를 싫어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모를까
17/01/20 00:00
barable 님// 뭐가 더 합리적이냐고 물으시면, 경력을 본다는 그 자체라고 답할 수 있겠군요. 경력을 본다와 시험을 본다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른거죠.
더불어, 시험방식이 더 정교해져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속단했던 것 같군요. 여전히 부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좀 더 실증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겠습니다.
17/01/19 23:07
승진 폐지를 하겠다고 초재선 의원들이 제안한 것도 아닌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이유도 정유라처럼 부모, 돈에 따라 승진이 될거다, 사다리 걷어차기다의 반대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안되서요. 물론 굳이 더민주 의원들이 이런 제안을 왜 하는지 이유도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17/01/20 00:30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 제가 희생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자기들 목 조르는 인간들 찍어주는 공시생들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17/01/19 20:55
민주당의 모든 정책들은 정성적 평가를 늘리는 데 귀결되는군요. 저는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우리나라도 결국 여러 해외 나라들처럼 출생에 따라 직업이 정해지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17/01/19 20:57
겉보기로는 좋긴하나... 아마 일본빼고 이렇게 하고 이런식에 더 가깝나요?
근데 아니 먼저 비승진루트가 임금이 더 높다는거부터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리고 외국이야 좀 더 열린 사고지만 우리나란 대다수가 승진루트를 택하려하고 승진루트에 실패한 사람이 비승진루트가 될텐데. 비승진루트가 칼퇴보장이라는등의 보상이 있다면 또 얘긴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승진루트로 갈 사람을 어떻게 뽑겠다는건지. 어쩌면 승진하면 일많아지고 돈은 적게 받고 책임은 많아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희망인원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인걸까요.
17/01/19 20:57
로스쿨, 수시 확대 등 사회의 관행이나 국민들 의식 수준과 동떨어진 제도 지긋지긋하네요. 누군가는 꿀을 빨테지만 그게 제가 아닐거라는걸 알기에 짜증날 뿐..
17/01/19 21:05
역시 민주당은 또 이런방향이군요. 도대체가 대책없는 신념에 의해 또 이런식의 개똥을 투척하네요. 로스쿨, 수능 등급제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어요
17/01/19 21:07
고시 잘봐서 고위 공무원되는 시스템은
김기춘, 우병우 등등의 사례(이전에도 많았습니다.)를 봐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해 가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외무고시는 일단 영어로 토론하는 부분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하고요 사법고시는 현행대로 사법고시 + 로스쿨 체제를 유지하고 행정고시는 고졸 9급 대졸 7급으로 하는 체계가 바람직 한듯 싶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5급으로 임관되는 고시가 [기술고시]라는게 하나 더 있는데요 - 한양공대출신들이 절반이상 이루트로 가더군요 행시 합격자가 워낙 많아서 동력자원부에도 행시출신, 과학기술처도 행시출신 특허청도 행시출신들이 즐비~ 합니다. 문제는 이 행시가 문과출신들이라서 기술을 보는 안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를 장악한다는거죠 이래저래 저는 이번 행시 폐지 찬성합니다. 복지부동의 공무원 사회문화를 만드는데도 일조하고 있다고 보고요
17/01/19 21:21
외무고시는 이미 폐지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무고시에 영어토론능력같은 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행시출신 사무관들은 너무 적어서 문제인 수준입니다. 장학재단이 마비사태에 이르렀을 때 '전국민'을 상대로한 장학 프로그램에 담당 사무관이 한 명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5급행시출신을 담당 직렬도 아닌 곳에 넣을만큼 행시출신이 널려있었으면 사무관들이 과로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9498&code=11131100&sid1=soc 바로 이틀전에 세 아이의 어머니이자 사무관인 행시출신 공무원이 일요일까지 일하다가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17/01/19 21:29
어떻게 고위공직자가 되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겁니다. 지금은 고시쪽 채널이 많아서 그럴뿐 고시가 문제다 라고 하기엔 부족하죠.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공직사회를 개편하지않고 단순히 시험제도만 바꾸는건 되려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기득권 자제를 7급시험만 어떻게 통과시켜 입김 훅훅 불어서 고위공직자 만드는게 고시붙는것보다 쉬우니까요.
17/01/19 21:29
사시랑 행시랑은 아예 다르고 그 사시 조차도 천명 뽑던 시절에는 예전 우병우 김기춘 시대처럼 될 수가 없었습니다.
행시는 이미 대격변 맞아서 뽑는 시스템 자체도 솔직히 까놓고 지금 공무원 시험중 제일 객관적이에요.
17/01/19 22:09
고시출신 공무원들이 문제를 만들수 있다는점은 동의하지만 그게 고시 폐지의 근거가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 김종차관이나 윤전추행정관은 고시출신이라서 그 자리에 올라갔나요? 행시가 폐지되면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 중 일부는 제2의 김종, 윤전추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17/01/19 21:22
크크 사학법 내주면서 로스쿨 날치기로 통과시킨 그 음흉한 속내의 본색을 이제서야 드러내는군요. 분명하게 채용절차가 5,7,9급으로 쓸데없이 세분화 돼 있는 걸 개선할 필요성이야 있겠습니다만 설마 정말 5급 공채 폐지하고 7급으로 합치면 경쟁해서 공채 7급이 고공단까지 달고 고위직 경쟁할 수 있을거라 헬조선에서 믿으신다면 솔직히 바보아니시냐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드러났듯이 정계 재계 사실 한통속입니다. 여기서 그나마 반발한게? 네 관료들입니다. 청와대 특채출신들 뭐했는지 보세요. 7급 출신들 진급시킨다구요? 천만에요. 로스쿨 특채를 포함해 갖가지 특채들이 고위직 다 차지하겠죠. 정말 7급 공채로 선발해 진급 이걸 믿으시나요? 특채로 뽑아서 고위직 진급시켜 끼리끼리 짝짜꿍 하고싶은데 가장 걸림돌이 행시출신 관료인 겁니다. 얘네들만 쓸어버리면 이제 기득권들 자기세상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온다. 새누리당에만 쓸 말이 아니죠. 야이 그래서 민주당 안 찍을 거야? 응 안찍어
17/01/19 21:26
행시 없애고 5급 특채 없애면 찬성합니다.
5급 공채보다 5급 특채가 훨씬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특채는 놔두고 공채만 없애는건 말이 안되죠.
17/01/19 21:27
전에 피지알에서였나 옛사람들이 공정함을 바랄때 서양은 선거로, 동양은 시험을 본다고 했었죠.
이렇게 고시가 계속 사라지면 이너서클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점점 없어지겠네요.
17/01/19 21:37
이래서 데이타가 중요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부모의 재력/학력이 자식의 학력/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통계로 증명되고 있거든요.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17/01/20 00:50
시대야 그렇다고 해도, 개개인에게는 그 시대가 적용되는게 아니죠. 제가 아는 개천용만 몇명인데요.
