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10/24 10:49
그건 당연합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은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당연제외되는거라서요. 노무현정권때 수많은사람들이 '너 대통령 또한번하고싶다는거냐!'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명박정부때도 실패했고 그게 지금 박근혜정권까지 넘어오게 된건데 아무래도 이번 정권에서도 실패할거같아보이네요.
16/10/24 10:51
사실 다음 대통령을 노린거기도 합니다.
당장에 대통령 중임제 논란으로 개헌할려면 다음 대통령 임기가 꽤 많이 줄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쪽 임기가 줄거나의 형태가 될꺼거든요. 여론 환기 및 어느쪽이든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패죠
16/10/24 11:40
임기는 왜 줄어드나요? 노통때마냥 국회의원이랑 임기 맞추자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담으로 노통이 했던 얘기 중에 위에 쓴 저것도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소리였죠. 임기랑 총선대선 기간을 맞추면 4년 5년 내내 전횡이 어휴 크크크 선거로 심판은 꿈도 못 꾸고요.
16/10/24 10:50
헐... 허얼... -_-;;;;;;
저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걸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16/10/24 10:56
자기 포함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나요?
전문을 읽어봤는데도 그런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요.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24/0501000000AKR20161024055300001.HTML?template=2085
16/10/24 11:03
아마 아닐걸요. 전에 5년단임제로 개헌하면서 만약 이걸 연임으로 바꾸더라도 그당시 대통령은 제외한다 를 어디서 본거같네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후세대를 위해서 개헌하는거는 절대 아닐거같아서요 흐흐
16/10/24 11:17
헌법 128조 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16/10/24 13:24
개헌의 경우 그 조항도 같이 바꾸거나, 128조 제2항 먼저 개헌하고 바로 또 개헌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이 있긴 합니다.
다만 뭐 그런 무리수가 다수설인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학설도 있긴 하고, 순전히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그 주장도 말이 되긴 합니다..
16/10/24 14:28
두 번째에 대해.. 누가 봐도 이중개헌은 자기 해먹을라고 하는 건데 박근혜 지지율 주제에 퍽이나 그게 될까요. 크크 첫번째는 안 되는 것 같고요.
16/10/24 14:40
헛꿈이죠 뭐..-_- 그냥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보았을 때, 헌법상 '불변조항'이 허용되는가, 불변조항을 수정해버리면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논의입니다.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에 차이가 있다 보기 어려우므로 불변조항을 고치지 않고서 고치면 헌법상 상충이 되니까 안되지만 불변조항이라고 써놔도 그거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지 않느냐..는거죠. 우리 헌법의 미묘한 개헌해도 현대통령은 안됨 조항은 불변조항이라기보다 효력제한규정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구헌법 조항이 계속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다만 누가봐도 뻔한 짓이니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다시 뽑아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효력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다 라고 보는거죠.
16/10/24 10:50
헌법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일단 국회제적 2/3 이상이 불가능에 가까운 느낌이니 일단 훼방 놓읍시다. 순실이와 어버이연합부터 해결하고 나중에 봅시다.
16/10/24 11:18
왜 못하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차기 정권에서 임기 초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2~3년차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들과 정당들간에 이해 관계만 맞아 떨어지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타협이 깨질 확률이 커서 안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는 마블님의 전제 조건이라면 개헌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묻습니다.
16/10/24 11:20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나오는게 누가 봐도 국면전환용인게 보이는데 민주당이 찬성을 왜 하겠습니까.. 당장 문재인이 이걸 찬성 할거라고 생각 하세요?
16/10/24 11:31
그래서 질문 드린 거지요.
[국회에서 어찌어찌 통과한다고 해도] 라고 쓰셔서 그게 통과 될리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 한겁니다.
16/10/24 10:55
절대 가능할리 없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꺼고... 정말 화제돌리기용이라고밖에 다른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건 정작 저 연임제로의 개헌은 누가됐든 개헌 되는게 맞는데 저걸 위기타개용 카드로 쓰는 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16/10/24 11:31
본인, 순실, 병우, 유라
이 중에서 3명하면 75%니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생각해보면 갓한민국 국민은 저 셋 뿐이나 마찬가지니 ㅠㅠ
16/10/24 14:28
윗분들 말대로 뇌피셜은 아닙니다.
6월에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 69.8% 나왔었죠. 당시 정세균 의장이 개헌 이야기를 꺼냈을 때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개헌에 관한 조사는 조사할 때마다 들쭉날쭉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갤럽이 한 조사에서는 반도 안 넘었죠. 사실 이건 물어보는 질문지의 문제인데요. 리얼미터에서는 "30년 전 민주주의가 침해받던 시기에 제정된 헌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국회의장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갤럽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죠. 덕분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더민주성향 유권자들도 우르르 찬성해서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16/10/24 10:52
그냥 최순실게이트 덮기용이죠. 손학규가 요새 개헌 노래를 부르고 다니니 최순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청와대로 몰래 오더 내린듯합니다.
지금까지 겪어본 박근혜의 지능을 생각하면 절대 이거 혼자서 못내는 카드죠.
16/10/24 10:54
급하긴급하네요
어차피 이정권 내에서는 못할텐데 어지간히 급한가보네요 지금같은 레임덕상황에서 어떻게 저걸 할수있다고 생각하는건지 머리속을 들여다보고싶네요 하더라도 다음정권 초기에 지지율높을때나 해봐야죠
16/10/24 10:55
다른 것보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임건의안조차 뭉개고 간 양반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개헌을..?
이러면 이럴수록 최순실이 더 부각되는 효과를 알려나 모르겠어요.
16/10/24 10:55
최순실, 우병우로 코너에 몰리고, 지지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 박근혜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거라는 생각이 들긴했는데 그게 본인이 계속해서 반대하던 개헌일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크크
이번에 연설에서 말한 개헌하고자 하는 이유가 남들이 다 말한거니까 전혀 새로울거 없습니다. 그동안 개헌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위와 같은 이유를 말해도 개헌 정국 들어가면 모든 이슈가 그 쪽으로 흡수되버리고 본인 레임덕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해 왔었는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그 이슈를 본인이 직접 던졌을까 생각해보면 뻔하죠. 하지만 박근혜에게는 악수가 될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본인이 개헌을 반대했던 이유가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올테니까요. 앞으로 새누리당 비박계, 제3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위주로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올테고 개헌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 팀이 짜여지는 순간부터 정치권은 그 쪽에 몰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박근혜가 하고 싶어하는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후순위가 되는거죠. 그걸 본인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텐데 이걸 던진거. 그 두 분을 쉽게 멀리 보내긴 싫다는 얘기랑 다름 없는거 같아 보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최순실은 꼬리짜르기해서 검찰에 던져줄주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하기 싫어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16/10/24 10:56
일단 개헌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으니 방향을 정해야 할텐데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더더욱 중요한건 이번 기회에 소선거구제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 정치체계를 개편해서 비주류 정당들이 원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넓게 열어줬으면 합니다. 개헌이 아니라 선거법을 개정해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개헌을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체계도 기본부터 뜯어고쳤으면 하네요.
