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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31 23:54:35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진퇴양난에 빠진 조윤선 장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02352

청문회에 나와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 없다고 증언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특검이 국회 국정조사특위에게 고발해 달라고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했는데
압수수색과 참고인, 피의자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 조윤선 장관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도 고발 자체가 특검에 소환될 조윤선 장관에게 압박이 되겠죠.

조윤선 장관은 현직 장관이기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특검 출두, 증거와 맞지 않은 진술을 계속, 긴급체포, 구속의 테크트리를 밟기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빠르면 탄핵 가결 후 3개월 안에 짤릴 장관이기 때문에 위증 죄 고발은 꽤 압력이 됩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바로 고발을 하지는 않고 일단 1월 9일 청문회에 조윤선 장관을 다시 증인으로 부른다고 하네요.
그 때 다시 블랙리스트에 관여 안 했다고 증언을 하면 특검의 부탁대로 위증죄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위증죄가 참 골치 아픕니다.

제12조(불출석등의 죄)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2.16.>
②정당한 이유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불출석은 벌금도 받을 수 있고,
불출석 후 동행명령장 발급 받았는데 안 와서 적용되는 국회모욕의 죄도 그동안 실제 처벌 받는 케이스가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검이 [위증죄]를 무기로 삼아 피의자들을 압박하기에 특검 끝나기 전에 기소될 사람은 위증죄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다른 피의자처럼 불출석을 했다면 어찌저찌 벌금에서 끝날 가능성도 보이지만
조윤선 장관처럼 일단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을 한 상황에서는
1월 9일 청문회에서 이 발언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특검 조사 후 위증죄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청문회에서 전에 했던 발언을 번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블랙리스트 모르쇠로 계속 나가서 특검이 위증죄를 무기로 삼게 해주고 나중에 법정 싸움을 가느냐...

1월 9일 조윤선 장관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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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1 00:03
수정 아이콘
참.... 조금은 별건이겠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쭈욱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의리라고는 쥐뿔도 없는 종자들!!"
이미 일은 벌어졌고 누구든 총대를 매지 않으면 수습이 불가능함에도 서로 책임지기 싫다고 발빼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이수준인가 싶기도 합니다.

막말로 누구든 총대메고 독박을 썼으면 대통령까지 목줄이 잡히는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심이 자신들의 목줄을 움켜쥐게 된 꼴이라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덕분에 구악을 모조리 척결할 기회를 얻었으니 땡큐긴 하나. 묘한 씁쓸함 자체는 지우기 어렵네요.
바스테트
17/01/01 00:15
수정 아이콘
장세동이 어딘가에선 의리의 화신 취급받는걸 생각하면
차라리 지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구악을 모조리 척격할 기회를 얻었으니깐요
Korea_Republic
17/01/01 09:58
수정 아이콘
저는 차지철, 장세동 같은 부류가 너무 싫습니다. 그런 행동은 의리가 아니라 물타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르웰린수습생
17/01/01 00:35
수정 아이콘
'몸통' 이영호 선생이 떠오르는군요.
언어물리
17/01/01 04:10
수정 아이콘
의리를 지키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오로지 합리적인 원칙이 준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저 고소하기만 합니다.
사자포월
17/01/01 10:10
수정 아이콘
원래 어느 정도 선이라면 혼자 독박 쓰고 들어간 다음 나올 때 자신이 지켜준 윗선이 잘 봐주는 그림으로 가는게 합리적입니다만 이 건은 혼자 독박 쓰기엔 너무 커서 그럴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혼자 독박 쓰기에는 너무 건이 광범위하게 터져서 중간에서 누가 자기가 다 했다고 해도 믿지도 않았을듯.;;;
뭐 그렇다고 얘네들이 의리 있을 수 있는 집단이란건 아니고요.
이 건 터지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최순실박근혜 정권이 사람관리를 정말 더럽게 했다는거.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렇게 터지는거죠. 의리는 커녕 뒤통수나 안 맞으면 다행인 수준의 인성으로 사람 관리 했으니.......
적어도 자기 부역하는 사람은 챙겨 줘야 하는건데. 이게 이명박과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차이 같습니다.
독수리의습격
17/01/01 11:19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조직생활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듯....
쪼아저씨
17/01/01 00:18
수정 아이콘
진짜 팝콘각이네요!
17/01/01 00:27
수정 아이콘
게임은 마약이라고 했던 여가부 장관 조윤선이네요. 쌤통입니다.
17/01/01 01:00
수정 아이콘
아! 그게 조윤선이었나요??!!
그럼 쌤통을 넘어서 희열을 느낄 수 있겠네요.
호풍자
17/01/01 01:19
수정 아이콘
진퇴양난이네요. 반드시 처벌 받았으면 합니다.
복타르
17/01/01 01:27
수정 아이콘
조윤선의 위증죄 처벌과 함께 국회 청문회에 이런저런 핑계로 불출석하는 인간들도 위증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17/01/01 01:38
수정 아이콘
조윤선 이분이 진정한 박근혜 키드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밑에서 온갖 요직 다 맡아보신분... 한 배 탔으면 배와 함꼐 운명을 같이 하셔야죠. 줄 잘 잡아서 영원히 잘나갈줄 아셨는지...
양파냥
17/01/01 01:40
수정 아이콘
보나마나 청문회 물로보고 아니다 몰랐다, 본적도없다 라고 할게 뻔합니다.
Fanatic[Jin]
17/01/01 02:37
수정 아이콘
미래에서 왔습니다.

지금와서 보니 만들어진건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하지만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검찰조사 성실하게 받겠다.
솔로몬의악몽
17/01/01 13:06
수정 아이콘
답변 내용을 보니 신뢰가 가는군요!
다음 주 로또 번호 좀 굽신굽신
17/01/01 03:08
수정 아이콘
죄를 떠나 무능력의 극치인양반아닙니까? 박근혜대변인출신에 정무수석 여가부장관 문체부장관까지하는데 독대도 못했다, 벌어진 모든일은 자기는 알지못한다, 지시하지않았는데 아래서는 모든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순실에 k,미르도 몰라, 블랙리스트도 몰라 찍어내기도 몰라 정치력은 있는건지 하는일이 뭐가있는지 진짜 나경원처럼 얼굴마담역할만 한건지;; 돈만 어디서 뿌리고 다녔는지;;
아 잘하는건 하나있네요 고소는 잘하는거같더라구요
해나루
17/01/01 09:39
수정 아이콘
김기춘처럼 최소만 인정하면서 모르쇠할게 뻔해서... 청문회는 별 기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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