게다가 개천용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뒷구멍이 많으면 무조건 그 뒷구멍은 쓰이게 돼있는게 논리필연적인게 중요하죠.
17/01/19 21:29
이래도 결국 민주당 찍기는 찍겠지만,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을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고 일말의 눈치도 안보고 국민 여론도 안보고 하고싶은건 죄다 해보겠다는 식의 운영은 정말... 요즘은 진짜 배짱장사하는 느낌을 자주 받네요. 마치 지지자들에게 '싫음 새누리 찍던가~' 이렇게 던지는 느낌입니다.
17/01/19 21:32
100% 동의합니다. 4년전 제가 길라임은 도저히 뽑기 싫어서 나를 싫어하는 문재인에게 표를 줬던 때가 그대로 떠오르네요. 정말 화납니다. 지지자들의 정권교체 의지를 볼모로 잡고 대놓고 갑질을 하는 느낌
내가 왜 그때 검증도 안됐고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 철수형에게 마음을 뺏겼었는지 드디어 기억났습니다. 하.......
17/01/19 22:26
저도 그런 면에서 철수형에게 마음이 갔었고 지금도 지지율 회복을 자주 바라죠. 그런데 현실은... 조만간 철수형이 '기타'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니 원.
17/01/19 21:30
아니 일개 사기업에서도 어떤 직원이 정말로 업무
성과가 좋은지 명확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방법이 없어 인사평가 가지고 말이 많은데 국가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측정해서 옥석을 가려내겠다고요?? 저 방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그냥 궁금해서 묻습니다 향후 보완한다? 해결 가능한 문제여야 향후에라도 해결이 되죠. 지금 당면한 문제는 온갖 원서 뒤져도 딱히 답 없는데요 수많은 조직들이 해결 못 됐 봤고요 하참 왜 이러는지.. 전 잡힌 고기였는데 지금이라도 슬슬 어장의 구멍을 찾아나서야할거 같네요 실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 실무를 잘한다 의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몇가지는 수치나 등급으로 표현되지도 않는다는거 다들 아시겠지요.. 행정고시가 최선의 제도라는게 아니라 저것보단 낫다는 겁니다. 고시 출신이라고 더 잘한다는 보장 없지만 최소한 시험이라서 공정하긴 하거든요
17/01/19 21:36
저도 좀 빠져나갈 대체제 없나 찾는데 이번 대선에선 참 토나오게 없어요. 새누리 계통 배제하면 남는건 5%도 안되는 철수형밖에 없네요. 이래서 민주당이 더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거겠죠.
17/01/19 21:34
A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B를 할 수 있는 건데 반대로 B를 먼저 시행해놓고 A가 알아서 따라오기를 기다립니다.(2)
현실에서 유리된 이상주의자가 과연 부정부패와 비리에 찌든 작자들보다 국가에 해가 덜 될까요? 이래서 민주당은 안됩니다. 아니 친노계라고 해야 할까요? DJ 시절에 저랬단건 본적 없고 전형적인 참여정부 망한정책들 루트인데요. A가 망해서 B로 바꿨는데 B가 더 망했으면 C를 찾아봐야지 A한테 다시 기회를 주자는 건 이해가 안되는군요.
17/01/19 21:43
밑에 일자리 공약도 그렇고 참여정부 시대부터 일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이 집단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단 겉보기엔 참 좋아보이는 비전을 가지고 번드르르한 정책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현실성은 신경도 안쓴 정책이 여기저기서 충돌하는 동안 정작 기득권들이 더 꿀빨고 졍책은 누더기가 되죠. 피해는 결국 국민이 봅니다. 참여정부 끝나고 10년을 더 정치판에서 굴렀으면 이젠 좀 현실인식도 할때가 됬는데 말이죠. 예전이야 비주류의 인재풀 한계가 있었다 쳐도 지금 문재인은 지지율 1위 대선후보이며 싱크탱크라고 현직 교수들만 수백명을 데려갔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17/01/20 01:03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해주셨네요.
전 그래서 반기문도 대선에 안 나오길 바랍니다.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반문단일후보로 나오면 무조건 찍어주게요.
17/01/19 22:00
그게 요점이지요 결국. 고시도 이 선발도구가 질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을 낳는지는 의문이지요. 그렇지만 선발도구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회는 누구나 알고있으며 이용할 수 있지요. 반면에 업무능력이란 물건은 측정이 불가능함과 동시에 구성원 상당수가 알지 못하는 기준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업무나 부서에 따라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양산되기도 해요. 둘다 최선은 아닌데, 뭐가 덜 나쁜진 뻔하지요.
17/01/19 21:44
더민당 지지자들 여럿 멘붕 오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그놈의 고시 타령 언제까지 할 건지 참. 우병우를 보고도 생각이 안 바뀌나봐요.
17/01/19 21:48
우병우는 시험이라도 보고 올라갔으니 시스템으로 한번 거를 기회라도 있었지 차은택 가르친 교수가 문체부 장관하고 헬스트레이너가 청와대 비서관하는 꼬라지를 시스템이 권장하도록 바꾸는거니까요.
17/01/19 21:52
7급 공채로 일괄 선발해서 업무 능력 보고 승진시키는게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간에 시험 한방으로 5급돼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보다 저게 더 맞는 것 같네요. 물론 말씀하신 사례도 분명 있겠지만 전 고시제도가 우리 사회에 주는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17/01/19 22:02
그냥 지금 행시 제도 하나도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psat 도입 이후로 행시 합격자들 업무성과 확실하게 좋아졌고 7,9급보다 훨씬 객관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결과로 증명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까놓고 5급 없애고 7급으로 통합하면 7급이 사실상 행시지 그럼 뭡니까. 7급이나 9급도 5급처럼 시험쳐서 뽑는 all or nothing인데요? 그냥 5급보다 난이도 좀 낮은 겁니다.
17/01/19 22:07
사회 좀먹는 고시 제도가 싫지요. 그저 시험 한 방 패스에 우대해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신물나구요. 계단을 낮추고 시작점을 동일하게 해서 거기서부터 실무에 맞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얼른 정착되길 바랄뿐..
17/01/19 22:16
사시랑 행시는 그냥 다릅니다. 행시는 대격변 하도 맞아서 지금 고공단 양반들은 커녕 4급 서기관들이 보고 들어갔던 행시랑 지금의 행시도 엄청 달라요.