16/10/24 11:46
비주류라면 메갈당, 통진당, 녹색당, 민중 연합당, 흙수저당 뭐 이런 부류가 생각나네요. 원내에 쉽게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그 이름들... 크크크
16/10/24 10:58
대체 소원으로 여자친구를 달라고 하니 첫번째 소원인 공룡의 종류를 묻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백만보 물러나서 최순실이 가족같은 사람이니 안건들겠다고 치고 우병우는 내놔야 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16/10/24 11:01
개헌은 여야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분명 가능합니다.
언제나 현직 대통령이 반대해서 문제였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이 찬성을 하고 추진의사를 밝혔으니 내년안에 개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논의를 거쳐 개헌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던 최순실 의혹은 밝혀내야죠.
16/10/24 11:03
여야에 개헌 찬성하는 세력이 있어보여도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겁니다.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제적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격하게 찬성하는 의원이 그 정도 숫자는 아니죠. 만약 진행되도 마지막까지는 결코 쉽지 않을겁니다.
16/10/24 11:09
근데 개헌논의라는게 그 카드를 꺼낸 대통령이 박근혜라는 이유만으로도 반대표가 나오는 문제라서요... 개인적으로 누가 꺼냈든 반드시 개헌이 되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국을 보면 그다지 현실성이 있어보이지는 않아 걱정입니다.
근데 어쨌던 최순실 의혹은 밝혀내야죠.(2)
16/10/24 11:17
개헌하는 순간 최순실 의혹은 꼬리자르기로 진행되고 언론 사정기관을 통해 만들어온 새누리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원히 바꾸지 못하게 됩니다. 전 반대요.
16/10/24 14:31
바꾸는 데만 의사의 합치가 있는거지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찬성이라는 의견만으로 한데 묶을 수가 없습니다. 막상 각론 들어가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6/10/24 11:01
연임제는 찬성합니다만 너무 속이 보여서...
그리고 대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되고...... 1. 최순실 덮자. 2. 차기 대통령은 야당일거고 차기 정권 내내 검찰, 언론, 방송을 동원하면 다음턴은 새누리일테니 지금 미리 작업해놔야 차차기부터 연임이 가능하다. 1번일 확률이 더 높을거 같네요.
16/10/24 11: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1040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시에 박근혜의 답변. [참 나쁜 대통령.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개헌은 각 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뒤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 반사요...
16/10/24 11:03
나하고 최순실 좀 살려주세요 엉엉~~~~
웃기고 있습니다. 어쩐기 오늘 아침부터 MB가 신문1면에 나오더니 결국 박통이 엎드리네요. 개헌?? 이거 찬성하는 야권인사는 사쿠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목적이 너무 뻔하지요.
16/10/24 11:05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기 임기 1년 안하고 개헌하면 국회의원 선거랑 퐁당퐁당이라 딱 좋다고 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며 웃기지 말라던 그들인데
16/10/24 11:51
퐁당퐁당이 아니라 맞추자고 했습니다.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393734#cb
16/10/24 11:06
가장 최근에 기사를 보면
(10월 10일, 11일 경 기사) 靑 지금은 개헌 논의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개헌론에 제동을 거는 기사가 쫙 나옵니다. 겨우 보름전에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그 때와 지금과는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아~ 최순실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달라졌나 봅니다.
16/10/24 16:11
그러네요.
http://news.donga.com/3/all/20161011/80723883/1 이랬다 저랬다 막던지는게 보이는군요. ;;; 최순실 덮기.. 참 애잔합니다.
16/10/24 11:08
북한으로 최순실 우병우 쪽 방패막이를 못하니까 개헌 꺼내든거네요. 자기들도 참 당혹스럽겠죠.
불과 몇년전만해도 먹혀든 북한카드가 이번엔 전혀 먹혀들고있질 않으니...
16/10/24 11:30
중임제라 하더라도 권력분권(이라쓰고 나눠먹기로 읽는다)이라는 명분아래 새누리당에 불리한 요소는 모두 제외할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극에 달해서 새누리가 핀치에 몰렸을 뿐이지 언론과 사정기관을 통해 만들어낸 기울어진운동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헌하는 순간 이 환경을 바꿀 기회가 영원이 없어집니다.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16/10/24 12:31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꺼낸 개헌카드는 최순실 덮자는 행동이지 대통령 주도로 개헌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권 바뀌면 또 새누리당은 죽자고 반대할꺼고요. 정권 바뀌고 현 여권이 폭삭 망하면 모르겠네요 개헌을 받는게 아니라 최순실 퉁쳐주고(대선까지만) 민주당이 개헌 주도할 수 있는 기회인것 같아서요 뭐 저는 현실정치를 잘 모르니 그 어려움을 자세히 모르지만 박근혜 응징보다 그 이후 시스템구축이 더 중요하니까요
16/10/24 11:11
적어도 개헌논의를 진지하게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말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개헌하겠다라고 말만 던지면 화제 돌리는거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습니다. 여야내에 개헌론자들은 다수 포진하지만 각각 방향성이 제각각이고 지금 논의 시작하면 내년 대선전에 끝낼 가능성이 없죠. 전에 위에 링크처럼 자기말로 충분히 반박당하는각인거야 뭐... 문제는 저거 야권에서 저거 받아주는 사람은 나옵니다 김종인, 안철수 이런분들 주시할 필요 있어요.
16/10/24 11:16
최순실과 별개로 저는 연임제 개헌도 절대 반대합니다.
이명박-박근혜는 앙숙이었는데 정권 막판에 합의하고 검, 경, 국정원, 기무사까지 동원해서 밀어줬는데 자기 연임을 위해서는 더 한 짓도 할 사람 많죠.
16/10/24 11:18
개인적으로 4년연임제도 반대합니다. 지난 대선부정선거로 누구 처벌 받은 사람 있나요? 댓글단 국정원 직원하나 처벌 못하고 조사라도 해보겠다는 검찰총장 채동욱이 무슨꼴을 당했는데 4년 연임제라니 이명박근혜 같은 대통령을 16년 보라고요
16/10/24 11:38
하지만 연임실패하면 지금의 5년보다는 적은 4년의 임기가 되니까요. 1년차이가 얼마나 되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기가 4년이었다면 지금 박근혜대통령은 내려와야합니다. 근데 앞으로 1년 좀 더 남았다는건 언제생각해봐도 소름돋네요.
16/10/24 11:21
물론 개헌은 동의하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급한불 끄겠다고 개헌론을 부랴부랴 꺼내는군요. 크크크
이 말 그대로 돌려드리죠. "참 나쁜 대통령...."
