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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4 00:16:32
Name 이순신정네거리
Subject [일반] 새누리당의 변칙 필리버스터에 대하여(수정)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대정부 질문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요한 날이었다. 하지만 금요일의 본회의는 새누리당의 시간끌기로 점철된 그야말로 봉숭아학당 같은  웃음거리가 되고야 말았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빌미로 대정부 시간 예정 시간보다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서야 회의장에 나타났으며 그나마 대정부 질문도 정책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보다는 국무위원들의 긴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소위 ‘진빼기’전략을 구사하였다.

새누리당이 국회법에 정해진 필리버스터라는 정식 절차가 아닌 국회법의 허점을 이용한 국무위원을 이용한 시간지연 방법을 쓰다니 정말 비겁하기 그지없다. 도대체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3.0과 전자정부 자유학기의 정의와 노동개혁의 의의를 장관들이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원총회로 시간을 끌어서 늦게 시작한 대정부 질문으로  최순실 실세 의혹, 대우조선 해양 사태, 한진해운 법정관리,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한 북핵 위협,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경주 지진 등의 산적한 국정이슈들은 주목받지 못하게 하고  여-야 정쟁 프레임으로 여론 몰이하려는 그런 뻔한 수작을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현실 인식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1년 뒤에 야당이 될 가능성에 대비해 노무현 대통령 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려는 것인가?

정도(正道)를 걷지 않고 반칙과 변칙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대한민국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의 버릴 수 없는 본성인가? 자유당의 발췌개헌 변칙통과, 사사오입 떼쓰기 통과, 쿠데타가 만들어낸 민주공화당의 3선개헌 새벽 날치기 통과, 셀프비상을 통한 유신헌법 통과, 한나라당 시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등등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가? 새누리당의 시계는 87년의 민주화 이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인 것인가? 공자는 정치는 곧 바른 것이라 했고 맹자는 나쁜 정치는 사람을 베는 칼과 같다고 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할 공당이 왜 이리도 책임감이 없다는 말인가? 국회를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로 만든다면 국민들이 누굴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새누리당은 더 이상 민생을 참칭(僭稱)하지 말고 스스로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한테 식사 시간조차 보장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독재라고 비판하였다. 묻고 싶다. 이런 식으로 파행을 빚어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세금으로 산 밥이 그렇게도 입에 잘 들어가던가? 그렇게 인권을 고결하게 생각하는 그 정당은 위안부 합의, 세월호 사건, 백남기 농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눈물 흘리고 알량한 인정이라도 베푼 적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여당이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무시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난장판을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여러모로 물음표가 가득했던 본회의 현장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한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제발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행동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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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16/09/24 00:20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KavUBaV-jL4
지금 현재 국회 난리 났습니다. 크크.
새누리당과 정부쪽 의원들이 변칙적인 필리버스터 하니까 정세균 의장이 차수변경으로 해임안건 처리한다고 선언해서 새누리당 의원들 난리 치다가 퇴장 크크.
지금 꿀잼입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이순신정네거리
16/09/24 00:48
수정 아이콘
라이브로 아까부터 보고있습니다. 오늘의 일은 정말 어이가 없네요
어리버리
16/09/24 00:29
수정 아이콘
결국 정세균 의장이 변칙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의장 권한으로 끊어버리고 투표가 진행 중이네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퇴장하고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6/09/24 00:37
수정 아이콘
국민의당이 통수의 가능성도 있... 크크... 속쓰린 꿀잼이네요
갓수왕
16/09/24 00:52
수정 아이콘
안해본 사람들이 하니 저런 변칙적 플레이를 하는거죠. 플레이라고 불러주기도 아깝습니다. 오늘 국회워치 POTG있었으면 정세균 의장의 투표시작 선언에 주고싶네요.
16/09/24 00:57
수정 아이콘
해임건의안 가결됐네요
이순신정네거리
16/09/24 01:24
수정 아이콘
사퓔귀정이네요
16/09/24 00:59
수정 아이콘
총 170
가결 160
부결 7
무효 3
어리버리
16/09/24 01:16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875999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曰, “헌정사에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협치는 끝났다”
아저씨. 협치 끝나고 힘대힘 대결로 가면 아쉬운건 니네들이에요;;
위에 있는 그 분이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도 안될텐데 견디실 수 있겠어요?
독수리가아니라닭
16/09/24 01:21
수정 아이콘
몇 달 전에 야당이 하던 말 같은데...?
전자수도승
16/09/24 01:59
수정 아이콘
같은 말이지만 다른 의미죠
국민도청법 통과 반대하고 문제있는 장관 해임건하고 동일선상에 두기도 뭣하구요
김테란
16/09/24 01:21
수정 아이콘
법안 통과도 아니고 해임건의안 가지고 이리 난리친 적이 있나요?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들 인건지.
어리버리
16/09/24 01:24
수정 아이콘
해임건의안이 강제성도 없다고 하죠. 크크. 어짜피 위에 계신 그 분이 개무시할건 정해져있는데...
후후후무섭냐
16/09/24 02:06
수정 아이콘
이맛에 투표합니다
몽키.D.루피
16/09/24 02:11
수정 아이콘
세균맨 짱짱 크크 국회의장이 이리 중요한 지린지 몰랐어요.
젤가디스
16/09/24 02:47
수정 아이콘
정세균 의장 작품이네요
하루빨리
16/09/24 02:54
수정 아이콘
아랫글에선 해임건의안 부결되면 국민의당이 독박 쓴다고 적었는데,
해임건의안 통과되고 나니 가장 이득 본 쪽은 국민의당이네요. 더민주나 정의당은 단순 장관이 자격 없어서 해임건의안 낸건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정확히는 대표인 박지원의원 입장이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정도까진 하려고 안했는데, 대통령이 두렁청한 발언해서 그 발언의 결과를 보여줄게 자 해임건의안 특급배달이야 받아~' 한거네요. 장관 해임건의안에 당의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네요.