그리고 시작점을 동일하게 하라고요?;;;그러면 7급이 아니라 다 9급으로 통일하고 거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이거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행시는 5급에서 시작해도 말이 5급이지 님이 보는 것 같은 김기춘, 우병우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냥 인맥빨, 집안빨로 올라가는 손으로 꼽는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걔네는 고시가 아니라 7급이면 더 좋죠. 들어가기 더 쉬운데. 오히려 지금 5급들은 주말에도 전혀 못쉬고 나가서 10시간씩 일하다가 바로 이틀전에 과로사하는 사람이 나왔을 정도로 미친듯이 일에 시달리면서 상사들 눈치보고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해요. 행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공무원 체계와 돌아가는 방식이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17/01/19 22:21
네 알겠습니다. 시작점을 되도록 동일하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barble님의 피드백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에게는 본문 안이 꽤 매력적으로 보이는군요..
17/01/19 21:54
업무능력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공문 기안 갯수? 기획안 제출한 갯수가될까요? 예산 안 남기고 집행 다했는지? 업무능력을 본다는게 실상 매우 어려운 일인데 다들 볼수 있다는 건 전제해놓으시는군요. 특히나 그 대상이 영업부 직원이 아닌 국가 공무원인데 말입니다
17/01/19 22:00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비교도 안될 수준으로 고시가 업무능력이 뛰어납니다...
행시는 지식측정이 아니라 머리좋은사람 뽑는 시험이거든요.
17/01/19 22:08
고시가 비고시하고의 경쟁에서 뒤쳐질일은 없죠. 그보다는 고시가 없어지면 지금 행시치는 계층이 그대로 7급을 볼까요? 어느시점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정책기능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전부 다 증발해버리는겁니다. 만약 지금 행정부에서 고시사무관이 하는 국가기능을 국회로 옮기는 방안까지 같이 고려된다면 저는 행시폐지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17/01/19 22:01
그게 요점이지요 결국. 고시도 이 선발도구가 질적으로 우수한 공무원을 낳는지는 의문이지요. 그렇지만 선발도구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며 그 기회는 누구나 알고있으며 이용할 수 있지요. 반면에 업무능력이란 물건은 측정이 불가능함과 동시에 구성원 상당수가 알지 못하는 기준이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업무나 부서에 따라 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양산되기도 해요. 둘다 최선은 아닌데, 뭐가 덜 나쁜진 뻔하지요.
17/01/19 22:03
그건 제도적으로 설정하면 될 문제같고, 5급 시험 기준이 하늘에서 떨어진 정의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7급 내에서도 업무 실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갖추면 될 문제이지 이것을 놓고 무조건 특채다 뭐다 해서 비난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17/01/19 22:08
제도적으로 설정이 안된다구요. 결국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겁니다. 자꾸 찬성하시는 분들은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된다느니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느니 기준을 만들면 된다느니 하시는데 그게 불가능한 문제라구요. 수많은 조직들이 수십년에 걸쳐 업무성과가 모호할 수 있는 직무의 업무능력이란걸 측정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다구요. 참고로 전 특채니 뭐니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줄곧
17/01/19 22:11
애초에 한국이란 나라가 시작부터 친일파 청산 등이 안되면서 갖게 된 문제 같은데, 윗사람들이 청렴하지 않으니 유독 공정성이란 잣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험 줄세우기에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그것만 원하구요. 근데 전 진짜 이젠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유라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사회적 분위기가 더이상 부정부패 용인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 갖춘게 확인됐구요. 서양처럼 해볼만하죠. 현실과 유리되어 시험 합격 자체에만 전전긍긍하는 거 별로인 거 같아요 전.
17/01/19 22:14
외로운사람 님// 그 마음은 이해하고 시민의식도 성숙했겠지만 고시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과 유리된 또다른 제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물론 그 제도가 의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다면 좋겠지만.. 전 사람을 못 믿겠습니다..
17/01/19 22:19
예쁜여친있는남자 님// 네 무엇이 정답인지 저로선 알 수 없지요. 다만 제 생각은 이렇다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합리적 기준 마련이 쉽지는 않겠죠.
17/01/19 22:03
착각하는 모양인데 공무원의 직급은 업무능력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직급은 업무와 책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직이 있을 때 그 요직을 수행하는데에는 '5급' 수준의 권한이 주어져야하고 그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5급시험입니다. 5급 공무원이라고 7급보다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5급에 맞는 일을 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7/01/19 22:08
5급에 맞는 일을 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위의 개선안대로 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지요? 대체로 업무능력이 뛰어나면 보다 높은 직급에 맞는 일을 할 능력이 있겠죠.
17/01/19 22:12
그래서 5급 사무관들을 행시로도 충원하고 6~9급 공무원들의 승진으로 부터도 충원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실 6~9급 공무원들중에 5급 사무관 일에 적합한 인재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9급7급5급 각기 다른 필요에 의해 선발된 인물들인데 9급으로 뽑힌 인물이 공무원 사회에서 열심히 굴러서 업무능력을 높인다고 5급일에 적합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문하자면 행시를 통해 필요한 인재를 뽑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7/01/19 22:16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개천에서 용난다 정서를 굉장히 싫어해서 5급 시험 자체가 못마땅하기는 합니다만 그 시험의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17/01/20 15:36
외로운사람 님// 개천에서 난 용이 용 자리를 맡는 게 용소굴에서 난 지렁이가 용자리로 기어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있는 시험제도는 최소한 개천에서 온 용이든 용소굴에서 온 용이든 엉덩이와 타고난 머리로 자기가 용임을 증명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17/01/19 21:57
특채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7급이 업무 실적으로 승진하는게 왜 특채입니까? 전 고시 제도 특유의 all or nothing이 싫을 뿐입니다.
17/01/19 22:28
7급의 업무가 정책기획이 아니라 실무라면 어떤방식으로 지금보다 늘어난 7급들을 줄세울수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적으로만 모든7급을 줄세울수있을까요?
17/01/19 22:09
모든 자격시험이 안되면 땡치는건 마찬가진데요. 79급이라고 예외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험으로 낭비되는 잉여인원은 행시쪽이 적습니다.
17/01/19 22:37
행시는 생각하시는것과 다르게 붙으면 대박이고 안되면 쪽박인 사시와는 많이 다릅니다.
대체로 상경계 학생들이 많이 치기때문에 행시 몇번보다 안되면 공기업이나 한은, 일반취업도 가능하고 대체로 끝까지 버티면 얼추 다 붙어서 나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시낭인 비중이 낮아요. 또 붙었다고 엄청 대우 좋고 그러진 않습니다 크크. 이런말이 있죠. 사무관은 대기업 부러워하고 대기업은 사무관 부러워한다고요 덧붙여 고공단 들어가기도 절대 쉽지 않고 부모님 세대처럼 퇴직후에 낙하산 떨어지는것도 힘들어서 퇴직 후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17/01/19 21:47
저는 이 얘기를 나쁘지 않게 보고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이 아닙니다. 제목을 바꾸시는게 어떨까요?