16/10/24 11:23
살다 살다 벼라별 피의 실드를 다 봤지만 '개헌 실드'는 상상도 못했네요. 이젠 진짜로 공포스러워집니다. 최-정은 대체 얼마나 거물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대체 누가 누구의 측근인건지.
16/10/24 11:29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3&aid=0007543248&sid1=100&mode=LSD
김종인 "개헌 적정시기 돼"…朴대통령 개헌제안 환영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떡밥을 무는...
16/10/24 11:37
떡밥을 문다기보다는... 김종인 머리속에는 '최순실 카드랑 개헌이랑 바꾼다 쳐도 손해볼게 없다' 라는거겠죠.
지난 총선에서 이슈장악이란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힘을 갖고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순진무구하게 본인 말대로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양반은 아닐겁니다... 아니면 '최순실이라는 장작은 개헌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진화될 수준의 장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거겠죠. 최순실은 언제라도 다시 불 붙일 수 있다... 하지만 개헌은 지금이 아니면 현정권(혹은 다음 정권)에서는 타이밍이 없다...
16/10/24 12:01
무슨 말씀을 하고싶은건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떡밥을 문다'라는 말이 시쳇말로 '누군가에게 낚인다'라는 뜻인데 김종인이 청와대의 수작에 놀아나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김종인이 개헌을 반대하다가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주장 한 적도 없고, 김종인이 개인적인 야망(이걸 노욕이라고 부를지는 개인의 가치판단이라고 봅니다)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16/10/24 12:10
딱히 머리속에 이슈장악이니 뭐니 하는 생각이라는거도 없고 그게 최순실 사건 묻히든지 말든지 그냥 개헌하는게 내이익 이런 생각으로 낼름 뛰어드는거 이게 떡밥 무는거죠. 물고기가 떡밥무는게 그런거잖아요. 나중에 뭔일 나든 일단 배부르면 끝이런걸로요.
16/10/24 12:15
김종인 개인에 대한 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만약 김종인을 그렇게 머리속에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뭔일이 나든 당장 배부르면 된다 식으로 생각하며 본인 이익만 찾는 사람이라고 평하자면, 그런 사람을 비상시국에 사령탑으로 세워놓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수준의 승리를 거둔 민주당은 하늘이 도우신 정당이라고 봐야겠죠. 당시 총선정국이 여당에서 삽질을 많이해서 누가 사령탑이든 거저먹을 싸움이었다 이런 상황도 아니었으니까요.
16/10/24 12:20
지난 총선때 더민주는 하늘이 도운 정당 맞아요. 사실은 박근혜가 도운 정당이죠..박근혜가 그난리 안쳤으면 솔직히 여당 대승인 선거였고요... 김종인은 그냥 초반에 당안깨지는 역할만 한거고 선거때 역할은 0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종인말이죠. 지난 대선때 박근혜 한테 가서 꼬리흔들다가 만족스러운 권력 안주니까 삐져서 나가고 이번에는 문재인한테 와서 자기 사람심으려다가 잘 안되니까 또 삐지고 대표 추대 안해주니까 개헌 운운하며 뒤에서 총질..이게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그전엔 정동영 밑에서 또 한자리 얻어볼려고 했었죠.) 그야말로 김종인의 행보를 보면 아무런 장기적인 플랜없이 그때 그때 이익만 생기면 달려가고 이익없으면 돌아서는 식이잖아요.. 이런 행보를 보이는 사람한테 무슨 전략이라는게 있습니까.
16/10/24 12:23
총선때 김종인의 역할에 대해서 0 이라고까지 평하신다면 이슈에 대해 보고 분석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달리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군요.
16/10/24 11:55
김종인 같은 늙은 여우가(욕 아닙니다. 칭찬입니다. 그만큼 상황판단과 계산이 빠르다는 칭찬이에요 칭찬) 그냥 물었을리가요. 그 양반이 얼나마 고수인데요. 개헌받고 최순실 딜한거죠. 어차피 최순실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터지는 시한폭탄이니까 백프로 남는장사라고 판단한거죠.
설사 개헌받고 최순실 불씨가 사그라든다 해도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화르륵 타오를 게 뻔하니까요.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라해도 새누리에서 순순히 개헌에 응하지 않을거라는거야 불보듯 뻔하고 지금이야 말로 김종인 말대로 타이밍은 최적인게 맞습니다.
16/10/24 12:12
최순실사건이 밝혀지든 말든 김종인한테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개헌해서 자기 자리 생기면 그게 좋은거죠. 김종인이 더민주이나 반 새누리세력에 대한 사명감이나 충성심이 있는거도 아니고요..그냥 개헌한다니까 앞으로 뭔 사건이 벌어지든 말든 개헌하면 권력 가질 기회다 하고 달려드는거 이게 그냥 떡밥 무는거고 노욕인거죠..김종인 목적은 정권교체나 정의 구현 이런게 아니라니까요. 새누리가 정권잡든 더민주가 정권 잡든 그냥 자기가 중요한 권력을 쥐는거죠.
16/10/24 11:31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시점은 유신 헌법 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헌법 개정을 시도할리 없다고 봤는데....... 제 식견이 짧았네요.
16/10/24 11:32
티비조선 보니 작심하고 개헌론으로 주야장창 떠들 생각인가보네요, 새누리 전체로 보면 좋은 카드라고 인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문재인후보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하고, 앞으로 정계가 개헌파와 반개헌파로 개편 어쩌고 하는 것을 보니
16/10/24 11:33
개헌에 친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조금 생각해보면 굳이 연임제가. 필요한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임 성공할만큼 인기있는 대통령도 여지껏 없었고 앞으로도 힘들지 싶고요. 5년단임제가 짧은 것 같지도 않아요. 5년이 얼마나 긴지 요즘 잘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굳이 이 타이밍에 개헌 얘기를 꺼내드는 게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사람도 아니고 국회가 그렇게 얘기할땐 국회 혼내더니.. 하려면 국회에서부터 얘기가 돼야죠.
16/10/24 11:44
사람들은 보통 내각제나 중임제 같은 데 집중하지만 기실 개헌에서 중요한 건 권력 배분이죠. 행정부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나머지 두개 기관에 나눌 것인가 핵심인데 뭐 일반 대중에게 그 문제는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밖에 이야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중임을 한다고 해도 현 단임제 같은 과도한 대통령 파워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죠.
16/10/24 11:52
근데 국회가 그 권한을 나눠 먹기에는 수준이 미달이니 문제인 것이죠. 실상 현 대통령제 역시 입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좋은 제도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무기로 새누리가 실정을 한 부분이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16/10/24 19:58
행정부도 집중된 권한을 굴릴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마찮가지입니다.
