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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9 11:10
듣기에는 좋기는 한데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전반적으로 안좋은 상황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서 위 공약을 지킬지는 좀 걱정이 되네요.
17/01/19 12:52
노동시간 감축과 연차사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비활성화와 출산률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7/01/19 13:40
악영향을 준다기 보다 지금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이런 상황도 극복하면서 기존의 불법한 일들을 동시에 줄이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걱정입니다.
17/01/19 20:13
어떤 정책이든지 '이러이러 하면 이렇게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기대감이겠죠.
헬반도식 근무타임이나 자행되는 불법만 제대로 컨트롤 해도 오히려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산업 전반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노동자들은 거의 죽기 직전이거든요.
17/01/19 11:12
있는 노동법이라도 제발 준수해달라고 평화시장에서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던 때로부터 몇십년이 흘러도 여전히 있는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정부마저도 먼저 노동법을 무시하고 있죠.
새로운 법을 더 만들어서 강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법만 제대로 지켜도 일자리는 알아서 생길겁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름 바꿔야 해요. 대기업/재벌민원해결부라고.
17/01/19 11:13
대부분 좋은말이긴 한데
이런 공약들은 5년안에 다 해내는게 가능할까 싶네요 특히 현실적으로 4번 12번은 어떤식으로 할려고 저런 발언을 했나 싶은데요
17/01/19 11:27
사실상 불가능하죠. 시장경제체제에서 저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서..
저 중에 실제로 단기간에 효과를 내는 것은 7,8,9,10이고 이것만 제대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상 되면 좋고,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고 이죠.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무시하는 경제정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종국에는 파탄으로 이끕니다. 프랑스가 보여주었고, 베네수엘라가 확실히 보여주었죠. 자본주의 체제내에서는 문제해결방법은 항상 시장경제이론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빈곤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제프리삭스가 했던 말이네요.) 시장경제이론에 벗어나서 말해지는 방법은 포플리즘정책이라고 하고, 단기간에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나타내죠.
17/01/19 11:13
네거티브 싫어하는 우리나라 유권자들 특성상 정책으로 승부보려는 이런 태도때문에 지지율 1위를 고수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17/01/19 12:31
우리나라 유권자가 네거티브를 싫어했으면 정치인들이 네거티브를 꺼내지도 않았죠. 대선만 봐도 굵직굵직한 네거티브 몇개가 기억나는데요. 문재인한테 네거티브할게 다 떨어져서 그렇지...
17/01/19 14:38
한국 유권자들이 네거티브를 싫어해서 문재인 지지율이 1위라기보단 문재인은 그냥 계속 자기 자리 지키고 있을 뿐이었는데 보수 여당쪽에서 대형 삽질을 하면서 재발견된 것에 가깝죠.
아마 박근혜 게이트 아니었으면 문재인은 게이트 터지기 이전처럼 쭉 반기문에 이어 지지율 2위였을 겁니다.
17/01/19 11:14
4번은 실현이 가능한 것일까요? 중소기업 직원임금을 강제로 올리게 할 순 없을텐데..
국가예산으로 차액을 메꿔준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것 같고요 설마 대기업 임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는것도 아닐테고 공정임금제가 무언지 자세히 알고싶네요
17/01/19 11:50
법인세 감면이나 특혜쪽으로 뭔가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의 매출과 이익,직원수와 직원들 연차에 급여를
권고하는 기준도 생각 해 볼 수 있겠구요.
17/01/19 13:48
OECD에서 중견기업 이상 고용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중소기업에게만 추가적 혜택을 준다는건 피터팬 증후군만 심화시킬 뿐이죠. 한국에 정작 부족한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숫자인데요. 한국 대기업의 고용창출이 의외로 그렇게 최악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기업의 갯수가 OECD 국가들에 밀리니까 결과론적으로 최하위인 거구요.
17/01/19 11:16
도전 정신은 좋은데 좀 너무 이상적인 공약들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은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임의로 균형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런 시도는 노동시간을 줄이기보다는 '기록되지 않는' 노동시간을 늘릴 확률이 높죠 이미 그렇게들 하는 추세인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이 더 좋은 방안이긴 한데 향후 노동시장의 상황이 완화되었을 때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유연하게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할것같습니다
17/01/19 13:35
그 조정에 관한 얘기는 사회의 최적 공공 일자리 수준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향후 노동시장이 완화되었을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수지를 맞추려면 결국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그 과정을 실패해서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17/01/19 13:47
그건 맞는 말이죠. 거의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선 최고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해봐야 하긴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인건비는 가변비용이 아니라 사실상 고정비거든요.. 레버리지를 아주 충실하게 높이곤 해서..
