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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5 17:32
외교라는게 원래 강경-친화-강경-친화 정책을 적절히 번갈아가면서 써야 하는건 당연한 거지만,
그 간 소위 햇볕정책이라 불렸던 친화정책을 10년동안이나 밀었는데 결과가 이정도였다면 (1차 핵실험 : 2006. 10. 9 ) 밥상은 북한이 먼저 엎었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제가 보는 북한은 평화통일을 할 의지도 이성도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네요.
16/09/25 17:34
저들의 행동은 악이죠. 그런데 그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저렇게 행동하는 수 밖에 없다는 건 이해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한 평화통일은 요원하죠. 그러니 그들이 앉아서 망해주는 것만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얘네하고 평화통일에 대해 태평하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불가합니다.
16/09/25 17:38
제가 원한건 통일이 아니라 각자도생이에요. 사정이 맞으면 합치고 안하면 안하고요.
통일은 하면 좋고 안해도 전 별 상관 안해요. 어차피 정전협정 우리가 당사자 아니거든요.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사령관, 중국 의용군 사령관 3자 명의잔아요. 그냥 종전이라도 하자 이거지요. 그 과정에서 협상을 하려면 저들이 핵을 제거할테고, 그러면 우리는 방관입장에서 팝콘먹으면되지요. 협상은 미국에게 넘겨두고 과실만 누리자고요.
16/09/25 17:47
쟤들도 생각은 있겠지요. 선타쳐서 나라가 완전히 쪼게지게 핵폭격 맞을거라는거..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이행하는것에 핵 해체를 조건으로 하고 이행후에 파괴하는식으로 가면 낫지 않을까요. 약속 안지키면 저도 생각을 바꿔야겠지요. 제가 순진한거니까요. 그때는 때려야죠. b-2에 핵탄두 실으면 가능합니다. 중국도 용납할거고요.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지만 않으면 반쯤성공이라고 생각하는것 같아요. 동북삼성의 안정을 가져올거니까요.)
16/09/25 17:48
쟤들은 핵을 쏘려고 만든게 아니에요. 핵은 쏘았을 때보다 보유하고 있을때 더 이득이 되는 카든데,
뭐하러 쏘겠습니까. 핵없는 북한은 그 무서운 미국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그 꼬붕 대한민국도 못이겨요.
16/09/25 17:53
말씀하신대로, 수단이 수단으로 남아있을때 가치있다는건 알고 있어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면 목적이 달성된후에 수단이 가져올 부작용을 파괴하겠지요. 전 이성에 걸어보고 싶네요. 목적 달성후 파괴쪽으로요. 수단으로 남긴다면 미군을 믿어보죠. (우리군은 정보능력 너무약해서)
16/09/25 17:37
북한을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보는 관점은 좀 신선하네요. 엄밀히 보면 두들겨 패면 이길것 같은 만만한 학생 두들겨 패다가 이를 말리려고 한 다른학생에게 역으로 처맞은 양아치인데 말리죠.
16/09/25 17:40
그것도 맞는 관점이라고 봐요. 근데 만만한 학생이 쌍둥이 동생이지요.
다른사람입장에서는 형제판쌈이잔아요. 제 생각은 형제판에 쌈도했겠다. 의절하고, 이반에서 쌈분위기만 안봤으면 좋겠다는거에요. 물론 이 입장이 이기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친해지기에는 형제가 너무 척저서,같이 살기에는 요원한거 같네요.
16/09/25 17:50
제가 이기적인거 일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국민이 아니잔아요.
적어도 우리 국민의 안정과 평화만 가져올수 있다면 차악을 택할수밖에 없어요. 모든이를 만족시킬수있는 평화는 사실 없죠. 그리고 북한정권의 붕괴가 온다면 지금의 북한의 수용소의 사람보다 더 많은 이가 고통받을거고요. 뭐랄까..철학적으로 가는것 같은데 공리주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물론 개개를 일부러 버려서는 안되겠지만, 저와 성수님이 생각이 다르듯 여러 생각이 있는거 같네요.
16/09/25 18:01
헌법상 북한의 '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제법상 한민족계 부모를 둔 모든 북한의 국민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거라는 건 확실히 일어난다고 장담하지 못하고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을 인질로 잡으며 통제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평화로 가서 북한 정권이 존속한다고 치면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겁니다.
16/09/25 18:16
물론 헌법상은 그렇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성수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저들에게 동질감이 느껴지시나요, 같은 국민인가요? 그들이 헌법상 우리의 국민이 될수 있는 가치관을 공유하나요. 평화만 이땅에 찾아온다면, 전 헌법도 개정할수 있다고 봐요. 가치관이 변하니 헌법에도 담아야지요. 물론 너무 먼저 생각하는거겠지만 말이죠.
16/09/25 18:38
헌법상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받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 사람들과 같은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건 동질감도 느껴서 국적을 주는 겁니다. 현재도 떨어져서 얼굴도 못 보고 지내는 이산 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해 인질로 삼고 있구요. 우리가 세월호에 탑승한 사람들을 구조할 때 자기 가족이 아니라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한테도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듯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나는 세월호같은 배 탈 일 없다, 연평도 갈 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존속되는 한 미래에도 그럴 수 있구요. 나한테만 평화가 아니라 '나한테만 일시적 평화'일 뿐입니다.
16/09/25 19:21
이상적이죠. 아프리카서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동질감을 강요하고 같은 고통을 느끼자고 또 그들의 어려움을 제거하기위해 우리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자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언제 핵 맞고 폭망해서 그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지도 모르는데도 말입니다. 인류적으로 보자면 우리들만의 일시적 평화죠. 현재 우리 사정이 그들보다 낫다고 해서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하는게 아닌 이상 어느정도의 인도적 지원외에는 굳이 나설 필요가 있나가 저또한 생각입니다. 이걸 왜 인류로 확장하냐하면 지금같은 글로벌시대에 겨우 헌법상의 내셔널리즘만 주장하는 수구라고 비판받아도 할말없는거구요
16/09/25 17:52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지배층과는 별도로 '북한'이라는 나라의 의지가 별도로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건데 실제로는 [김씨왕조]의 의지가 있을 뿐이고
김정은은 본인 가문의 체제유지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죠. 마치 구한말 민비와 고종이 왕조를 지키기 위해 백성을 죽여달라고 외세를 불러왔던 것처럼요. 지정학적 위치를 무기 삼고 중국을 방패막이 삼은 현 상황도 내부를 공포로 결속시킬 수 있기에 김정은에겐 딱히 나쁠 게 없고, 오히려 평화협상을 통해 군사적인 위협이 사라지면 자기 가문의 지배가 무너질까 두렵겠죠. 공포로 버티는 게 김씨왕조니까요. 그리고 현 중국 지배층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인데, 그냥 북핵에 대해 별 생각이 없든지 아니면 외교에 대해 아예 무능하든지 둘 중 하나일겁니다. 동남아에서 하는 짓 보면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만. 올 초부터 사드로 이어지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중국 수뇌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16/09/25 18:00
군사적위협이 사라져서 가문의 지배가 무너지는것보다, 더 나은걸 가져오면 인민들은 따를겁니다.