이것은 더미래연구소(민주당 초재선의원모임의 싱크탱크) 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된 [안] 일 뿐입니다. 이런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이라고 하시는건 좀 심각한 사실오도입니다. 후보뿐만 아니라 당도 대선공약을 물론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후보의 생각,가치관과 합의가 되어야하기때문에 후보도 정해지기 전에 당이 먼저 대선공약을 내놓진 않을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더더욱이요.
17/01/19 21:5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11971791
마지막줄에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라고 나오는군요.
17/01/19 22:01
그러기를 바라지만 개인적으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문제가 되어온 정책들과 이 아이디어 간의 일관성이 느껴져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민주와 문재인 후보에게 소위 '사다리' 관련 정책들이 협상 가능한 것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 찍을 수도 없으니까요..
17/01/19 22:04
일단 뭐 정해진건 딱히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이게 선택지중 하나도 아니고 이런게 있었다 수준이니...
그리고 로스쿨이 문제이긴 하지만 애초에 사시도 문제는 많았었죠. 다만 로스쿨 전에 해결해야할것 해결 안하고 들어가니 반발이 심한거지... 사시도 어떻게 뜯어 고치긴 했어야했어요.
17/01/19 22:07
가장 불만인 게 [해결해야할것 해결 안하고]가 너무 반복되는 느낌이 강해요.
수능 등급제도 그렇고 2012년때 잠깐 말 나왔다가 요새 말 또 나오는 국공립대 네트워크도 그렇고 선결 조건이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는 커녕 그 선결 조건을 목표로 삼아버리니 의도대로 될 리는 없고 옆에서 수저 잘잡은 사람들만 꿀빨고... 로스쿨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저와 인연이 없는 제도였던지라 정확히 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기엔 제가 잘 모르겠네요.. 깔아야 할 밑바탕 안 깔고 정책 백날 추진해봐야 의도는 좋았던 흑역사 목록에 추가될 뿐입니다.
17/01/19 22:14
로스쿨은 전 하긴 했어야한다고 봅니다. 개천용의 대표적인게 사시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폐혜는 이미 뼈저리게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생각한게 있는데... 수저 잘잡은 사람들은 뭘해도 꿀빤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이런 제도들이 나오는지 생각하자면 이미 수저잘잡은 사람들이 꿀빨아서 이모양 이꼴이 되었으니 바꾸긴 바꿔야하니까 자꾸 이런제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선결조건이...
17/01/19 22:18
전 그래서 정말로 저런 걸 하고 싶으면 지금 자신들 세대에 못해도 좋으니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양을 깔아두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지] 만으론 안돼요. 의도가 암만 좋아도 먼저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 안하고 '일단 지르고 보면 따라오겠지' 하는 마인드로 진행하는 건 안하느니만 못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도 하긴 해야 했어' 같은 말은 혼자 지르고 혼자 책임지는 심시티같은 게임에선 유효할지 몰라도 수십만이 영향받는 국가 정책에서 하기엔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17/01/19 22:21
동의합니다. 로스쿨의 패착을 두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정치싸움으로 원안이 거의 누더기가 되었다고 하나는 토양을 쌓지 못했다 입니다. 뭐 일단은 이걸 지른적도 없고 내놓은적도 없으니 지켜보는걸로 하죠.
17/01/19 22:23
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선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죠... 국공립대 통합이야말로 좀 안했으면 하는데 문후보가 이걸 언급해버려서 이 정책에까지 민감해지게 된 거 같습니다
17/01/19 22:29
이거는 좀 봐야할것 같아요. 국공립통합이라는 말도 맞는건지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에 그랑제콜같은 정책이 같이 나올건지 아직은 하나도 나온게 없으니...
17/01/19 22:31
다크 나이트 님// 이건 예전에 정책집 나올 때도 봤고 그에 따라서 다른 단체가 반박하는 글 쓴것도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찬성쪽이나 반대쪽이나 대학의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적어도 안그래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차기 정부에서 바로 삽 뜰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17/01/19 22:37
Sid Meier 님// 동의합니다. 이건 바로 할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랑제콜을 이야기했는데. 그랑제콜도 19세기 정책이라 지금에 와서는 문제점들이 산재한지라 예시를 잘못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안되요...
17/01/19 21:47
개인적으로 대입도 지금처럼 수시 비중이 큰 거 반대하구요. 고시 폐지도 반대입니다. 기득권이 자기가 누리는 것을 대물림하려는 것 밖에 안돼요. 물론 취지야 좋겠지만 그걸 바르게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인지 먼저 검토해보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저같은 일개 국민도 우려하는 걸 높으신분들이 정말 잘 운영될거라 생각해서 진행하려는 건지....
17/01/19 21:51
어차피 지금 시스템도 개판이란게 여러 사건을 통해 입증됐고 개천에서 용 안 난지도 오래라 분명 변화는 필요하죠. 이런 식의 접근도 충분히 해볼만한 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7/01/19 21:53
다수의 공무원들과 일을 해본 결과, 그들도 사람인지라 업무능력의 스펨트럼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인사고과에도 잘 반영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워낙 순환보직도 잦다보니..
17/01/19 21:56
정모씨(25)는 “행시는 기회비용이 큰 시험인데 이를 폐지하면 그 많은 준비생들은 어쩌란 것이냐”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나 변호사 시험처럼 전문성을 키우는 시험도 아니고요. 하지만 댓글에도 나와있듯이 승진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역효과가 클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은 승진 제도도의 투명성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1/19 21:57
와우 또 연이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니.. 민주당은 정말 신물 나네요. 지금의 5급 공채시험은 그 어떤 선발 제도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나 오히려 업무적합성, 선발의 공정성 둘 다 갖추지 못한 민간경력 특채가 문제인 것인데 현실과 따로히 흘러가는 여론전을 보고 있자니 사회가 곪을 대로 곪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사시가 폐지됨으로써 반서민적 시스템은 물꼬를 틀었고 예견되었던 미래입니다만 조만간 닥칠 로스쿨 공화국 참 기대되네요
17/01/19 21:58
경제적 언어로 말하면, 공직의 가격이 오른 것이죠. 7급만 줘도 우수인재는 온다. 이미 충분히 현실이긴 합니다. 어떤 능력에 맞게 어떤 위치가 보장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뺏긴다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거칠게 말하면 '중앙정부가 선진문물을 사회에 확산시킨다'는 식으로 발전해왔는데, 이젠 아니니까, 그에 맞는 모델인 '야심찬 젊은 사무관'은, 약간의 무리함을 감수할 만큼의 효용이 떨어졌구요. 다만 개천용 정서를 건드리죠. 개인적으론, 사시와도 사정이 달라서 이건 지키고 싶기도 해요. '판검사로 인생역전할 기회를 막았다'에 '판검사로 인생역전한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해봐라'고 할 수 있지만, 뭐 행정사무관은 인생역전까지도 아닌데요.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Know-How가 이론적 배경지식에 의한 Know-Why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코스를 수직적으로 나누지 않는 대안을 찾고는 있군요. 솔직히 고시출신이 Know-Why를 잘 해왔냐 하면 글쎄, 그들 탓이 아니고, 나라의 정신적 기풍이 전체적으로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5급 공채를 폐지할거면 5급 특채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거야말로 좀 어려울라나?