17/01/19 19:32
조세증가로 인건비를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지요.
노동시장이 완화되건 아니건 현재의 공공고용은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해 노동착취를 해야하는 수준으라 늘리긴 늘려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비스전달을 통해 시민을 설득해서 돈을 더걷어야죠.
17/01/19 19:54
음 논리는 알겠는데 결국 논지에는 글쎄요.. 제가 소위 공공서비스를 밀접하게 체감해본 적이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으나 증세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증진보다는 증세 없는 공공서비스의 현상 유지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개인적으로.. 사실 본문의 공약은 사실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인력수급도 아니라서 어디에 쓰일진 알수없는 노릇이고..
17/01/20 00:45
현상유지라도 할려면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당장 현상수준은 공무원의 불법초과근무 관행(...) 등으로 겨우 유지되는 실정이니까요. 향후 고령화의 심화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수요에 '현상수준'으로나마 합법적 범위 내에서 대응하려면 추가고용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17/01/19 11:19
공약으로 승부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학생이라 정말 잘 몰라서 여쭙는데, 노동시간을 잘 지켜서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말은 곧 현재 일자리가 있는 직장인들이 야근을 덜 하고 월급을 더 적게 받게 된다는 말이겠지요. 그말인즉 (기업이 노동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현세대 직장인의 총 연봉이 깎인다는 뜻이고, (기업이 노동법을 안 지키고 추가수당을 안주고 있었다면) 기업들이 엄청난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저는 이 공약이 저번 대선때 지하경제 활성화로 세수 확보하겠다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즉 이상적이고 잘 지켜진다면 훌륭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공약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7/01/19 11:24
공약 중 일부는 꼭 그렇게 하겠다 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로드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실현가능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좋은가 여부도 공약을 볼때의 포인트 인듯 합니다.
17/01/19 11:25
저는 포괄연봉제라는게 정말 최악의 제도인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연봉제의 경우 연봉에 고정시간 외 수당이란겨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야근을 시켜도 야근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인 기업도 있지만요. 연봉 3000만원이라고 해도 그안에 이미 야근수당이 포함된거기 때문에 저건 눈속임이라고 봐요. 포괄연봉제 폐지하고 야근비를 법대로 시급의 1.5배 지급하게 만들면 많은 회사들에서 직원 야근시키는것보다 직원 더 채용하는게 이득이라고 판단할거라 생각합니다.
17/01/19 11:27
현실은 추가근무는 추가근무대로 하고 임금은 그대로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인지라...극단적인 사례로 얼마 전 밝혀진 이랜드 사태가 있죠.
기업들이 추가부담을 안게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없던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내야했던 것을 어물쩡거리며 안내고 있다가 이제는 칼같이 내게 할거라고 보는 편이 맞을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기업측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져'어쩌고 하면서 반대하겠지만, 지하경제보다는 더 현실성 있는 말이죠.
17/01/19 12:11
(기업이 노동법을 안 지키고 추가수당을 안주고 있었다면) 기업들이 엄청난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쪽이죠. 그리고 기업들이 엄청난 추가 부담을 안게 된다는 뜻이겠죠. (X) 기업들이 그 동안 직원들에게 때먹은 돈+시간을 토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근무환경이라면 2명이 해야할 업무를 1명에게 몰아주고, 야근,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일을 시키면서 직원 등골을 빼먹던걸 정상적인 근무환경을 지키고, 정상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구하도록 하겠다는거니까요.
17/01/19 11:20
이게 경제 사정이 좀 좋을때 확실하게 추진했으면 좋았을텐데...
좀 좋았던 시절 이명박근혜로 잃어버리고 이제는 똥 치울 일만 남은 차기 정부라 안타깝네요.
17/01/19 11:20
다 좋은 말인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선거용으로 급조한 공약일 뿐이고 당선되고 나면 싹 무시하면서 "전략적인 발언일 뿐이었다" 라고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되네요.