슬슬 긴장의 한계잔아요. 이제는 평화로 가는게 북한애들 패턴이기도 하고요. 뭐 김씨왕조가 위에서 있던 다른 인물로 정권의 주체가 바뀌던 전 상관안해요. 저 나라가 안무너지기만 하면 우리에게 극단적 혼란만 없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70의 승리로 만족하면되죠. 그리고 전 중국이 북한을 사주한거 같은데요. 동남아쪽이 본질이고, 그걸 분산시킬 역할로 북한을요. 저들이 자기 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맞지만, 멍청한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두가지의 선 중 하나를 지키기위해 북한이라는 카드를 쓰는것 같아요. 동북이라는 카드가 더 중요해 진다면 북한쪽을 억누르는 시나리오로 가겠지만, 지금은 북한을 지금하는데로 둘것같아요.
16/09/25 18:14
북한정권의 주체가 누구로 바뀌든 우리 국민과 별 상관없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김씨왕조에겐 당연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거고....
김씨왕조로선 인민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군부 및 당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공포가 필요한거라서요. 우리가 바라는 게 50이든 70이든 100이든 이뤄지긴 쉽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남지나해에선 상황 고정이고, 동북아에선 사드 배치인데 중국의 이기주의가 어쨌든간에 멍청한 결과가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죠. 말씀하신것처럼 당연히 북한을 지금 하는대로 둘겁니다. 애당초 완전히 묶여버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요.
16/09/25 18:02
중국의 무능으로만 치부해버리도 뭐한게, 우리나라 현정부의 외교노선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방중시기도 한창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과 시끄러울때 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드배치라니 크크.
16/09/25 18:16
한국이?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전향적으로 급선회했는데 막상 중국이 하늘이 내린 것 같은 기회를 받아먹지를 못했죠.
그러니 우리로선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기 위해선 더한 급선회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제 중국은 태평양으로 절대 못나오겠죠.
16/09/25 18:18
전 신문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못 보드라고요.. 이번 외교노선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망해먹을수 있다는것 말이죠.
강만수 다음으로 이번 10년 정권에 가장 실망한건, 윤병세입니다. 사람이 종잡을수가 없어요.
16/09/25 18:01
북한이야 어쨌든 '미국이 적국'인 국가죠. 전 그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안돼요. 게다가 적국인데 붙어있는 나라도 아니죠. 북한은 아직도 미국을 타격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현시대의 절대 최강국이 적국인데요. 이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까지 닿을 수도 있고, 잠수함이 미국까지 갈 수도 있다는 수준이죠. 북한이(정확히는 김씨왕조가) 왜 핵을 고집하는지 그 이유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정권유지가 적국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으니까. 문제는 그 문제에 우리가, 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겠죠.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정책을 돌리려면 햇볕정책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을 했지만 핵개발을 했으니 실패라고 하기엔 아직 친화정책이 그걸 막을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씨왕조 입장에서 남한을 믿고 미국에 대해서 손놓고 있어도 될 수준은 분명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결국 북한의 핵을 포기 시키기 위해 훨씬 강도 높은 햇볕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손 놓고 미국만 바라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쟁을 벌여서 병합시킬 게 아니라면요.
16/09/25 18:06
햇볕정책은 실패고 지금과 같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고립을 간신히 이뤄내고 있는 시점에서 그로의 회귀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문재인씨가 제 2의 햇볕정책을 자기 정책책자에 넣는다면 분명 지지율에 득이 되지는 않을겁니다. 강도 높은 햇볕정책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절대 우리나라를 끝까지 믿고 미국에 대해서 손을 놓지도 않을 거구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북한이 해온 행태를 보면 알수 있는데 북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16/09/25 18:09
"핵을 못 막았다"란 관점이면 햇볓정책이 실패겠지만, 딱히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못하고 있는 일이라 별로 우위를 주장할만 사안은 아닙니다. 돈이라도 아꼈지 않느냐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 돈 대신에 얻은 것들 (관계의 주도권, 기타등등)도 고려할 일이죠. 핵을 못 막았으니 햇볕정책이 실패다 라고 말하는 거야말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16/09/25 18:12
돈을 아꼈다는 점에서 우위라는 점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이나 기타등등은 햇볕정책을 할때도 딱히 우위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돈을 퍼줬는데도 핵을 못 막았다'라는 관점에서 햇볕정책은 실패입니다. 어차피 북한은 돈을 퍼주던 안 퍼주던 핵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노선을 고수해야만 하는 국가입니다. 그게 독재정권의 유지 방법이구요. 4대강에 대해서 세금낭비에 공사부실로 실패한 정책이라 까는 분들이 많은데, 그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햇볕정책을 판단했을 때 같은 판단이 가능합니다.
16/09/25 18:16
제 시각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공유합니다.
http://2korea.hani.co.kr/35334 더불어 말하자면, 한국에선 남아 도는 쌀 퍼준거 등등 실제로 그리 큰 지원도 아니었더 보는 입장입니다.
16/09/25 18:18
쌀만 퍼줬다면 저는 퍼줬다는 표현을 쓰지도 않겠네요.
또한 쌀을 아무 대책 없이 퍼준것 자체도 문제이구요. 투명한 경로로 인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았죠.
16/09/25 18:19
쌀이나 식량의 경우는 어차피 되팔고 할것도 없고, 무기 재료로 쓰일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인민에게 갑니다. 군인도 인민이죠. 심지어 황장엽조차도 식량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쨌건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에 퍼주었다는 그 지원이란 것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6/09/25 18:21
대부분이 군량미로 쓰였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면 그것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군인도 인민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만약 군인에게 쌀이 돌아가는것이 1 목표였다면 그것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황장엽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말던은 객관적인 평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쌀만 대북지원해 준것도 아니구요. 오히려 지금 이리님이 생각하시는 지원이 과소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6/09/25 18:25
군량미로 쓰였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지원이 없어도 군대 식량은 티어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낙수효과가 나기 마련입니다. 황장엽의 논리도 그것이죠. 그리고 그게 식량지원에 대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식량지원이나 자금 지원으로 인해 그게 북핵개발에 도움이 되거나 북한의 강경기조에 도움이 되었다는 건 그냥 국가 운영에 덧샘 뺄샘 정도를 적용한 그야말로 단순한 평가죠. 지원금 받아서 북핵 개발했다는 건 한국에서나 통용되는 포퓰리즘 쌈마이 논리입니다. 외교란게 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16/09/25 18:30
절름발이이리 님//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낙수효과가 있었다고 해봤자 별 차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대로 군량미로 쌀이 축적되는 것이 김씨 체제의 유지에 조금이라도 +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 또한 인민들에게 낙수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그 수준이 굉장히 미미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럴바에는 안 하는게 맞구요.