17/01/19 21:59
뭐 자세하게 보면 이게 대선공약도 아닐뿐더러 뭔가 정해진 안도 아닙니다. 아니 선택사한도 아니고 그냥 이런게 있었다 정도죠.
저도 이 안에 대해서 그리 안좋게 보지도 않을 뿐더러 위에 분들 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이야기도 아닌듯 합니다. 그냥 저런게 아이디어로 나왓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다 보지 않으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듯... 이게 무슨 당론으로 전해진것 처럼 반응들 하시니... 뭔가 좀 무섭네요.
17/01/19 22:11
저기서 로스쿨 자체는 할만했어요. 그전에 밑바탕을 안깔아놓은게 잘못이지... 의전원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등급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수시확대가 진짜 문제지...
그리고 행시쪽은 분명 현대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하긴 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긴 바꿔야 해요. 그리고 전 이해가 안되는게 그 개천용정서인데... 그 개천용정서가 현재에 이르러서 얼마나 허망한건지 또한 그 개천용들이 어떻게 기득권층으로 흡수되는지 잘알면서도 그것에 매달리는지... 이제는 그걸 버릴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천용은 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 개천용이 우리를 위해 주지는 않죠.
17/01/19 22:16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착된 로스쿨만 봐도 우리나라엔 밑바탕 자체가 안깔린다는게 확실해 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Psat 도입된 이후로 행시는 꽤나 깨끗한 시험이었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저도 수시로 꿀 빨아서 대학 편하게 가서 혜택 본 입장이지만, 불공평해질게 뻔해 보이는 정책만 성공시켜본 적도 없이 일관성있게 내놓는데 욕먹는게 당연하죠. 당장 이런 정책제안만으로 휘둘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17/01/19 22:19
깨끗한지 안한지가 문제가 아니고 현실반영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시험이였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졌죠. 사시제도가 Past가 도입되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였죠. 어찌되었든 뜯어고치든 다른 제도를 신설하든 바꾸긴 바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내놓은것도 아니고 이런게 있었다정도인데 이런 생각을 해볼법도 하죠. 이게 왜 언론에 나왓는지는 이해 자체가 안되지만... 전 이걸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서요. 다만 선제 조건이 붙어야하고 토양이 밑받침이 되어야하며 더불어서 임전즉퇴님처럼 5급특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17/01/19 22:21
소위 신림동 등골브레이커 사시낭인들이 하도 강조돼서 그렇지, 실상 사시부터 역순으로 3579급 내려갈수록 잉여인원들은 더 많을 겁니다. 79급을 시험으로 안 뽑을 것도 아닌데 시험으로 인한 사회 효율성 이야기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17/01/19 22:00
사다리 걷어가치게...딱 로스쿨 때랑 같네요....
결국 이득보는 거는 높으신 분들이죠. 더럽다더러워 진보라 하면서 이익챙기려들고
17/01/19 22:01
참여정부때 생각해보면 대입도 걱정입니다. 저는 이런저런 수시제도 다 없애버리고 수능으로 줄세우는게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17/01/19 22:06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5급 승진시 시험을 보았죠.
인사고과가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면, 고과와 시험을(앞선 예시에서 보다시피 고급 공무원 지원자만, 응시 기회는 1회로 제한, 일년간 시험을 위한 휴직 가능)으로 보완을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고과 반영률을 30% 정도로 제한한다면(시험이 70%) 실력없이 승진에만 유능한 인간들을 꽤 걸러낼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외부 인사 특채도 변호사 같은 경우 5급 특채라면 실무경력 10~15년 정도 해서(30살 정도에 변호사 자격 땄으면 40~45세는 되어야 가능) 지나친 뒷구멍 넓히기에 제동을 거는 식의 보완은 어떨까 싶네요.
17/01/19 22:11
결국 그 해답은 누가 찾든 고과와 시험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중에서도 결국은 승진시험이 빠질 수가 없지요.. 정말로 그 외의 대안이 없어요. 다만 그것들은 업무능력 따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과연 고시보다 사회적인 효용을 늘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17/01/19 22:41
지금도 볼겁니다.
문제는 승진시험 봐도 승진적체때문에 사무관 자리가 도통 안납니다. 둘째로 시험공부할때 편의를 좀 봐주는 문화?같은게 있어서 직무유기수준으로 얌체짓 하는 사람도 많구요. 휴직가능 해봤자 휴직 안해도 시험공부 하고 돈도 받는데 붙어봤자 승진 바로 되는것도 아닌데 휴직안한다에 겁니다 크크
17/01/19 22:16
로스쿨이 찬반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긴했지만 전 사시제도 자체는 뜯어고치는게 맞았죠...
그런 방식이긴한데 일단 이거가 당론도 아니고 선택지도 아니며 그냥 나온 아이디어중 하나이니 그렇게 민감할 사한은 아니죠. 애초에 아이디어 내는데 제약을 거는게 잘하는건 아니니까요.
17/01/19 22:19
사실 부자 될 일 없는 서민들이 부자감세 반대하는 거나 , 행시 사시 붙을 일 없는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 치운다고 열 내는 거나 뭐 비슷한거죠. 인간에게 중요한 건 환상이니까요.
17/01/19 23:34
저는 귀족노조라고 거지근성 내뿜는거나 행시,사시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다리 열심히 올라가는 근처 사람 배알꼴려서 동조하는거나 비슷하게 보입니다. 아 여기서 찬성하는 불들이 그렇단게 아니라 여론이 저런식으로 잡히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해없으시길
17/01/19 23:52
그런 사람들 역시 많죠. 결국 사회적 효용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드물고, 자기 감정으로 정해둔 답에 이유를 가져다들 붙입니다.
17/01/20 00:30
음, 이건 좀........ 서민들의 부자증세 반대 등을 서민들의 "환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의외로 철지난 얘기입니다.
한때는 경제학계나 정치학계에서도 이것을 투표자들의 멍청함이나 언젠가 자기들도 부자가 될 것이라는 낙관이거나 등등의 판단이라고 분석하긴 했는데, 후속 연구에 의해 (말이 좋아 후속이지 10년도 더 예전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이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는 것 역시 꽤 일관적인 value vote의 일환이거나, 혹은 그들의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행태가 부자감세에 대한 지지로 귀납적으로 오인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한 교수님이 "너희(-> 강의듣던 학생)들은 공화당 지지하는 inner city 빈곤층이 멍청하다고 까대는 경향이 있는데, 걔네가 부유층 증세 반대할 때는 너희보다 10배는 더 깊게 생각한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덧: "부자증세 반대"나 "부자감세 찬성"을 "부자감세 반대"로 잘못 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민들이 부자감세 반대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부자증세를 반대해야 그나마 이상한 것이지요.)
