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니 세상이 바뀌어져 있네요,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범국민행동 앞에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는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광장에 나갈 준비를 하기 전에 민주당,국민의당,비박 그 어디도 지지하지 않지만 나름 그들의 정치공학적인 입장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3자로서 탄핵안 발의에 대한 그들간의 이해득실을 중점으로 간략히 적어보려 합니다. 오늘 같은당 지지가 아닌 친구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실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1.탄핵논의
10월 말부터 대통령담화 전까지 한달간 탄핵찬성은 계속 200 간당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비박이 찬성을 끌어모으는데 태만했던 것도 아니고, 새누리당은 애초에 비박30,강성친박30, 딱히 대통령에 반기들어본 적이 없는 애매한친박인 나머지 이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200 간당한 수준이면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비박이든 논의는 주도하려하되, 탄핵발의를 섣불리 주도하기 힘듭니다. 누구든 장난질 칠 수 있지만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 어느당의 어느세력이든 정략적인 장난질로 인한 부결가능성을 떠안은 채 먼저 의결가자고 재촉하다간, 부결될 시 친박 다음으로 책임을 떠안게 되어있기 때문이죠. 애쓰고 있었는데 좀만 더 시간을 달라하지 않았냐 하는 측으로부터 원망을 받게 되고 결국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당과 비박은 탄핵안 의결로 인해 새누리당에 분명한 선이 그어진다면 30:나머지로 그어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30+@에 야당내부단속 철저를 원한다면 국민의당과 비박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 새누리당 절반정도를 원하며 압도적인 탄핵찬성과 함께 비박이 친박을 누르는 형세를 원하죠. 여기에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특히 비박일수록 상정된다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혐의와 증거를 필요로합니다.
이상이 11월 말일까지 각 당의 탄핵초안 작성을 마치고 12월초 머리를 맞대기로 했을 때, 논의는 매우 길어질 것이다라 예상한 이유들을 요약한 것이며 결국 뇌물죄의 증거가 발의를 촉발시킬 것이다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와 친박의 물밑작업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판을 훨씬 심하게 뒤틀어놨습니다.

2.대통령 담화와 각당의 선택
대통령 담화와 친박의 물밑작업 후 비박은 우왕좌왕하다가 일단 4월 퇴진론에 합의합니다. 어떤 협박이 있었던 간에 그보다 중요한건 여기서 선이 그어지면 새누리당의 절반을 포섭하는 것은 멀어지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은 탄핵이 2일이네 9일이네 한창 싸우며 모든게 그 둘로 뒤덮였던 날, 야당이 1월말 퇴진을 던져놓는게 친박을 옭아매는 길이다라 생각하고 댓글하나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추미애가 이미 2일 9일 하기전인 오전에 이미 김무성을 만나 1월말 퇴진을 제시해버렸더군요. 야3당의 목소리로 해야한다는 제 생각의 수순과는 달랐지만, 어찌되었건 민주당도 급한 탄핵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었고, 협상결렬 후 바로 탄핵발의를 2일로 못박아버립니다. 협상중 김무성의 태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챈거죠. 이젠 표면적으로 탄핵찬성이 200 선이 아니게 될 것이고, 부결되더라도 모든 욕은 주도한 측이 아닌 비박으로 돌아갈 것이니, 이 판은 우리가 주도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반면 박지원은 개헌때문이네 뭐네 말들이 많았지만, 탄핵에서 발빼고 새누리당에 붙는 선택을 할 만큼 바보는 아니며, 9일이면 확실히 가결된다라 생각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김무성을 야3당 공조없이 몰래 만난 추미애에 대한 짜증도 있었겠지만, 그 때문만도 아니며 정작 속내는 2일로 못박고 과감하게 이 판의 주도권을 접수하려 한 민주당을 물먹이려 한거죠. 급하게 주도한 측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도, 즉 찬성이 200 정도 되는 수준으로 복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들이 설치니 될일도 안되지'하며, 슬슬 새누리당을 비박중심으로 허물어가고 싶었던거죠. 허나 2일 9일 하던 날 새누리당 당론을 대통령이 곧 수용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정보등을 접하고, 그리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판단을 하며 찬성 200 구도는 이미 물건너 갔다는 것을 깨닫죠. 그걸 오전에 이미 깨닫고 발빠르게 움직인 추미애에게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발의가 언제가 되든간에 먼저 튀어나갈 공산이 큰 민주당에 대해 '야 잠깐만', '거봐 큰일날뻔 했잖아'or'서둘러서 망쳐놓냐'라는 반격패를 쥐고 있었기에 느긋하게 판단했던 탓입니다.

3.탄핵안 발의 그 이후
어찌되었건 탄핵은 발의되었고, 이게 강력한 수이긴 하지만 최선의 수인 것이냐에 대해선 의결에 달려있습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극히 높고, 국회법상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면 된다 하지만 한번 찬반이 나뉘면, 의원 그 누구도 이유없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 새누리가 완전 결집된 상태, 즉 찬성 170대가 나오면 이 수는 악수가 됩니다. 어차피 새누리당은 그리될 거 보여진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게 확정적으로 보여지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큽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에서 메가톤급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탄핵은 거의 힘들게 됩니다. 차라리 2일9일 논쟁에서 출구전략으로 탄핵 잠시 보류하고 우선 야3당 공조에 의한 1월퇴진론으로 공세를 펼친 것만 못하게 됩니다.
반면 대통령 담화와 친박의 물밑작업등에도 불구하고, 찬성이 185 이상 정도만 나온다면 흔들리지 않는 비박 찬성표수를 확인 할 수도 있고, 부결되더라도 추가증거에 의해 탄핵정국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