17/01/19 13:03
17/01/19 11:20
이전의 대통령들의 공약은 말뿐일거라고 생각했고 진짜 그런경우가 태반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지킬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짧은 생각으로 저게 가능할까 싶은게 있긴한데.. 또 될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야 주5일제 근무가 자리잡혀간다고 보는데 저 어릴적에는 그게 말이되?? 하는 얘기가 심심치 않았었거든요.. 저런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더 나아지지 나빠지지는 않겟죠..
17/01/19 11:21
4 번이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대기업의 80% 만큼임금을 주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80%만큼은 돈을 벌어야할텐데 말이죠
나머진 마음에 드네요
17/01/19 11:22
노동법만 준수되도... 아마 안될꺼야...
제가 대통령 후보라면, 노동법 의미교육 공약 걸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인식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노동법대로 추가근무수당 다 지키기만 해도...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기업보다 노동자를 챙기기만 해도...
17/01/19 11:25
제 직장은 연간 두당 영업이익 2억이 넘으면서... 매일 밤 12시 야근이 밥먹이죠. 사람을 더 채용해서 야근을 줄일생각은 안하고 오너가 자기 배 채우기 바쁜지라.. 제발 우리회사 망하길
17/01/19 11:26
존엄이 없어도 밥이 있으면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밥이 없어도 존엄이 있으면 인간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없어지면 인간은 참을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공약은 헛점이 여럿보입니다만,소위 반문이라 불리우는 들은 못이길겁니다. 밥을 준다고 하기전에 존엄을 어떻게 세워주는게 문제인데....잘 아시죠? 반문 당신네들과 당신네들 추종자들이 무슨짓을 했는지
17/01/19 11:30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부모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약입니다. 부모들이 빠진 자리에는 새로운 인력을 충원해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거구요. 물론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걸 국가가 전액 부담할지 기업과 나누는 형식으로 할지 등은 더 지켜봐야겠죠.
17/01/19 11:28
일단 다양한 공약을 세우고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 중 극극극극극 일부라도 원안의 10% 정도의 성과라도 이룰 수 있는 법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공약에 대해 폄하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네요. 올랑드도 그 또라이 같은 공약 진짜 지킬건 아니지 소리 들었지만 당선되고 공약 지켰습니다 물론 거기는 지켰다가 나라 망할뻔했지만;
저는 공약 내용은 가능성을 떠나 상당 부분이 맘에 안 들지만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는것은 정말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십니다.
17/01/19 11:28
방법론적으로는 무리수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는 찬성입니다.
하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같은 헛소리보다야 현실적이고요. 1. 노동시간 단축 2. 연차휴가 소진 의무화 10.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더 충원 이것이 공약으로 나오는 상황만 봐도 지금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인지 아닌지는 뻔한 노릇 아닙니까. 말로만 법과 원칙 강조하고 정치교체니 창조경제니 헛소리만 하던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나라가 개차반이 되었으니까 정권을 바꿔서 저런 걸 전면에 내세우고 일단 법과 원칙부터 제대로 지키도록, 실효성이 있도록 제대로 손을 봐야죠. 새로운 정책 없이 저것들만 잘 지키도록 속된말로 다 조져버려도 지금같이 근로자가 과로로 뻥뻥 죽어나가거나 폐인이 되는 일은 줄어듭니다.
17/01/19 11:28
꼭 임기내에 저 공약들은 완성 시킬 필요까지는 없고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 공약들이 차기 차차기 정부에서라도 지켜지고 이어질 수 있는 기틀과 사회적 분위기만 형성해도 대단한 업적이라 봅니다.
17/01/19 11:32
공약은 방향성을 중심으로 보는겁니다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저 정도 목표를 가져야 타협지점이 높아집니다 협상의 기본이죠 첨에 높게 부르고 낮춰가며 조절해야죠
17/01/19 11:37
취지는 좋지만... 뭐 불가능하죠.
내가 쉬는 건 좋아도 내가 돈을 더 내는 건 싫은게 사람 맘이니까요. 간단히 제가 일하는 병원만 봐도 임금없는 야간 당직에 임신순번제까지 다 합니다. 그럼 환자가 없냐? 입원실이 없어서 하루 이틀 대기 탈정도로 미어터져요. 수술갯수는 메르스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5% 10%씩 상승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대적자에 올해 임금 동결.... 애초에 수가가 작으니까요. 여기에 출산율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라고 병원비 대폭 인상하자하면 하면 과연 가능할까요??
