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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9 15:21:14
Name 스타로드
Subject [일반] [강좌 소개] 정해진 미래 인구 변화와 경제
저는 출근하면서 라디오로 mbc의 손에 잡히는 경제라는 프로그램을 듣곤 합니다.
얼마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경제콘서트를 했는데요, 재밌게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고, 제목은 "정해진 밀래 인구 변화와 경제"입니다.

풀버전
http://podcastfile.imbc.com/cgi-bin/podcast.fcgi/podcast/economy/ECONOMY_20161205_2.mp3

방송버전
http://podcastfile.imbc.com/cgi-bin/podcast.fcgi/podcast/economy/ECONOMY_20161203.mp3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저출산은 2002년부터 시작(50만명 미만 출생 시작), 2018년부터는 출생인구가 30만명대로 예상됨
2. 아직 저출산 세대가 경제인구에 편입되지 않아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피부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
3. 이 저출산 세대가 대학교에 들어가는 시점부터 각종 산업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교육산업부터)
4. 주산업 연령인 22~55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돼와서 현재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5.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2017년부터 고령화 문제도 발생하기 시작(자동차산업,보험산업,주식시장,부동산시장 등)

6. 우리나라는 1996년까지 가족계획을 실시했음
7. 1980년데 초반에 가족계획을 그만두어야 했음
8. 예전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인구문제는 더 심각함
9. 지금부터 애를 많이(2명 이상) 낳는다해도 당분간은(15년 정도)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힘듦

실현가능성은 논외로 하고 [해결방안]을 논하자면
10. 2000년 이전 출생과  이후 출생 세대를 나누고 2000년 이후 출생 세대만을 위한 정책을 따로 만들어야 함(이후 세대에게서는 빼먹지 말고 보호해야함)
11. 젊은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2장(!!)씩, 기성세대는 0.5장(!!!)씩 주어야 함(아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나오기 위해)- 현실은 18세 투표권도 힘듦

12. 농업이 추후 유망산업이 될 수 있음
13. 외국 중엔 베트남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함

14. 통일은 인구문제 해결 대안이 되기 힘듦(북한의 인구구조도 변수고, 통일 직후 사회적 불안에 따라 출산율이 오히려 급감할 수 있음. 장기적으론 대안이 될 수 있음)
15. 이민도 대안이 될 수 없음(농촌에 더이상 총각이 없어 혼인이주여성이 줄고 있음, 외국인근로자도 우리가 원하는 기준으로만 받을 수 없음, 연변자치구 인구구조는 이미 우리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어 조선족 이민도 힘듦(김무성은 헛소리))

등이 있네요.

시간 나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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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로드
17/01/19 15:27
수정 아이콘
인구문제로 인해 앞으로는 더한 헬조선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최강한화
17/01/19 15:30
수정 아이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들에게 의식주 안정이 없는 한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17/01/19 15:38
수정 아이콘
공감하는 바입니다. 당장 생계가 불안한데 결혼하고 애 낳는건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죠.
다만 미혼/무자녀 싱글족을 압박하고 세금을 더 걷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게 우려될 따름입니다.
17/01/19 15:32
수정 아이콘
2000년대 초만해도 여자 나이 30이면 노처녀소리 들었었는데, 요즘은 33살에 결혼 안 해도 크게 노처녀 소리를 듣지 않죠.
반대로 26~27살 여자가 결혼하면 좀 빨리하네 소리를 듣고...
꿈을꾸다
17/01/19 15:34
수정 아이콘
12번 농업이 유망산업이 될거라는데에 추가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인구수가 줄어들면 식량 수요도 줄어들텐데 왜 유망산업으로 분류되는지 얼핏봐서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ㅠ
스타로드
17/01/19 15:38
수정 아이콘
저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
뒷 부분 질의응답 부분에 있으니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
달과별
17/01/19 15:35
수정 아이콘
읽다가 12, 13번이 왜 나오나 싶네요. 그마저도 최신 예측과 다른 내용들이구요. PGR21 회원이기도
한 산타크로체님이 요즘 농업과 베트남 관련해서 상당히 다뤄주고 계시죠.
http://santa_croce.blog.me

