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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7:14
저도 동감합니다 원래 계엄령 선포 프로세스에 선포한 후 헤제한 뒤에 해당 선포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없는겁니까?
이런게 없으면 백번이고 선포하고 해제해도 되곘네요 사실상
24/12/05 17:15
사실 한가롭다고 느끼는 대상은 저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란참여한 지휘관들 바로 직무정지 및 구속 조사 시작하여야 2차 내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참에서 시작해야하나; 어디서 이걸 시작해야할지가 어렵
24/12/05 17:16
유일하게 국수본이 내란죄로 수사,체포할 권한이 있는데 국수본은 경찰소속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휘아래에 있고요. 국수본이 내란죄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윤석열과 군 지휘관들 체포할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소식 없는거 보니 안 할모양입니다.
24/12/05 17:25
사실 극히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에는 십분 동의합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서 저도 계엄령 봤을 때 목에 칼이 들어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지금도 상황이 결코 안전하지 않죠. 언제 1공수가 다시 국회를 덮쳐도 안 이상합니다.
24/12/05 17:22
계엄까지 벌어진 시점에서 국수본이 이 사건에 진정성 있으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야합니다. 대법원도 쿠데타에 법원인력을 보내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거부했으니 사태의 심각성을 알테고 체포영장 신속히 발부해줄겁니다. 이 사건은 혐의대상자들이 죄다 현행범에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체포영장 없이는 수사진척이 불가능한 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죠. 쫄아서 할 엄두 못내고, 할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12/05 17:26
제가 틀릴수는 있지만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현안질의 한 후 국회의원들이 전 국방장관 출금 요청했을 떄 30분만에 출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할 사람들의 선별하기 위해 늦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4/12/05 17:17
원래 역모자는 의금부에서 때려잡는건데, 지금 역적이 의금부랑 짬짜미해서 역모를 일으킨거라 잡아넣질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니들이 어쩔껀데..." 상황입니다. 갑갑하죠.
24/12/05 17:17
실제로 가능한 가장 빠른 방법이 탄핵소추안 발의 후 가결이고 그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고견을 듣고 싶군요.
24/12/05 17:17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화염병을 들거나 무기고를 털어서 습격을 하거나 암살하자는 건가요? Gunners 님이 한번 먼저 하시죠.
24/12/05 17:18
나이브한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엄청나게 위중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 물을 타거나 계엄을 옹호할수가 없죠.
계엄 실패가 너무나 원통하고 위중한 상황이니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물을 탄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24/12/05 17:18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좀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건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다음 날 바로 끌려내려올 줄 알았거든요
24/12/05 17:19
지금 행정부의 수장은 윤씨 입니다. 지금 윤씨를 어떻게 체포 구금하나요? 국회의원, 민간인들이 가서 체포 하나요? 그럼 진짜 1차 보다 정당성 있는 계엄 할 텐데요.
24/12/05 17:20
(수정됨) 대통령이 친윤 계파를 베이스로 쿠데타를 시도했고, 그런 지도부를 합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금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쿠데타이긴 합니다...
24/12/05 17:21
일반적인 군사쿠데타 상황이라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현실이 녹록치 않은 건 사실이니까요. 다들 분노해서 밤잠 설쳐가면서 지속 팔로잉했고 되시는 분들은 국회 나가서 또 몸으로 군인들로부터 국회를 방어하기도 했고요. 현재 야권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일 날 탄핵이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어제 서면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경단 구성해서 사적 체포라도 하지 않는 이상 글쓴 분께서 그리는 모습은 당장 어렵죠. 지속해서 검찰과 경찰 국수본을 여론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태 심각성을 몰라서 탄핵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24/12/05 17:21
선생님 말대로 지금 상대가 총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 말로 설득을 해야죠... 총칼을 든 상대로 맞짱이라도 뜨실건가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도 법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24/12/05 17:22
답답하신 건 알겠지만, 이것 말고는 정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반면에 민주주의를 뭐로 하는 사람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이 전국민에 최소 20%는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인거죠.
