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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1 00:18
이거 참 좋은주제인데
Pgr에서는 성매매 하면 일단 학을 떼게 만드는 주제중의 하나라 참 같은이야기도 메신저가 중요한것같아요 아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면 이 글의 메신저분은 절대아닙니다
15/09/01 01:54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에 집중한다면 비범죄화 하더라도 국가개입은 현재보다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양지'에서 일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범죄냐 비범죄냐 하고는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일이라 국가가 비범죄화 한다고 해서 딱히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리 만무하니까요.
15/09/01 00:25
저는 이 결정에 찬성 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성을 상품화 하길 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더 음지화되고 세가 느는것 같습니다 공창 지대 밀어봤자 .op로 전화출장으로 풀싸롱등으로 음지로 숨고 더 진화하고 있지요 현실 인지하고 이젠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노동자도 이제 자발적인 경우나 생계형도 많으니 더이상 그들을 불쌍한 인생으로 내려보는 사회적 편견도 달라져야죠
15/09/01 00:31
매춘 불법인 나라가 사실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알았네요. 저도 엠네스티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에서 성노동자가 합법적 직업이 된다해서 성노동권/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는 힘드리라 봅니다. 갑을 관계에 의한 노예화, 착취, 월화수목 금금금이 똑같이 나타나겠죠.
15/09/01 00:35
음.. 글이 길어질까 빼놨는데
앰네스티가 의결한건 '비범죄화' 이지 합법화가 아닙니다.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성노동이 규정되면 합법의 범위를 벗어난 성매매가 또다시 발생하고 그 고리에 걸리는 사람들은 또다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거죠 물론 인권을 보장하는 합법화는 적극 찬성한다 밝혔습니다.
15/09/01 00:42
아 그렇군요. 그럼.. 범죄는 아니고 합법도 아닌.. 어정쩡한 경우가 되겠네요.
다시보니 위 리스트의 대부분 나라는 합법이네요. 근데 매춘은 합법인데 매춘업 소유 알선이 불법인 나라의 경우는 개인플레이는 가능하고 기업적운영은 불가능하단 뜻이겠죠?
15/09/01 00:46
아마도 그렇겠죠 업장의 소유와 알선 행위로
착취의고리가 발생한다는 시각인것 같습니다. 표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이슬람권 국가들은 전부 매춘은 불법이라 알고있습니다.
15/09/01 00:37
위에 본문과 좀 거리있는 코멘트만 남겨서 원글작성자분께 죄송해서라도 몇마디 쓰면
성매매 비범죄화 담론을 파고들면 여성의 몸과 인격의 분리 여부로 귀결되곤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남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사용하게 하고 돈을 받는 단순한 거래행위에 법의 잣대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있고요, 성매매때 단지 깔끔하게 성기 사용만 판매되면 좋겠지만 다양한 수단으로 남성들은 여성의 인격적인 굴욕에 의한 '진짜 봉사' 를 요구하고 이건 상품의 판매 영역이 아닌 인간존중 영역에서 불법적이다 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저는 남자들이 여성의 몸이나 성기만을 원할경우 오나홀이나 자위행위를 하지, 성매매는 살아있는 인간의 인격을 돈주고 유흥거리로 삼는다는 생각이라 근본적으로는 불법이 되어야 옳다 봅니다. 멋도 모르면서 참견말고 차라리 합법화 해달라는 성매매 실제 종사자분들껜 미안하다고 하고 싶네요.
15/09/01 00:59
뭐 사실 모든 서비스업에서 진상의 영역에 들어선자들은 인격적인 굴욕에 의한 진짜 봉사를 요구하죠. 성매매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죠.
15/09/01 01:06
사실 님의 멘트가 성의 신성성을 부여하는게 아니면 여러모로 이해가 안가는것이 많아서요.
그리고 여성의 몸과 성기만을 원하는 경우에도 오나홀과 자위로 해결이 되나요? 아마 배출욕을 그렇게 표현하신거겠죠? 섹스의 과정이 단순 넣고 흔드는것 뿐만 아니라 이성의 여러 신체 부위를만지고 빠는것도 중요한 영역인데 대체재로 리얼돌이 아니면 해결이 쉽지 않아보이는데 말이죠.