솔직히 별로 들을 가치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스타로드
17/01/19 15:37
수정 아이콘
저 분이 경제학자가 아니고 인구학자라 경제 부분은 그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본인도 투자는 잘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흐흐
스타로드
17/01/19 15:42
수정 아이콘
각 잡고 듣기는 좀 그래도, 운전하거나 할 때 들으면 괜찮을 거 같아요.(저는 설거지랑 집안 청소하면서 다시듣기로 들었습니다. ;;;)
일단 저는 재미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좋은 링크 감사합니다.
호모 루덴스
17/01/19 15:49
수정 아이콘
농업이 추후 유망산업이기는 합니다.
단지, 그게 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지..
중국의 개인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 및 커피소비 증가의 영향은 이미 시장에 나타나 있고,
다른 농산물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니, 농업관련 시장에 유망한 것은 사실이죠.
그에 따라, 중국이 신젠타를 인수하고, 바이엘이 몬산토를 인수하고 하면서 몸집을 키우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LG화학이 동부팜한농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쪽에 투자하려고 있구요.

물론, 자영농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것이 함정입니다.
스타로드
17/01/19 15:51
수정 아이콘
네. 저분도 대규모(기업적) 경작일 때로 가정하더라구요.
우리나라 모 기업도 농업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등...
호모 루덴스
17/01/19 16:20
수정 아이콘
좀 더 첨언을 해보자면,
교육시장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메가스터디등 교육관련 주가를 보면 이미 2-3년전부터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련 회사들이 국외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 베트남의 교육열이 매우 높고, 인구구조상 저연령층이 많으니 매우 유망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청*러*닝이 베트남에 진출을 성공적으로 하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부동산시장은 애매합니다. 분명 고령화사회로 진입한것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침체기로 접어드는 신호이기는 한데, 부동산시장이 완전히 내수시장만은 아니라서 확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캐나타의 밴쿠버나 영국의 런던, 독일의 베를린등의 집값이 상승한 것은 내부의 요인도 있지만, 외부 즉 외국인(특히 중국인)의 매수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제주도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이 아주 활활 잘 나가고 있죠. 부동산시장은 중국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동차산업은 고령화보다는 우버나 리프트 등으로 상징되는 자율주행,AI,차량공유의 패러다임 전환이 더 핵심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소유가 아닌 공유로 개념이 전환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199248&memberNo=6384148
제가 자주가는 맥갤러리라는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인데, 앞으로의 자동차시장에 어떻게 변할 것이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줍니다.

경제문제에서 인구구조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보다는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라서,(별로 좋게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구구조의 변화가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물론 대비는 해야겠지만요).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는 내수시장의 축소를 의미하니 앞으로 내수시장의 확대하는 정책이 힘을 받기는 힘들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수출위주의 시장이 될 것이고, 이것이 더욱 더 가속화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정부가 얼마나 이것을 잘 보조해주냐는 것은 문제이겠지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주축 산업군은 이미 IT이고, 다음 산업군은 바이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IT의 경우, 무엇보다 인터넷시장의 경우, 사실상 국경이 사라진지 오래전이죠. 우리가 자주쓰는 페북,유투브,인스타그램만 보아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이제 IT는 시작단계부터 세계시장을 염두해두고 플랜을 짜야하는 시기가 왔고, 이미 네이버는 이런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엔터테인먼트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구요. 즉 내수시장의 축소가 의외로 영향을 덜 줄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스타로드
17/01/19 16:32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7/01/19 15:53
수정 아이콘
일부 틀린게 있다고 전체가 다 틀린건 아닙니다. 들을 가치가 충분한 방송인거 같습니다만.
달과별
17/01/19 15:58
수정 아이콘
젊은 사람에게 투표권 2장 주장 발언부터 시작해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지한 방송인 것 같진 않습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17/01/19 16:02
수정 아이콘
뉘앙스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건 드립처럼 한 이야기가 아닐지... 그 정도할 각으로 해야한다, 라는 정도의. 그 뒤에 18세 투표권 이야기같은 경우는 현안인데, 안 그래도 제론토크라시 - 노인政 문제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선진사회에서는 이미 유의미한 논제이고, 한국도 이제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로드
17/01/19 16:06
수정 아이콘
투표권 2장 드립은 농담같은 분위기로 얘기하더라구요. 18세 투표권은 제 의견입니다(딱 이부분만). ^^;
앙겔루스 노부스
17/01/19 15:52
수정 아이콘
사회가 근본적으로 짜부러들 위기에 처해있는데 인식들이 너무 안이하죠. 다른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거에 올인해도 힘든판인데...