24/12/05 17:25
동의합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스워 보였지만 계엄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던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나라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서 실패했느니 할 일도 아니고 정말로 아찔한 순간을 몇 번 넘어 운이 좋아 어찌저찌 무마가 된 것 같은데 다시 시도해도 당연히 실패할꺼고 다시 시도조차 하지 못할거라 보는 시선들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24/12/05 17:26
???? 결론이 저게 먼가요??
지금 탄핵이 우선 이루어지는게 가장 시급한 거죠 이럴때일수록 절차적으로 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4/12/05 17:27
이런 글 써 봐야 pgr21 에서는 뭐 확실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수 밖에 없죠.
계속 뜨는 이야기 보면 진짜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인식에 여전히 2차 3차 계엄령을 선포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기에 빠르게 끌어내서 광화문에 목 걸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겠죠.
24/12/05 17:28
탄핵 안하고 시민들이 몰려가서 체포 시도 한다?
잘못하면 반란이라는 명분을 주고 바로 2차 계엄 갑니다. 그때는 나름 명분이 되는거라 쉽게 못막을껄요? 국회의원들 배후 지목해서 구금하면 해지도 못할듯... 합법적인 절차로 내려야 맞습니다.
24/12/05 17:30
행정부 차원에서 행정부 제어가 불가능 하니까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겁니다. 혐의가 있다고 군경이 군중이 행정부 주요 수반을 체포한다? 이건 군사국가, 경찰국가, 포퓰리즘을 옹호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건 이유가 있어요
24/12/05 17:31
왜 윤석열 체포 안하냐는 댓글을 참 많이 보는데
무슨 최상위에 무적의 경찰같은게 있어서 대통령이고 뭐고 나쁜짓하면 가서 수갑채우고 체포해준다고 생각들을 하시나 싶어요 경찰 권력과 검찰 권력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움직일 권력까지 모조리 윤석열이 쥐고 있는데 대체 무슨 공권력이 가서 체포를 하라는 건가요 그래서 대통령이 무섭고 권력이 무서운거에요. 잘못해도 잡아가둘수가 없어요. 그러니 김재규같은 사람이 가서 총으로 쏴 죽이거나 박정희같은 사람이 군대를 끌고 가서 대통령 경호하는 인력을 죄다 죽이고 대통령을 끌어 내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탄핵밖에 없는겁니다.
24/12/05 17:32
윤프가 X된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더 잘알고 있을꺼에요. 그래서 더욱 법적인 하자 없이 처리하는게 중요합니다. 어쨌던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군인이 함부로 나섰다가는 정말 쿠데타인거고, 시민이 나서면 혁명이 됩니다. 혁명이 뭔가 멋져보이지만 시민에 의한 혁명은 혼란을 동반할 수 밖에 없어요. 통제도 안되구요.
24/12/05 17:40
계엄에 대한 특검부터 지르고 넘어갔어야 하는 생각도 하는데... 탄핵부터 추진한 이상 반드시 첫턴에 통과시키길 비는 수 밖에요. 시간 끌면 윤과 주요 수뇌부가 물러나고 처벌받는 걸로 끝이 아닐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24/12/05 17:42
현재는 국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지켜 보고 있는 거죠
국회 의결을 토요일 오후 7시로 잡은 이유가 전국민에게 생중계 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이거 부결되면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거라고 봐야 합니다
24/12/05 17:46
제가 싫어하는 인물이지만, 국민이 선출한 정당성을 가진 국가원수 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정말 대단히 유능하고 선한 대통령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을 때, 기득권 층에서 국가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는 명분으로 "일단 체포, 구금"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불민한 자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자각하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처단해야합니다.
24/12/05 19:53
맞는 말씀입니다만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상대가 언제 무슨짓을 벌일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은 계속 안고 지내야겠지요. 참 어이없고 서글프고 무기력하고 불안한, 이루 말로 다 할수없는 끔찍한 상황이네요.
24/12/05 17:52
피 안보고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탄핵뿐입니다. 윤석열은 정당한 투표로 당선된 국민의 대행자였으니까요. 친위쿠테타가 그래서 성공율이 좀 높은 편이죠.