15/09/01 01:11
청각은 야동을 틀어놓고 리얼돌을 가지고 논다면 어느정도 해결은 될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정의 공유 영역은 도저히 해결이 안되겠네요 크크크.
15/09/01 01:11
에이 이렇게 오나홀이나 자위라는 협소한 단어에 눈이 휘둥그레지셔서 섹스는 물고빠는것도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니 핀트가 안맞는다는 소리가 나오죠.
근데 그냥 편하신대로 생각하세요. 님 생각에도 동의하고 님 말씀도 맞아요.
15/09/01 01:29
본인 댓글에 정말 성기만을 원할 경우 자위행위나 오나홀로만 충분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 상대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고 이는 논지에서 이탈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단어에 눈이 휘동그레지니 마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15/09/01 02:01
섹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죠.
저 같은 경우 아주 추상적으로 '생물학적 '오르가즘'과 관련된 활동'정도로 보고 있고, 여기서 각론에 무엇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의 애매함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성을 대상으로 하는가? 애무를 포함하는가? 신체접촉을 필요로 하는가? 등 제시될 수 있는 질문들은 정말 다양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 역시 상당한 다양성을 가집니다. 이 시각에서 섹스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정의되는 오르가즘' 정도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취향이죠.
15/09/01 04:08
인격적인 굴욕, 복종과 봉사에 관해서는 일반 직업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땅콩회항 사건이나 경비원 분신자살 사건을 생각해 보면요. 인격적으로 굴욕감을 느낄만한 일이 일어나는 빈도나 강도 면에서 경비원이 화류계보다 못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성매매에서는 콘돔을 써야된다 같은 제한사항이라도 있지... 몇 몇 회사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기도 하죠.
15/09/02 02:50
딱히 업무상 과한 복종과 봉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에서도 '심각한' 수준으로 해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업무와 해당하는 현상 사이의 연결이 강해질 수록 더 많이 발생 할 공산을 갖습니다. 실제 그런지는 '밝혀져야 할 일' 이지만요.
15/09/03 08:47
인간적인 굴욕이나 복종과 봉사와 직무상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직업들에서도 해당하는 현상이 관찰된다면,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진 직업에서 해당하는 현상이 더 강하게 관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비원이 화류계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이유'가 없죠. 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직무상 관련성에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더 낮은 직업에서조차 해당하는 사항을 상당한 수준으로 경험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진 직업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더 심각하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 쪽이 좀더 높은 가능성에 기대는 일이라고 봅니다.
15/09/03 10:16
글쎄요... 세상에 대놓고 업무적으로 인간적인 굴욕과 복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건 갑을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적 관련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가 핵심이죠. 그런 면에서 고객이 얼마나 '진상 부리기 쉬운가' 를 따져보면 경비원이 화류계보다 훨씬 취약합니다.
또한 화류계의 업무가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굴욕 및 복종에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15/09/03 12:40
업종상 요구되는 신체 통제권의 이양수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경비업은 업무에 관련해서 신체 통제권이양 수위가 타 업종과 차이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갑을관계'의 영향으로 해당하는 '인간적인 굴욕과 굴종'이 요구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화류계는 업무상 상당한 수준의 신체통제권 이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경비업보다 해당하는 감정을 느끼기에 더 용이할 공산을 가집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재화를 판매하는 과정은 경비업 등 타 직종에서의 노동 판매보다 더 강한 신체통제권한 이양을 필요로 하니까요. 이 경우 전반적인 사회의 '갑을관계'가 배경변수로 주어진다면 경비업보다 화류계에서 말씀하시는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더 커집니다. 얼마나 낮은 위치에 있느냐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도 경비업보다 화류계가 점하는 사회적 지위가 더 낮고, 판매자-중개인-구매자 사이의 위계관계 역시 화류업에서도 경비업 만큼이나 큰(혹은 보다 큰) 위계적 경향을 보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더 낮고, 관계자 사이에서 유사한 정도의 위계적 경향을 가지는 업종이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더 높고 유사한 위계적 성향을 보이는 업종에 비해서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공산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15/09/04 10:22