나눠먹을쪽이나 나눠줄 쪽이나 수준미달하긴 마찮가지면 나눠 놓는것이 훨씬 낫고요. 제도를 바꾼 이후에 사람이 변해야죠.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법만 바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용방식과 관행을 포괄하는 변화를 의미하죠.
16/10/24 20:10
국회의 공천권이 계파 조직력에 의한 지분배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행정권배분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가 새누리나 더민주의 권리당원숫자가 얻는 득표수의 1/10만 되어도 걱정을 안하겠는데... 20대 총선에서 공천 참사를 생각해보면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은 계파조직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판단합니다. 최소한 정당민주주의 확립과 선거구와 제도개편을 한 후에 분권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6/10/24 20:17
행정권 배분을 통해서 해당영역을 공식화 하는쪽이 개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상응하는 행정부 인사권 굴러가는 꼴을 생각해보면 집중하는 것도 위험하긴 마찮가지고요. 양쪽 다 미달이면 잘개 쪼개 놓는것이 위험성을 줄이는일이기도 합니다.
16/10/24 20:21
사실 언론과 사정기관이 장악당하지 않고 청문회때 새누리가 육탄방어 안했으면 이지경까지는;;;;;;
사실 문제는 제도의 문제이냐 아니면 제도의 운영의 문제이냐는 점인데 전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집권기시절 진행되어오던 장기집권 플랜 때문이라고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걸 다시 원상복귀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아직 87년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6/10/24 20:25
제도의 '운영'은 제도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 바꿀것이냐 자체는 어떤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고요.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은 말씀하신 형태의 반쯤은 탈법적인(...)해결책인 동시에 언제든지 말씀하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원인이기도 해서 참 어려운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6/10/24 20:28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개헌을 통해 망가진 언론과 지역구도가 깨진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개헌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거 아닌가 해서 심정적으로 개헌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집권기 동안 너무 많이 그리고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면 포기하겠는데 이번에 대권을 잡을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벌써 포기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16/10/24 11:34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83036.html#csidx7bddd989847adb39e8089de4d21030a
등록 :2007-01-09 11:22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개헌 논의 제안은 국민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16/10/24 11:36
"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뭐 이런 건가요.
이런 수법은 진짜 상상도 못 했네요. 박근혜 대통령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16/10/24 11:43
안민석 ＂최순실, 딸 고등학교 찾아가 돈봉투 두고와＂ : 네이버 뉴스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t.co/DYJ5qr9kbr
크크크
16/10/24 11:46
근데 이렇게 되면 손학규 전 대표가 가장 웃겠는데요. 3 대선후보가 개헌카드를 손대기 힘든데 손대표는 댈 수 있거든요.
물론 3대표가 모두 개헌을 무시하면 말짱도루묵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변수가 생기긴 했네요.
16/10/24 11:51
예전에는 중임제 찬성이었는데, 박통 하는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한번 잘못뽑았다가 8년 나라꼴 엉망 될걸 생각하니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 다음에야 가능 할 것 같아요.. MB 때는 우회전하는 느낌이었는데 공주님은 유턴을 하는 느낌이라..
16/10/24 12:07
이게 권력분립이 살아있으면 중임제도 가능한 모습이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검찰, 국정원, 언론을 한 곳에서 쥐고 있는 형국에서 중임제가 되면 끔직하네요...
일본을 따라가게 되는 건지...
16/10/24 11:54
김종인이 떡밥을 문게 아닐 겁니다.
원래 딜을 할때 먼저 제시한쪽이 불리하거든요. 게다가 새누리는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물타기 스토리전개를 짜놨을텐데 찬성하고 나오면 벙찌죠 새누리 찬성 vs 민주당 반대 로 싸워야 다른 이슈가 묻히는데 찬성한후 법사위에서 진행 시킨다로 조기에 개헌 이슈를 묻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16/10/24 12:00
한국 정부가 가지는 문제가 헌법적 한계 때문은 아니죠. 주요한 원인은 헌법상 한계가 아니라 정부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을 초과했다는 부분에 있고, 이걸 해결 못 하면 4년 중임을 하든 내각제를 하든 나라꼴은 이모양 그대로 일겁니다.
정치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은 일리가 있지만, 정부와 공직 전반에 대한 불신 해소, 정부 권력의 재정립 같은 요소들에 비하면 개헌은 따위라고 불러도 될만큼 한찮은 일입니다.
16/10/24 12:05
역대 정권 말기에 항상 나오던 주제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했군요. 의도야 어쨌든 적절한 발표라고 봅니다. 여권의 유력후보 부재와 제3당 원내 탄생으로 그 어느때보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재인이 과연 노무현의 임기말 개헌제의를 단칼에 거절했던 박근혜의 입장으로 갈지 아니면 대의와 노무현정신을 따를지 기대되는군요. 물론 안철수의 말대로 선거제도 개편도 필수입니다. 정의당과 진보진영 역시 선거때마다 친노에게 배려와 양보를 기대하는것보다 적극적으로 선거제도와 개헌연계에 집중하는것이 장기적으로 진보진영을 위해 좋을것입니다.
16/10/24 15:11
노무현 대통령이 중임제 개헌 말 했을때 딱 박근혜가 한마디 했죠
"참 나쁜 대통령" 박근혜 현 대통령 한테는 딱 두마디만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은 참 나쁜 대통령이야" 그리고 "참 후한무치 한 대통령이야"
16/10/24 12:07
다들 분위기보고 있는데 김종인만 떡밥을 그냥~ 역시나 노욕 클래스 쩝니다..손학규하고 김종인하고 둘이서 손잡고 노욕당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안철수는 그나마 눈치가 있어서 다행.
16/10/24 12:33
노욕은 아닐지라도 좀 바보같긴 하죠. 저도 김종인이 야권 지지자들한테 좀 과하게 욕먹는다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만, 이 타이밍에 개헌덕밥 덥석 무는건 욕먹어도 싼 짓이라고 봅니다.
16/10/24 12:11
개헌은 국민의당은 아마 대놓고 찬성할꺼고 민주당은 전체적으론 거부하겠지만 실제로 개헌에 대한 개개 의원들 생각은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 연구회 등등 다 있지요. 뭐 지금 상황에서 대놓고 받아 줄 이윤 전혀 없겠지만 실제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16/10/24 12:15
국민의 당 의원들은 그런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후보 들은 왠만하면 개헌은 어물쩍 넘어갈텐데... 오히려 김종인 의원이 찬성을 던져서 국민의 당이 액션취하기 애매해졌거든요.
16/10/24 12:18
안전대표는 확실히 좀 입장이 다를 거 같긴 한데 박지원 의원부터 개헌론자 아니었던가 싶어요. 사실 개헌에 제일 부정적인게 청와대였는데.. 이렇게 물꼬를 터버렸으니.. 게이트 덮기용이라고 다들 알더라도 꽤나 달콤하게 느껴질겁니다. 정치인들이란게 이런 판짜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끌리는건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고요. 손학규-안철수 듀오를 이원집정부 대통령-총리 등등 상상의 나래가 무궁하니..