이거보다 더 빠른 방법은 님하고 저같은 국민이 혁명하는겁니다. 직접 죽이는거요. 물론 그리되면 준 내전 사태 발생하는거고 누군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됩니다만, 아무래도 이번만큼은 국민이 피를 각오해야 하는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80년 6월 민주화항쟁 수준 정도는요. 하는 꼬라지보니 평화적 적법절차로는 해결 안될수도 있겠어요. 초법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쟁취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는 최소한 일이 어떻게 풀리든 아무일 없다는듯 처벌없이 그냥 넘어가는건 용납이 안되겠네요. 이런 선례는 역사 앞에 남겨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24/12/05 17:53
이번 사태가 끝나면 계엄 관련해 절차를 정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적극적으로 계엄해제안을 표결하게 하는게 아니라 1. 대통령이 계엄 선언하면 2. 국회가 12시간 이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엄 해제 3. 대법원이 24시간 이내에 계엄 정당성 추인하지 않으면 대통령 직무정지 이런식으로 국회와 법원의 적극적으로 동의해야만 계엄이 유지되게 하는 거죠. 쿠데타 세력이 형식적 정당성이라도 유지하려면 국회의 법원을 무력화하면 안되고 총칼로 위협해서라도 동의를 받게 만드는 거죠.
24/12/05 17:53
일단 속보로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직접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는 뉴스가 나왔네요. 검찰에서 김용현 대상으로 출국금지도 실시했고요.
복심은 알 길이 없지만, 적어도 외견상으로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24/12/05 17:54
지금 울나라 경제가 난리 났습니다.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올린 경제가 윤석열 손에 의해서 한 순간에 파탄날 수 있을 듯 해요.
24/12/05 17:59
빠르게 체포하고 다들 처단하고는 싶죠. 진심으로..
저 국힘 부역자들 당사에 불도 지르고 싶습니다. 크크 인생에서 영원하게 아웃입니다.
24/12/05 17:59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세력 혹은 집단이 어디일까요?
만약 군이 움직이면 아무리 우국충정의 심정이라고 해도 군사 쿠데타로 몰리기 쉽습니다. 검찰? 그게 가능했다면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죠. 말그대로 어쩔건대 인 상황이죠.
24/12/05 18:02
법에 헛점이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탄핵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집회에는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 집회 때에 준하는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24/12/05 18:03
님이 가서 체포좀 해주세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원식 의장이 계엄해제 절차 준수하여 하자가 없게끔 했던 순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님 말대로 살인미수범이 아직 칼을 쥐고 있는데 준비 안하고 들어가면 칼을 휘두를까요 안휘두를까요?
24/12/05 18:15
국가 무력 기관이 수사와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정당성을 부여하는게 탄핵 절차죠. 내전하자는게 아니면 이 절차를 따라서 내란 주모자들 권한을 빼놓으며 진행하는게 민주국가의 방식 아닐까요.
24/12/05 19:04
마음같아선 탄핵보다 체포 먼저 하고싶은거 다들 같죠...
일단 다들 한통속이라 문제고 최소한 상대가 막나간다고 같이 막나갈순 없지 않겠습니까.그럼 뭐가 다른데요
24/12/05 19:42
나이브하게 보는게 아니라
자기가 한 선택에 책임지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거고 이게 큰 문제란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이 믿는 것들을 다 잃어서 어려워요
24/12/05 19:42
사실 지금 제일 나이브한 건 한동훈이죠,
만약에 2차 계엄하면 사살명단 제일 위에 있을 게 그 인간인데 이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지 탄핵반대 같은 소리나 하고 있질 않나... 윤석렬 같은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부의 적이라 계엄반대한 당대표를 살려둘리가 없구만
24/12/05 20:28
우원식 의장이 말했죠. 아무리 사안이 시급하다고 한들 우리까지 절차를 어겨서야 되겠냐고 말이죠. 우리는 느리고 답답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하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안되면 그 다음엔 뭐 어찌하든 못막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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