16/09/25 18:33
푸른음속 님// 반대입니다. 북한같은 특수한 사회이니 낙수효과가 더 극적으로 작용합니다. 원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낙수효과는 점점 사라지는거죠. 하물며 김정일이 혼자 쌀 수백톤 먹을게 아니기 때문에, 식량과 같은 실물 지원은 거의 무조건 인민에게로 갑니다.
김씨정권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햇볕정책 안했으면 김씨정권이 무너졌을까?를 생각해야죠. 그럴 가능성도 제로는 아닙니다만, 글쎄요. 어차피 갈길 갔을 확률이 높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잘 하면 결과가 아주 달라졌을거다란 것이 환상이란 건 인식해야합니다. 그 안에서의 조율이죠.
16/09/25 18:40
절름발이이리 님// 쌀은 비축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있었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는 특수한 사회라는 것은 군대에 비정상적으로 모든 자원을 쏟아붙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말씀하신대로 별 차이가 없다면 저는 지원은 안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16/09/25 18:43
별차이가 없다는 건 "김씨정권 붕괴" 또는 "핵 포기" 정도의 이야기고요.
세세하게는 차이가 꽤 있죠. 관계 주도권은 꽤 유의미했습니다. 노무현때만 해도 동북아 중재자 하겠다 같은 소리를 천명했죠. 현재 박근혜 정권은 친중/친미 몰빵형인데, 별로 당시보다 낫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돈 아꼈다는거 하나에만 주목해야 더 낫다고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16/09/26 10:22
식량 지원 끊긴후로 수입을 늘렸단 얘기는 들었는데 그 전 단계에서 반대현상이 있었는지는 제가 못들어봤군요. 혹시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16/09/26 10:55
http://sonnet.egloos.com/4257586
그리고 저 당시 북한이 원조받으면서 식량수입 줄였단 얘기는 당시 신문기사로도 났던 얘기에요. 저는 기사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6/09/26 11: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일단 원조가 고스란히 수입감소로 대체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거나 효과가 감소했음을 부정하긴 힘들겠군요. 더 테크니컬한 지원, 혹은 경협위주가 좋겠네요.
16/09/26 13:28
절름발이이리 님// 만약 테크니컬한 지원이나 경협같은 방식이 개성공단같은 방식이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민주정부 10년간 지원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음은 확실하고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16/09/25 18:16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요.
제가 댓글을 잘 못 적은 듯 한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하려면 결국 햇볕정책 밖에 없는 거고, 그게 쉽지 않을테니 쉽지 않은 길을 가든가 그냥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적은 겁니다.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구요. 우린 햇볕 정책 외엔 북한을 압박할 수 없어요. 절대 최강 국가의 압박 때문에 핵을 만들고 있는 나라에다가 우리가 무슨 압박을 해서 그걸 통해 핵을 포기하게하나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왜 지지율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제 의견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수가 지지한다고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16/09/25 18:20
햇볕정책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핵은 무슨일이 있어도 북한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김씨일가가 계속되는한요. 잠시 포기하는척 연기를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겁니다. 그냥 핵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무슨 정책을 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을거에요. 미국에서 뭔가를 한다면 달라질수 있겠지만. 핵시설을 타격한다던가요. 지지율 얘기는 별개의 얘기로 얘기한겁니다.
16/09/25 18:25
전 햇볕정책이 그래도 무너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라면 그럼 포기하는 거죠. 전 무조건 햇볕정책을 해야한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기존의 친화정책은 친화정책이라고 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그걸로 친화정책의 성패를 논하기엔 부족하다는 거죠. 마라톤으로 치면 10년간의 햇볕정책은 잘 쳐줘야 1키로 뛴 정도였다고 봅니다. 그거 뛰고 포기했는데 마라톤을 뛰어봤다고 할 수는 없죠.
16/09/25 18:27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꼭 제 댓글에 댓글로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고립정책이 1키로 뛰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16/09/25 18:31
솔로11년차 님// 댓글에 댓글을 달아 반대의 생각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솔로11년차님께서 이 글에 댓글을 다신것 처럼요. 그리고 그런 평가를 하면 되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솔로11년차님의 논리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재반박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16/09/25 18:38
푸른음속 님// 저기 갑자기 궁금한데요. 푸른음속님께서 생각하시는 고립정책이 뭔가요.
저애들의 정권의 돈줄을 마르하는건가요. 근데 이건 우리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미국정부가 하는거잔아요. 우리의 고립정책의 의미가 뭐죠? 민간교류자르고 그냥 비난하는거 끊는거 말고 푸른음속님이 보시는 고립정책을 말씀해주세요.
16/09/25 22:18
푸른음속 님// 님은 논리를 반박한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않냐'라고 주장한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제 논리를 반박한게 아니라 다른 주장을 하신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서로 다른 주장을 댓글을 이어가며 해야하나요? 다른 댓글에 다시면 되죠. 의견이 다른데. 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틀렸다는게 아니구요.
16/09/25 18:28
동감이에요. 저들은 세계최강의 미군을 상대로 실제로는 공포지만 뻐팅기잔아요.
우리가 무슨 하드한 방법으로 압박을 넣어요. 우리는 소프트하게 하고, 미군에게 하드를 맞겨야한다고 봐요. 우리가 하드를 맞기에는 우리의 정보도 전술자산도 부족해요. 하드는 지구방위대 미군에게.
16/09/25 18:11
그래서 제가 말한 현 대통령이 적격이었다는거지요.
그리고 좀 기대도 했어요. 그 분은 우익의 비난을 들을 원죄가 없으니까요. (물론 그분의 정권획득을 좋게는 안봤지만, 평화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가치는 있는 존재지요,) 다른분들은 북한과 미국을 평화협정으로 중재한다면 시시각각 우익분들께서 공격할 좋은 빌미꺼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 현 대통령이 중재한다면 어느 우익인사가 비난하겠습니까. 감히 말이죠. 또 저쪽에게 신뢰를 줄수도 있었을겁니다. 한국내 우익들에 대해서 그분이 커버칠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테니까요. 저들에게 신뢰를 주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약했어요. 호의는 있지만, 신뢰는 할수 없는 좋은 친구일 따름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쟤들을 돌아버리게 만든거고요. 이번 대통령이 햇빛정책으로 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더라면 이 땅의 종전이 왔겠지만, 뭐 실기했고, 또 비난했으니 이제는 영영 물건너간거지요. (만일 지금의 핵을 해결하고 평화협정했다면 노벨상 감일까요?)
16/09/25 18:13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정권 유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고, 핵은 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다른 수단만 못합니다. 어리석지 않다면,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조지거나, 평화무드를 조성한다고 북핵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건 순진한거죠. 그냥 우리의 선택지 밖에서 일어나고 유지될 자연 재해 같은 것이라고 봐야지요. 따라서 평화무드를 가건, 강경무드를 가건 결국 극단적인 이벤트는 피한채 큰 비전아래 점진적으로 쌓아나가야 할 일이고, 그 안에서 핵의 보유여부는 늘 고정값으로 고려해야합니다.
