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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4 15:00:29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박근혜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 정책 및 사안들은 수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걸 보면 알 수 있죠.
우병우 사건, 세월호 특위 연장, 해임건의안 통과 후 바로 거부, 최순실로 대표되는 주위 사람들 비리에 관한 청문회 개최 반대 등등.

여기서 궁금해진게 박근혜의 딸랑이들인 새누리당은 현재 국회에서 힘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필리밥스터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건 국회에서 고래고래 큰소리를 지르거나
상임위, 본회의에서 상대방을 면박 주면서 각 사안마다 결정 내리는걸 늦추는 것밖에 할 수 없죠.
결국 여당과 박근혜가 통과되길 원하는 모든 사안에서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가 원하는 노동개혁, 서비스법 개정 등등은 야당이 "안해!" 이러면 끝입니다.
이번 해임건의안 처리할 때 국민의당을 끌어들여서 상정을 막아보거나 부결을 시키려고 했지만
국민의당의 실권을 현재 쥐고 있는 박지원을 "햇볕정책" 디스로 저격하면서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나머지 임기 1년 3개월 동안(어짜피 대선 지나면 식물되죠) 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주도권 및 의사 결정권은 본인 손에 없는걸 모르지는 않을텐데요.

1.
이렇게 흘러가면 국민이 야당에 대한 혐오감이 심해져서 국회야 일해라라는 의견이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국민들의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딴지를 거는 야당의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그 현상을 보고 야당이 알아서 새누리당에게 굴복해서 사안마다 순순히 찬성을 해주기를 바랄까요?

2.
아니면 야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어짜피 그들은 이번 정권이 하는 일에 동의 안할테니
국회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은 모두 이번 정권에서 포기하고
잠재적 야당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까요?
그 반사이익으로 본인이 원하는, 퇴임 후에 본인을 귀찮게 하지 않을 차기 대권 주자를 밀어주려고 하는걸까요?
이럴 경우 그 대상은 반기문이겠지만요.

3.
아님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걸까요?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 없이 그냥 야당이 하는 일이 맘에 안들어서 모든 것을 거부를 하는 걸까요?

어제 필리밥스터를 보고 도대체 박근혜는 무슨 생각을 하길래 이렇게 정치판이 흘러가게 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써 봤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박근혜 정권에 나쁘면 나뻤지 좋을 일은 하나도 없는거 같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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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구제기
16/09/24 15:02
수정 아이콘
3번...에 한표요 ㅠ
피부미남
16/09/24 15:05
수정 아이콘
3번에 한표 더 !
모여라 맛동산
16/09/24 15:08
수정 아이콘
3333333333333333!!!
it's the kick
16/09/24 15:10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란 직위를 얻는데까지만 관심이 있지, 얻고 나서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서겠죠..
대통령 직위를 얻어야할 이유야 당연히 "나의 억울한 그분은 잘못되지 않았어"의 현실구현이라 생각할 것이고
16/09/24 15:12
수정 아이콘
단호히 3번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6/09/24 15:1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저도 참 속을 모르겠네요. 거대한 정치가 아니라 조그만 회사의 일에 있어서도 감정은 최대한 제외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상사, 거래처, 심지어 경쟁사 어느 하나 내 맘에 들어서 같이 하는 거 아니 거든요. 야당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고 얼마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데리고 가면서 해야 되는데 야당뿐 아니라 자당도 내 맘에 안드니 다 무시하겠다는 식은 정말 왕이 아니면..
그냥 평소에 맘에 안드는 일은 안하고 살아 오신거 같아요.
어리버리
16/09/24 15:20
수정 아이콘
아버지가 하셨던 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어하는거 같네요. 조선 시대의 왕도 본인 맘대로 일 처리하다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랄지랄해서 결국 굴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다른 신하들의 의견 깔아뭉개면 후세에 평이 개판되는거고요. 왕도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닮고 싶어하는거 같아 보입니다.
Miyun_86
16/09/24 15:13
수정 아이콘
3번입니다, 3번.

생각이 있으면 저런 행동을 못하죠...
16/09/24 15:15
수정 아이콘
3번이죠. 자신의 자존심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을겁니다.
내일은
16/09/24 15:16
수정 아이콘
명나라 때 왕인데 파업을 한 왕이 있었..
Miyun_86
16/09/24 15:29
수정 아이콘
아, 만력제...였던가요?
16/09/24 15:52
수정 아이콘
조선의 구원자이자 명군 만력제 까지 마시죠
화성거주민
16/09/24 16:5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사람이면 제발 만력제 까지 맙시다. 별명이 무려 '조선 천자' 이신데!(진지, 근엄)
마스터충달
16/09/25 03:48
수정 아이콘
제한만...
레몬사탕
16/09/24 15:59
수정 아이콘
10년은 열심히 하셨....
전기공학도
16/09/24 15:20
수정 아이콘
3입니다.
16/09/24 15:22
수정 아이콘
일관성 있게 3번 노선을 걸어오신 분 아닌가요 (...)
16/09/24 15:23
수정 아이콘
저도 3번에 한표.
하심군
16/09/24 15:24
수정 아이콘
계백이를 겁내는 김유신의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리마스
16/09/24 15:25
수정 아이콘
[정.면.돌.파 ]
겟타빔
16/09/24 15:25
수정 아이콘
당연하게 3번 아닙니까? 뭘 새삼스레... 흐흐흐
스웨트
16/09/24 15:33
수정 아이콘
그런 신경은 아랫것들이 신경쓸꺼라고 생각하겠죠
난 일단 이걸 할거니까 그게 되게끔은 니네가 생각해내라
넌 일단 이게 싫으니까 뒷수습은 니네가 생각해내라
HeavenlySeal
16/09/24 15:38
수정 아이콘
333
그분의 유일한 업적은 콘크리트 지지층에 약간의 균열이 가게 했다는거랑
결혼을 안해서 후세가 없다는거죠
후세가 있었으면 4~50년 뒤에 또 반복될뻔
유스티스
16/09/24 15:40
수정 아이콘
워우...
㈜스틸야드
16/09/24 16:43
수정 아이콘
같은 값이면 지만이가...(읍읍)
최종병기캐리어
16/09/25 09:53
수정 아이콘
지만이는 잘할거여
16/09/24 21:20
수정 아이콘
박근혜 자식은 없어도 박정희 손자는 있습니다
16/09/25 12:20
수정 아이콘
이 댓글보니 오싹하네요;;
Around30
16/09/24 15:42
수정 아이콘
3이요 의심의 여지가 없네요 이건.
아수라발발타
16/09/24 15:43
수정 아이콘
이건 확실히 3번입니다