16/10/24 12:24
보통 지역기반 토호 정치인들이나 정치공학에 능한 정치인들은 개헌을 좋아합니다. 내가 대통령은 못해도 총리는 할수 있다!! 라는거죠. 문제는 이런식으로 개헌이 진행되면 지역구도를 깰 기회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당장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도에 금이 가는 신호가 오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역대 원내대표 or 당대표급 정치인들은 모두 권력을 잡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전 이거 반대요.
16/10/24 12:38
안철수도 일단은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선거법 수정되면 수용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거 같네요. http://news.joins.com/article/20769625 뭐 어떻게든 이렇게 흘러 갈껍니다.
16/10/24 12:13
10년동안 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나라를 구할 생각은 뒷전이고 개인적 정치욕심에 눈이 멀어 이런 개헌떡밥 무는 정치인들은 정말 벌 받아야 합니다.
이정도로 눈에 뻔히 보이는 개헌카드를 무는 인간은 정치판을 떠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16/10/24 12:24
사실 저는 그렇다고 개헌 이야기 꺼내는 정치인들 비판은 너무 안했으면 좋겠는게 이런 상황이 없거든요. 청 정 당 전부다 파란불 들어왔습니다.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파헤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할 건 해야한다고 봅니다. 잘하면 두마리 토끼 다 잡을수도 있어요.
16/10/24 12:31
정치인이라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봐야합니다. 시쳇말로 큰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죠.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만약 지금 최순실 카드를 더 파헤치고 파헤쳐서 결국에 관련자들을 모두 실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그렇게한다 한들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 이번 일을 계기로 여당을 완전히 붕괴시킨다? 여당은 작게는 최순실, 넓게는 최순실-박근혜를 자신들과 분리시켜버리면 끝입니다. 관련 인물이 몇 엮여나와봤자 언제나 그렇듯이 가지치기 적당히 하면 끝나죠. 극단적으로 망해봤자 비박계가 당권을 완전히 휘어잡는 것으로 끝날겁니다. 그렇게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지지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정의구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란게 있습니다. 기회라는걸 따지고보면 최순실은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개헌은 지금 아니면, 최소한 향후 몇 년 간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겠죠.
16/10/24 12:38
개헌은 국민의 민의를 모아 오랜시간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공감대가 없거든요.
지금처럼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이 앞서 개헌을 하겠다는건 전형적인 나눠먹기로 보고 있습니다. 전 여기에 공감하지 않아요. 당장 정당에서도 계파별 나눠먹기가 극심한 판국에 권력을 나눠먹기하겠다는건 위험하다고 봐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개헌을 하려 한다면 선거구를 개편해야 하고 정당을 개편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구요. 이 부분이 선행되기 전에 하는 개헌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16/10/24 12:49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구도상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먼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합니다. 국민들끼리 먼저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게 국회로 올라간다는 그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림이죠. 당장 이번주부터라도 전국 동사무소에서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보자'라고 공청회를 연다고 한들, 누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까요... 따라서 청와대-여당-야당 간에 개헌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가 먼저 이루어지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정치적 메인이슈로 떠오르면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됩니다. 그럼 개헌에 관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이게 바로 내년에 있을 대선공약에 화두로 떠오르겠죠. 국민들은 대선후보 선택을 통해 적극적인 개헌참여를 하게 될 것이구요.
16/10/24 12:56
전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야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극한으로 대립되어 있고 이명박근혜정권 10년동안 사회기강이 무너질대로 무너진 현 상황에서 개헌을 소화할 역량이 없다고 봐요.
16/10/24 13:02
소득수준의 양극화는 한국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가 맞이한 문제이고, 소득양극화가 눈에 띄지 않았던 그 이전 시절에도 대한민국에 대립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사회기강이 무너졌다 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구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역량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되진 않습니다. 개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누구나가 다 '우리는 이제 개헌을 논해도 될 수준이, 역량이 되었다'라고 말 할 시기는 영영 오지 않을거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 개헌을 논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6/10/24 13:04
적어도 북풍몰이는 안나오는 수준은 되야 개헌이 가능하다고 봐요. 당장 함께 갑시다라고 했던 정치인을 어떻게 보복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지켜본 입장에서 이제와서 하는 개헌을 곱게 봐주기 어렵네요.
16/10/24 13:08
Mizuna 님// 북풍몰이는 미국에서도 나옵니다. 당장 미국의 민주당만 해도 '트럼프와 푸틴간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 '트럼프가 승리를 거둔다면 푸틴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죠. 세계에서 민주정치가 가장 잘 정착했다는 곳조차 이런 수준입니다... 북풍몰이가 나오지 않는 수준은 영영 오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거에요...
16/10/24 13:18
Mizuna 님// 어딜가나 비슷비슷하다... 높은 수준 이라는건 마치 헬조선만 탈출하면 그곳이 지상낙원이다 이민이 무조건 정답이다 라는 말처럼 어느정도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싶었습니다
16/10/24 12:4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8/0200000000AKR20160618055200001.HTML
개헌의 필요성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단임제와 그 밖에 헌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와 다르게 오늘날에 와서는 비효율적인 정치체계(저는 정치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발생하는거라고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정치체계를 만들 수 있다- 하는거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단 국회와 청와대 모두 개헌논의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 두 곳이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는 힘들겁니다. 개헌이라는건 결국 '지금 있는거 다 집어치우고 바꿔버리자'라고 하는건데 청와대나 국회나 둘 다 '지금 상황이 마음에 안들어'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 지금 청와대가 개헌논의에 적극찬성의사를 밝힌다면 대한민국 정치사를 통틀어 근래 유례없이 개헌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타이밍인겁니다. 저는 50년 쯤 뒤에 우리 후손들이 근현대사를 공부하다가 2016년의 개헌타이밍을 보고 '아니 최순실 게이트가 뭐라고 그런 좋은 기회를 두고 지지부진 했어?'라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권력형 게이트는 (비록 이번 건이 역대급이긴 하나) 어느 정권에도 언제나 있어왔지만, 정권에서 그걸 빌미로(댓가로) 개헌까지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16/10/24 12:55
말씀하신대로 언제나 '다음 정권에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넘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부터는 김영삼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중임제를 개헌의 예로 들어보자면, 중임제 안한다고 물론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임제로 바뀐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정책에 연속성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다 못해 사대강을 예로들자면 5년동안 날림으로 끝낼걸 10년 바라보고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었겠죠. 교육으로 따지자면 정책을 수립할 때 5개년계획을 세우는 것과 10년단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것이구요. 결국 개헌은 '필수적으로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게 더 나으니까' 필요하다는겁니다. 하지만 '필수적'이진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음정권에서 하지 뭐~' 라는 식으로 흐지부지 넘겨왔구요.