16/09/25 18:21
동의합니다. 이젠 정말 당근이 낫냐 채찍이 낫냐에 대한 북한에 대한 대처 방법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보다
우선 북한과 단절된 대화 채널을 복구하고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16/09/25 18:25
공감합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도 핵포기 절대안해요. 돈을 주면 핵을 포기할거라는 의견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거나, 모종의 이유로 북한에 이득을 주려는 자의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당근이건 채찍이건 무슨 조치를 취하건 북핵 해결에는 별 도움 안될겁니다
16/09/25 18:26
그렇죠. 제가 순진하죠.
저도 알아요. 핵이 저들에게 마약같은거라. 끊을수 없다는것도요. 하지만, 전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기반심리를 추측해보고 싶었어요. 만일 우리가 간파하면 100의 승리인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70의 승리인 각자도생과 평화협정, 핵해체라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지도 않을까하는 순진한 공상이었고요. (뭐...우익분들 주장대로 핵시설 폭격하면, 전쟁이지요. 서울은...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전 극단을 피하고 싶어요. 예비군도 남았고, 동생도 동두천으로 시집가는데 북한이 으르렁 거려서 가슴조리기도 싫어요. 그래서 순진하나마 해결책을 다른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올린거에요.
16/09/25 18:31
각자도생 하려고 핵을 가지고 있는거라니까요. 위에서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은 다른 겁니다. 평화로 '북한 정권'이 얻을게 뭐가 있는데요? 미국이 갑자기 폭격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 그건 자기들이 헛짓만 안하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십년간 안 쳐들어온거 이제와서 들어오길 생각하는 게 더 무리입니다. 일단 핵이 날라가면 남한이나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액션을 먼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중국의 중요 우방들 버려가면서 북한을 폭격해서 미국이 뭘 얻나요?
예나 지금이나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부 혁명이나 쿠데타고요. 평화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기들이 안 움직이면 평화는 그냥 유지할 수 있습니다.
16/09/25 18:46
글쎄요..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잠재적 위협이 될 애들을 남겨둘 정도로요.
지금은 남겨두겠지만, 다른 세력이 힘이 약해지면 행동나설거라고 봐요. 북한은 각자도생을 원하지요. 각자도생의 시작을 위한 수단으로의 핵이라고 보는게 제입장이고, 각자도생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핵으로 보는게 이리님 생각이지요. 전 북한이 목적을 이루었다면 수단을 버릴거라고봐요. 그래야, 이후로 중국과의 교류에서 누릴 이득이 많으니까요. (평화의 목적은 국가의 번영이니까요. 물론 그 정권 자체의 부에도 보탬이 되겠지요.) 10년 이후에는 중국입장의 핵우산이 펴질테고, 그 하부조직으로 북한이 들어가게 될거라고 봅니다. 뭐 통일은 힘들어지겠만 남한의 평화로 만족하고 싶어요.
16/09/25 18:56
미국의 대외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잠재적 위협이 되니까 행동할거라고요? 2차세계대전 이후 이란 쿠바 파키스탄 기타등등 다 놔뒀습니다만(그리고 아무리 봐도 얘들이 북한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막상 전쟁한 곳은 베트남 아프간 이라크인데, 여기들이 미국에게 위협이 되어서 전쟁을 했나요? 역사상 미국은 아메리카 밖으로의 전쟁에서 호전적이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대외 x맨 제거 방법은, 정권 갈아치우기 정도입니다. 그것도 90년대 이후론 안하죠.
전쟁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2차세계대전때처럼 총력전을 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하면 미국 경제가 박살이 납니다. 아프간/이라크전 하고 나서 미국이 얼마의 빚이 생겼는지 아시나요? 뒤집어 말하면, 냉전 대리전과 공포가 극한이던 시절/9.11로 복수심에 미쳐있던 시절 말고는 전쟁을 안했어요. 하면 손해니까요. 그나마 가능성이 제법 높았 곳이 쿠바 정도였는데, 그건 쿠바에서 미국 본토로 미사일 날라올 수 있다는 공포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러고도 전쟁을 안 했습니다(암살자 투입같은 뻘짓은 했지만). 북한은 미국에 잠재적 위협도 아니거니와, 위협이니까 가능할 때 제거하자는 식으로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수십년 후에 냉전마냥 아예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남한과 일본은 미국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우방입니다. 경제/정치적인 긴밀도도 매우 높고요. 그 두 우방 엿(핵?) 먹이면서, 엄청난 빚을 져가고 자기 군대 목숨 버려가면서, 쪼까만한 산동네에서 왕놀이 하는 김씨 제거하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서 뭘 얻는데요? 목적(정권 유지)을 이루면 수단을 버린다는게 이상한 얘기죠. 계속 가지고 있어야 그걸 유지하는데 말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번영하면 정권의 부도 늘어날 것이다? 보수적으로봐도, 지금도 김정은 재산이 남한의 어떤 정치가(몇명 빼고)보다 많을 겁니다. 도리어 국가가 번영하면서 생길 민주화 요구나 기타 상황이 더 무섭죠.
16/09/25 19:44
대외정책중 정권교체는 그러고보니 최근에는 안하네요. 일리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마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자를 위해 일할것이다라고 순진하게 생각한거 같습니다.
16/09/25 18:22
평화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면 그게 좋겠지만 그러려면 일단 지금 정권은 날리고 북한 영유지방을 통괄하는 민주공화정 정부가 성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핵 붙들고 쿡쿡 쑤셔대는 이웃과 평화적 공존은 뭐...
그리고 애초에 그게 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성립할 수 잇다면 굳이 따로 살림 차릴 이유도 없긴 하죠.
16/09/25 18:32
북한과 대화로 뭔가를 하기엔 너무나 신용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깡패 눈치보자고 공물 상납하고 싶지도 않고요.
바깥으로 깡패질을 한다면 본때를 보여주면서 그냥 이상태로 통일 없이 유지됬음 하는 마음입니다. 북에 김씨 왕조가 유지되는 한. 뭔가 대화 상대로 믿을만한. 조금이라도 민심이 반영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땐 대화가 가능합니다.
16/09/25 18:32
김씨일가 멸망이 통일의 제반조건이 되야하는것이, 어디 평화통일했다고 자기네들 공인양 저기 망명해서 북한주민들 없는등골 쥐어짜서 만들어낸 수조원 돈으로 떵떵거리며 대대로 살아갈걸 곱게봐줄 사람이 단 한명이나 존재할지 모르겠네요.
16/09/25 18:39
북한의 미친 짓은 상수죠. 우리 행동 여하에 따라 바뀌는 변수가 아니라요.