그냥 대통령 한번 해서 원풀려고 하신거예요

정교한 비젼따윈 능력을 떠나 애초에 방향으로 잡질 않은거죠

물론 '선의' 자체가 없지는 않았을것 같고 막연한 자신감 역시 있었겠죠

그냥 무사히 제발 사드같이 큰일 벌이지 말고 아무생각없이 마... 통치를 즐기다가 임기마치시면 좋겠습니다
IRENE_ADLER.
16/09/24 15:4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씹고 까고 그랬어도 그래도 대통령이 되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색낼 수 있는 치적 하나쯤은 남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정치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리고 감정만 가득한 인물일 줄은 몰랐습니다. 기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은 커녕 아예 정치적 계산이라는 게 없죠 -.-
전대미문의 해임건의안 거부같은 거나 하시고...
하나의꿈
16/09/24 15:47
수정 아이콘
3번
닭장군
16/09/24 15:48
수정 아이콘
혐치
16/09/24 15:51
수정 아이콘
여소야대에서 합치 거부라니?
시노부
16/09/24 15:55
수정 아이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가입니다만 이 말을 인용해 봅니다.
박근혜는 칠푼이다 - 김영삼
한글날아닌데닉바꿈
16/09/24 16:28
수정 아이콘
영삼옹이 너무 과대평가 해주신듯
시노부
16/09/24 16:53
수정 아이콘
방송용/언론용 심의조절 한거 아닐까요. 크크크
16/09/24 15:57
수정 아이콘
3..

사실 대통령이 되고 싶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주변에서 해야한다니까 한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솔찍히 인간 박모씨가 무슨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크크..
하심군
16/09/24 15:57
수정 아이콘
근데 개인적으로 이번정권 지나면 지날수록 드는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중진의 공통된 테마가 김정은 워너비...거든요. 그동안 다른 진보 팟캐스트에서 농담삼아 말하곤 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히 확 드는 게 사드를 발표하는 방식이 북한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하는 것 만큼이나 기습적인 발표라는 것도 그렇고...어차피 강대국이 끼어서 진전이 안되니 북한을 미러링(?!)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외의 대국민 메세지를 봐도 그렇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집권체제가 북한과 남한이 닮아있던 시기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16/09/24 15:57
수정 아이콘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감히 나를?
내추럴 본 공주인 나를 핍박한다면 백성들의 분노가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야!
맥아담스
16/09/24 16:01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3번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딴건 몰라도 머리 회전은 기가 막혔죠.
박근혜 대통령은... 스마트 신발 보며 "이거 인공지능이에요?" 하는 드립이나 치는 걸 보면
서강대 그것도 문과도 아닌 공대를 어떻게 졸업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16/09/24 16:12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되신분인데 졸업쯤이야...
16/09/24 22:24
수정 아이콘
심지어 학부 성적도 매우 좋죠
제 기억에 4년동안 한 과목 빼고 모두 A였나 그랬던것 같은데
그 한 과목에서 C를 준 교수의 생사와 안위를 모두가 궁금해 했었습니다
자는아해
16/09/25 00:15
수정 아이콘
낄낄..... 그당시 서강대에는 외국인 교수님들이 계셨으니깐.
천조국 예수회 분이라서 당당하셨을지도. (읍읍)
16/09/24 16:01
수정 아이콘
총선전까지야 선거의 여왕이니 1이나 2이겠거니 했지만,
총선후에도 이런다는건...

왕조시대 궁궐이 이렇지 않을까란걸 이번 정권 청와대를 보는 감상입니다.
솔직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에요.
그러지말자
16/09/24 16:03
수정 아이콘
투정부리는중
아펠라
16/09/24 16:17
수정 아이콘
아몰랑이죠
애식대장
16/09/24 16:28
수정 아이콘
아부지 동상세우고 우표만들려고
전기공학도
16/09/24 16:30
수정 아이콘
명나라 F4 일원 같아요.
시네라스
16/09/24 16:36
수정 아이콘
야당이 세월호 특조위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를 가지고 이에 협조하면 해임건의안은 처리 안하려고 딜을 하고 있었는데 무산되고 반인반신의 그분은 모든 일에 대해 정면돌파를 불사하시니... 하긴, 해임건의안이야 무시하면 그만이고 앞의 2건은 자신을 향한 칼날이니까요.
16/09/24 16:38
수정 아이콘
"고추로 만든 가루... 이건 굉장히 귀하네요
16/09/24 16:38
수정 아이콘
사실 현 상황에서 박근혜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권 말기가 되어가면 [야당] 이 집권당에 비하여 [공격권] 을 갖습니다.
즉, 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여당과 정부의 잘못만을 질책해 나가도 -점수 없는 스코어 기록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여당은 의원수에서 밀리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 했습니다.

2.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되면 과거 열우당때 보듯이 [집권당이 대통을 함께 디스하는] 그림이 정석입니다.
그것이 본인들에게도 - 요소를 줄이는 법임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박근혜의 표심은 여당에게 + 요소라는 것] 입니다.
즉, 죽이되든 밥이되든 다음 선거까지 여당은 박근혜의 뒷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여기서 강조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당은 의원수가 밀리는 걸 여기서 통탄하게 됩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뒤로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책을 인정할 경우 여당과 중앙정부 모두 [실책을 인정하기만을 기다린 야당] 에게
엄청난 공격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것이 여당이 지금 온몸으로 박근혜의 X 을 치우게 만든 이유입니다.
즉, 각종 주변인의 비리와 인선 미스등을 인정하게 될 경우, 단순 재인선, 및 비리 수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향후 박근혜의 표심 이탈 및 정권 교체등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당으로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표심 카드는 [쓸만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에
어제 필리버스터(...)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거죠.