16/10/24 13:11
그러니까 필수적이지도 않은걸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어가면서 왜 지금 해야되냐는 겁니다. 중임제 논의는 다음 정권에서도 할수 있지만, 최순실 건은 지금 제대로 못털면 그냥 유야무야 덮히는 건데요.
16/10/24 13:16
누구도 최순실은 덮어두고 개헌을 논하자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루고 개헌과 마찬가지로 최순실건도 다음정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보다는 무엇이 지금만 가능하고 나중에는 안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6/10/24 13:08
학자들이야 학문적 영역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보이겠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한 문제들과 헌법상 한계가 크게 연관이 있진 않습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따라주고, 그에 따라서 공직을 비롯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만 돌아 가도 지금 상태로도 충분히 문제에 대응할만한 제도적 역량은 갖추어져 있죠.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정부 권력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 상실, 정부 불신, 시민사회적 토양의 부재, 공직사회의 부패와 무사 안일주의 같은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죠.(지금은 3~4년 걸릴 레임덕이 1~2년차에 걸려서 작살 안 나면 다행) 개헌 논의할 시간에 그런 문제 해결할 대안 찾는게 몇 배는 생산적일 겁니다 외국 선진 정부들이 한국보다 헌법적인 내용이 좋아서, 정부 구조가 좋아서 잘 굴러가는게 아니죠. 사람이 안 바뀌면, 제도는 100번을 바꿔도 쓸모가 없죠.
16/10/24 13:23
말씀하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정적인 이유때문이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어느때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역대 어느정권에나 권력형 게이트는 있어왔습니다만, 어느시절이라고 동네 중고등학생들까지 비리에 연루된 사람 이름을 알고있었을까요. 지금 최순실이 그러한 것 처럼요. 또 동시에 불신 또한 역대급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견제력 역시 최상입니다. 따라서 더할나위 없는상황이라고도 볼 수 도 있겠죠.
16/10/24 13:38
지금 관심이 높아 보이는건 그게 정치적 사안이라기 보다는 술자리나 모임에서 입털기 좋은 가십성 소재이기 때문이지(그간의 권력형 비리는 문자 그대로 권력형 비리였지만 지금은 무속신앙+입시비리+로비가 아닌 현금 강탈 처럼 어디 가십잡지에서 이니셜로 다뤄질만한 허접하고 어처구니 없는 수준의 비리), 국민의 헌법 개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가 없죠.
국민의 70~80%는 현행 헌법에 무슨 한계가 있는지, 개헌의 내용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지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을 겁니다. 교양수준으로 줄여도 해설에 500~600쪽짜리 책이 필요한게 헌법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개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필요가 있으며, 과연 원하는대로 효과가 나올지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로 준비도, 국민의 공감과 이해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무언가를 했다가 말아먹은게 한두번도 아닙니다. 가깝게는 공기업들의 민영화, 빚만 남긴 국가 행사 유치나 국책 사업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수혜가 되어야 할 복지 같은 부분 조차도 저런 이유로 시행했다가 제대로 효과도 못 보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겼죠. 그리고 한번 이미지가 안 좋게 되면 이후에 그런 일이 다시 필요해져도 추진하기 힘들어 집니다. 지금 어설프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개헌 손 댔다가 정말 필요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정치적 개혁이나 정책들은 이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관련된 밑준비가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이를 자연스럽게 사회적 쟁점화 시킬 적절한 사건이 있을 때 시행해야만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기대했던 효과도 나타난다고 보는데, 지금 개헌은 어느 하나의 요건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죠.
16/10/24 13:46
정치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술자리에서의 가십거리에 대한 관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느덧 다섯번의 정권을 거쳐오면서까지 나오는 주제이고 구체적인 방안까지(중임제, 내각제 등) 여러번 논의된 사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섣부르게'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바란다면 그건 허상에 불과하구요.
16/10/24 13:53
최순실 비리는 여타 권력형 비리와 달리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친분 이용해서 삥당쳐서 얼라 하나 공주로 만들어 준거, 거기에 얽힌 입시비리 등등) 화제가 된 것입니다. 이는 작년도 문고리 3인방에 관한 권력형 비리 문제와의 온도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 문제는 학자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니까 섣부르다고 이야기 한겁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관심도 없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헌할 지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들어가 봤자 대통령이나 여당 재신임 투표밖에 더되나요. 완벽하게 준비까지는 안 되더라도, 명색이 국민 투표까지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최소한 사회적인 관심도는 있어야죠. 적어도 현행 헌법에 어떤 한계가 있고, 이 것이 현행 한국 정치의 비효율적인 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개헌해야 할 지 사회적인 문제의 인식 정도는 있어야 개헌을 하네 마네 논의를 시작할텐데, 그런 것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개헌을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국회의원들이 짜고 지들 꼴리는대로 만드는 헌법이 될텐데. 지금 한국사회에서 시급한 문제는 개헌 따위로는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부분(인적자원, 사회적 가치관, 사회 불신, 시민의식의 부재 등)의 문제 해결이 없으면 개헌 해봤자 쓸데없이 시간과 자원만 낭비하게 될걸요.
16/10/24 14:03
뻐꾸기둘 님// 말씀하신대로의 최소한의 사회적인 관심도를 갖기 위한 조건이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관심분야가 의회에 올려지는게 아니라, 의회의 관심분야가 국민들의 논의거리가 되는 것이 정치현실이니까요.
16/10/24 12:37
대통령 중임제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노무현 대통령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못한것도 있고 해서, 현재 국정 상황과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게 개헌은 했으면 합니다. 그게 현 대통령의 국정 돌파용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16/10/24 12:43
바보도 아니고 이 타이밍에 누가 저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나요. 눈가리고 아옹이죠 진짜. 오늘 뉴스에서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6/10/24 12:46
몇가지 조건 걸어서 그냥 찬성해버리고 이슈에서 빨리 묻는 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찬반싸움가면 이건 박통 원하는대로 흘러가는거라
16/10/24 12:51
저도 이거보고 예전 노대통령때 개헌논의 생각나는데... 진짜 양심없는 인간들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양심없는 짓 해도 넘어가주는지...
16/10/24 12:55
내정과 외교는 구리지만 박통은 역시 권력에 대해선 감각도 좋고 노련합니다 그려. 지지기반 이탈조짐에 종북몰이도 안통할 만큼의 상황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이른바 무르익은 시기라 문재인과 박지원 정도를 제외하면 대개의 정치인들은 저 떡밥 물겠죠. 박지원이야 당사자가 아니니 결국 문재인을 시험하는 제안이 되겠어요.