밥 줘도 물고, 몽둥이로 위협해도 무는 미친 개라서 우리의 행동은 큰 의미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 미친 개로부터 조금이라도 편해지려면 결국 다른 이웃과의 대화 밖에 없죠. 늘 나오는 얘기지만 외교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하는거니까요. 결국 말이 통하는 중국 미국 러시아를 통해서 이 미친 개가 조금이라도 덜 날뛰게 할 수 밖에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는게 슬프네요..
16/09/25 18:45
북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외교는 통미봉남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핵은 미끼고 협상을 끌어낼수 있는 카드죠. 식량난으로 인민들 굶어죽는 와중에서도 핵실험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남한을 배제하고 핵을 통해 미국과 직접 대화해서 정당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거죠.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을 겁니다. 미국이 인정하면 일본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한국도 북한을 인정할 수 밖에 없죠.
16/09/25 18:48
위에 이리님 댓글처럼 정권 유지가 최우선순위 맞고
그것에 맞춰서 모든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외교가 있을 수 없어요. '북한에서 외교라는 것은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 전쟁 못지않게 중요한 체제 수호의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외교협상장에 나서기 전에 이미 자신들이 무슨 결론을 어떻게 얻어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외교적 목표와 성과,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숙지해 놓고 회담을 시작한다. 북한의 외교실무진은 언제나 상부로부터 협상장에서 얻어야 할 결론에 대한 지침사항을 사전에 받는다. 그러나 협상의 결과가 자신들이 상부로부터 하달 받은 그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되면 이는 곧 수령이 내린 명령의 불이행으로 간주되고 수령의 지시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게 되면 북측 협상 대표는 해임되거나 아니면 인민의 적으로 분류되어 정치적 징계를 받게 된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평양으로부터 하달 받은 명령의 결과를 외교적 성과로 결론짓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그 상황을 평양에 보고하여 새로운 협상지침과 명령을 받고서 회담에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독자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평양이 정해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이다. (중략)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합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협상에 거듭 실패했던 건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협상전략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설령 북한의 협상 파트너인 국가에서 아주 실력 있고 외교술에 능숙하고 노련한 외교천재 한 명을 발굴하여 북한과의 협상대표로 내세웠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그 외교관이 북한을 상대로 상상할 수 없는 외교적 성취를 이뤄냈다고 가정하고 역으로 북한은 한순간 북측 외교관의 실수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외교적 손실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그 협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물어볼 필요도 없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외교적 결과가 나온 합의문을 서서히 백지화시켜버린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합의문을 무효화시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에 불리한 합의문은 자동 폐기된다. 그래서 마침내 북한에 불리한 외교적 협상내용은 사라지고 그 대신 북측이 제시한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새로운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새로운 협상이 만일 북측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면 북한은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낮춘다. 그러나 협상이 불리한 상황으로 나가면 군사적 위협행위를 강화시켜 위기의 수위를 다시 높여 나간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군사적 압박과 압력을 가해 점차 북측에게 외교적으로 유리한 협상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헠헠 힘드네요 자료는 책 '전쟁과 평화(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김정일 이후 북한의 생존전략과 한반도의 미래, 2009)'에서 본 거 옮겨 썼습니다.
16/09/25 18:51
단기간 안에 미국이 주요 북한 핵발전소들 타격하는거외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북핵이 방어용이란건 한국 희망사항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16/09/25 19:39
댓글의 초실제상황, 초실전이 정말 맞이하고 싶지 않지만 맞는 말씀이고 현실이죠.
94년에 폭격 직전까지 갔다는데 그때 손봤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
16/09/25 19:11
본문 글과는 열외의 내용이지만 궁금한데
흡수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대 북한에 있는 선전용 건축물들은 어떻게 취급되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예를들어 주체사상탑이나, 인민대학습당, 개선문 등 등.. 철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북한현대사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요?
16/09/25 19:53
파괴해야죠. 흡수통일이라면 그 시설은 남아서 안됩니다.
다만 타 목적으로 전용될수 있는 건물은 남겨둬야 된다고 봅니다. 독일이나 일본같은 예도 있고요. 물론 변경되는 이유도 쓰고요.
16/09/25 19:17
북한이랑 대화? 대화하고 결의 협상 선언 백날 해봤자 조금만 수틀리면 싸그리 무시하고 땡깡피우는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어떤 국가가 공식채널로 원수니 불바다니 박살 등등의 표현을 씁니까? 국제협약은 지들 입맛대로고 협상이 아니라 '대화'조건으로 대가를 바라는 양아치가 국가인가요?
북한 dmz내 gp 병사들 평소에 뭐하는지 아세요? 낚시하고 농사지어요. 요즘 남는 쌀 북한에 퍼주자고 몇몇 의원들이 그러던데 낙수효과는 개뿔 북한은 그거 수령님이 남한 상대로 받아냈다고 자랑하고 체제 공고화시키는데 이용만 해먹잖아요. 아마 전방 군대부터 군량미로 쓰겠죠. 쌀을 핵으로 바꿔먹었다는 논리는 웃기지만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탈북자 단체가 띄우는 초코파이와 1달러가 인민을 위한 길입니다. 이번에 문재인이 대선에 나와서 저번과 같은 대북정책을 공약으로 세우면 저는 절대 안 뽑을 겁니다.
16/09/25 23:50
남한 쌀밥을 먹고 힘이 뻗쳐서 남한에 도발을 했다 같은 결론이 아니라면, 군사력 증강에 도움됐다는 얘기도 큰 의미는 없죠. 뭐 총알 없어서 훈련도 덜하고 기름 없어서 땔감 태워서 움직이는 차 모는게 북한 실태니 돈 아껴서 군사력 더 용이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은 됐겠지만, 애초에 북한의 군사력이란게 증강이 되거나 말거나 남한과 미국에게 있어 유의미한 위협이 아니게 된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걸 북한 스스로도 아니까 비대칭전력인 북핵에 집착하는거고 말입니다.
16/09/26 00:22
네. 별 의미 없죠. 그 도움 없었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라도 했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우리가 돕거나 말거나 계속 북한 주민들 더 착취하면서 북핵 개발 했을뿐일 확률이 높죠. 물론 뭐 붕괴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반대급부로 그런 상황에서 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이 좋은 보험이 된 샘이죠. 남북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은 남한의 안전확보지, 북한 김씨일가 제거가 아닙니다. 김씨 일가 제거나 체제 전복이 목표면 그냥 쳐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이길텐데 말이지요.
16/09/25 19:49
약간 딴생각인데 미국은 북한이 이렇게 까불어도 중동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지금에서 현상유지 이상은 안할거 같습니다. 걔네들은 이미 전선이 너무 넓어요. 역사를 보면 두개 이상의 전선을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모두가 파멸하다시피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의 군사작전수행 영역은 전세계죠.... 뭐 다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집권하고 고립주의적으로 돌아서면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엔 진짜 무슨 기술이 발달해서 SF적으로 돌파구가 열리는것도 아닌 이상 당장은 이렇게 조용하다 북한이 또 헛소리 한번하다 또 군사적 긴장이 또 한번 촉발되다가 하면서 이렇게 현상유지 수준으로 갈거 같습니다. 혹시 압니까 나노머신 같은거라도 발명되고 막 그런거로 북한을 무너뜨릴지요 크크크크...