뭐 사실 생각 없는 것도 원인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도 할 수 없는게 가장
큰 원인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정권을 보며 느끼는게, 과거 이명박 정권의 조이기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박근혜 정권대비 해 먹은 액수의 차원이 다른데도 수사조차 못하나 싶습니다 -_-;
16/09/24 16:46
수정 아이콘
대통령과 여당은 돌파구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 과거같았으면 북한관련해서 이벤트하나 터트려주면 나름대로 먹혀들어갔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신통치는 않죠... 국면전환용 이슈 또 뭐가 있을까요? 기업총수의 비리나 연예인건에서 하나 터트릴 것 같기도 한데....
16/09/24 16:47
수정 아이콘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 재결합이죠 (???????????????????????????????)
16/09/24 16:56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서태지와 아이들: 내달말에 컴백,
철저한 보안속에 극비리에 진행된 컴백 비하인드스토리 전격공개.
컴백무대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으로.
16/09/24 17:0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한방에 잠재울거 같지요? 크크크크크크크
제가 생각한거지만 정말 이것뿐입니다 이제!
16/09/24 16:47
수정 아이콘
뭔가를 기대하고 행동하는 거라면 정말 놀랄듯.
윤하바다초아이유
16/09/24 16:49
수정 아이콘
여왕이죠 뭐. 자기는 군림하는 거고 일은 밑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거고.....
소다수
16/09/24 16:49
수정 아이콘
글쌔, 원래 박근혜야 아무 생각도 없는 인간이지만 야당도 뾰족한 수가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가 뻗대기 시작하면 야당도 할게 없습니다. 뉴스에서 이거 때려대기 시작해서 여론이 안좋아지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래 보이지도 않고. 그러고보니 우리나라 대통령 거부권은 무제한인가요? 뭐든 맘대로 거부할수 있다면 결국 박근혜는 정권 말까지 자기 사람을 지킬수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토다에
16/09/24 16:52
수정 아이콘
가업을 이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거 같습니다. '어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국민들을 내가 이어 받아야지'딱 이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었을거 같습니다. 정신연령은 육영수 사망이후에 멈춰 버린채로 지금까지 왔고요.
WhenyouRome....
16/09/24 16:56
수정 아이콘
그냥 신이죠 신. 그 신이 아픈 신이든 얼음 신이든 진짜 신이든 뭐든 . . . .
파수꾼
16/09/24 17:33
수정 아이콘
진짜 잃어버린 10년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는 이명박근혜.. 찬양합니다...
16/09/24 17:55
수정 아이콘
그냥 멍청한 동네 아주머니가 운이란 운은 다 타고서는 대통령 단 상황이라...어쩔 수 없고 대한민국 수준이 저런 인간도 대선 때 필터링 못하는게 문제죠.
16/09/24 18:18
수정 아이콘
3번이죠 미리 정치적 계산이 섰으면 햇볕정책 대놓고 안깠을텐데...그걸 대놓고 까는바람에
윈디블레이드
16/09/24 19:24
수정 아이콘
1번이랍시고 행동하는걸 겁니다

나라는 망하건 말건 퇴임이후 죽기전까지 권력을 지니는게 목표인 쓰레기 거든요
사토미
16/09/24 19:24
수정 아이콘
3번이죠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 있겠죠
R.Oswalt
16/09/24 19:47
수정 아이콘
십상시 정윤회에 이어 이번에는 최태민과 최순실까지 나오는데요.
바쁜 꿀벌이라면 모를까, 바쁜 벌꿀은 생각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라라 안티포바
16/09/24 19:54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자면 [무언가를 기대] 한다기보다, [무언가를 두려워함]에 가깝겠죠.
좁게는 레임덕, 넓게는 박정희브랜드의 상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의 소멸을 두려워하는 듯 합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과 인재풀에 대한 절대적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박정희 신화의 제1신도가 누굴까요?
제2의신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야당, 반대여론, 당내반대의견 등등에 발목잡혀서 신화를 못 쓰고 있다 생각하고 있겠죠.
타 정치인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맹목적 지지가 눈을 멀게 하는데 한몫한 것으로 보이구요.
그러니 인재 돌려쓰기, 야당의 움직임에 최대한 거부권 행사, 야만적이기까지했던 총선에서의 공천과정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총선 직후 친여성향의 사이트 눈팅하면서 쭉 보니까...
친박쪽은 이렇게 생각하는듯 합니다. '발목잡기식 반대없이 각종 정책들이 무리없이 추진됐다면 효과가 나타나고 대중들의 지지로 이어졌을텐데, 야당과 여당내부의 발목잡기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집권여당과 정부가 책임을 져서 대중들이 외면한다'
저번 총선분석을 보니까...여당의 패망을 '비박과 친이 심판' 으로 해석하더군요. 친박쪽은 대체로 여당에 우호적인, 안전한 TK쪽에 공천받은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무공천한 유승민빼고 거의 다 당선되었다' 라고 하고, 수도권 쪽에서 친박과 비박이 경선붙은 경우 친박이 거의 다 졌는데 어찌된거냐 물으니 '야권 지지자들의 역선택때문에 졌다' 뭐 이런식으로 얘길 합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여소야대라고 대통령이 끌려다니면 안 된다, 떠난 집토끼들은 정부가 아닌 내부총질하는 비박과 친이 때문, 이번 전당대회때 믿을만한 사람들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면 집토끼들은 돌아올것 뭐 이런식으로 해석합니다.