이제는 잊혀진 이름이지만 제가 한때 민주당에서 정치하던 이계안을 높게 평가했던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 양반이 2010년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만든 사설 연구소 이름이 2.1 연구소, 즉 대체출산률을 달성하겠다는 목적을 의제로 삼았던 것이죠. 논란이야 많은 사람이지만 우석훈하고 손잡기도 했었고... 현실은 한명숙이었지만...--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바탕에 출산에 눈에 확띄는 폭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첫째 출산에 1천만원, 둘째 2천만원 이런식으로요. 1년에 40만명 정도 태어나니 저렇게 해봐야 복지예산 4~5조 느는정도 부담밖에 안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제일 좋은건 사망자수와 출생자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의 조절이죠. 평균수명 85세 잡고 1년에 60만명태어나고 사망한다면 5100만에서 안정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으니. 물론 이런거 다 수치놀음이지만, 결국 목표는 수치로 잡고 구체적인건 실행해가면서 헤쳐나가야죠
아라가키
17/01/19 15:58
수정 아이콘
2000년 전후로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90년대 후반 생들은 좀 불쌍하군요
앙겔루스 노부스
17/01/19 16:01
수정 아이콘
95년생만해도 72만명은 됩니다. 근데 2002년 생은 50만명이죠. 이건 부양비라는 면에서 제기되는 부분이에요. 연령그룹별로 나눈다고 할 때, 같은 역할을 95년생은 72만명이 나눠지지만 2002년생은 50만명이 지는거고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거니까. 사회의 기능과 노령자 유지에 자원을 투자한다고 하면 결국 신생아를 출산할 여력은 더더욱 없어지는 점을 감안하자는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7살 차이 정도는 큰 차이없는 세대그룹으로 나이들어갈테지만, 그러한 기준선을 어디선가 잡기는 해야한다는 이야깁니다.
스타로드
17/01/19 16:03
수정 아이콘
지금 더 검색하다 보니, 이분 같은 주제로 책도 냈었네요.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봐야겠네요. 흐흐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068846
cluefake
17/01/19 16:04
수정 아이콘
통일은 개인적으로 생더블이나 생 트리플(...)정도 빌드로 보고있습니다
무사히 성공하면야 정말 좋겠지만 무사히 성공할까 느낌..
닉네임을바꾸다
17/01/19 16:26
수정 아이콘
쿼드라플은 아닌게 다행이군요...(하긴 우리가 쓸 자원이 있어야...응?)
빼박 망하는거니까 클클
17/01/19 16:20
수정 아이콘
인구문제가 심각한 것이 짧은사이에 단기간에 벌어지는 사고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장기적으로 충분히 예상된 문제임에도 그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온수주청와라고 하나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속에서 개구리는 결국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국가적으로 온도가 눈앞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개구리수준이었다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혹여 온도가 끝까지 올라가서 겨우 심각한 걸 깨달았다면 뜨거움을 참고 다시 장기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거늘
당장 죽을 수는 없지 않냐는 미명하에 단기적인 잡책을 부양책이랍시고 써댄다면 국가의 근본만 더 썩어가게 되겠지요..
달토끼
17/01/19 17:37
수정 아이콘
이분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정해진 미래'입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지식울 습득하기엔 책이 좋죠. 한국에 몇 안되는 인구 전문가라고 하더군요.
17/01/19 19:14
수정 아이콘
소개 감사합니다.
투표권 문제도 경제적으로 접근한것 같은데 현실은 예전 홍종학 의원이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공 아파트를 주자는 논의에 발작적으로 모든 언론사부터 욕을 먹었죠. 요즘 말나오는 면세점 문제도 처음부터 홍종학 의원이 지적한 문제고 최근 표창원의 정치인들의 정년 문제도 고령화와 인구문제가 맞물여 있는것 같아요.
솔로12년차
17/01/20 05:49
수정 아이콘
지나친 경제 보수화로 청년들은 수입이 적고,
그 부족분을 부모세대들이 감당하고,
그래서 부모세대들은 보수적 경제정책을 지지하고. 뭐 그 이유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이 유지되어도 인구문제는 심각하지만, 더 심각해질거라 봅니다. 부모세대가 은퇴하는데 자식세대는 경제적 안정이 없어서, 그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다는건...
사실 저한테도 곧잘 결혼하면 어떻게든 살아진다, 애 낳으면 어떻게든 살아진단 소릴하시는 어른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이 가장 큰 세대차이 인 듯 합니다. 예전에는 가난했지만 어떻게든 살아진다 믿을수있던거고, 지금은 풍족하지만 그걸 믿을 수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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