이래서 캐스팅 보트가 좋은겁니다.
이상 그 막연함
16/09/24 02:55
수정 아이콘
필리밥스터 라고 하네요 밥 먹고 합시다
무슨 코미디 대사도 아니고 밥 먹고 합시다라니...
우리 나라 정치 풍자 코미디는 30 년 앞을 내다 보나봐요
후덜덜 밥 먹고 합시다
하루빨리
16/09/24 03:06
수정 아이콘
밥 먹고 하자는게 이상한건 아닌데, 저녁 먹을 시간까지 없어질 정도로 깽판 부린 새누리당이 밥 먹자고 해서 짜증이였죠.

결국엔 대정부 질의는 자정까지 충실하게(?) 하고, 해임건의안은 막지도 못하고, 필리밥스터 충실하게 해서 국민의당 의원들 몇몇도 마음을 돌렸을 것이라고 벌써부터 기사나오는것 보면 언론도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지가 않네요. 거기다가 원내대표는 사임했고요. 새누리당은 당분간 여소야대에서 야당 훈련 제대로 받겠네요.
sege2014
16/09/24 04:25
수정 아이콘
해임 건의 해봐야 어차피 구속력 없어서 그분이 아 몰랑 할거라서 그냥 기싸움박에 안될듯
아이군
16/09/24 04:46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김재수 이 사람 의혹을 봤는데 그냥 이 사람을 장관을 시키면 안 됨......

하아.... 뭐 정의당 민낯도 참 안습했는데 역시나 이쪽 민낯이 짱이긴 하네요...
16/09/24 05:42
수정 아이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은 이전까지 좋은 친구였지만 중간에 나쁜 길로 빠져버린 친구였고,
새누리당은 천성이 나빠서 폭력을 일삼고 돈을 뜯어내던 양아치 일진이죠.

나쁜 길로 빠진 친구는 좋은 길로 이끌면 됩니다. 본성은 괜찮았던 친구였기 때문이죠.
정 말을 안 듣고 고집부리면 절교하고 딴 친구랑 같이 놀면 되는거죠..
하지만 천성이 나쁜 양아치는 교화하기 힘듭니다. 그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16/09/24 09:31
수정 아이콘
0720
16/09/24 11:22
수정 아이콘
정의당에 관해서는노회찬을 아직 믿어볼 생각입니다
물론 메갈파는 안믿어요
연환전신각
16/09/24 08:50
수정 아이콘
총선 한 번 이긴걸로 이렇게 꿀잼이 되기도 힘든데 참 여러모로 대단
홍승식
16/09/24 10:50
수정 아이콘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처럼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에서 2/3가 재의결 이런 건 없습니까?
부활병기
16/09/24 13:12
수정 아이콘
법안과 달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끝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거부해본 역사가 없는데 이번에 박통 ver2가 한다는게 기록이긴 하겠네요.
sege2014
16/09/24 16:34
수정 아이콘
그런거 없습니다. 헌법개정시 사실상 국회해산권하고 국무위원 해임권 하고 맞바꾼거나 다름없는 거라서요.원래 강제성이있던걸 건의 할수있다로 바꾼겁니다.국회 해산권을 아예삭제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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