17/01/20 01:45
계층배반투표가 허구다는 연구는 저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인간에게 그런 심리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런 심리가 있더'라도' 정치 의사 표현단계에서는 는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해석이라 봐야지요. 아직 이게 공약도 아니지만, 막상 공약화 돼도 반대자 중 상당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 이유로 찍을 겁니다. 그런 문제인거죠.
17/01/20 02:10
행시 사시 붙을 일 없는 사람들이 사다리 걷어 치운다고 열 내는 거나 뭐 비슷한거죠. 인간에게 중요한 건 환상이니까요.
최소한 저는 절름발이이리님의 이 말에서 선민의식을 보았습니다. 사회적 효용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논리를 가져다 붙인다고 하셨는데 저게 진짜로 사회적 효용이 있는지는 둘째치고 왜 제가 저런 사회적 효용때문에 희생당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나라 청년층의 2~30%에 달하고 쟤네들한테 표를 던지는 수십만의 청년들이 지금 공시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에 따라서 논리를 가져다 붙이는건가요? 절름발이이리님이 공시생이면 저 인간들을 찍겠습니까?
17/01/20 09:47
사회 효용 관심없고 희생하기 싫어서 반대하는 거, 괜찮습니다. 허나 그 논리대로면, 반대로 공시생 아닌 사람이 공시생을 위해야 할 이유는 뭔지? 어떤 정책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순 없습니다. 더민당 찍으라고 한적도 없는데 왜 제게 물으시는지도 모르겠군요.
17/01/20 14:18
전 저 인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들 먹여 살려주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들한테 이런식으로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사회적 효용이란 것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7,9급을 제외한 고위직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말 잘 듣는 인간들로 채워넣거나 낙하산을 꽃아넣을거고 그나마 행시로 유입되었던 능력있는 인재들은 더더욱 공무원을 기피할테니 관료들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겁니다. 성과측정이란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성과측정이라는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도데체 무슨 식으로 기준을 세우고 성과를 측정하나요? 그 기준은 옳은것인가요? 지금 국민들이 저들에게 바라는건 저런것도 아니고 저들이 진정 국가라는 사회공동체를 위한다면 해야할 일도 저런게 아닙니다.
17/01/20 15:45
세상 일이 바로 자기 코 앞에 놓여져 있어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참으로 나이브하고 좁은 생각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이대 들어갈 일 없는 님이나 제가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에 분개하고 욕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17/01/20 17:29
감정적인 부분이라면,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스스로 겪어본 부조리와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공감의 차원일 수도 있죠.
반드시 여자여야만 성차별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겪어본 다른 형태의 차별(지역, 학벌, 인종)을 대입하여 공감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게 비웃음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고요, 로스쿨이나 행시폐지와 같은 사안은 맥락상 부자감세 찬성보다 훨씬 계급배반의 색채도 옅죠. 이리님 댓글은 내용상으로도 동의하기 어려운데 무척 교만하기까지 하네요.
17/01/20 18:12
로스쿨 같은 사례가 사다리 걷어차기로 이해되는 정서가 합당한가 자체를 말하는거지, 감정이입할 자격이 있느냐/네가 그 당사자냐를 묻는게 아닙니다.
17/01/20 22:30
행시 사시 붙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시나 사시나 다 계층 이동성에 있어 극히 미미한 비중 밖에 없으니, 그 사다리의 유무가 실제로는 절대다수 대중들에게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개천에서 용나는데 거의 효과가 없다는 바가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는데, 단지 시험을 잘 보면 출세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인 것들이지요. 물론 본인이 행시나 사시가 사라짐으로 인해 직접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면야 계층 이동성이 있냐 마냐 따위와 무관히 반발할 수 있겠지요.
17/01/19 22:30
글쎄... 행시 준비하는 제 생각 얘기드리면
전 사실 모두가 9급부터 시작하는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실무능력도 그 나름의 경험이라 생각해서요. 예컨대 군대에 장교 부사관이 있지만, 업무능력은 사람by사람인지라. 대신 스피디한 진급, 인사적체를 해결할 방법이 마련되야할거고요. 그런데 진급라인타는 문제 생각하면 흠... 글쎄요.
17/01/19 22:32
현직 사무관인데 솔직히 말해서 7급으로 시작하라고 했으면 절대 행시 안봤을 겁니다,,
주위에서도 대부분 그런 분위기고,, 월급도 적어,,정년도 보장 안해줘,, 맨날 야근에 주말 출근이야,, 어디 갑질하러 밖에 나갈 시간도 없어(물론 갑질하지 않을뿐더라 할 마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7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랑 업무강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과에 사무관 셋인데 두분이 승진 사무관,, 혼자서 과의 업무 8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른 승진 사무관님 업무까지 하나둘씩 넘겨주셔서,,) 행시가 꿀만 빠는건 아니라고 이렇게라도 뭔가 항변하고 싶네요,,
17/01/19 22:51
비꼴려고 쓰는 댓글은 아닙니다만 주위에 행시 붙은 선배나 동기들 일하는 얘기 들어보면 저렇게 능력있는 양반들이 뭐하러 몇년간 바득바득 공부해가며 행시를 본건지 참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큰 것도 아니고 맨날 야근에 주말도 출근 덜덜덜;;.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게 사람심리고, 어느 정도 과장이 있긴 하겠지만... 저같은 범인은 애초에 시켜줘도 못 할듯 ㅠㅠ
17/01/19 23:02
솔직히 말해서 모두다 7급으로 시작해서 그놈의 업무능력으로 승진시킨다 해도 80~90%는 고시 인력풀에서 나옵니다...
승진, 비승진 경로를 만든다고요? 과장 포기한 무보직 서기관님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하겐다즈님 처럼 남들 하기 귀찮은 일이 점점 넘어오죠... 고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정치가 문제죠 이번에 최순실사태 보십쇼 유진룡 문체부 전 장관, 노태강 전 국장 모두 행시출신인데 그사람들이 문체부 망쳤습니까? 세월호 사태 당시때 그 고시출신들이 사태 더 키웠습니까? 청와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우병우 같은 사람이 민정수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17/01/19 23:05
시험이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쥐뿔 없는 놈이 시험 하나라도 잘보면 어느 정도 점프할 수 있는 기회는 남겨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뭐 이렇게 자꾸 없애려고만 하는지..
