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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1 01:58
미국과 중국의 중간자역할!! 캬 취한다!!
현실은 사드때문에 중국에 보복당하고 있는 것 현실이지만, 기분이라도 좋으니 개이득.
16/12/21 02:03
대외여건이 다르니까 가능했겠지만 노무현정권때는 정말 여러모로 꿀(?)을 잘 빤거기도 하고 외교를 잘한것 같네요. 뭐 아프간에 이라크전에 미국이 정신 없었던거겠지만 여튼 꿀 잘빠는것도 능력이죠.
16/12/21 02:09
그건 아니지요. 솔직히 당시 미국이 민주당 정권이었으면 이런 남북긴장관계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차라리 DJ초기 2년간이 꿀빨던 시기였지요. 6자회담을 주축으로 하는 남한 주도(진짜?)의 남북관계를 미국이 용인해주던 시기였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개족같은 오사마 빈 라덴을 욕하면 됩니다. 저게 우리나라를 망쳐놨어요. 부시도 곁들여서.
16/12/21 14:38
중국의 지역패권국으로서의 부상은 필연적인 일이었고 한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패권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과 미국과의 동맹 사이의 양자택일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동북아 균형자로서 기능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확실한 동맹이 있을 때 중립을 운운하는 건 그 동맹이 필요없거나 멍청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16/12/21 15:45
동북아 균형자론의 균형자라는 말은 자주성을 강조하기 위한 레토릭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책을 까려면 실제 이루어진 실체를 봐야죠.
당시 정책의 실체는 첫째, 6자회담의 다자주의적 접근을 지속하기 위한 대미 대중 유화책입니다. 무조건적인 등거리주의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재미보겠다는 주의가 아닙니다. 둘째, 역내 미들파워화인데, 이 미들파워화는 사실 럼스펠드 휘하 미국의 군제 재편+지역 고정 안보 역할의 동맹국 분담과 노선을 같이하는 미들파워화입니다. 지금 일본이 미국의 공백에서 생기는 안보 역할을 재무장을 통해서 가져가겠다고 나서는데, 그 지분이 일본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나눠먹겠다는 뜻이죠. 이지스함 도입, 국방 강화사업, 전작권 환수는 한 편으로는 '한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한다'로 보이지만, 또한 다른 편에서는 철저히 미군의 세계전략 재편과 맥락을 같이한 겁니다. 이 독립성과 친미성이 일견 모순되어 보이면서도 공존하는 현상은 일본의 재무장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지요. 또한 노무현 정부는 당시 수구가 난리피운 만큼 반미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진보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라크에 파병했고, 미군의 신속기동형 재배치 계획에 맞춰서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추리 사태가 일어났고요. 전작권은 미국이 가져가라고 떠밀 정도였습니다. 이걸 레토릭 그대로 미중 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동북아 균형자'로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먼 미래에 그렇게 되자는 이야기라면 몰라도 당장의 현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동맹이 하자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조하면서 자꾸 돌아서려 하는 저 네오콘들과 중국, 러시아를 6자회담 안에 붙잡아두려는 움직임이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사견으로, 균형자라는 레토릭은 보혁 양쪽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수사'에 기댄 것으로 봅니다만, 굳이 나이브하다고 한다면 이 레토릭이 나이브한 거지 정책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16/12/21 17:11
노무현 정권은 대표적인 친미 정권입니다.
윗분 말한것 처럼 이라크파병 뿐 아니라 한미FTA도 있고요 이런 참여정부의 행태는 결국 그들을 지지한 지지자들에게 외면 받은 이유중 하나고요 그리고 참여정부는 이번정권 처럼 대놓고 친중행태를 보인적이 없습니다.
16/12/21 02:05
사드는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진 않고 한쪽을 선택했을시에 외교관계 리스크+ 국민여론 리스크도 추가되는거고 그 리스크도 충분히 무겁습니다. 난제죠.
16/12/21 02:09
트럼프 정권 들어가니 미국이 제대로 된 케어 못할수도 있으니 주변국가와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국가 안정화나 잘해라.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여러모로 다음 정권은 해결해야할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16/12/21 02:14
사드는 애초에 선택하지만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선택한 입장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을거라는게 문제네요.
