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oxnews.com/opinion/2016/12/05/economist-trump-must-prepare-for-showdown-with-china.html
President-elect Donald Trump faces immediate challenges: managing the war against ISIS, fixing ObamaCare and boosting growth to create jobs. But as the fallout from his recent conversation with the president of Taiwan indicates, an increasingly assertive China poses the most vexing and far-reaching challenges for American prosperity and security.
미국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시급한 도전들에 직면해있다. IS와의 전쟁을 관리하는 일, 오바마 케어를 고치는 일, 일자리 창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이 그러한 도전들이다
그러나 그가 최근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나타난 여파가 보여주는 사실은 중국이 그 어느 때 보다 우리를 성가시게 굴면서 우리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도전에 있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더욱더 적극성을 띄고 있다.
China has accomplished hyper growth supplying Western consumers with inexpensive goods and attracting Western investment to obtain necessary technology, but it has hardly played by the established rules and norms of global trade. It has subsidized exports, manipulated its currency and engaged in other abusive practices.
중국은 서방의 소비자들에게 값싼 상품들을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서방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초고도 성장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이미 세워진 국제교역의 원칙과 규범에 동떨어진 것이었다. 중국은 수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금하고 있으며, 환율을 조작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모욕적인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Trump has promised to slap a 45 percent tariff on Chinese imports to get a better deal through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echoing a strategy advocated by Mitt Romney.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45%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현재 이미 존재하는 국제 합의사항들에 따라 더 나은 협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 약속했다. 이러한 전략은 미트 롬니가 지지했던 전략이 다시 되풀이 된 것이었다.
The $320 billion annual deficit o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ith Chinadepresses demand for American-made products, curtails funding for U.S.-based R&D, kills millions of jobs and is a principal cause of the blight in communities like Reading, Pa., and Hickory, N.C.
연간 중국과의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발생하는 3200억 달러의 무역적자는 미국산 제품의 수요를 억제하고 있으며, 미국에 근거하는 연구 개발 투자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수백만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는 Reading. Pa와 Hickore, N.C와 같은 커뮤니티 들에게 벌어진 재앙을 이끌어낸 원리이기도 하다.
President-elect Trump must prepare for a diplomatic and perhaps military showdown in the Pacific and to confront Beijing on the massive trade imbalance that finances Chinese mercantilism and adventurism.
미국 차기 대통령 트럼프는 외교적으로 어쩌면 아태지역에서의 군사적 결전까지도 준비해야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중상주의와 모험주의에 힘을 불어넣는 막대한 무역 불균형에 맞서야한다.
Just as menacing are the trillions of dollars in cumulative trade surpluses China has amassed that are financing a dramatic pivot in its industrial, military and foreign policies, threatening security in the Pacific and America’s standing with allies around the globe.
수조 달러의 무역 흑자 누적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은 그러한 무역 흑자로 얻은 자금력을 활용하여 그들의 산업,군사,외교 정책을 극적으로 전환시켰다. 그럼으로서 아태지역과 전세계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As wages rise in Chinese coastal manufacturing centers, jobs move farther west in China and elsewhere in Southeast Asia, causing major social disruptions. For example, Dongguan, near Hong Kong, has endured job losses on a scale similar to large Midwestern cities in the U.S.
To buffer job losses and limit. political unrest, Beijing is pursuing a two-pronged strategy.
중국은 해안공업단지들의 임금이 상승해감에 따라 중국의 일자리는 중국 내에서 더 서부에 위치한 지역 및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주요한 사회적 분열들을 이끌어내고 있다.
예를들어, 홍콩 인근 동관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상실해가고 있는데, 그 규모는 미국의 중서부 도시들이 겪은 규모와 맞먹는다
이러한 일자리 상실을 만회하고 정치적 불안정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은 두 개의 주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It is imposing tougher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which further depresses the value of the yuan, ladles on more subsidies for basic manufacturing, tightens administration restrictions on imports and consolidates state-owned enterprises to enhance their monopoly power.