16/10/24 12:57
개헌 필요성이야 아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사용중인 87년 헌법이 민주화 이후로 좀 급하게 만들어진지라 허점이 많다는 지적은 늘 많앗습니다. 당시 군부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과도한 힘을 몰아주었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개인적으로도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대통령제의 한계도 명백하다고 생각해서 개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슈를 가지고 나온 타이밍이 뻔히 속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이럴때 아니면 진지하게 진행되기 힘든일이라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16/10/24 13:02
다만, 과거 군부독재시절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틀어쥔 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스스로 버리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전 그걸 두려워 합니다.
16/10/24 13:10
그나마 대통령이라도 힘이 있으니까 한국처럼 시민사회적 토양이 부족한 나라에서도 기둑권을 조금이나마 견제했다고도 볼 수 있죠.
한국 사회에서는 한 반세기 정도가 지나지 않는 이상, 절대 의회 권력으로는 기득권층 컨트롤 못 합니다.
16/10/24 13:01
5년 단임에도 목숨거는데 8년 연임하면 4년마다 미쳐 돌아가겠네요. 싸우는 텀이 5년에서 4년으로 오히려 기간이 줄어드는데요?
별개로 개헌논의는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한 정치세력이 다 현역에서 물러나 사라진 다음에야 87년 체재의 종말을 거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공작 김기춘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보위 출신 김종인이 야당 대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뭘 해도 독재의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16/10/24 13:09
근데 중임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중임제로 되면 4년이나 5년에 한번씩 국민 투표를 통해 또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쭈~욱 10년정도를 하게 되는건가요?
16/10/24 13:16
한마디로 대통령 한번 하고, 차기 대선에 또 나와서 당선되면 대통령 한번 더하는 겁니다. 만약 4년 중임제면 일단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차기 대선에 나와서 또 당선되면, 임기가 4년 더 늘어나는 거죠.
16/10/24 13:20
이번 정권의 임기도 거의 안남았고 현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회피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면 그냥 남은 임기 날라 갈 것 같기도 해서 차라리 개헌에 집중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다음 정권 때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함께 한번 집중적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해보는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현직에 있는 민정수석 한명 소환 못했는데 이번 비선 실세 논란 관계자들을 청화대를 뚫고 다가가려면 어떤 에너지 소모가 필요할지 가능은 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이라도 믿음직스러우면 모르겠는데 사실 검찰은 이런쪽으로는 신뢰를 잃은지 오래된지라...힘들어보이네요
16/10/24 13:30
솔직히 전 찬성입니다. 박근혜 과거 발언 나경원 과거 발언으로 뭐라하시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당시 민주당은 찬성했었던거니까 지금와서 반대하는것도 서로 이상한 형국이 되는거죠. 최순실 게이트 이거 다 밝혀진다고 새누리당 망할리도 없으니까요
16/10/24 13:46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지만 글쎄요.. 4년중임제 혹은 이원정부제, 내각제.... 각자가 바라는 개헌의 편차가 너무도 상이해서리.. 물론 각자의 다른 의견들을 타협을 통해 합의해나가는게 정치라하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된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나 있을지 회의적이긴합니다.
그럼에도 정치사에 몇번없었던 여소야대의 환경안에서 좀더 진보적인 개헌 가능성이 있기는하니 지금의 적기인가싶기도 하고요. 참 골치 아프네요.
16/10/24 13:55
http://www.ajunews.com/view/20160426173510204
박근혜 대통령 "지금 상태서 개헌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는가" 불과 6개월전....박적박...
16/10/24 17: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1/2016101100121.html
2주전에 개헌에 반대한다고 했던 분이...
16/10/24 14:02
최순실 파는거 좋은데 이거 백날 파봐야 용두사미입니다.
언론이 다뤄줄거 같나요? 검찰이 수사할거 같나요? 계속 의혹은 나오고 아는 사람은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모르고 살거고 결론은 흐지부지 날겁니다. 이런거에 꿈쩍할 대통령이었으면 진즉에 하야했겠죠. 그러면 탄핵은 가능하냐? 새누리당이 아무리 박근혜랑 거리두기를 해도 민주당이랑은 손못잡습니다. 탄핵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자마자 민주당 역풍맞고 나가리 될겁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나서주느냐? 자기 밥벌이 챙겨준다고 해도 시위하는거 나쁘게 보는데 절대 나올리 만무하죠 결국 바뀌는건 크지 않을겁니다. 그냥 다음 대선에 친박후보가 힘을 좀 못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지율이 아쉬운 청와대쪽에서 먼저 개헌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구조상 혁명 안일어나면 개헌까지 첩첩산중인데 이렇게 수월하게 정권이 협조해주겠다고 하니 논의 할만 하죠. 그렇다고 최순실이 뭍히는것도 아닙니다. 어짜피 지금까지 정보들 캐낸건 전부 언론들이었습니다. 개헌으로 국면전환 해봐야 180도 바뀌진 않을겁니다. 이럴때 떡밥 물어서 협상 잘하면 권력구조 개편할 수 있죠. 박근혜 하나 두드려 잡는거보다 대한민국 역사에는 개헌 한번 잘하는게 훨씬 클겁니다.
16/10/24 14:03
왜 개헌에 목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면 충분합니다. 4년 중임제로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 없습니다. 도찐개찐입니다. 쓸데없는데 힘빼지 말고 최순실 게이트에만 집중합시다.
16/10/24 14:15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책들이 당장 눈앞의 문제들에 대한 정책위주로만 짜여있는점도 연임제 개헌은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세계 최저인 출산율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면 절대 5년 단기계획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10년 정도 길게 장기계획 세워놔도 정권바뀌면 물거품될건 뻔하니(굳이 정권교체수준이 아니라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바뀌기만 해도. 단적인 예로 이명박정권때 추진해오던 정책들이 박근혜정권에서 끊긴 것처럼)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안하구요. 우리나라는 경제기반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올라온지 한참이라 정책도 그에맞게 장기적 플랜을 길게 보고 가져가야하는데 5년은 뭘 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16/10/24 14:07
최순실 우병우건을 개헌과 퉁치자는 의도가 분명한데 이걸 왜 떡밥을 무나요. 정치인으로서 사명감도 신념도 아닌 측근 감싸기용으로 헌법에 손을 대자는 발상자체가 놀랍습니다 이 정도로 엉망일 줄이야. 생각해보세요 박근혜가 개헌을 퍽이나 잘도 하겠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개헌을 하자는 인물을 어떻게 믿을수가 있나요 설령 합의했다 해도 제대로 할것 같나요? 지금까지 상상한 그 이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6/10/24 14:26
그러게말이에요... 개헌 자체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굳이 얘기를 꺼내는 의도자체도 뻔하고 그러다보니 개헌이 실질적으로 될거같지도 않고... 이번에 괜히 얘기만꺼냈다가 개헌 또 못하면 언제쯤에나 할수있을런지도 불분명하고 참
16/10/24 14:37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응들이 쏟아질테니 곧 다들 아시게 되겠지만
개헌의 필요성으로 논점을 좁히려 하는 것은 친박+일부 일 것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의 90% 가까이 개헌의 필요성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논점을 필요성으로만 몰고 가서 당장 개헌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텐데, 야당등에서 반대하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라 레임덕상태의 정권말기에 추진해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임기내에 완료하든 차기정권의 재가는 남겨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추진해서 틀을 짜두려하지 말라 이거죠. 임기말 악재와 상관없이 이게 기본 입장인건데, 악재가 난무하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구요. 야당에서 원하는 개헌 방식은 박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에만 동의함으로서 차기 대권주자들이 각자 개헌의 그림을 들고 나와 경쟁하는 것을 원할하게 하고, 2017 대선때 약속한바를 차기정권 초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4년 연임제는 개헌의 여러 갈래길 중 하나일 뿐이자 효율적 선거를 위한 곁가지일 뿐, 개헌 필요성의 공통분모는 확실한 권력분립(대통령권한약화)입니다. 정권교체시마다 모든게 초기화되고 휙휙 바뀌는 건, 한 정당이 5~10년 집권하던걸 4~8년 집권하게 한다 해서 별로 달라질건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위에 왕처럼 군림하지 못하도록 해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16/10/24 15:25
4년 중임제로 가야죠. 대통령 권한 약화시키는 내각제는 말도안되죠, 국회의원들 지들 잇속 챙기는거 지금보다 몇배는 심해질텐데 그꼴을 볼순없지요.