글이 좀 길어졌는데, 총선에서 예상밖으로 대패하면서 멘탈에 레임덕이 찾아온건 분명해 보이고,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레임덕이 표면화, 가시화된다는 생각에 온갖 강수를 두면서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 청문회법 거부, 우병우 재신임, 장관 임명 강행 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나죠.
아마 친박쪽이 마지막으로 노리는건, 반풍, 북핵을 중심으로한 안보국면을 위시해 내년 재보선에서 대승해서 야권의 기세를 꺾어놓는걸 원하는듯 합니다.
지방선거부터 재보궐까지 내내 패배하며 잔뜩 위축되고 패배주의에 시달렸던 야당과, 무한한 승리에 오만해졌던 여당이 총선으로 가시화된 여론으로 구도 자체가 달라진걸 보고, 여기서 정치적 패배가 더 가시화되는것 만큼을 막고싶어할 겁니다.

그리고 야당과의 국면은, 계속 악수와 강수가 거듭될 것 같아요. 앞서 말한 레임덕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벼랑끝 전술도 있지만, 굳건한 기본 지지층을 바탕으로 힘으로 찍어누르던 전략이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도 당내에서는 먹히고 있는데, 당밖, 그러니까 중도층과 야당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다보니, 여소야대 국면과 중도층이 넘어가버린 흐름 속에서 그냥 하던대로 하면서, 아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합니다.
하심군
16/09/24 20:18
수정 아이콘
발목잡기식 반대없이 각종 정책들이 무리없이 추진됐다면 효과가 나타나고 대중들의 지지로 이어졌을텐데, 야당과 여당내부의 발목잡기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집권여당과 정부가 책임을 져서 대중들이 외면한다...

이거 참여정부때 제가 다른사람들 만나면 했던말인데-_-
행운유수
16/09/24 23:2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참여정부가 생각났네요...
16/09/24 19:56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정부 - 권위주의 타파
이명박 정부 - 경제위기 극복

이라는 뭐라도 붙일만한 게 있는데, 이번 정권에는 붙일 수 있는 게 전혀 보이지 않네요.
Michel de laf Heaven
16/09/24 20:01
수정 아이콘
Succeeding my father...
키비쳐
16/09/24 20:07
수정 아이콘
보통 국사책(지금은 한국사책) 현대사 파트 말미에 대통령마다 업적을 최소 한 줄씩 할애해 주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붙일지 모르겠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6/09/25 10:00
수정 아이콘
북한에 강경대응함으로써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이끌어내 한-미 공동방위체계를 공고히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과의 외교경색을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도가 아닐까요...
돌고래씨
16/09/24 20:24
수정 아이콘
박근혜정부 - 온우주에 기원
16/09/25 07:29
수정 아이콘
유일하게 잘 한게 전두환 재산 추징... 정도 되려나요?
Quarterback
16/09/2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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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처음부터 3번이었고 앞으로도 3번
아이폰6s Plus
16/09/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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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이 훤히 보이는 것도 드문데.. 3번 이죠
소와소나무
16/09/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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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박근혜 자체보다는 아직도 박근혜가 똑똑하고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끼네요.
하심군
16/09/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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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지금의 지지율이 너무 비정상적이니까요. 일단 결과로 분석을 해야하니 박근혜대통령이 뭘 가지고 있고 대중이 그것에 호응하는 거라는 해석을 하는사람들이 많죠. 대중들이 멍청하다라는 결론은 내리기 싫으니까요.
방향성
16/09/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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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기운을 믿는거죠.
레이스티븐슨
16/09/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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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똑..
개평3냥
16/09/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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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는 우리의 손자-증손자들에게 대체뭔생각으로
이런 한심한 여자를 대통령으로 뽑으셨어요 하는 핀잔을
기운다 잃은 쓸쓸한 노년에 들을 각오들해야 할뿐입니다.
독재시절엔 경제라도 일구는 성과라도 있었고 실재
그런 불법적 정권을 지지하는 현 노년층은 그런 가시적 성과에
나름 권위와 자부심을 부여받지만
우린 그런것도 거의 없습니다
헬조선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강변할순 있어도 후손들에겐
그런 엉망인 나라를 제대로 되돌려야할 의무가 우리에겐
있는것인데 되돌리긴 커녕 저런 희대에 황당한 여자를
대통령이라 뽑아버렸으니.....
더암울한건 담번도 다담번도 딱히 해낼방법이 없고
여전히 새누리는 최대인구에 최대지역기반을 보유한
철옹성으로 버티고 있고 나라망해도 저당만 찍겟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다수인이상 미래는 암울할뿐입니다
뭐 세상이 변해 새누리가 환골탈태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면 모를까
METALLICA
16/09/2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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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도 나쁘고 할줄아는것도 없고 아빠 우상화만이 삶의목표이자 인생의전부
Dark and Mary(닭한마리)
16/09/2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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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우회욕설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벌점 4점)
청소부하이에나
16/09/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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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등돌린 이상 답은 없죠
거믄별
16/09/24 21:21
수정 아이콘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죠.
16/09/2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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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접했던 대통령중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아닌가 쉽습니다
멍멍멍멍
16/09/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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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대가리도 없고
연휘가람
16/09/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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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잘 못하십니다.
인터뷰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런 분이신데 생각이 있으실리가요.