그러한 전략들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위안화의 가치를 더욱 낮추는 것이며, 더욱 풍족한 보조금을 국내 기간산업에 지급하는 것, 수입품에 대한 행정 규제 강화, 국유기업들을 통폐합시켜 시작 독점 능력을 강화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Simultaneously, it is encouraging more technology-intensive activities that strike at the heart of American and European competitiveness through lavish subsidies for startups, acquisitions of U.S. and European businesses and toughened regulation of American and other foreign technology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In the process, many products and components used by its basic assembly and fabrication operations, once sourced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are now made in China.
마찬가지로 동시에 중국은 좀 더 기술집약적인 활동들을 장려하고 있으며, 풍족한 보조금과 함께하는 창업지원,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과 그 외 외국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들은 미국과 유럽의 경쟁력의 핵심을 건드리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상품들과 기초 소재들과 구성품들이 한 때 미국과 유럽에서 만들어 졌음에도 이제 중국산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Most of those tactics either violate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or are decidedly asymmetrical.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other European nations generally permit the Chinese to purchase companies outright, whereas Western investors generally must offer Chinese joint-venture partners a substantial stake when establishing subsidiaries in the Middle Kingdom.
대부분의 이러한 전술들은 WTO의 원칙들을 위반한 것들이거나 불공정한 것들이다.
예를들어 미국과 독일, 그 외 유럽국가들은 관대하게 중국이 제한없이 기업들을 사들일 수 있게 허용했지만, 같은 일을 서방의 투자자들이 중국내에 자회사를 차릴 때는 관대하게도 반드시 중국의 기업과 상당한 지분을 나누어야 하였다
While Chinese technology still lags behind Western capabilities in many complex and mundane areas, such as rice cookers, it has managed to leap ahead in some fields — for example, satellite technology for espionage-proof and encrypted communications.
중국의 기술력은 전기 밥솥과 같이 아직 서방이 다양한 일용품에 있어 복잡한 기술을 요하는 영역에서 가진 기술 역량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중국은 몇몇 분야에서는 아주 빠르게 기술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다. 예를들어 방첩과 암호화 통신을 위한 위성 기술 부문이 그러하다
In addition, the cash earned from its huge trade surpluses is financing a massive buildup in naval and air power, militarization of the South China Sea and about 20 port facilities the Chinese navy can access in Asia, Africa, the Middle East and Europe. It also has established an As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 and the Chinese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s are plowing billions of dollars into the economies in Asia and Africa through infrastructure projects and transparent investment.
게다가 막대한 무역흑자로 얻어지는 현금은 중국의 대규모 해군력 및 공군력 증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군사화와 대략 20여개에 달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내 항구에서 중국 해군이 기항권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안 국제 개발은행도 설립하였으며, 중국의 정부 및 민간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경제권에서의 인프라 개발에 참여시키거나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President Obama has been hesitant to take the advice of U.S. defense leaders in challenging China’s artificial islands and militarization of the vital South China Sea, and the combination of Chinese muscle and billions in new investment has encouraged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longtime U.S. allies, to tilt toward Beijing.
오바마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군사 지도자들이 남중국해의 인공섬과 활발해지는 군사화에 도전해야 한다는 조언을 받아들이기 주저하였으며, 덕분에 중국은 자신의 무력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투자를 통해 오랜기간 미국의 동맹이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중국으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어 버렸다
The latter substantially undermines the U.S. strategy of resolving sovereignty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securing the sea lanes from Chinese control by relying on the recent U.N. tribunal ruling denying Beijing’s claims and through U.S. military and diplomatic cooperation with regional allies.
후자의 상황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유엔 산하 중재재판소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판결에 근거하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력과 아태지역 내 동맹국간의 외교적 협력으로서 중국이 통제하는 항로를 확보하려던 전략을 상당히 약화시켜 버렸다
The South China Sea has huge seabed mineral deposits and is a vital passage for some $5 trillion of international shipping annually. Open access has been secured by the U.S. Navy in cooperation with regional allies since World War II, and the stability of that framework is vital — not merely to global commerce, but also to U.S. credibility with strategic allies in the Middle East and Europe.
남중국해는 막대한 해양 광물들을 보유한 곳이며 연간 5조달러에 이르는 국제 교역품이 통과하는 곳이다. 2차세계대전 이래 이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은 미 해군이 아태지역 내 동맹들과 공조하는 가운데 확보되어 왔으며 이런 구도를 통해 확보되는 안정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는 그저 국제 교역에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미국이 중동과 유럽에서 보유한 전략적 동맹들로부터의 얻어내는 신뢰성과도 관련되는 일이다
President-elect Trump must prepare for a diplomatic and perhaps military showdown in the Pacific and to confront Beijing on the massive trade imbalance that finances Chinese mercantilism and adventurism.