17/01/19 23:26
더민당 공약이면 결국 문재인 후보님 공약일텐데,,,
밑에 나온 공약보면 공무원 엄청 많이 뽑는 것도 공약인 듯 한데 많은 변화가 예상되네요,,,, 이미 로스쿨로 많은 적이 생긴 문재인 후보에게 또다른 암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17/01/19 23:26
와 윗 댓글보니 지금 행시 시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psat이 뭔지 2차시험은 어떤식으로 진행되고 면접에선 뭘 물어보는지 아무것도 모른채 그냥 고시 출신들은 책 암기 밖에 못하고 실무 능력 떨어지는 샌님들이란 생각에 빠지신분들이 많네요 자격지심인가요? 고시출신이 업무능력 훨 뛰어난게 사실이고 실무 능력도 잘난 댁들이 20년 경험해서 쌓을거 5년만 겪어도 압도할 사람들 입니다.
17/01/19 23:27
굳이 바로 5급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7급부터 시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당연히 9급도 폐지하겠죠?
고시로 시작하는 5급들 한 사이클만 돌아도 어지간한 승진사무관들 명함도 못내밉니다. 행시 시험과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충분히 능력껏 거르고 있습니다.
17/01/19 23:36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게 결정된것도 아니고 선택안도 아니고 일부 의견중 아이디어중에 이런게 있엇다 수준입니다.
이게 선택지 까지 갔다면 저도 문제가 많다고 했지만 아이디어 개진 부분이라면 충분히 나올만한 안이긴하죠. 문제점이 많지만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정말 개천용 마인드는 솔직히 이제 폐기 해야하지 싶어요. 개천용따위는 없고 개천용이 되었다 한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것 따위는 없다는건 이미 무수한 세월동안 증명된것 아닌가요?
17/01/19 23:44
개천용따위는 없고 개천용이 되었다 한들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것 따위는 없다.
이런 주장은 결국 태어날떄부터 사회적 한계는 이미 정해져있다는거와 같은 소리아닌가요? 18세기같네요
17/01/19 23:46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현실이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죠. 두가지는 딱 짤라 구분해야죠. 이것조차 인정 안하신다면 서로 대화할 여지가 없습니다.
애초에 개천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중에 누구하나가 내가 되길 바라면서 있는것보다 이제는 최대한 모두가 입지를 만드는 길을 찾아야죠.
17/01/19 23:54
혹시나 해서 말하자면 저는 이 의견에 완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기초단계에서 한번 내볼만한 아이디어 인거지 이게 이거 고대로 실체화 된다면 저부터 반대할거 예요.
기반 작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로스쿨이 보여 줬으니까요. 더군다나 당위성은 로스쿨쪽이 더 높으니까요. 다만 현재의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뒤따라 가지 않는것 또한 맞습니다. Past가 보장해주는건 가장 큰점은 공정함이지만 지금은 공정함 이상의 것이 필요하니까요. (다만 보자면 지금의 제도를 소소하게 바꾸더라도 된다라는 의견도 나올수 있죠. 전 둘다 동의하는 입장이라...) 아 그리고 이거 제목도 잘못 되었어요. 정확하게는 이걸 당 차원에서 내놓은적이 없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잇었다 수준이지... 그것도 기초 단계에서...
17/01/19 23:45
찬성합니다. 언제까지 낡은 줄 세우기 시험으로 뽑아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는 과거제의 그늘도 싹 걷어내고 학교 교육으로 다 갈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1/19 23:53
줄 세우기 시험으로 뽑는건 인정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헬적화되어있어 안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노조들이 고시, 비고시 평가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고시들 밀어내고 승진자리 만들어달라고 하는거죠...
17/01/19 23:55
이렇게 마냥 고시를 없애는 게 최선은 아닐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고시가 인기있는 이유가 '그나마' 공정하기 때문인데, 다른 부문의 불합리들, 이를테면 외모나 성별 따지는 입사 방식, 알음알음으로 특채하는 국가기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과 경험은 저소득층은 꿈도 꾸기 어려운 현실 등이 해결되기 전에는 고시가 유지돼야 한다고 봐요.
17/01/20 00:01
딴건 해결될수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 명제는 솔직히 전세계적 흐름이라... 이게 해결은 될련지 아니면 해결되기전에 전쟁한번 거하게 터질지...
17/01/19 23:57
더민주는 그냥가도 정권 잡을텐데 왜 계속 딴지를...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도 공부 잘해서 잘된다는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기존의 보수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텐데...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다시 구성할려는 것밖에 안보이네요.
17/01/20 00:02
청년들의 표로 먹고 사는 집단이 교육공무직에 이어서 이젠 행시 폐지까지.. 행시를 폐지하면 그 여파는 9급까지 충분히 오겠죠.
안희정도 엽관제 도입을 말하던데 참 할말이 없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로스쿨로 시작해서 아주 일관적이네요. 왜 저러는지 이젠 이해도 안 갑니다. 솔직히 지금 하는것만 봐도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될 확률이 너무 높아보이네요.
17/01/20 00:10
애초에 공약이 아닙니다. 내부의 아이디어 제안 정도의 내용이죠. 이걸 공약으로 내새운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한번 내놓을 만한 아이디어이긴하죠. 아이디어 제시 수준에서는요.
17/01/20 00:27
공시생인 입장에서는 내부에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집권하면 저런 한숨밖에 안 나오는 아이디어를 진짜로 실현하려 들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박근혜와 최순실의 죄가 크고 개돼지 정신적 금치산자 취급을 받아도 제가 공시생인 이상 문재인과 민주당은 절대로 안 찍을 겁니다. 솔직히 욕 나오네요.
17/01/20 00:30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나올수 있죠. 더군다나 가장 진보적인 그룹에서라면요. 그것조차 반대하신다면 오히려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애초에 이글은 왜곡으로 비틀려져 있어요. 아니 거짓말을 썼죠. 그것부터가 잘못이고 이미 댓글이나 쪽지로 변경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님이 그렇게 생각한다해도 이게 공약으로 나온것과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차이는 극심할걸요?
17/01/20 00:32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집단을 전 털끝만큼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가 공시에 인생을 걸고 있는 공시생들 엿먹이는 짓입니다.
17/01/20 00:07
자꾸 뭔가 결정된거라고 오해들 하셔서 글쓴이께 제목과 내용 변경 요청합니다.
행시 폐지 [공약]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다 수준의 내용입니다. 글쓴이께 제목과 내용 변경을 요구 합니다.
17/01/20 00:21
애초에 이 의견이 더민주 당론도 아니고 후보 공약은 더더욱 아니며 더민주 내 가장 진보적인 그룹에서 발표하는 정책안이고. 여러 분야에서 여러 정책안을 내는데 그 중 하나일뿐더 이거 그냥 이런거 어떻겠냐 수준의 발언이죠. 그냥 아이디어 하나 내놓은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예요. 더군다나 더 의심이 가는건 이걸 최초로 내놓은 매체가 [한국경재]...
그리고 왜 글쓴이는 아예 내용을 이렇게 써놓았는지 이해가 안되요.
17/01/20 00:27
저도 하나면 모르겠는데 두개연속으로 만선에 피드백이 없으니...
