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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5 12:11
그나마 동질성이 강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지난 몇년간 그리스 위기, 난민사태, 브렉시트를 겪으면서 보여준 모양새를 보니 범지국적 차원의 경제적 협조라는건 솔직히 기대가 안되더군요.
17/01/15 12:24
일자리 문제하면 나오는게 기초소득제인데 전 솔찍히 기초소득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현재 제시하는 기초소득은 그야 말로 최소한도의 먹고사는 액수만 보장하는 액수고 빈곤층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이걸로 도데체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또 중산층 수준으로 올리면 거기 들어가는 재원도 재원이고 .노동의욕 문제도 있을겁니다.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일자리는 사람을 필요로 할텐데 말이죠.
17/01/15 12:31
요즘 추세가 고숙련 저강도의 직업이 자동화로 사라지고 저숙련 고강도의 직업이 늘어나는 추세니 고강도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해야죠. 자본가들이 비용절감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데 모든 자본가가 자기만 자본을 들고 있다는 의미가 어떤건지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쌓이기만 하면 그냥 데이터예요.
17/01/15 18:00
일단 기초소득제에서 얼마만큼을 지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의의 바리에이션이 크고,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아직 짐작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소한도의 먹고 사는 액수만 기초소득으로 지급한다 해도, 추가로 일해서 벌 수 있는 길이 막히는건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부족하다 가정하더라도, 기초소득도 없는 경우에 대비해 보면 "뭐가 해결되겠냐"고 묻기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기초소득에서 목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순히 빈민들이 먹고살 돈을 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산업구조하에서도 소비를 발생시키는 것이지요. 냅두면 소비가 침체되고,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더 없어집니다. 한번 이 순환으로 들어가면 지독하게 힘들어지는데, 반대로 기초 소득에 의해 소비가 발생하면 기업이 유지되고 악순환을 막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소득제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기초소득제가 겨냥하는 건 단순히 빈민이 먹고살만큼만 줌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17/01/15 18:50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우릴 개돼지로 봅니다. 대충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 수는 있을 만큼이 유지되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어떻게든 먹여살려야하면 기초소득액이 증가하게되는데, 그러느니 일을 나눠시키게 되는 방향이 될 겁니다.
17/01/16 05:22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가정을 하시네요. 하지만 제 경험상 사람들마다 생산성의 차이는 꽤 크더군요. 제대로 할줄아는 한명이 어설픈 서너명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고요. 웃돈을 주더라도 회사측에선 그 한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나을겁니다.
17/01/16 07:21
회사야 그렇죠.
하지만 지금도 회사가 하면 나은 것들 중에 못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사회적합의에 의해서요. 결국 사회적필요가 생기면 회사들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최소한의 수입은 주어져야하고, 그 것을 기본소득으로만 감당하려면, 기업과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니까요. 그런 합의가 이뤄질 리 없다는 가정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거면 기본소득이 이뤄질 수 없는게 먼저니까요. 그래도 최소한의 수입도 없어서 대부분이 빈곤층이 된다거나, 혹은 다수가 일을 안해도 될 만큼의 소득이 주어진다는 양극단의 예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건 본질을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양극단만 가정하니까 필연이죠.
17/01/15 12:31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중 하나가 서비스 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봇을 만드는 선진국에서, 선진국 일자리의 대부분인 서비스 업을 대체하는 로봇 개발에 집중 안할것 같다는게 당연하지만 아이러니하네요.
17/01/15 12:47
흔히 인공지능 이야기하면 마차가 사라졌지만 자동차의 발달로 그만큼 일자리가 늘었다는 말들을 하는데..
아무리봐도 인공지능 발달속에 우리 위치는 마차시대 "말" 같단 말이죠 흠.. 거기다 지금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보다 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거야! 하는건 행복회로를 돌리는거 같기도 하고
17/01/15 13:25
제가 자주 가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매표소도 직원들이 다 사라지고 자동매표 기계가 있더라구요.
어렸으면 와~~ 신기하다 그랬을텐데 그거 보면서 참 씁슬하더라구요. 학교 편의점도 자판기 형태로 변할거고 자주가는 카페 이쁘고 잘생긴 알바생분들도 셀프기계로 거진 될 것 같고.. 저도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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