1. 신체통제를 이양이 반드시 굴욕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굴욕감이라는건 주관적인 느낌이고,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위신이 떨어진다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다고 생각할때 주로 느끼죠. 신체통제를 이양하는 수술이나 마사지를 받는다고 해서 굴욕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신체통제권을 거의 가지고 있는 산부인과 진찰에서(굴욕의자라고 부르는) 큰 굴욕감을 느끼지요. 그런 면에서 성을 팔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신체 통제권을 이양한다고 느끼는 굴욕감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갑을관계에 대해서는 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내가 경비원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일이 많지는 않을겁니다. 반면 성매매 하는 사람은 그런 언행을 들을 확률이 높지요. 이게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죠. 반면 직업행위에서 나오는 굴욕은 고객이나 상사와의 갑을관계인데, 갑을관계 여부는 앞서 언급한대로 갑이 을에게 얼마나 불합리한(범위 외의) 요구를 할 수 있느냐와 연관이 큽니다. 사회적 직위가 높은 편인 의사도 상사 의사가 권력이 크다면 큰 굴욕을 당하기 쉬운 것 처럼요. 이런 면에서 성매매 판매자는 곤란한 상황을 겪을 일이 적지요. 일반 성매매로 가서는 왜 섹스는 되는데 애널색스 안되냐 이년아 맞아볼래 이런 언사를 하는 성매매 구입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경비원이나 백화점 직원 이런 사람들이 당하는 갑질은 케이스가 많으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성매매는 온전히 신체통제를 이양하지도 않으며 고객과 갑을관계도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파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성매매는 나름의 규율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원한다고 해서 정해진 룰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동의되지 않았는데 sm플레이라거나 콘돔을 쓰지 않는다거나 하는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갑을관계도 아니고, 성을 파는거지 성적 결정권을 파는게 아닙니다. 중계자와 갑을관계가 되어 원치 않는 수준까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수요와 공급 상 그런 일이 잘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4. 요즘 시대에 성매매를 납치해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추상적인 생각으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문 기사 중 “자기들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군요.
15/09/04 14:38
1. 물론 신체통제권 이양이 반드시 굴욕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통제권 이양은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공산을 높입니다. 산부인과 진찰에서의 굴욕감은 해당하는 '조건'에서 신체통제권이 크게 제약당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체통제권을 '거의'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맥락에서 '이양 할 수 밖에'없는 것에서 굴욕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가 가지는 자발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탈상품화 정도가 낮은 한국사회에서 이는 '굶주릴 자유'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2.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상품은 말씀하시는 '범위'에 있어 애매함을 가집니다. 착각하고 있다고 하신 갑을관계는 '불합리한'요구 자체가 문제가 아닌 해당하는 요구가 관철가능한 일방적인 '권력관계'의 지형문제고요. 불합리한 요구를 할 '수'있다는 것 자체가 해당하는 관계에서 일방의 선택과 활동을 일방적으로 제약하며, '불합리한'요구가 실제 시행되는 것은 그 제약의 일부일 뿐입니다. 고객-중개자-성노동자 양반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는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킵니다. 3. 성매매가 이양하는 신체통제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신체에 대해서 개인이 유보하는 권리중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는 물건입니다. 고객과 성노동자 양반 사이에 구성된 권력관계는 갑을관계로 볼 수 있을정도로 충분히 '기울어진 형태'입니다. 성매매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판매가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것을 파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행위'는 나름의 규울하에 작동합니다. '관행'이라고 부르는 물건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지요. 경비업 등에서 나타나는 갑을관계 혹은 노동권관련한 문제에서 '정해진 룰'과 관계없는 행동뿐 아니라, 정해진 룰 자체의 문제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요. 성의 판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판매 입니다. 애초에 성노동자가 '가격에 대해 지불'하는 성노동 자체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판매'하는 물건이니까요. '원치 않는 수준의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적절 합니다. '원하는 일'의 범위를 성노동자 양반이 '규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4. 자발성에 대한 일종의 환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 사회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강제노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굶어죽을 자유를 누구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일을 합니다. 차라리 '추상적인 생각'이었으면 좋겠네요.
15/09/01 00:49
다른 얘기지만 개고기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식분류가 안돼서 도축에 대한 법도 딱히 없어서 잔인하게 죽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정식 등록이 되서 법테두리 안에서 관리 되길 바라는데, 성매매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추진을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15/09/01 01:04
공짜로 섹스를 하는 건 괜찮은데, 돈을 주고 섹스를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공짜 섹스가 가능하다면 유료 섹스도 가능해야죠.