16/10/24 15:45
동의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회가 너무 제기능을 못해요. 내각제 운운할 수준자체가 아닌지라 일본과는 격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아직은 현실성이 없어요.
16/10/24 20:03
이분야에서 국회구성도 못하는 양반들 정도 빼면 손꼽히게 막장인 일본 국회랑 격을 달리하면 좋은 평가 아닐까 합니다...
일본 국회보다 한국 국회가 그리 못한것도 아니라서요.
16/10/25 02:16
글쎄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네요. 아베내각의 아베노믹스를 제대로 뒷받침해줄정도의 정치적 입지를 일본 내에서 입법을 통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국회는 파업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정도죠. 대통령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국회 자체의 무능력함을 탓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입법부의 무능은 알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딱히 의견이 나뉠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국회가 일을 못하는 건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16/10/24 15:58
개헌이 필요한 것은 적극 공감하지만...지금 이 시점에 개헌 이야기는 그냥 시선돌리기용이죠.
정말 전가의 보도처럼... 시선돌리기 용으로 사용되는 개헌논의는 신물나네요.
16/10/24 16:17
연임제와 중임제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전 연임제는 찬성이지만 중임제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개헌이면 국회도 해산이지요?
16/10/24 16:31
현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보다는 대선주자+정당이 주도하는 개헌으로 대선때 토론을 해야 마땅할텐데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1년간 이슈가 최순실로 온전히 쏠리지 않게 될탠데
16/10/24 17:05
초기 빡침이 이제야 조금 가라 앉네요. 하하;;;; 개헌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절반으로 날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기 대통령은 2년 반동안 개헌준비 외에 아무것도 못하죠. 개헌 자체에 대한 논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번에 통과해야 한다는 등 시일을 정해두고 하는 개헌논의는 권력나눠먹기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거구 제도 개편, 정당민주주의확립 없이 하는 개헌은 결과가 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를 끌고와서 지역맹주들과 연합할 생각을 하는것으로 판단하는데.... 여의도 정치는 좀 빠집시다.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전 과거 안희정 지사의 말대로 논의 후 2032년 개헌발효(대선 총선 일치) or 민병두 의원처럼 개헌 후 10년 발효(3개월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여의도 지분배분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봅니다. 나라구조를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는 작업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합니다.
16/10/24 18:49
제가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해서 여쭤보는 말인데 안희정 지사나 민병두 의원 등의 말처럼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진리인가요?
비효율적인 면은 분명 있지만 임기 중간에 총선이 있는 것도 대통령 견제책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임기를 맞추는 형태를 취하면 차라리 내각제가 더 낫지 않나요? 저는 연임제를 선호하긴 합니다만... 국회에 대한 반감도 강하신것 같은데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역할을 축소하는것 보단 국회가 선진화 될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말이 쉽지 현실은 어렵겠지만요. 개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댓글 달아 봅니다.
16/10/24 20:08
헌법을 바꾸면 원구성을 새로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든 어느 한쪽의 임기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시기가 개헌의 적기라고 하더군요. 지금 개헌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절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현 개헌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인데 이건 국회에서 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 국회에 행정권을 쥐어주는 것이죠. 문제는 국민이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각 정당이 총선에서 받는 득표수가 1000만이 넘어가지만 새누리 더민주 권리당원을 모두 합쳐도 100만이 못넘습니다. 그동안 정당에서 계파별 조직력을 통한 의사결정과 공천배분이 가능했던건 이런 구조 때문입니다. 당장 20대 총선 역시 공천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새누리는 말할것도 없고 더민주 역시 혁신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권한만 쥐어주면 그걸 누가 통제하겠습니까. 최악의 경우 일본 정치상황 처럼 될겁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정당민주화를 위해 성과라도 냈으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그동안 지역기반 계파 조직력 이용해서 편하게 정치했거든요. 그런 양반들이 이제와 개헌소리를 하니 속이 뒤집어집니다. 선거구개편도 못하고 비례대표확대도 못하는 수준의 정치력으로 행정권에 욕심을 낸다는 것은 탐욕이라고 봐요. 임기내에 개헌을 하겠다... 이건 철저하게 권력배분만 다뤄야 가능한 일이고 현 헌법이 다루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반영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개헌을 하지 말자까지는 아니지만 고작 여의도 권력배분만을 목적으로 국민투표하기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현 정권의 문제가 헌법이 잘못되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헌법을 안지키니 이지경이 된거죠.
16/10/24 18:24
진짜 지난 4년 내도록 개헌논의만 나오면 떄가 아니라고 난리를 치더만 하필 이시점에서 급하게 "개헌"이냐!!!!
개헌이 뭐 순실이하고 쑥덕거려서 할수 있는 일인줄 아나!!!
16/10/24 19:25
타이밍이 속내가 보이긴 하지만 개헌은 해야죠.
지금같은 5년 중임제로는 답이 없습니다. 4년 연임제나 이원집정부제하고 선거제도도 손봐야죠.
16/10/24 20:08
개헌으로 일단 화제 돌리고 시간만 끌다가 끝내겠죠. 애초에 할 마음이 있는 양반이었다면 좋게 들리겠지만 여러 댓글에서도 보이듯이 애초에 마음이 없던 양반이 현상황 탈출용으로 꺼내든 안건이 얼마나 잘 진행될지 전 상당히 부정적이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