17/01/19 11:39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지네요. 일단 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의 감시 능력 확충과 노동수사관의 도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지켜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17/01/19 11:40
8번 의무경찰 문제는 세계적으로도 비난거리입니다. 한국의 징병제가 말만 국방의 의무라는데 엄청난 무게감을 실어주거든요. 프랑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이예다씨 판결문을 봤을 때 이 부분이 핵심이다 싶었죠. 7-10번은 굉징히 마음에 들고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 정책도 많이 따라가네요. 하긴 최순실이 독일 거주 경력이 있으니 독일 제도 벤치마킹 자체는 꽤 성실하게 한지라.. 무리수도 상당부분 있고... 이정도가 한국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라고 하면 아무래도 실망스럽네요.
17/01/19 11:41
현실화에 회의적인 시선이 가는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면에서 저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일종의 비젼을 제시했다는것에 큰 점수를 주고싶습니다. 생각해보니 몇가지는 당연히 했었어야 했는건데 우리는 아직 저녘이 있는 삶을 누리기엔 숙제가 많아 보이네요.
17/01/19 11:42
크게 보면 일단 좋은데 좀 불안한 부분도 몇 가지 있네요.
위에 몇분들 지적대로 4번과 12번은 좀 무리수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17/01/19 11:50
어려우니 똥만 치우겠습니다 이러면 대통령 힘들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당선되고 공약 지킬지 안지킬지는 후에 지켜봐야죠
17/01/19 11:55
공약을 세우기야 쉽지만 지키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모두 지키기 힘든 공약이지만 그중에도
4.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상향조정 11.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 12.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의 근무시간을 하루 6시간으로 제한 이건 뭐 시장 경제 체제에 있을수가 없는 공약이네요. 구호로서의 공약은 좋지만 실제로 저게 실행된다면 중소기업 일자리부터 줄어들고 가계소득줄어들고 학부모 고용이 줄어들겠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공약을 봤다고 해서 제가 문대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겠지만요.
17/01/19 12:07
4,12는 저도 불가능한 정책같습니다. 그런데 11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기보다 돈도 제대로 지불 안하고 원래 사람 고용해야할걸 야근,주말출근으로 땡치는 행태를 잡겠다는 정책같아서 좋은거같은데요. 실제 저런 행태만 해결되도 자연스럽게 추가 고용을 해야하니 일자리가 50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17/01/19 12:13
어차피 고용의 대부분이 영세 사업체에서 발생하는데 노동시간이 단축되서 급여가 줄어들면 줄어든 급여로 생활이 안되는 사람들중 많은 수가 세컨잡을 잡겠죠.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파트타임 잡이 되는거잖아요. 두사람이 한직장에서 여덟시간 일하던거 쪼개면 두사람이 네시간씩 직장바꿔가면서 일하는 결과가 나올것 같은데요. 인력관리에만 더 돈이 들어가고.
일자리문제는 절대이딴 공약 몇개로 해결되지않습니다. 기본 소득 같이 아예 판을 뒤집는 발상이라면 몰라도요.
17/01/19 12:36
박근혜가 굉장히 신경써서 추진하던 정책 방향이죠. 의외로 독일 제도를 그대로 배껴오는 것을 보고 왠일인가 했더니 현지 거주인인 최순실이 뒤에 있었네요.
17/01/19 12:19
우리회사는 잘 지키고 있군요(?)
경기 어렵다고 강제로 연차 다 쓰게 하던데 물론 인원 충원 없고 연차가서 비는자리 안가는 직원이 다 메꿔서 해야함 크크
17/01/19 12:23
일단 이상적으로 공약을 내야 후에 기업들, 타당과
딜을 하면서 몇개라도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바뀌는거죠 처음부터 현실이 이러니.... 이래버리면 노동개혁 은 없습니다
17/01/19 12:34
개인적으로는 1.2번만이라도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문재인 국정 수행 능력 역대 최고라고 홍보하며 다니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공약이 너무 이상적인 방향만 추구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위에 지호수민아빠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목표치를 최대로 높여야 협상과 합의에 있어서 나름의 성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로 향할지 방향성이 중요하죠. 방향성이... 지금 정권의 대통령은 어디로 나아간것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블랙홀로 빨려들어 가셨으니 에휴...