16/09/25 20:51
한국의 지원이 묻지마로 진행되어 도리어
국제 사회의 지원이 북한 국민에게 가는데 방해 된다는 지적도 있었죠.. 관련 내용 소넷님 블로그 링크 드립니다... 모 어그로 한명 덕분에 북한 지원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는지가 융단 폭격으로 펙트가 쏟아부으셨죠 관심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http://m.egloos.com/sonnet/v/4252449
16/09/25 21:28
좋게 보자면 그래도 쌀의 낙수효과가 있다고 해석가능하네요.
애초에 북한의 군역 체계를 생각하면 군인들에게 쌀이 안가게 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가족중에 누군가는 무조건 군인신분이니까요. 현대 전쟁에서 쌀밥 좀 먹는다고 전력상승이 생긴다고 보지도 않구요.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서 처치곤란하고 가격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짜로 풀수도 없고, 북한에 쌀만 좀 주는게 뭐가 그리 문제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요즘 일베에서 우리나라 쌀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농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거 이야기 할거면 먼저 절대농지라는 얼토당토한 법부터 없애라고 하고 싶더군요. 쌀농사 하기 싫어도 쌀농사 해야되는 법이 어딨습니까? 안하면 벌금까지 나오는데.. 절대농지,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같은 것으로 농민들의 사적 재산권을 수십년간 얼마나 제한한지 알기나 하는건지..
16/09/26 09:22
sonnet님은 낙수효과를 딱히 부정하지도 않지만, 사실상 없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주 심했던 대기근 시절을 제외하면, 원조에 불구하고 곡물공급량의 총량에 그다지 변동이 없었다고 보셨거든요.
북한은 원조가 개시되자 원조를 받는 만큼 곡물 수입량을 줄여버렸습니다. http://sonnet.egloos.com/4257586 곡물을 줘도 그 곡물을 되팔 수 없으니 그걸로는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 글을 읽고 제 견해를 변경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16/09/26 09:50
참 그 때 얼마나 많은 물자와 돈을 해먹었는지..
어떤 땡중이 북한수재민 구호물자 성금 모금해서 북한으로 물건 보내면서 해먹어서 배임횡령으로 기소됬던 건이 생각나네요. 그거 참 창조경제였는데..
16/09/25 21:18
국가관계를 개인대 개인간의 관계로 비유하는건 그다지 좋은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대 개인의 마찰로 비유하는 순간 앞으로의 예측들은 모두 엇나가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비유를 하고싶은 이유야 이해못할 바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16/09/25 22:20
'한국이 북한에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면 북한이 돈 맛을 보고 저절로 빗장을 풀 것이다' <- 이게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식수준이고 지난 20년간 요 단계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죠.
북한을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국민국가로 보면 어떤 논의도 헛돌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으로 흘러가는 모든 자본들은 북한의 지배층으로 흘러들어가지 북한 주민에게는 1g도 떨어지는게 없습니다. 북한의 국부와는 별개로 북한의 지배층들은 이미 그 '돈 맛'이라는걸 보고 살고 있다는 거죠. 북한이 거지 국가라고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들마저 거지취급 하시는가본데, 심지어 미국의 지배계급마저 지금 북한의 지배연합이 누리고 있는 특권을 못 누릴 겁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을 필두로 하는 통치자와 그 통치자를 지탱하는 지배연합, 그리고 일반 피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통치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지배연합에게 분배할 돈 자체가 사라지는겁니다. 통치자-지배연합의 체제가 붕괴되면 지배연합이 통치자를 갈아치우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 점이 김정은에게는 아킬레스건이죠. 한국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퍼주는게 위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 돈이 북한 주민에게 흘러가는게 아니라 통치자-지배연합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쓰이니까요. 북한이 퍼준 돈으로 핵 개발 했다는 말 자체야 어폐가 있지만, 적어도 북한의 지배계층 입장에서 한국이 알아서 자기들 체제유지에 돈 대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북한이 더더욱 핵개발에 목숨거는 것도 이미 모든 돈줄이 끊겨가는 이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16/09/25 23:47
말씀처럼 햇볕정책은 김씨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만 애초에 김씨 정권 무너뜨리겠다고 햇볕정책 한 건 아니죠. 결국은 지원하는 물자와 경협을 바탕으로 북한을 남한의 영향권으로 포섭하겠다는 전략이죠. 그게 김씨정권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남한에서는 평화무드가 잡히고 도발이 줄고 외교 주도권이 생기도록 하는 상호 윈윈전략. 여기까지가 리얼이고, 여기에서 판타지소설을 더 쓴 게 그걸로 북핵이 포기될 것이고 종국에 북한이 민주화나 혁명까지도 일어나거나 통일도 되겠다란 식의 기대인거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햇볕정책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후자라고 믿는거야 말로, 햇볕정책의 반대자들이 십수년째 고수하고 있는 프로파간다입니다. 북한과 북한정권이 다르듯이, 북한정권의 이득(체제 보장, 기타)과 남한의 손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결국 북핵 못 막았으니 실패"/"김씨 정권에게 도움됐으니 실패"라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대중적 지지를 얻고 햇볕정책이 파기된 결과가 현재입니다. 북한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채널은 죄 단절 됐고, 북한이 도발을 하건 뭘 하건 남한이 할 수 있는건 분노해서 책상 내리치는거 말고는 딱히 없는 그런 상태요.
16/09/26 01:34
햇볕정책으로 평화무드가 잡히고 도발이 줄었다는건 도대체 무슨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남한의 영향력으로 포섭하지도 못했고 외교 주도권 또한 지금보다 민주정부때 나았던게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6/09/26 01:49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 폄하하시는 거겠죠. 아마도 햇볕 정책 이전 상태,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기가 어땠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94년에 미국이 북한 폭격을 하려다 간신히 취소했고(이 때 남한은 이 결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96년에는 아예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도발 나면 라면 사재기 하던 시절이에요. 김일성 죽던 날에는 곧 전쟁날지도 모른다고 난리였죠. 그러던 게 햇볕정책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급속히 좋아졌고, 도발도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북이 미사일을 쏘건 뭘 하건 아무도 사재기 안 하죠? 김정일 죽던날 전쟁 날거라고 난리던가요? 평화무드가 어딨냐고 말해봤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지간해선 전쟁 안 날거란걸. 그게 햇볕정책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햇볕정책 안했어도 알아서 그렇게 됐을거다라고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다"를 부정할 순 없는거죠.