주어는 없습니다.
VinnyDaddy
16/09/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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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박근혜 뽑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주변사람들한테 말할때 "정치적인 신념이나 본인의 스탠스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난 박근혜가 멍청해서 싫다. 멍청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율리우스 카이사르
16/09/25 05:06
수정 아이콘
저랑 똑같아서 소름.
독수리의습격
16/09/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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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제각각입니다만, 지금 박근혜의 행보는 지지자들 앞에서마저 자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수준이죠.
입만 나불대는거 빼곤 가히 명나라 만력제급의 행보입니다.
전자수도승
16/09/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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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력제 까지 마시죠
그래도 10년간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건 그냥 사마충 급입니다
남광주보라
16/09/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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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는게 맞습니다. 제가 야당 안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박근혜는 그냥 생각이 없는 인간입니다.
16/09/2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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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회에서 '(너가 하는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한다는거 아니겠어요 호홍' 했던 이 말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선후보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자기 생각과 목적을 자신의 의지대로 발화한 유일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없을뿐 아니라 철학도 이념도 아무것도 없어요.
왼오른
16/09/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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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로 대통령이 됐으면 그냥 밀어주는게 좋아요. 평가는 대통령 끝나고 하면 됩니다. 국민 평가가 안 좋으면 야당에서 다음 대선 이기고 되돌리면 되는 거에요.
그리고, 야당이랑 행정부가 왜 협치를 하나요? 협치는 여당과 야당이 말하자면 국회에서 하는거죠.
역대 대통령 정권 말이 되면 죄다 지지율 폭락에 레임덕입니다. 5년 단임제인데 그 시간 믿고 따라주는게 그렇게 힘든일인지 모르겠네요. 심판은 다음 대선 때 하면 되요.
클레멘티아
16/09/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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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랑 행정부가 협치하는게 아니라, 의회와 행정부가 협치하라는겁니다. 그게 3권 분립의 기본이고요. 다만, 의회의 다수가 야당이라는거고요.
대통령 선거만 국민 평가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도 국민의 평가죠.
왼오른
16/09/2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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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행정부가 협치를 해요???
클레멘티아
16/09/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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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행정부가 하자는 데로 따르면 의회는 왜있는겁니까?
왼오른
16/09/2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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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죠. 그리고, 법을 제정해서 행정부에게 일을 강제할 수도 있죠.
클레멘티아
16/09/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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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깐 견제와 감시를 왜 하는건데요. 서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잘못된거 지적하고, 그 점에 대해 협력해서 정치하라는거 그게 협치아닌가요? 행정부가 의회 상위기관도 아니고 동등한 기관이라면 협치는 당연아닌가요?
더불어, 지난 3년간 여당이 의회 다수당이었습니다. 즉, 하고 싶은건 다 할수 있었다는거죠. 그런데 결과는....?
왼오른
16/09/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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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은 협치는 하면 안되죠. 대통령제에서는 하는 일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이야 대통령제도 아닌거 같고 내각제도 아닌 것 처럼 되어 있는게 문제에요.(그래서 여야 모두 개헌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3년만이 문제가 아니라 문민정부의 시초인 김영삼 정부 부터 모든 대통령이 비슷합니다. 엄청 욕 먹고 일 하나 만듯이 다음 정권 되죠. 휴~
임전즉퇴
16/09/2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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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고 되돌리는 건 당연한 거고
믿고 따르고 밀어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뭘 더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나요?
권한의 위임에도 상위기관의 통제는 계속 존재합니다. 무한위임은 없습니다. 통째로 넘겨주는 게 있을 뿐이지.
대표자 자유위임이라는 용어를 떠올려볼까요? 의견이 자유입니다. 의견이. 권한이 거기에 붙었으니 실현되고요. 권한 자체는 자유가 아닙니다.
왕게임은 술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도 술 깨고 나면 다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의 풍속이 그렇지 않긴 하지만.
왼오른
16/09/2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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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따르는건 별게 없어요. 박근혜 정권이 뭐만 하면 게시판에서 조리돌림이죠? 그나마 피지알이 다른 곳 보다 덜하지만, 이 글의 댓글들을 보세요.
전 대통령과 국회에 위임을 한 국민에게 하는 소리에요.
임전즉퇴
16/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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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보자면 trust와 count on의 개념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영국 전통의 의회주권주의에(그래서 영국에선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견해가 있었죠) 미국 전통의 의회견제론을 조합한 것으로 해몽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끌어내는 주장이 수권법과 상통해서 그냥 우린 의견이 다르다고 교양수업식 결론을 낼 수는 없긴 하지만. 어쨌든 조리돌리든 말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심기불편해서 건강이 상할까 문제일까요(그렇다면 송로보다 송이를 권장하고픈데)? 국민의 인생 몇 년을 걸어서 도키도키하자고 임기제 선거직이 있지 않습니다. 턴제 게임이라 쳐도, 세이브는커녕 컴퓨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게임이니 유저들이 키보드라도 맘껏 두들겨야죠.
왼오른
16/09/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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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다만 민주주의라면 한쪽 의견만 나오는건 그게 조리돌림이건간에 위험하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등 교과에서 토론 토의 수업할 때 반대쪽이 없으면 강제로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죠.
문재인 안철수 이슈에 대해서 키보드를 암만 두들긴다고 해도 양쪽이 존재하니 시끄럽긴 하지만 문제는 안되죠. 다만 여당 비판엔 너무 쏠려있죠.

이 글만 해도 저 이외에는 여당 편 드는 비슷한 글도 한개가 없네요.
16/09/24 23:38
수정 아이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이해하기 못하면서 무슨 정치에 대해 발언을 하시나요.
왼오른
16/09/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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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회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국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09/25 00:11
수정 아이콘
대통령 따로 있고, 의회 따로 있고, 국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의회 모두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 견제조차도 국민의 뜻인데 무슨 국민이 대통령을 그냥 밀어주나요.