17/01/19 14:09
박근혜 정부도 1, 2번 관련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한 축에 듭니다. 독일식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하기 위해 별 난리를 다 쳤었잖아요. 근데 독일식이 한국에 맞는지부터가 문제였던지라... 그 외 정부차원에서도 대기업을 닥달해 일자리를 늘리기도 했는데 결국 질은 보나마나였죠. 사실 현 한국 상황에서 어느정도 임금이 보장된, 질이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곳은 공공기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17/01/19 14:34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독일을 벤치 마킹하여 노력해서 나온 법이 노동 관계 4법중 파견법이 있다는게
진짜 유머라고 봅니다. 근로 기준법. 고용 보험법, 산재 보상법은 그 명분과 취지가 선행으로만 이어진다면 충분히 이해라도 가지 파견법은 그 당위와 명분이 정말 모호하고 이상하게만 느껴져서요. 독일에서 행한 노동 개혁의 방향과 본질에 있어서 그렇게 맞닿은 지점도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구요... 정규직에서 근로 시간을 나누거나 섬머 타임을 유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명분만 잔뜩 만들도록 이 정부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느낌만 들더군요. 결국 통과는 안됐지만...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게 정부의 한계이기에 기업을 압박하든 방향이든 유화시키는 방향이든 어느 쪽으로도 지금의 실업난 타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방책은 결국 민간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니 그걸 어떻게 유도하는지가 차기 정부의 능력을 판단할 가늠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 방향이 기업의 압박으로 취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7/01/19 14:53
파견법 자체도 독일에서 벤치마킹 해온거라서요. 기업의 압박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총수들을 휘둘러 밀어붙인 바 있고 결과는 인턴 혹은 저급 일자리였습니다. 관련해서는 희망이 없어요. 박근혜의 실책을 알텐데 그걸 왜 다시 반복하려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17/01/19 12:49
단순히 휴가를 강제화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 회사만 봐도 회사에서 휴가 다쓰라고 하는데요 연휴구간에 무조건 쓰게 반강제화 합니다 휴가 없으면 내년 연차 땡겨쓰라고 이걸원하는게 아닙니다 내가 쉴수있을때 내가원하는 기간만큼 쓰게 해줘야 의미가 있는겁니다 맨날 윗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니가 그렇게 오래가면 일을 누가 하냐고 그럼 사람을 더 뽑으면 될것을..
17/01/19 13:07
노동법 부분 제외하곤 너무 현실성이 없는데요
무슨수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80%수준으로 올릴 것이며, 저렇게 국가에서 직접 고용을 늘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증세죠. 증세얘기 안하고 나오는 말이면 글쎄요...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물론 공약이라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 정부들처럼 헛공약 남발하라고 공약이 있는 것도 아니죠. 이리저리 판 벌리고 하나도 못 잡고 다 망친게 당장 멀리갈 것도 없이 참여정부입니다. 그냥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노동법 하나만이라고 제대로 지켜지게 하면 성공한 건데 참 믿음직스럽지 못하네요...갈수록...
17/01/19 13:17
+1. 솔직히 나아갈 방향도 제시 못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에 무리수 몇개 붙이고 공공부분 고용 확대 넣은게 다인데 뭐라고 운운하기도 미안하죠.
17/01/19 13:14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외노자 정책이 빠졌군요. 더이상 은근슬쩍 외면 할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십만 일자리 만들면 수십만 외노자 쿼터가 늘어나 버리는 식입니다. 한번 늘어난 쿼터는 줄이기 힘듭니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저런 헛된 보여주기식 공약보다 수십만 불체자 퇴출하고 매년 증가추세인 무분별한 방문취업제, 비전문 외노자 쿼터 축소하며, 고용노동부 장관 제대로 뽑고 인력충원해서 법대로 노동법 관리감독하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문재인씨는 겉보기 그럴듯한 좋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추후 현실과 타협이라는 명목하에 참여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갈 염려가 듭니다. 부디 처음부터 말이되는 현실성 있는 공약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저런 극성지지자들에게나 먹힐 허무맹랑한 공약을 내세우다니 다시봐도 수준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17/01/19 13:23
뭔가 바꾸려는 시도도 좋고 방향성도 나쁘지 않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입니다.