더불어 말하면 김대중/노무현 시기가 6자회담으로 대변되는, 한국이 나름 주도력을 지니고 외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던 시기입니다. 지원을 끊네 마네, 개성공단을 하네 마네, 금강산 관광을 중지하네 마네로 실강이를 하기도 했죠. 지금은 그런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6/09/26 11:43
제가 알기로는 절대 도발이 줄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항상 도발해왔어요. 도발은 그냥 북핵처럼 고정값입니다. 굉장한 편견이신것 같네요.
16/09/26 12:13
도발의 양이 줄은건 아니어도, 질적으로 긴장도가 낮아진거죠. 다시 말하지만 햇볕정책 전에는 무장공비가 침투했고, 땅굴이 뚤렸습니다.
16/09/26 13:14
그건 시대적인 부분을 고려해 판단해야죠. 그 당시랑 지금은 당연히 시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외교적인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 두 나라의 국방력이나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나기 시작했구요. 또한 도발의 양이 줄으셨다고 명시를 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 비판했구요.댓글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시는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무장공비 침투나 연평해전에서 배가 침몰되고 장병들이 죽은게 서로 질적인 긴장도의 정도로 비교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기에 더 적합한 도발방법을 쓰는것 뿐이죠. 퍼줘서 도발이 줄고 약하게 도발했다? 굉장한 편견입니다.
16/09/26 15:56
시대적 상황 자체가 실제로 발생한 변화에 영향을 많이 미쳤기때문에 저는 시대적 고려뿐만 아니라 전부 다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논점 자체는 도발이 줄지 않았다는 점이 팩트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없습니다. 질적으로 긴장도가 낮아졌다는 말도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네요. 오히려 긴장도가 낮아지면 안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16/09/26 16:26
푸른음속 님// 자. 논점이 두개입니다.
1. 실제로 도발이 줄고 긴장도가 완화 했는가 2. 1이 사실일 때 햇볕정책의 영향이 있었는가. 1은 일단 미뤄두고, 2의 경우 전적인 부정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햇볕정책을 실시했고, 북한과의 관계 양상이 달라졌다면, 가장 무난한 해석은 시대의 변화와 정책의 효과가 둘다 작용했을 것이다일 겁니다. 1에 대해 저는 최대한 말씀 드렸으니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16/09/26 17:25
절름발이이리 님// 1에 대하여는 말씀하신건 없고 그냥 논점민 돌리셨을 뿐이고 2는 1이 사실이 아니기때문에 애초에 틀린 가정입니다.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었다면 그전과 다른 북한의 태도가 있었어야 하는데 앞으로 보이는 모습만 조금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16/09/26 17:47
푸른음속 님// 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미 외교관련 전문가들은 전부 동의하는 내용에 (햇볕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어도 당대에 도발이 줄고 평화무드가 생겼다는 것 조차 부정하는 전문가는 거의 본 바가 없습니다) 명백히 국민의 체감과 반응이 달라진 부분들을 더 설명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네요. 무려 십년간 이루어진 정책인데, 당시 국민들이 단체 최면이라도 걸려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북한도발과 대북송금과 같은 난리통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꿋꿋이 지지했나 봅니다. 이건 흡사 밥 먹으면 배부른 느낌이 드는걸 증명하란 수준의 이야기라, 더 설명할 능력이 없으니 이쯤 하겠습니다. 계속 부정하신들 어쩔 도리는 없네요.
16/09/26 18:02
절름발이이리 님// 혹시 군대를 안 다녀오신지 의문이 드네요. 다녀오셨으면 화전양면전술을 절대 모르실수가 없을텐데.. 진지하게 여쭤보는거니 이것도 좀 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연평해전 터졌는데 그거 묻고 월드컵이나 구경하러 가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를수도 있겠죠. 실제로 전사자 보상문제때문에 당시 얼마나 시끄러웠는데요. 그냥 다 묻혔죠 정부 무관심으로. 실제는 어떻습니까? 도발이란 도발은 다 했습니다. 전면전까지도요. 국민의 체감이라는 것도 근거없는 생각이라 할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10년뒤에 국민들이 지지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햇볕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이었구요.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봐야죠. 무드만 조성했다고 북한이 헤헤거리면서 도발 중지했습니까? 6.25이래 가장 대규모의 해상 교전이 두번이나 그 기간에 일어났는데 무장공비 없었다고 도발이 줄었다고 하시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16/09/26 18:20
푸른음속 님// 그 전이 더 했으면 해전이 두번이나 일어나거나 말거나 줄은거죠. "줄었다"는 말이, 그 시절엔 도발이 없었다는 말과 동의어로 들리십니까? 제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북한의 제대로 된 도발이 없었다, 별거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저는 "줄었다"고 했습니다. 100이 90이 되건, 1000이 900이 되건 줄은건 줄은 겁니다. 혹시 "줄었다"는 말의 뜻을 모르십니까?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말 뜻을 설명해야 이야기가 되나요. 푸른음속님이 증명해야 할건 김대중 노무현시기에 북한 도발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이전시기의 도발이 김대중 노무현시기보다 많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줄었다"는 말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으십니다. 대충 보이기론 그 시절의 분위기나 사건에 대해 잘 아는 바가 없으신 걸로 여겨집니다. 잘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김대중/노무현 시기에 도발 적지 않았다는 소리만 되풀이 하는거죠. 맞아요. 김대중/노무현 시기에도 도발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뭐 어쩌란 겁니까? 제가 그걸 부정한 적 있습니까? 하나마나한 소리 계속하는 것도 참 피곤하네요.
다시 말하지만, 90년대만 해도 남북은 아예 직접적인 전쟁의 위기가 몇번 있었고, 대외적 긴장도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북한이 겉치레건 뭐건 보이는 태도도 달랐고, 평화무드도 잡혔습니다. 안 하던 경협도 생기고, 여러 교류도 생겼습니다. 노벨평화상 받은 것도 노벨상이 호구라서 악수한방 한거에 상 준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오롯이 햇볕정책의 덕분이냐는 해석의 영역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태도도 겉치레에 남한을 속여 먹으며 이득을 보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걸 포함해서 당대의 분위기가 그 이전보다 좋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과거랑 뭐가 다르냐 북한은 완전히 똑같았다 햇볕정책 영향력 노노 라고하는건 그냥 어불성설입니다. 지극히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평가인데도, 이렇게 말해봤자 "난 그 전보다 뭐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나 반복하시겠죠. 애초에 그 전이 어땠는지를 모르는데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계속 모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쯤 하죠.
16/09/26 21:42
절름발이이리 님// 도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도발의 횟수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게다가 위에 도발이 줄지 않았다고 인정까지 하시고 또 말을 바꾸시니 할말이 없어집니다만. 저는 애초에 겉치레로 보이는 무드에 태클을 건 것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으로 도발이 줄었다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 말씀드린거죠. 도대체 도발의 횟수를 어떻게 제대로 정의하시고 적다고 할 수 있으신지 의문이네요. 북한의 도발은 햇볕정책중 전혀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는 것이 국방부와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이거야말로 상식적인 평가이고 여러 설문조사로 증명된 부분일 뿐더러 현 국방정책의 기조중 하나인데 줄었다는 부분을 정확히 수치로 제시할수 없다면 여태까지 나온 설문조사나 국방부의 분석을 따르셔야죠. 그리고 이건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셨는지 궁금합니다.