한일군사보호협정도 재검토후 진행하는 정도면 어떻게 저떻게 협상할 수 있을것 같은데 위안부 협상은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힙듭니다. 개성공단 폐쇄건도 그렇고 현정권이 너무 막질러놓은게 많아서 선택권이 없거나 위험한 선택지 밖에 안남은게 많이 화가 납니다 진짜...
16/12/21 02:16
문재인이 대통령되어도 어쩔 수 없이 저대로 흘러가면.. 보수는 원래 문재인 싫어하니 극딜하고 진보는 저런 방향이 싫어서 문재인 극딜하고.. 엥 이거 완전 노무현 시즌2 아니냐? 후...
16/12/21 02:18
문재인은 절대 햇볕정책을 포기할 분이 아닌데 말이죠...
트럼프와 문재인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네요.. 힐러리가 되었더라면ㅠ 하... 이 나라 약간 체크메이트된 것처럼 답이 안보이네요..
16/12/21 10:04
힐러리 클린턴이라면 비공식 대화채널은 두었을겁니다. 로버트 아인혼이나 로버트 갈루치 같은 외교참모들은 트럼프 주변에 있는 꼴통급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6/12/21 14:35
'대화시도'랑 '햇볕정책'은 분명히 정도의 차이(아메리카노 한 잔과, 같은 분량의 에스프레소 만큼)가 있고요, 문재인이 대화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망정 무조건적인 햇볕정책을 도입할 만큼 판단력이 약한 이데올로그는 아니라고 봅니다.
16/12/21 02:19
다음 정부가 뭘해도 알아서 사드도 갔다 바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도 가져다 바친 현정부보다야 좋겠죠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얻은게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16/12/21 02:26
애초에 중국과 밀접한관계를 맺어 북한을 봉쇄한다는 박근혜정권의 외교정책 자체가 틀려 먹은거죠.
그냥 북중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미중관계는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한국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정책입니다. 통일대박이니 이런 말들도 북한관계를 싸그리 무시한 한국입장에서 본 이상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게 안먹히니까 외교정책을 180도 바뀌어서 시행하니 중국이 반발하는건 당연한거고 한일관계, 한미관계는 끌려 다닐수밖에 없는거죠. 진짜 박근혜 정권이 싸놓은 똥들이 너무나도 커서 다음 정권에서 뭘하든 욕먹을 각오는 해야할겁니다
16/12/21 02:30
일반적으로 뽑을때는 친미 보수 정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외교정책을 결정한 정윤회,정호성은 반미라는 말이 있더군요.
http://news.donga.com/3/all/20161219/81922308/1
16/12/21 03:10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때 제발 대북에 한해서는 미국과 전세계의 기조를 따라가는 방향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햇볕정책은 never
16/12/21 07:50
국내에서 오바마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은데, 냉정하게 뜯어보면 동북아 정세에서 오바마는 한국에 악영향만 끼쳤지 뭐 해준게 없죠. 순수하게 한국에 미친 영향만 따지면 부시급으로 봅니다. 이미 홀로 중국을 상대할 수 없는 일본에게 중국을 상대하도록 동아시아 일임한게 패착. 덕분에 한국이 위안부 합의와 사드 배치, 개성공단 폐쇄(이건 한국의 삽질까지 이자로 붙어서....)라는 똥물을 뒤집어 썼죠. 일본이야 오바마 정부 체제 중에는 아주 노났고.
16/12/21 11:43
누가 대통령 되든지간에 친중정책 요건 전임자가 아무 쓸모없는거 인증 했으니 여기 빠지지 말길 바라네요. 미국에게 욕먹으면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편들어줄 뿐이라는게 이미 명확히 드러났고 사실 초딩도 예측가능하던 결과였죠. 무슨 북한을 중국으로 통제한다 이런 생각만 안했음 좋겠네요.
16/12/21 16:46
애초에 이 기사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했어요. 동북아가 bipolarize되는 것도, 한국이 어려운 상황인 것도, 특히나 기존 정책들로 돌아가기 어려운 것도 다 맞습니다. 하지만 길버트 로즈만은 민주당계가 정권을 잡을 경우 무리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할 거라는 식의 아주 단순한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Idealistic하다는 표현 뒤에는 상대를 Irrational하게 깔아보는 특유의 시각이 묻어나지요. 미국 국제정치학자들은 또 부시 꼴 나지 않도록 트럼프나 잘 컨트롤하려고 애써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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