이것도 보면 이게 공약이라면 저도 문제라고 할텐데 이게 아이디어 수준이면 한번 내놓을 만은 한거죠. 내놓을만은... 애초에 당론도 아니고 후보공약은 더더욱 아닌걸 행시폐지 공약이라고 떡하니 제목으로 써놓았으니...
17/01/20 00:34
사시, 행시 폐지 둘다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시험 한방에 인생역전되는 시스템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크죠. 사실 금수저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저 시험들을 통과한 사람들의 기득권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으니깐요... 물론 고학력자들이 많은 피지알 특성상 그들 나름의 기득권(?)을 쉬이 포기할 생각이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17/01/20 01:30
문제는 저 정책이 기득권을 가져다 주는 대상은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거겠죠.
차라리 사이클이 도는게 나아보입니다.
17/01/20 15:53
인생을 한방에 역전한다... 라..
젊은이들이 한방에 관리직에 편입될 어떠한 절차도 없다면 이 나라는 그냥 그야말로 김기춘 반기문 같은 노인들의 나라가 될 겁니다.
17/01/20 00:45
정말 이 제안한 사람은 행시준비층 청년들을 하나도 모르는거 같습니다.
지금 행시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고시'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겁니다. 제가 100%장담하는데 행시폐지되면 똑똑한 인재풀들은 절대 공무원 안 할겁니다. 승진을 위한 내부경쟁이 치열해지면 지금 야근이 당연시 되고 있는 사무관 문화가 7급까지 내려갈거란거는 당연할겁니다. 돈도 박봉인데 업무,정치문화는 대기업 수준이다? 절대 안하죠 아마 재경,일행직하던 문과 인재층은 대다수가 로스쿨로 달려갈거고 기술직은 변리사 대기업 공기업으로 다양하게 빠질겁니다. 결국 공무원에 똑똑한 인재층은 안 남고 특채로 온 무능력한 사람들과 과장, 국장급으로는 재능이 못미치는 사람이 자리 다 차지할겁니다. 공무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 겠지요
17/01/20 00:55
지금도 인재들에 대한 행시의 유인력이 상당히 아슬아슬한데 폐지되면 뻔하죠.
돈이 안되지만 국가의 큰일을 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투신하는건데 7급으로 들어가서 승진이 될지 안될지가 타인의 인사평가에 달리게 되면 누가 택할거란건지..크크 얘들은 참 하는짓마다 허당끼가 그득해요
17/01/20 00:46
시험제도에 대한 여론의 경각을 깨우기엔 사시폐지는 너무 묵은 주제였는데
행시까지 터져주니까 좀 여론의 관심이 생기긴하네요. 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나라개판으로 만든 새누리당 떨거지들 뽑으면 정치시스템에 피드백이란 없다는 시그널이 돼서 더 곤란한데.. 어찌됐든 행시폐지까지 콜해버렸으니,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사시나 수시같은건 얘기도 못꺼내겠네요.
17/01/20 01:40
흠.... 일단 당공식입장도 당론도 아니고 연구과제 결과물 정도이니 이걸 취사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된 사안도 아니거니와 자체적 수정이 들어갈 사안입니다. 쩝;;;;
굳이 논의해 보자면 공정한 인사제도 그리고 대한민국 고질병인 인맥을 통한 품앗이에 대한 방지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합당합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현 야당 입장에서는 초안 정도만 연구 가능한 주제입니다. 연구 자체를 나쁘게 볼거 까지야;;;;; 고시제도에 대해 더민주가 왜 손대려하느냐... 비판은 수용하지만, 사다리 걷어차기 이너서클 확립을 위해 한다라는 비판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고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도 나오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한 교정에 대한 당위는 있는 거니까요. 굳이 고시같은 제도를 다루면 표떨어진다는건 더민주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이미 과거의 제도로는 더이상 유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17/01/20 03:07
5급 특채 폐지없이, 5급공채만 없애면, 그 어떤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든
지체높으신분들 서로 주거니받거니하면서 고위직나눠먹겠단말씀이겠죠. 공직은 능력대로 채용했으면하네요.
17/01/20 03:12
캬 이거 개혁안 원문 읽어보니 기사랑도 다르군요
기사는 7급으로 일괄 채용해 경쟁을 통해 고위직 진급하는 것만 소개했는데 개혁안 원문은 행시폐지하고 대놓고 그자리 특채 꽂자는 얘깁니다. 크크크 대단하네요. 무려 사학재단비리 눈감아 주는 대가로 새누리당이랑 합작해 임시국회 종료 3분전 날치기로 통과시킨 로스쿨부터 시작해서 의전원, 수능등급제, Ebs수능연계, 수시확대, 이제 행시폐지하고 그자리 특채로 꽂는 것 까지 민주당 일관성 하나는 인정해 드릴게요.
17/01/20 07:15
공직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정책을 짜는 사람이 실무 현실을 잘 몰라 국민들과 하급 공무원들이 피해보는 일을 많이 봐서 말이죠.
17/01/20 09:47
"선동은 문장 1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행시 폐지라는 "잘못된" 워딩 한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지알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이며,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그들과 정보와 의견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실을 자극적 어휘로 밝히는 것을, 흔히 선동이라 부릅니다. 댓글을 다는 100명 뒤에는 묵묵히 글을 읽기만 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잘못되었으면 글을 삭제하실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저러했고 제 글이 잘못되었다는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려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겠다면, 당분간 글을 자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7/01/20 09:56
이건 전 찬성입니다
특채는 일반공무원과 다른 계열이고 (보통 같은 일만하게되는 경우가많습니다. 요컨데 미래부있다가 문화부로갈일은 거의없죠) 일반 공무원은 실무능력을 보는게 맞다고봅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는 5급이 많아요 공정성이 문제된다면 6급중에서 정성은 1차로만 하고 그중에서 시험을 통해 5급으로 승진시켜주면되는거구요
17/01/20 11:17
이거 글쓴이 닉네임 적으면 규정 위반인가요? 힌트는 이 페이지에서 또다른 파이어 글입니다.
똑같은 글쓴이가 얼마안된 시간 사이에 연달아 글을 두개 올렸는데 하나는 마음에 안드는 주제라 그런지 빠르게 어그로 판정을 내리고, 하나는 마음에 드는 주제라 그런지 다같이 민주당까기에 몰두하는 모습 아주 흥미롭더군요.
17/01/20 18:47
멀쩡한 글도 아니었고 본인도 위에 그런 논조로 댓글 달지 않으셨었나요? 비꼬는 뜻으로 말씀하신건데 제가 못읽어낸건가요; 예전엔 몰라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리가 없습니다. 아이디어야 무슨 소릴 못하겠어요. 예전보다 민주당 내의 의견 다양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의견도 많았을 겁니다. 저는 해당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지만 지금의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뜻에 어긋나는 법안을 밀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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