미국의 차기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반드시 외교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군사적인 결전까지도 아태지역에서 준비해야만 한다. 그럼으로서 중국의 중상주의와 모험주의에 힘을 불어넣는 막대한 무역 불균형에 맞서야 한다.
American prosperity and security depend on it.
미국의 번영과 안보는 여기에 달려있다
CNN이 지나친 친 힐러리 언론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CNN의 대안이 폭스뉴스라는 건 그냥 비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대놓고 전쟁을 조장하는 폭스뉴스의 기사입니다.
영국,호주의 언론세계를 장악한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미국의 여론도 머독이 좌지우지 하게 만들기 위해 폭스TV를 만들었고
폭스뉴스의 논조는 머독 소유의 영국의 더 선 같은 황색언론의 기조만큼 미국 우월주의와 과격함 그리고 대중에게 잠깐의 현혹을 주는
보도를 하면서 여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가 다시 살아났다는건 네오콘들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네오콘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보겠습니다.
보통 경제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우파 사상을 뜻합니다. 보통 신자유주의와 보수자유주의 등 경제적
자유주의를 제창하는 사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네오콘이라 불리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자비롭지만, 국민의 삶에 있어서
질서 유도적인 경찰국가를 지향하며, 강력한 군사력을 지향합니다.
상원의원 당선되고 매파들이 득실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힐러리는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하는데는 거리낌 없지만
그녀는 경찰국가는 반대합니다. 대표적인 총기 규제 찬성론자이고 네오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 뒤에는 헤리티지 재단을 중심으로한 네오콘이 뒤에 있었고 대선 기간에 트럼프에 소극적이였던 폭스뉴스는
정작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니 신이나서 이런 과격한 기사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공화당을 위시한 네오콘의 뒷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정치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은 방위업체(록펠러 계열인 록히드마틴도 포함)와 석유,화학관련업체입니다.
대표적인 공화당 강경보수 네오콘 수구파의 우두머리인 딕 체니의 경우 석유채굴 및 송유관 건설업체인 핼리버튼 회장 출신이고
조지 워커 부시 역시도 석유회사의 중역 출신입니다. 이외에 콘돌리자 라이스나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도 석유업체 출신입니다.
트럼프의 공약을 생각해봅시다. 그는 지구온난화가 중국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서 믿지 않는다 당선되면 오바마 정부가 걸어놓은 환경규제
들 폐기 혹은 완화 시키고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를 살리기 위해 관련 규제들 풀거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는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더군요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현실이 될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진짜로 사라지겠군요 아무튼 이렇게 내치적으로 사고를 칠겁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불만 여론을 미리 돌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내우외환 그래서 네오콘들은 다음 타겟을 찾았습니다.
그 타겟이 된게 중국입니다. 물론 중국정부 역시 그런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죠
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격 발언을 했습니다.
너희 중국 때문에 이제 동남아시아가 화약고가 될 판인데 그동안 누누히 우리의 터전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가 되면 안된다 말해왔고 우리 아세안의 운명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면 안되니 단결하자고 강조해왔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평화적으로 끝낼 수 있을 때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철수해라 일이 터진다면 우리 인도네시아는 미국 편을 들것이다.
이라크 전쟁하고 다른점은 그래도 명분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상대로 패권 휘두른건 중국이니까요 그래도 전쟁은 전쟁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시작해서 대만을 거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세 화약고가 타겟입니다.
두 집단 모두 공통점은 내치를 망쳐놓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외치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점이겠죠 중국을 얘기한다면
과거 덩 샤오핑이 강조했던 숨을 죽이고 힘을 길러라는 도광양회를 벌써 깨고 패권주의를 이미 시작하면서 오바마 때 부터 충돌했던게
결국 네오콘과 직접적으로 만난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었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다시 재부활한 네오콘들과 화평굴기를
내세우면서 권위주의적 패권을 휘두르기 시작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둘 다 고집이 센 집단들이죠
아무튼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 미래가 곧 먹구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