게다가 시작부터 이런 게 아니라 평가가 쌓이고 쌓여서 중간평가로서 지난 총선을 대패했으면
국민의 대표로서 받아드려야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이 오로지 마이웨이죠. 즉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조차 없습니다. 현재는.
왼오른
16/09/25 00:14
수정 아이콘
대의 정치에요. 국민이 시시때때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거면 선거는 왜 하나요?
의회에서 행정부 견제하는건 의회 뜻이죠. 국민 뜻은 하나가 아닙니다.
16/09/25 00:46
수정 아이콘
여기서 무슨 대의정치가 나옵니까.
대의민주제에서도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 국민은 모든 사항에 대해 판단할 권리가 있고,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현재 그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그냥 밀어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총선으로 여소야대로 의회 구성을 바꾸었는데, 전혀 민의가 반영이 안 된다니... 대한민국 의회는 슈뢰딩거의 의회입가 봅니다. 1/√2(|다수여당>+|여소야대>)의 중첩상태로 말이죠. 그런 의도시죠?
왼오른
16/09/25 00:52
수정 아이콘
행정부의 할 일은 의회 구성과 관계가 없어요. 우린 대통령제이지 내각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판단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있죠. 그냥 밀어주지 않아도 좋지만, 이 글의 댓글들처럼 비아냥대는게 한국 발전에 도움이 될리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좋아요
16/09/24 23:58
수정 아이콘
믿음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신이 믿을만하다고 증명하는거지 왜 그걸 국민이 억지로 쑤셔서 가져야 하나요-_-a 그것도 고문입니다.
왼오른
16/09/25 00:19
수정 아이콘
현실은 내가 뽑지 않았거나 지지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든 욕하던지 조리돌림이죠.
좋아요
16/09/25 00:23
수정 아이콘
그게 믿어줘야할 이유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왼오른
16/09/25 00:26
수정 아이콘
상관없어요.
좋아요
16/09/25 00:29
수정 아이콘
그럼 도대체 왜 말씀하신건지...-_-;;;;
왼오른
16/09/25 00:32
수정 아이콘
믿어달라는게 이유가 있나요 뭐... 김대중 정부 때 부터 투표해 온 사람으로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정권 잡을 때도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뽑아놓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죠. 휴~
연휘가람
16/09/25 00:04
수정 아이콘
선거로 왕 뽑았나요.
조선시대 왕 죽고 시호 붙이듯이 임기 끝나고 평가하게요.
평가는 쭈욱 해야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해야 되구요.
왼오른
16/09/25 00:15
수정 아이콘
대통령제는 다시 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지요. 그게 싫으면 개헌하는거죠.
연휘가람
16/09/25 00:20
수정 아이콘
그럼 선거로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탄핵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중간평가는 쓸 데 없고 임기 끝날 때까지는 밀어주자라는 입장이시라면요.
왼오른
16/09/25 00:21
수정 아이콘
법치는 지켜져야죠 당연히...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합법을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휘가람
16/09/25 00:25
수정 아이콘
탄핵은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중간평가는 부정하시는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평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게 아닌데요.
왼오른
16/09/25 00:29
수정 아이콘
이 글이나 다른 정치글의 댓글 읽어보세요. 평가인지 비아냥인지... 전 반대로 현정권 비아냥대는 분들의 의도가 애초에 뭔지가 궁금하네요.
연휘가람
16/09/25 00:33
수정 아이콘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자면
현 정부가 '비아냥 받을 만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계속 논점만 흐리셔서 답글을 더 이상 안달겠습니다.
왼오른
16/09/25 00:35
수정 아이콘
비아냥 받을 만큼 하고 있다가 평가가 된다면 뭐... 저도 답글 더 이상 안 달겠습니다.
파수꾼
16/09/25 00:20
수정 아이콘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왼오른
16/09/25 00:2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런 멘트는 왜 치는거에요? 엠팍에 많던데...
파수꾼
16/09/25 00:24
수정 아이콘
다수 전력이 있으시면서 아닌 척 하는게 더 이상하다고 보는데 이쯤하면 그만하시죠.
왼오른
16/09/25 00:27
수정 아이콘
답글을 달지 마세요 그럼... 답글 달아놓고 그만하라니... 아니면 새 답글 파시던지요.
16/09/25 00:31
수정 아이콘
5년 단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왼오른
16/09/25 00:34
수정 아이콘
전 국회의 법 제정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는 정부 견제와 감시만 해야죠. 정 국회에서 법 만들고 싶으면 양원제 가던지... 행정부 일 하고 싶으면 내각제 가야죠.
한국 정치 시스템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16/09/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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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에서 법을 못 만들면 뭘하죠...
대통령제 기준으로 봐도 국회가 법을 만드는게 이상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법을 만드는게 이상한거죠. 국회의 통과를 받아야하긴 합니다만..

저는 내각제는 이 나라 정치문화나 국민정서상 너무 안 맞는듯하고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국회의원수 늘리는게 최선일듯 하네요.
왼오른
16/09/25 00:47
수정 아이콘
보통 국회에서 법 만드는 걸로 아는데요, 법제처에서 만들죠.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제안과 컨펌, 동의 정도일까요?
행정부에서 법 만드는게 이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국회에서 법 만드는게 더 이상해요. 물론 민사나 형법 등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겠지만 각종 행정 절차... 예를 들어서, 단통법이나 청소년 관련 법들... 행정절차 관련 법들은 전문가들이 만들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게 맞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서 위헌도 많고 기존 법과 충돌도 심심치않게 일어나죠. 게다가 법과 법 사이의 일관성도 없어요.

전 내각제가 좋습니다만, 안된다면 중임제라고 가야죠. 국회의원 수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론투표가 엄청나게 많아서 수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16/09/25 01:01
수정 아이콘
민의를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법을 해야되는게 아닐까요?
저도 여야를 떠나서 전문성 없는 국회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는 민심의 검증을 받고 당선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게 맞죠. 전문가들이 국민들에 의해 뽑힌 사람들을 뒷받침 해줘야 되는 거고요.
왼오른
16/09/25 01:18
수정 아이콘
아무 행정 절차법을 보시면 처음엔 이해하기도 쉽지 않죠. 국회의원 초선은 일반인과 다름 없는데요, 그들이 조력을 받는다고 그 법들을 수정하거나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저로서는 놀라울 뿐입니다. 아마도 누가(행정부겠죠?) 만들어 오면 맞다 틀리다, 뭘 고쳐라 정도가 상한선일 꺼에요.
이미 국회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만든 게임이나 프렌차이즈 관련 법들 보면 전문가가 국회 들어가도 그다지 달라질게 있을까 의심만 생겨요.(퐁퐁님이 이만 정도의 지지자 있어서 국회의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법 만든다 치면 단언컨데 아무 일도 못할겁니다. 제대로 법 만든다고 한다면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민끼리의 문제(민사)나 국민과 사법부의 문제(형사)는 국회가 기준(법)을 만들고, 기업, 개인과 행정부의 문제는 행정부가 기준을 만들고 국회가 승인하고, 기업과 개인의 문제는 행정부와 별도의 독립기구(공정거래위원회 등)를 만들고 그 기준을 행정부가 만들던지 국회가 행정부에게 관련법 만들어서 집행하라는 상위법을 만들던지 해야겠죠.