16/09/26 11:07
햇볕정책의 목표는 강하게 말하면 "북한을 우리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겠다" 입니다. "빗장 열게 만든다"는 것은 홍보 문구구요.
국제 이론 중에 [세계화가 전쟁을 막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론 자체는 타당성 있습니다. 국가 간에 경제 협력이 커질수록 전쟁시 손해가 더욱 크니까 서로 간에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게 되죠. 돈 맛을 지배층이 보든 인민이 보든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 실세가 누구든지 간에, 그 실세가 "경제적 이득"을 보는게 핵심이니까요. 독수리의습격님의 댓글 마지막 문단 같이 지배계층이 "돈 맛을 보는 것", 그리고 "그 맛을 잊지 못해 전쟁하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단순히 일방적으로 쌀 지원해주는게 햇볕정책이 아닙니다. 진짜 햇볕정책은 개성공단과 같은 쌍방향 적인 경제 협력 관계죠. 저는 우리와 북한이 일정 이상의 경제적 의존/협력까지 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실패"라는 판단은 이르다고 봅니다.
16/09/26 09:56
아니 내가 저 거지에게 매달 10만원을 주고 있었다면 쟤가 행패부릴때 이걸 끊을 수 있었는데
안주고 있었으니까 화내는 것 밖에 할 게 없잖아! 이게 뭐가 유의미한 컨트롤 수단인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매달 10만원 줄때도 행패는 부렸고 그래서 끊은건데. 이제 끊었으니 컨트롤 수단이 없어져서 다시 줘야합니까? 또 행패부리면 또 끊게?
16/09/26 10:20
네. 그런게 안전 비용이지요. 지원과 경협은 가장 기본적인 외교 무기입니다. 그걸 삥으로 밖에 이해를 못하면, 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여기저기 뿌리는지 이해할 수 없지요.
16/09/26 10:22
이미 실패한 무기이고 미국은 나오는게 있으니 뿌리죠. 나오는 게 없는 곳에는 안뿌립니다.
삥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삥으로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었죠.
16/09/26 10:23
북핵 못 막았으니 실패했다..는게 단순한 생각이란 겁니다. 주다 안주다 하면서 외교적 결과를 끌어내는 거고, 지원보다 더 좋은 수가 있으면 그걸 쓰면 되고, 애초에 내게 별로 안 중요한 문제면 신경 꺼도 됩니다. 그런 논의는 싹 빠진채 돈 굳었다는 것 밖에 내세울게 없으면 외교의 기본도 안된거죠.
16/09/26 11:03
거기 따르더라도 지금 '주다 안주고' 있는거죠. 말 들으면 줄 수도 있는건데 안 듣고 있으니 없는거고.
주다 안주다 해야 컨트롤이 되는건데 안주고 있으니 컨트롤이 안돼!는 이상하잖아요.
16/09/26 11:15
지금 지원금을 안주고 있어서 문제란 얘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북핵을 못 막았으니/김씨정권 득이 됐으니 햇볕이 실패다라는 단선적 사고와, 지원을 중단할 시 고려할 2,3의 옵션의 부재가 문제인거죠. 장기적으로 컨트롤하겠다는 목표하에 지원이건 강경책이건 수단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햇볕 반대론자들중 상당수는 대안없이 아 어차피 쟤들은 안돼 돈이나 아낄래 식으로 접근하고, 일부 정치 세력은 그런 혐오를 조장해 국익을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16/09/26 00:58
2번째인 밥먹고 친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들고 언제 나를 찌를 수 있다고 협박하던 애랑 밥먹고 친해지자구요? 옆자리에서 밥먹다가 찔림 당하고 돈 다 뜯길 것 같네요.. 관계는 한쪽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쪽의 생각도 고려해 봐야죠..
16/09/26 12:31
이상하게 햇볕정책에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분들이 많아요 좀 이해가 안갑니다.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성공한 대북정책이 뭐가 있죠?
16/09/26 13:56
뭐 당시의 신문기사나 정보들이 과장이나 편향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햇볕정책 직전 북한의 상황은
정말 굉장히 심각해보였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희귀한 사례였던 탈북자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북한은 국경에 대한 통제를 상당히 상실한 걸로 보였죠. 게다가 식량부족으로 우리는 몇십년전에 잊어버린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북한정권에서 인도적 식량원조를 종전에 비해서는 꽤나 저자세로 국제사회에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이른바 꽃제비라고 중-북한 국경근처에서 집단으로 걸식과 절도로 생존을 도모하는 어린아이들이 수없이 노출되기도 했죠. 당시 지원이 없었을 때 안보위기가 왔을 것인지 김정일정권이 붕괴하고 독일통일과 같은 통일이 이루어졌을지 역사에 If는 없으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당시 이 위기를 북한이 극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붕괴하여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통일이 되면 우리는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담론이 쏟아져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북한붕괴의 가능성이 점쳐졌었어요. 그걸 막은 게 햇볕정책이다! 라고 하면 비약일까요? 그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 라고 결론내리면 비약이겠죠. 그러나 당시 그러한 위기 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그게 없었다면 무조건 망했을 것이다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햇볕정책은 성공하긴 했죠. 애초에 북한붕괴가 우리에게 꼭 유리한 갈림길이 아닌 건 맞습니다. 오히려 피해야할 위험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선택할만한 판단일 수 있죠. 붕괴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선택된게 햇볕정책인데 결국 붕괴는 막았지만 컨트롤엔 실패했죠. 그렇다면 어차피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면 붕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것이 햇볕정책 실패론의 입장입니다. 햇볕정책이 당시의 위기이자 기회를 북한정권 공고화에 사용했다는거죠.
16/09/26 15:02
과거의 실패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유독 햇볕정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는거 같다는거죠. 그런거 들고오는 대선후보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같은거요. 저는 최소한 지금처럼 그리고 햇볕정책 그 이전처럼 뒤로 물러나서 남의 일마냥 바라만 보는 대북정책보단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시선들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호의적인 정책노선을 고려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이구요.
16/09/26 15:29
사실 그거야말로 본문의 '폭력을 당한 중학생의 공포'와 같은 트라우마죠. 뭐 사실은 그보다 훨씬 심한 공포겠지만.
북한이 미국에 쥐어터진 중학생이라면 남한은 북한에 쥐어터졌던 학생이에요. 감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16/09/26 13:30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센 국력과 훨씬 더 많은 물자지원을 하는 중국도 제대로 제어해내지 못하는게 북한입니다.
근데 그보다 적은 규모로 북한을 개방하고 제어하고자 했던 햇볕정책은 낙관적인 상상이었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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