15/09/01 14:35
뭐 이 안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떠나서, 이 논리는 허점이 있습니다.
신장이나 간 이식을 위해 '댓가 없이' 기증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돈을 받거나 댓가를 얻고 신장, 간을 파는 건 불법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료' 와 '유료' 로 나누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죠. 그리고 '공짜 섹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진짜로 공짜는 아니잖아요...
15/09/01 01:14
성병문제나 이런것도 있고...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안사라질 거라면 말이죠. 세금 걷으면 돈도 꽤 될텐데...
15/09/01 01:19
사실 성매매산업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현재처럼 정기적으로 형식적인 단속 하는것보다 엄격한 위생관리와 징세하는게 더 큰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15/09/01 01:22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얼마전 전면 합법화를 했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페인이나 동유럽에서 여자들이 통제불가능할 정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성매매 거리가 도심 곳곳에 생겨 길거리에서 노출한 채 흥정을 하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당한 노동자로 생각하면 될 일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수천년 동안 저급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이 과연 평범한 노동으로 받아들여질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15/09/01 01:41
독일이 성매매 합법화로 막장 되었다는 건 반성매매론자들의 선동입니다. 독일은 무려 1927년부터 개인간의 성거래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이 성매매를 합법화했다는 건 뭔가? 2001년부터 성매매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해 사회보험의 가입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입니다.하지만 그전부터 성매매는 처벌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15/09/01 01:51
성매매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독일에서 신규 진입 종사자 양반들이 늘어나면서 성매매 종사자 양반들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 비범죄화를 통해 더 안전하거나 더 나은 종사자 환경이 구축가능할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거죠.
15/09/02 03:35
노동 환경과 노동 보수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성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노동 환경만 개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입이 높은 큰 이유 중 하나는 탈세를 하기 때문인데 어지간해서는 세금 다 내면서 월 천 이천씩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
15/09/03 08:50
근로조건에 명백히 보수가 포함되지요, 더 나은 노동환경이라는 정책목표는 보수악화를 상정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성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이 적은 편이 아니라고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독일사례는 그 일반적인 지식으로부터 일탈사례입니다. (그 일반적인 지식이 사실인지 부터가 검증해 봐야 할 물건이기도 합니다. 일단 한국사회에서는 '정보'가 없어서 종사자 일반의 수입에 대해 할수 있는 말이 없거든요) 한국의 경우 애초에 월 천 이천씩 버는 양반들은 해당 종사자중 일부이며, 종사자 평균수입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못번다는 가정 만큼이나 많이 벌 수 있다는 가정을 하기 어렵죠.
15/09/03 09:29
말 토씨를 잡고 늘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겠는데, 용어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이니 양해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라서 더욱 그런데요. 님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노동환경에 보수가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 댓글에서도 근로조건이라고 하셨잖아요. 더 나은 노동환경이라는 정책목표가 보수의 감소를 상정하지 않은 것이겠지만 노동환경을 증진시키는 반면 보수가 줄어든다면, 그게 정책 실패라고 볼 수도 없겠다 싶습니다. 절반의 성공쯤 되겠지요.
제가 위 댓글에서 말하려는 건 평균적인 성매매 종사자가 천 이천 번다는게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는 대부분 탈세를 하게 되어 있고, 합법화 과정에서 수입이 주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을 내는 것일 텐데 이걸로 인해 줄어드는 부분은 당연히 성매매 종사자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성매매 종사자의 수입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건 말장난 같고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추측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글을 못써서 길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1) 성매매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 / 2) 성매매 여성이 고수익을 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음. 언급하신 정책목표가 어떻건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2 안에 관해선 제 의견에 동의 할테고, 성매매 여성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쓰셔서 두 가지를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15/09/03 12:31
해당하는 부분(독일사례)에서 소득감소는 고소득->중간소득으로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세체계 포괄에 따른 소득감소가 아닌 신규종사자 유입으로 인해 종사자 소득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전종사자 양반의 소득이 저임금 수준으로 악화한 것을 말합니다. 정책효과 검토 차원에서라면 사실 독일사회에서 같은 기간동안 이루어진 저임금노동수요증가가 문제가 될 공산은 있습니다. 한국사례에서는 종사자 양반들의 평균소득에 대해서 연구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연구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계나 추산의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해당 지하산업 영역에 투하되는 자원량을 통해서 추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업계의 수익분배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해서 이 접근 역시 한계를 가집니다. 수입을 알 수 없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15/09/04 10:30
소독용 에탄올 님// 성매매 종사자의 수입 감소가 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임금노동이라고 해도 최저임금 이상이면 큰 문제는 아닌거 아닙니까? 독일에서 얼마나 줄었는지 수치라도 가져와 주셔야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그정도 수치면 문제가 되는지도. 성매매가 종사자들에게 고수익(혹은 중수익 이상)을 꼭 줘야 할 사회적 이유가 있나요? 정책효과 검토라고 하시는데 애초에 정책효과 및 목적을 왜 그쪽으로 잡느냐는 말입니다. 순환논리 말고요.