아무튼 국회의원은 아무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전문가는 대변자가 될 수 없어요.
cluefake
16/09/25 03:39
수정 아이콘
댓글 읽다 사람 머리아파지게 만드는데, 그렇게 나만믿고 갑시다! 하지마라고 삼권분립이 있는겁니다. 서로서로 견제하면서 마음대로 못하게 사사건건 허락 받아가면서 수시로 평가 받아가면서 하라고 있는거에요. 방해 못하고 중간평가없으면, 뽑은 사람이 이상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국민이 지금 내리는 부정적 평가가 의미가 없는거도 아니고. 팀 감독이나 회사 CEO도 계속 실적 평가받고 일하는데.. 아 그리고 지금 대통령제는 충분히 권력 셉니다. 조선 왕이 이거보다 권력 약해요.
왼오른
16/09/25 08:50
수정 아이콘
현재 한국 상황을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뭐... 제 눈에는 이건 평가가 아니에요. 여론조사나 집회 등으로 정부 무력화하는 것 밖에는 안되죠.
애초에 평가가 필요하면 평가 기구를 두는게 좋죠. 그게 국회의 할일 중 하나인데, 여당이던 야당이던 너무나 당파적이라서요... 국민들은 반대당이면 아몰라 반대야 시전 중이고...
cluefake
16/09/25 04:01
수정 아이콘
그리고 법 관련은..뭐 행정부서서 법 만들고 다듬고 그러면 깔끔은 하겠습니다만 그거 버리고 행정부가 법까지 손대지 않게 하는게 핵심이라서요. 딱히 입법부에서 법만드는게 더 좋다기보다는 행정부에서 법만드는것까지 손대게 하지 못하게 하는거죠.
왼오른
16/09/25 08:45
수정 아이콘
행정부에서 법 만들어도 국회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전기공학도
16/09/25 05:41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 견제 이런 걸 전면으로 부정하시는군요.
왼오른
16/09/25 08:46
수정 아이콘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시스템이 부정하고 있죠. 국회의원이 장관 부총리로 가는 시스템이에요. 내각제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움 그 뒤
16/09/25 07:38
수정 아이콘
지식과 철학이 없고 본인의 신념만 있는 댓글이군요.
정확히 박근혜스럽다...고 느끼는 댓글...
왼오른
16/09/25 08:52
수정 아이콘
그리움 그 뒤님의 지식과 철학을 보여주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6/09/25 05: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하는 주장 비웃음사게 만든 당이 무슨당이게요?
왼오른
16/09/25 08:51
수정 아이콘
김대중 정권은 개헌을 약속하고 김종필과 연합해서 당선됐어요.
모든 정권이 창출 전엔 개헌 약속하지만, 대통령 되면 지키질 않죠. 다들 이유는 있습니다만...
뻐꾸기둘
16/09/25 09:41
수정 아이콘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적 목적으로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를 교차시키는 나라도 있는 판에 무슨 왕조시대 이야기를 하는군요.

아니 왕조시대 왕도 중간에 대신들이 간쟁은 했고, 왕이 개소리 하면 단체로 농성도 했군요. 그냥 내버려 둘거면 국회의원은 왜 뽑는답니까. 입법위원시험쳐서 공채하면 그만이지.
왼오른
16/09/25 11:01
수정 아이콘
중간평가 목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교차시켜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희대의 코미디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6/09/25 11:27
수정 아이콘
그런나라 있을 거구요. 객관적으로는 20년에 한번씩 맞추는 우리나라가 더 코미디여요. 그리고 왼오른님 말씀대로 하려고 4년중임제 개헌 이야기했을 때 새누리당 반응을 기억해보시면 지금 이정도야 애교일걸요?
왼오른
16/09/25 16:06
수정 아이콘
개헌에 대해서는 당론 보다는 계파별로 나뉘죠. 더민주도 의원별로 생각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부분 개헌 즉 합의 된 것 부터라도 하자 쪽 말에 무게가 실리는거죠.