4, 8, 11, 12번은 일단 말도 안되고 전체적으로 뭔가 포퓰리즘 색깔만 그윽한게... 군대 1년 발언부터 시작해서 요즘 행보는 참 뭐랄까 솔직히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반기문 할배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기대값이 0이었다고 치더라도.. 노무현에 대한 향수가 하나도 없는 저 같은 유권자들에게는 '썩디 썩은 새누리당 반대파의 수장' 이라는 점 외에는 찍을 이유가 하등 없는 후보로 굳어질 듯 한데요.... 뭐 결국에 정권교체를 위해 찍긴 하겠습니다만은
17/01/19 13:33
애초에 공약이라는 건 누구건 간에 뭐 일단 지르는 식이라... 그냥 막연히 난 이렇게 할 것이다! 해버리는 게 당연시 되니, 문재인이라고 특출날 것도 없죠.
여러모로 비현실적인 게 많긴 하지만 애초 공약이 공허한 약속 아닙니까? (씁쓸)
17/01/19 14:23
12번,,,
안그래도 공무원 많이 뽑아서 뽑히고도 대기열에 있는 공무원도 생기는데... 공무원 정년연장도 논의 중이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떠나서 현실파악이 급선무인듯요....
17/01/19 14:54
4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초임수준을 말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시장경제에서 모든 직급에 걸쳐 생애 연봉을 80프로로 상향조정하는 건 말이 안되지만
신입 초임을 80퍼센트로 맞추는건 말이 됩니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임차는 거의 없고요. 사년제 졸 평균 초임 대비 고졸 초임은 80퍼센트를 상회합니다. 우리나라라고 못할 이유 없죠. 헬조선에 너무 익숙해졌다고 모든걸 부정적으로 보진 맙시다.
17/01/19 16:25
비현실적이네요;;
지금 우리나라 빚이 계속 쌓이고 많은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도대체 일자리를 어떻게 늘린다는건지 모르겠어요. 공약 실행 절대 못한다에 한표...
17/01/19 19:23
있는 법이나 위반하지 못하도록 단속이나 위반시 처벌강화에 집중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출산육아에 대한 부분은 본문대로 하는게 맞는진 모르겠지만 강화하는 방향자체는 맞는거 같고요.
17/01/19 22:14
이렇게 나이브한 공약을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가 옥죄면 시행가능해질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경우에도 기존 일자리를 옥죄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되지만, 정작 일자리 문제의 핵심 원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얄팍하고 얄팍한, 속이 텅텅 빈 공약은 창조경제나 747을 끝으로 그만 보고 싶습니다.
17/01/20 00:41
너무 이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엿볼 수 있죠. 답없는 금수저 꼰대들이 개개인의 노오력과 야근을 더 하라고 부채질하는 거에 비하면, 역시 문재인이 최선입니다.
문재인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본인의 변심이 아니라 아마도 숱한 재경계와 자엽업자들의 반발 때문일 테고, 지극히 예상되는 일이니 실현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아쉽죠. 안타깝죠. 문재인의 현실파악력이 떨어지는가? 아니면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비추기 위해 조금 과장된 공약을 내걸었는가? 조금 더 지켜봐야겠구요. 설마 포퓰리즘이겠습니까.
17/01/20 01:51
선거공약 그리고 각론은 결국 수정하게 됩니다. 행정부에 들어가야만 확인 가능한 현실여건의 문제 때문에라도 말이죠. 핵심은 총론과 뼈대인데...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공약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과거 국가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의 변화 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직접 만들어 내는. 그걸 통해 내수확충 가계소득 증대 출산률 증가의 변수를 만들어 보자. 어차피 생산가능인구가 몇년안에 기하급수적으로 줄게 되기 때문에 시도 가능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죠. 물론 핵심은 현 대한민국의 체력이 이런 시도를 그러니까 내수와 가계소득 더 나아가 출산률에 변수를 마련할 만큼 버틸 수 있는가... 해볼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아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거든요;;;;; 뭐... 참여정부 중기 쯤에 연구했던 사회투자론의 연장선인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뒤로가기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된 지라 이정도만 해도 꽤 진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없이 급조된 정책방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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