15/09/01 01:48
뭐 여러 해결책을 고려해봐야죠.
독일의 경우 동유럽과 근접한 지리적 조건 , 거대한 경제규모로 인해 인신매매 , 불법밀입국 , 거대한 성매매시장의 규모등의 문제에 전면적으로 맞서기 위해(?) 전면적 합법화로 관리에 들어갔다 고전중인 케이스인데 사실 섬나라인 한국과는 조건이 다르고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긴 하죠.
15/09/01 02:10
제가 앞에서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는 실은 성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이고, 그 이전부터 성매매는 합법이라고 했는데
왜 합법화 이후 문제가 심화되었다는 리플이 달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독일이 2001년 이후 성매매 환경이 나빠졌다는 것도 반성매매론자들의 조작이나 선동일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도 성매매 합법화와는 상관이 없다구요.
15/09/01 02:11
한국도 동남아 중국같은 곳에서 여자들 들어오고 성매매 거리가 도심 곳곳에 있고 노출하고 흥정하고 그럽니다. 쓰고 보니까 다이나믹하네요.
15/09/01 01:36
영상물이 풀리면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일본 av회사에서 떼거지로 고소할 것 같네요. 무료로 야동 보던 수천만명의 남성이 전부 범죄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15/09/01 01:40
뭐 지금도 무수한 게이머들이 게임 무료 불법다운로드로 잘만 하고 있으니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죠 크크크.
그나저나 최근 판례에 일본 AV 저작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나온적이 있다고 지나가듯이 들었는데 자세한건 밤이 깊어서 다음기회에 알아봐야 겠네요.
15/09/01 01:43
그럼 정식 수입이 되겠죠. 단체 고소 해봐야 지금 영화, 미드 불법 업로더들이 처벌받는 수준 정도에 그칠 겁니다. 초창기에는 토렌트 유저들이 떼거지로 걸릴 가능성은 있겠네요. 예전에 한때 법무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불법 만화 소설 스캔본 잡아내듯. 제가 기대하는 건 한국av 지만요..
15/09/01 01:46
한국 av가 과연 잘 팔릴지 의문입니다.
불법 공급자들이 하나씩 다 구매한 후 인터넷에 풀어서 수요자들이 다 불법 다운로드 할 것 같거든요.
15/09/01 01:52
뭐 av뿐만 아니라 한국의 컨텐츠 사업이란게 다 그렇죠. 그래도 비즈니스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일단 나와는 줬으면 좋겠습니다 흐흐..
15/09/01 01:59
무척 인기있던 게임 시리즈인 코에이의 삼국지 11이 하는 사람은 무지 많았는데 정작 패키지는 3천장만 팔려서 확장팩 번역과 발매도 접고 코에이코리아도 문을 닫았죠.
패키지 시장은 게임이든 뭐든 답이 없다고 봅니다.
15/09/01 02:16
그래서 해외엔 스트림 사이트가 많죠. 뭐 스트림도 립떠서 돌리면 되지 않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정액 결제해서 편하게 그자리에서 VOD 골라 보는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예능프로 쉽게 다운 받아볼 수 있어도, 유료 vod 수요가 엄연히 있지요. 근데 팔리고 안팔리고는 우리가 걱정할게 아니긴 합니다. av가 합법인 나라치고 자국av가 없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시장 한계상 일본처럼 많이는 못나와도 메이저 제작업체 하나 둘 정도는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일단 이 말도 안되는 법이 풀리고 나서 생각해봐야겠지만요.