국회발 개헌은 어차피 힘들어요.
cluefake
16/09/25 12:16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붕당도 경쟁을 통한 견제적 의미로 긍정적 평가도 있는 마당에, 당파적?무력화? 네 그러라고 있는거 맞습니다. 국회에 대통령 적들이 많아서, 뭐든지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드는거, 생각보다 당연한겁니다. 조선시대 왕도 그정도 수고는 겪었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반대를 뚫고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이건 당연한거죠. 그리고 행정부가 법 손못대게 하는건, 국회가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부가 법 내용까지 만들면 너무 권한이 큰겁니다. 안그래도 대통령 권한 너무 세서 줄여야하는데 거기서 행정부한테 그거까지 주면..
왼오른
16/09/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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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해서 법조항 아무거나 하나만 보세요. 지금도 국회법은 행정부에 위임하는 상위법이 많아요. 대통령령으로 한다 장관명으로 한다 등등...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절차까지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국회의원이 법 만들고, 피드백 받고, 개정하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cluefake
16/09/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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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법을 행정부가 만드는건 예외죠. 국회법을 국회가 만드는건 그것대로 좀 그러니까요. 그건 일반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가능하게 되어야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조사도 많이 해보고 등등등. 그럼 뭐 다른나라 국회들은 선천적으로 더 특출나서 법지정하는거 아니잖아요.
왼오른
16/09/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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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법률제정을 해야 한다면 필히 양원제로 가야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각제로 가던가요.
현 시스템은 국회가 행정부의 가이드까지 법률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감시와 견제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왜 필요할까요? 국회가 대통령 하고 수장은 프라임미니스터가 하면 되죠. 그게 내각제고요...
cluefake
16/09/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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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는 일본 정체된걸 봐서 찬성 못하겠군요. 대통령제는 환기(?)가 생각보다 용이해서 더 낫다고 보고, 양원제는 더 나을수 있다고보고 뭐 통일된다면 어차피 양원제행이죠. 근데 대통령이 왜 필요하냐고 물을 만큼 권한이 약하지 않다니까요? 조선시대 왕도 현 대통령보다 약한데, 왜 필요하냐고 하고 권한을 더 줄 필요가 없어요. 행정부 가이드,감시와 견제까지 해서도 행정부 권한이 지금도 오히려 너무 세단 평가가 대세입니다. 절대, 현 대통령 권한이 뭘 더 줘도 될 정도로 약하지않아요. 오히려 국회에 견제수단을 더 줘야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눈치 더 보고, 자기 맘대로 뭐 할수있는게 없게끔 더 만들어놓아야죠.
왼오른
16/09/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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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다수당이 여당이고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니 국회 견제가 제대로 작동될리 없지 않나요? 더 많은 견제수단을 줘도 같은 당인데요...(이번 정권의 유승민, 노무현정권에선 당이 쪼개지고...)
cluefake님의 의견이 이상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더 많은 수단을 국회에 부여해도 지금 시스템에선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개헌은 되야 할 것 같아요.
cluefake
16/09/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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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오른 님// 다수당이 여당이면 그건 국민이 어느정도 밀어주겠다는 뜻이죠. 근데 시원찮으면 지금처럼 중간에 야당찍어줘서 국민들이 견제를 해주는거구요. 뭐 양원제나, 중임제같은 거라면 개헌해도 별 문제는 없을거같고 내각제는 영 아닌거같네요 옆 일본보면. 양원제는 현실적으로 안될거고 중임제 정도가 가능하려나요.
이상 그 막연함
16/09/24 23:09
수정 아이콘
아 몰라 왜 자꾸 나한테 발표하라고 그래
야 솔직히 그냥 순실이한테 물어보고 처리해라
내가 고민하는 척 하다가 순실이하고 상의하고 결정하는거 너네도 알자나
적당히 너네도 이제 알만큼 알텐데 이젠 좀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마라
나도 어렸을 때 추억때문에 여기 온거지 무슨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런 거창한거 없어
제발 나한테 그만 좀 물어봐라
나라고 너네도 결정 못하는 걸 결정할 머리가 있겠니?
만약 있었으면 명박이보다 내가 먼저 대통령 했을 것 아냐
그러니 나한테 그만 물어봐라
퀀텀리프
16/09/2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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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내치는 누가되든 일장일단이 있고 도토리 키재기일것이고, 북한을 다루는 국방은 문재인과 민주당은 안된다는 다수의 국민의 판단이 있었기에 당선된 것이죠.
一代人
16/09/25 00:12
수정 아이콘
같은 논리로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을 뽑았으니 그 의견도 좀 따라야죠.
전기공학도
16/09/25 05:43
수정 아이콘
그 결과가 지금의 현재 상황이죠.
16/09/25 00:07
수정 아이콘
요즘 박근혜 할머니를 볼때마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묘이미나
16/09/25 00:10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부패한 대통령이었다면 박근혜 이사람은 그냥 대통령이 아닌거 같아요
아니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자각은 있을까요? 그냥 본인 아버지가 했으니 자기도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네요 빨리 선거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Flash7vision
16/09/25 00:48
수정 아이콘
바닥에는 더 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6/09/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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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후 그래도 공약만은 지켜달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16/09/2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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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그놈이 그놈이 아니라
똥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어묵사랑
16/09/25 07:0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란 직업을 왕으로 여기고 섬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며 이 나라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입헌군주제가 되었으면 일본 저리가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용택
16/09/25 08:15
수정 아이콘
똑똑하고 사악한 인물보다
멍청하고 사악한 인물이
위험할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6/09/25 10:07
수정 아이콘
멍청하고 사악한게 아니라,

멍청한데 사악한 친구들만 있는 인물이죠...
16/09/25 08:24
수정 아이콘
MB정부땐 '오 그래도 일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네..?'했다면
현정부는 '니들이 원래 그렇지뭐..' 하는 느낌이네요.
광개토태왕
16/09/25 09:06
수정 아이콘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되는겁니다.
순수한웃음
16/09/25 10:12
수정 아이콘
부모를 잃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인지 부모를 따라하고픈 나이먹은 생각없는 할머니
대통령으로써 의무, 책임감 없어보임 지 아비가 했던거 흉내내고 우상화하는데만 관심있어보임
16/09/25 10:39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적은 그 누구도 아니죠.
바로 자기자신입니다.
16/09/25 10:53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경력에서 일관된 부분이 있다면 주도권을 절대 내어주지 않는다!!! 로 판단합니다.
이슈에서 뒤로 빼지 않습니다. 정면에서 대결해서 내가 쓰러지던지 상대를 쓰러트립니다. 전형적인 인파이터죠.
지금도 똑같습죠. 정국 주도권문제가 걸린거라 퇴로는 생각도 안할겁니다.

철저하게 권력지향적 정치인입니다. 문제는 권력이라는게 수단일 뿐인데 권력자체가 목적인 분이라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도는 변한게 없죠. 과거 영향력이 살아있었을때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당을 완전장악하고 이슈에서 반대파를 짓눌러버리는 행동조차 정치력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다만 레임덕 국면에 들어가니 바보짓으로 보일 뿐이죠. 자신의 일관된 권력지향적 행보로 대권까지 차지한 정치인이죠.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그동안 일관되게 해온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겁니다.
The xian
16/09/25 11:02
수정 아이콘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지요. 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 앉아서 헛짓거리 하고 있는 그 분도 마찬가지고.

배움의 근원을 생각해 보면 하고 있는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게 그 때에는 용인되었던 일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 일들이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옭아매고 파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하되 그 행동을 보고 그러려니 하거나 믿고 놔둘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스타본지7년
16/09/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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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Scatterbrain
16/09/25 11:48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에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군요. 왜 저럴까요 도대체?
AeonBlast
16/09/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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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색과 별개로 한 10여년뒤에 교과서로 뭐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그런가요
16/09/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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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선거 해서 다시 저분이 나오신다면 저분은 당선 될까요? 당선 안될까요? 진심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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