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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5 11:46
어마어마하네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개무시할수 있다니 무지에서 나온 용감함인가...
이거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심사에 추가로 반영할수 있나요? 이거 한방으로 탄핵 확정일듯한데.
16/12/15 11:54
미국은 수 십년 전에도 도청으로도 탄핵이었는데...
그러나 사법부 사찰만으로 탄핵 못했다에 오백원 걸 수 있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도 그냥저냥 넘어간 헬조선인데...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그게 뭔 대수냐는 식이었을듯...
16/12/15 13:06
이런 인식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내각제 개헌은 매우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나랏님을 투표로 뽑음 = 민주주의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아주 많아요
16/12/15 14:26
빙고.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온국민이 한마음이 되서 분노하는 건 갑자기 국민 수준이 올라가서 그런게 아닙니다.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헌법 유린 보다도 머리에 든거없이 성형 미용에만 관심이 많은 심하게 말못하고 무능한 아줌마가 대통령이 었다는 사실과 최순실도 쌍으로 무식한데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민감한 자녀 학력 학점 위조등의 온갖 시장잡배짓을 다 하고 다닌 것에 분노한것이 정확하다 봐야죠.
16/12/15 12:14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일뿐 아니라 국가원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라 해도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진짜 뭔 깡으로 하는건지;;
16/12/15 12:14
와.. 단독으로 탄핵에 충분한 사유네요.
최근 하도 많은 일들이 터져서 이제 웬만한건 놀랍지도 않다 했는데.. 이렇게 또 놀라움을 주시는군요.
16/12/15 12:25
대법 "사법부 사찰문건 의혹,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892104 대법원 1차 논평 나왔네요.
16/12/15 17:09
판사들이니까요. 아직 문건내용 확인 못 했다고 하구요.
경력기간 내내 증언석에서 나오는 위증에 단련돼서, 실제 문서가 존재한다는 증언이 나와도 문서 자체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증인 말만 믿고 그 내용대로 믿어 주지는 않는 사람들이라서요. 저 정도만 해도 꽤 센 단어라고 봐야 합니다.
16/12/15 19:21
그냥 이 정도 워딩이면 "확실한 증거 나오면 너 죽는다" 수준입니다.
원래 저쪽 분들이 워딩할때 좀 심심하게 하는데 저 정도면 엄청 쌘겁니다.
16/12/15 12:40
대법원장까지 사찰하고 부장판사 이상은 모두 했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 이건 대놓고 헌법에 언급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헤치고 있는데...
16/12/15 12:50
탄핵소추안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려면 국회 추가 의결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헌재에서 심판 안돼요.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요.
16/12/15 14:41
기존에 적시한 주장을 보강하는 증거는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대법원장 사찰건은 새로운 주장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국회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탄핵심판 때도 탄핵소추 후에 법사위원장이 3가지 사실을 추가했는데, 그 중 원래 소추안에 언급되었던 사실 한 가지만 판단하고 나머지 새로운 주장 2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6/12/15 17:14
만약 그게 가능하면 의견 나뉠 때 공통사유만 합의해서 하나만 올린 다음에
나중에 법사위원장이 그 합의를 무시하고 2/3의 찬성을 얻지 않은 탄핵사유를 맘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법리상 허용 안 된다고 봐야겠죠. 도들도들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헌재가 판단을 안 한 게 아니고 말이 많아서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그냥 철회했습니다.
16/12/15 12:59
애초에 저 작자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단어였던 거죠. 마치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처럼 말입니다.
16/12/15 13:28
허세라 생각했는데...... 비슷한 수준의 건이 아직도 7건이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섭네요.
이정도 건과 비슷한게 뭘지 상상도 잘 되지 않는데요.
16/12/15 13:32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법부 사찰은 이명박때부터 했어요. 이용훈? 판사였던가 대법원장 이였던가 그리고 정봉주 감옥에 보냈어요. 이명박이 악의 근원이고 박근혜는 박정희 이명박 보고 배운거에요.
16/12/15 13:36
경찰청장 이철성이 법원 개무시하는게 다 근거가 있었군요. 법원이나 경찰이나 다 비선실세 아래... 권력에 가까운 본인들이 서열이 높...
16/12/15 13:59
근데, 누구를 시켜서 사찰한건지도 나왔나요? 경찰인지 국정원인지?
또 국정원 시켜서 한거면 이것들 해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월호도 그렇고, 선거부정에 간첩조작... 국정원 이것들 국가의 암덩어리 같습니다.
16/12/15 17:03
탄핵 인용된 다음에는 각종 송사가 줄지어 있을것이고, 죄수복 입고 자기가 사찰한 사법부한테 심판을 받겠네요.
법리로 판단하는 대법원이지만, 어금니 꽉 깨물 것 같긴 합니다.
16/12/15 18: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454779
세계일보의 입장이라는데 이것들 정신 못차렷네요 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8&aid=0002346063 이 시국에 황교안 하! 미치겟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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