15/09/01 01:48
인권뉴스라는 아재들이 깨알같이 '매춘'이라고 적었네요.
매춘이란 개념 하에서 성노동자라는 개념이 도출가능할지 부터가 문제일텐데...
15/09/01 01:59
길거리 100m만 걸어도 유사 성매매업소나 방석집이 피씨방보다 많고
밤 11시 길거리에 전단지 뿌리는 여자들은 쓰레기장을 만들고 새벽5시 6시엔 정말 여기저기서 스타렉스 타고 단체로 퇴근하는 진풍경이... 풍선효과로 인해 없어진 사창가에서 시내 주택가로 진출해서 매춘녀가 없는곳이 없네요. 합법화해서 세금도 받고 그 세금으로 한곳에 모아서 관리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관리해서 그녀들의 인권도 지키고 매매자 매수자 건강도 지키고. 개인적으로 성매매를 반대하는건 똥꼬에 마데카솔 바르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새살이 솔솔나서 막을거같지만 하루이틀이지 언젠간 터지는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는거같습니다.
15/09/01 03:21
말이야 좋아서 합법화지 한국같이 세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곳에서 나 창녀요 하고 등록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성매매 하는 남자들 자기 합리화나 시켜주겠죠. 암네스티에서도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성매매가 뭐 어때서 이렇게요.
15/09/01 09:20
세다리 건너면 다 아는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고, 한국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보다 인구가 많은 국가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익명성이 잘 보장 안되는 사회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15/09/02 02:54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떠나서 비범죄화 가 아니라 합법화 하고 정부가 관리 할 경우 전염병 관리 목적상 해당하는 '신분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15/09/01 03:47
우리나라안에서도 이미 너무 쉽게 성매수 할수있지않나요?
합법화해서 세금이나 걷는편이 낫지않나싶을정도로 만연한게 현실이지않나 싶습니다. 창녀촌 옆 10미터도 채안되서 경찰지구대 있는 판국인데 뭘단속한다는건지 좀 이해가 안되기도 하구요
15/09/01 08:58
한국에선 엄두가 안나죠. 사실 양성화하고 등록 관리해서 세금 걷으면 그만한 재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먼저 말 꺼내는 쪽은 유권자의 과반수를 등돌리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요. 건드릴 수 있는 정치세력은 없다고 봐야.. 아무리 PGR이 여타 커뮤니티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해도, 현실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개방적인 분위기인데도 성매매 합법화든지 비범죄화라든지 얘기만 나오면 퐈이아되는데 현실적으로 누가 말 꺼내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야죠. 최소 향후 20년까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15/09/01 09:02
굳이 국회에서 안나서도 됩니다.
헌재에서 위헌판결만 받아내면 바로 없앨 수 있는게 성매매 특별법이거든요. 물론 헌재는 보수적 측면에 강하기 때문에 위헌 받아내기가 실질적으로는 어렵긴 합니다만.
15/09/01 09:00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권익보호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강화를 위해 성매매 비합법화에 그렇게 열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녀들이 엠네스티처럼 밀착해서 조사를 하고 이야기를 들어나 본 후에 그런 주장을 할련지는 의문이네요.
15/09/01 09:29
합법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오래된 직업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말하자는건 아니고.. 그만큼 필요하고 생활에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행위로 만들고.. 야동 또한 말도 안되는 이유를 붙여서 뜬금없이 범죄자들을 만들고.. 정작 성범죄자들은!!! 한국 남자들을 모두 금욕자로 만들어 버리고.. 한숨만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음지화 될수록.. 성병부터 각종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09/01 11:44
선택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노동의 일종으로 볼수있느냐 몸을 도구화 하여 매매하기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느냐 때문에 고민좀 되는거 같네요
그리고 성매매는 없앨수 없기때문에 합법화 한다는게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면이 있구요
15/09/01 18:15
3. 성매매 비범죄화는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줄일수 있다.
성매매 비범죄화로 인해 성노동자들이 조직할수 있고 기업화된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감시할수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건가요? http://m.index.go.kr/com/cmm/fms/FileDown.do?apnd_file_id=1592&apnd_file_seq=14 이 링크에 수록된 논문에 따르면 합법화된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엠네스티도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법화=/=비범죄화여서 관련이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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